| 제27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5년 6월 10일 (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ｏ 5분자유발언
1.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정대현·전영태·전학익·황혜진·박영숙 의원)
1.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남정호 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소은 의원 외 6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예비비 지출 보고(「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영 자체경비)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진로교육사무 운영 위탁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재계약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김소은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대현 의원, 전영태 의원, 전학익 의원, 황혜진 의원, 박영숙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정대현·전영태·전학익·황혜진·박영숙 의원)
○의장 조규화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정대현 의원, 전영태 의원, 전학익 의원, 황혜진 의원, 박영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수개월간 고생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곳곳에 붙은 임대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하는 가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수성구 내 30개 이상에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로 들안길 먹거리타운,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 지범 먹자골목, 들안예술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며 수성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수성구의 대표 골목상권인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과 들안길 특화상품 홍보사업의 일환인 들안길 맥주와 소주 개발, 옥외야식당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등 매년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으로 8억 원을 지원받아 브랜드 디자인 개발, 다양한 골목 콘텐츠 및 홍보영상 제작, 상인 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시기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으로 측구 도로 도색, 전신주 커버 설치, 주차금지 입간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사업 예산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은 주변에 호텔, 초등학교,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 평소 교통량이 많아 교통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건물 앞에 주차를 할 경우 불법주차로 인해 벌금이 청구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벌금을 음식점 주인이 부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손님들의 음식점 재방문을 하지 않게 되어 매출이 감소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유료주차장 한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20층이 넘는 노유자 시설로 건축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인회원, 인근 아파트 거주민 등 100여 명이 건축예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범어먹거리타운을 비롯한 수성구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속된 공동상권 공동체, 전통시장,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시장 기능을 유지하는 곳 등의 전반적인 현안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 정책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을 덜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과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에 지역구를 둔 전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를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1994년 건립되어 지금까지 32년째 이용함으로써 노후화가 극심해지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린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의 재건축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은 변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행정기능만 담당하던 동사무소였지만 지금은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한 지 오래되어 공간도 협소하고 많이 노후화되어 행정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은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2025년 5월 말 황금1동의 인구수는 2만1,646명으로 수성구 23개동 중 인구수가 네 번째로 많은 동입니다.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좁아 주민들이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본 의원에게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지하실에 물이 고여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물을 퍼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현황을 보면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2030년 이후라고 나와 있을 뿐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세월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그동안 우리 구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 향상, 접근성 용이, 편의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존의 동 청사를 이전하거나 신축 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는 ’94년에 지어진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성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황금1동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은 주민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편리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의 빠른 신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범어공원은 반경 1km 이내 대구어린이세상, 대구국립박물관이 위치하며, 구민운동장, 구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와 대규모 주거단지를 끼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여 지역 주민의 쉼터이자 앞으로 많은 방문객의 유입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이곳에 4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원 산책로는 이렇게 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안의 훼손된 습지는 2020년 범어공원 부지매입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복원 사업은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료 화면)
습지 주변은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여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심 속의 자연습지라는 좋은 자연자원을 낭비하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 내 방치된 불필요한 시설물로 인해 심각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료 화면)
이에 본 의원은 범어공원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고, 자연을 최대로 활용한 습지 복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여 생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기존 산책로와 연계하면 범어공원을 찾는 주민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숲의 생태적 기능 회복과 주민에게 여가, 휴식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범어1·4동과 황금1·2동이 맞물려 있는 도심 한가운데 존재하는 도시숲 안에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규화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학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학익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성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걷고 싶은, 걷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걷기 문화 활성화에 대한 제언입니다.
최근 걷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우리 일상과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신체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일상 속 여유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금 걷기 좋은 환경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기반이자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자료 화면)
다행히도 수성구는 이미 걷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환경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호강과 수성못, 신천, 범어천, 진밭골 등의 수변과 녹지가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고, 생각을 담는 길의 둘레길과 다양한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어 자연과 마주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생각을 담는 길은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사색과 치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정비와 보완을 통해 점점 더 걷기 좋은 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구간은 아직 접근성이 낮거나 미끄럼방지 야자매트, 안내판 조명 등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보행에 다소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설이나 음수대, 화장실, 벤치 등 편의 요소가 부족한 구간도 있어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완이 요구됩니다.
(자료 화면)
이러한 점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구마노 고도(Kumano Kodo)는 산과 숲을 잇는 전통 순례길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대표적 걷기 길입니다.
순례길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하는 동시에 현대 도시인에게는 명상과 휴식을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어 생각을 담는 길이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례길을 따라 정비된 안내판, 벤치형 쉼터 그늘막, 비상 안전설비, 그리고 스탬프 인증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며, 지역 생태계 보전, 건강 증진, 공동체 형성까지 아우르는 다층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걷기 좋은 길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정책이 도시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리 수성구 역시 생각을 담는 길을 중심으로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인프라 개선입니다.
LED 조명, CCTV, 비상벨.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쉼터와 벤치의 휴식 공간도 적절히 배치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주요 지점에는 코스 안내도와 방향 표지판을 보완해 길 찾기 불편을 완화하고, 특히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 모두가 편안히 걸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걷기 문화를 확산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단순히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걷기를 일상 속 습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 산책이나 해설형 탐방, 건강 걷기 챌린지,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의 운영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 상점과 연계하여 걷기 참여자에게 소소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성구는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걷는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면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수성구의 미래를 한층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전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고산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혜진 의원입니다.
금번 5분자유발언에 앞서 언제나 행복수성을 위하여 쉼 없이 노력해 주시는 김대권 구청장님 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가치와 삶이 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유정원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석탄, 석유, 가스, 목재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합니다. 이런 화석연료 사용은 온실가스를 끊임없이 발생시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더 나아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흡수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정원은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정원이 되면 시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정원 감상은 도시경관 감상보다 불안 수준을 20% 감소시키며 1주일에 한 번 이상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횟수가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생각을 담는 정원을 주민참여형 공유정원으로 개선하여 자연과 정원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생각을 담는 정원을 공유정원으로 개선하고 공간의 나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치유, 실습·모델 정원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골목정원을 만들어 삶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대구 서구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대구 서구의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입니다.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곳입니다.
주민들과의 협력체계를 잘 갖추어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브랜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곳입니다.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마을, 미로와 같은 골목과 골목 사이에 주민들이 꺼내놓은 화분들과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골목정원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자료 화면)
저는 토성마을 골목정원처럼 주민들이 참여하며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지는 생각을 담는 정원을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갖춘 곳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생각을 담는 정원은 현재도 지역 주민들의 힐링장소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곳을 공유정원으로서의 역할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1 반려식물 나눔 이벤트를 열어 개개인의 스토리를 가진 화분 및 식물들을 나눔이라는 공유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요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나눔 화분을 통한 우리들의 이야기 공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개개인들의 스토리가 있는 화분이나 식물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이 향상될 것이며 생각을 담는 정원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우리들의 공간과 나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생각을 담는 정원이 주민들의 삶의 휴식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 지역 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키우고 나누며, 다시 정원을 찾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유정원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을 담는 정원의 그린하우스에서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식물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절에 맞추어 특색있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과 시민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교육, 체험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주민이 함께 정원을 가꾸며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자연과 협력하여 미래세대의 녹색환경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각을 담는 정원은 도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자 다채로운 사람들이 만나 친분을 쌓는 공간입니다. 실외정원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공동체 의식 향상 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되는 것이 공유정원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생활 속 공유정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원 가꾸기,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조성과 유지관리에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음건강 지원의 확대와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여러분, 한 해에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기준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439명으로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무려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그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특히 감소하던 자살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대구 지역에서도 매년 600명 대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고,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1명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수성구 또한 매년 100명 이상의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자살률은 26.2명으로 불과 2년 전인 2021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주민의 정서적 고통과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와 자부담 발생,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첫째, 마음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를 확대하며, 이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국민건강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1년 이내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2%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에도 외부 시선을 우려해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나 상담서비스를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이 마음건강 서비스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부담 없이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
최근 용인시는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기 위해 마음건강 키오스크를 도입했고, 인천시는 편의점 내 QR코드를 통해서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또한 공공 및 민간시설을 통해 혈압이나 체중을 재듯이 누구나 일상에서 편하게 마음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립청년, 독거노인, 장애인, 간병가족 등은 정신건강 위험에 더욱 취약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진행 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함께 연계 안내하여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까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따른 정서적 사각지대에 따라서 고려,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료 화면)
셋째,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연계 관리하고, 전 생애에 걸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마음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서별, 시설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고 대부분 단기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종합복지관,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가족센터, 청년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각 기관의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자의 상황에 맞춰 기관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일회성이 아닌 각 시설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추가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선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이제는 주민의 정신건강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돌보는 마음건강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수성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남정호 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을 지역구로 둔 남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및 제1미사일방어여단, 제50보병사단의 통합이전지가 군위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이들 5개 군부대 후적지에 대한 개발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성구에 위치한 4개 군부대 후적지 개발구상을 살펴보면 제2작전사령부 부지는 경북대학교병원과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병원 중심 ‘종합의료 클러스터’로, 제5군수지원사령부 부지는 K-2 공항 후적지 개발과 연계하여 국제금융 도심복합타운으로, 방공포병학교 및 제1미사일방어여단 부지는 글로벌 명문대 캠퍼스를 유치하여 국제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에듀파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발구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지역주민의 기대와 미래 비전을 담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군부대 후적지 개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수성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조규화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최진태 의원, 김재현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백지은 의원, 남정호 의원. 도시환경보건위원회 김중군 의원, 황치모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소은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소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은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전영태 의원, 정대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규화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강천중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 (5명)
정대현 전영태 전학익 황혜진 박영숙
○의안제의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6. 10. ～ 6. 24. (16일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6명)
최진태 김재현 백지은
남정호 김중군 황치모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가’선거구 : 전영태 의원
- ‘가’선거구 : 정대현 의원
휴 회
6. 11. ～ 6. 15. (5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9. 남정호 의원 외 5명 발의)
가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6. 10. 김소은 의원 외 6명 발의)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