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남정호·정대현·홍경임 의원)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이번에 우리 구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또 민간협력 및 자원연계의 총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여 4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 주관 2024년 학교숲 우수사업자 공모사업 조성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격려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로써...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12일 양일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남정호 의원, 정대현 의원, 홍경임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또한 남정호 의원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남정호·정대현·홍경임 의원)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순서인 정대현 의원의 경우에는 질문을 처음부터 하나씩 묻고 구청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3동, 만촌1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남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발언을 통해 정부의 재정축소와 더불어 2020년 이후 수성구 세입의 지속적 감소와 재정안정화 계정의 기금재원 감소 등 본격적인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기획재정부 2024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약 30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또한 4조 원 이상 감소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7조 원의 감액 이후 연속적인 교부세 감소에 따라 지방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수 감소와 교부세 감소로 인해 SOC와 같은 사회공공서비스의 예산 축소가 우려되는데 우리 수성구는 특히 공공시설 신축, 증축 및 기타 대규모 사업에 따른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심사제도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따르면 수성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88개의 사업이 모두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전체 투자심사사업 중 건립 및 건설사업이 59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건설을 제외한 약 20억 이상 신규 시설사업이 49개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기준 162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3년 이후로만 16개의 건물이 증가하였고, 내년에만 20억 이상의 신규 시설 8곳이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의 확보는 중요합니다. 문제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이 소요되는 공공시설의 건립 시에는 국·시비 등 외부지원을 받지만 이후 시설 운영을 위한 장기적 비용은 오롯이 구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동안의 세출결산 목별 조서를 보면 일반회계의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의 합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라 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는 2020년 대비 약 30%에 해당하는 26억 원이 증가하였고 현 추세대로라면 2026년쯤엔 40억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차치하고 단순히 재정운용표를 보더라도 최근 3년 동안의 수익이 감소하는 반면 비용은 오히려 증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장기적 지출 발생 요소를 감안하고 건립사업과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수성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기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2029년까지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재원의 규모는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청사 건립에 따른 기금재원 마련과 수성행복드림센터 및 연호 공공주택지구 행정수요 공간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 그리고 관광명소화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따른 재정 부족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재정위기 속에서 수성구의 장기적인 재정 대책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성구의 인구감소와 세입 감소 추세에도 공공시설 신축, 증축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 구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 재원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지방채 발행까지 계획되고 있는데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성구의 재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확보하고 운영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수성구도 적극적인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부 재원의 확보라는 방안을 넘어 재정혁신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재정운용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수성구를 꿈꾸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나오셔서 남정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남정호 의원님 질문이 현재 국고가 지방 지출금액의 30조 정도 줄어들고 또 부동산 가격 저하에 따른 재산세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앞으로 사후 관리비 문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규모가 9,0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반회계는 8,500억 정도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24%, 그리고 복지부담비율이 66% 정도 됩니다. 이 복지부담비율이 근래에 굉장히 많이 증가해 오고 있어요. 60% 정도 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갑자기 몇 년 사이에 66% 정도로 증가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 상황이 다른 구도 똑같겠지만 경직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4%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외생변수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고 또 구조상 군이나 시에서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역단체에서 받아요. 대구시에서 받아서 보통교부세가 우리한테 직접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든지 특별교부금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한테 조금씩 주는 건데 앞으로 이 문제도 법적 개정사항으로써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이제 재정판단을 해보면 내년도에 62억 정도의 지방채를 우리가 내는 것으로 예산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의 세입 규모 불투명에 대한 담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모든 실·과라든지 예측되는 내년도 예산의 투자 부분이 270억 정도가 될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라든지 다 합계를 해서 거기에 지출할 경우에 우리가 빚을 안 내고 특별회계에서 70억을 빌려오면 다 됩니다. 다 커버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채 65억을 계상한 것은 지방채를 갑자기 빌리려고 하면, 만약에 예측이 틀려서 갑자기 빌리려고 하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 놓고 빌릴 때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의회에 지방채 발행을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시 발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계정을 해놓고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방채를 얘기했고, 현재 우리 대구에는 두 군데에서 10 몇억씩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돈의 대부분은 아파트 건설이나 이런 걸 할 때 도로 부분이 편입되어서 우리가 팔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을 대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대토를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팔게 되면 감정평가로 팔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감정에서 보면 손해예요.
그래서 들안길 부근에 우리가 대부분의 땅을 집중해서 구입하면서 땅을 서로 교환한 겁니다. 민간 개발자가 그 땅을 사서 그 땅 산 걸 감정평가를 하고 우리 도로도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끼리 교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구입하고 리모델링은 대부분 국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체 투자비는 거기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미래 담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도 추진하면서 미래 담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계산을 하면 2023년까지 약 2,500억 정도의 자산규모가 늘었습니다. 특히 건축물하고 토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투자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추경 말까지 270억의 투자를 우리가 감내한다고 할 경우에 지방채를 안 내면 균특회계에서 70억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추가 이자부담 없이 커버는 가능합니다. 그럼 2026년도에는 우리가 170억 정도 투자할 것을 생각하고 하게 되면 거의 커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경상경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 2,790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0억 정도가 매년 마이너스 난다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보통 커버하고 약 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에 투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100억 정도 평균 플러스 되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6년 이후에는 예정된 투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투자규모를 좀 줄이면서 만약에 예측과 달리 투자수요가 발생하면 순기연장을 해야 됩니다. 조금 늦게 시작하고 스케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운영비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리고 폐기물 관리하는 데 보통 300억 그다음에 시설관리 하는 데는 140억, 시설운영 하는 데는 9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정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경상경비를 일단 업무추진비라든지 교육비, 일반 쓰는 부분을 내년 예산에도 많이 줄였습니다.
또 제1차적으로는 재단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경영진단을 해서 이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할 겁니다. 그게 특히 우리 주민들께서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첫째 체육시설, 또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만 하나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행정복지센터의 확장 그리고 주민커뮤니티센터 그리고 각종 요구하는 도서관 이런 시설들을 건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투자없이 계속 지속한다 할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주거를 선택할 이유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투자는 그렇게 쉽게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제1목표는 미국처럼, 미국 도서관 운영처럼 저희가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법뿐입니다.
올해 우리가 수미창조포럼으로써 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제도를 어떻게 행정기관의 행정시스템으로 깊이 끌어들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내년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온라인 시스템과 자원봉사 체제를 대대적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만약에 그것이 적절하게 운영이 안 될 경우에 일본처럼 민간이양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 10년 전에 모든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이양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민간이양을 추진했는데 현재 분석해 보면 일본은 문화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뚜렷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시도해야 될 것이 자원봉사시스템의 고도화, 두 번째는 우리가 3, 4년 이후에 정말 감당하기 불가능하면 민간이양으로 가야 된다, 일본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대답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남정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조규화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남정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출신 문화복지위윈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김대권 구청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화면)
수성문화재단은 2010년 처음 설립되어 운영되었고 200억 원의 수성구민의 세비로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약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던 수성빛예술제를 비롯해 수성구의 대표 축제인 수성못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수성아트피아, 들안예술마을, 고산·범어·용학도서관 등 3개의 수성구 구립도서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1년간 수성문화재단의 대표이사, 범어·고산·용학 3개의 구립도서관의 도서관장을 채용하지 않고 공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조직개편을 통하여 문화도시본부와 도서관본부가 신설되었고 사무국장, 도서관본부장 등의 직책을 신설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2년마다 실시되는 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사업 진행에 있어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4년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사업 계약에 대한 문제, 인사 채용 관련 지적사항 등 매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수성문화재단의 정관에 의거하여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여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법에 대한 판례 등의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100% 수성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매년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기에 본 의원은 수성문화재단의 이사장인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께 수성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이동)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문화재단 조직개편 이후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재단 대표 공석인 문제는 최근에 우리 문화시설이 많이 증가되고 또 조직 전체의 경영 안정화 또 조직진단 이것이 외부로의 어떤 사업보다도 내부적으로 체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 주요한 이유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60여 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공무원을 뽑은 후에 3년간 나누어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을 뽑고 1년 이상 지나지 말고 뽑은 인력을 다 임용해라! 그래서 갑자기 60명이라는 공무원이 우리한테 수습기간... 바로 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 인건비가 20억 가까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놓고 일을 안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과 여러 필요한 요소에 우리 공무원들을 추가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되고 스며들 때 과연 조직의 효율성과 경영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해서 일단 우리 공무원 중심으로 사무국장을 배치해서 전체 경영을 파악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차후 지켜본 후에 저희들이 대표를 선발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사추천위원회도 이런 상황을 알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추후 적절한 시기에 임용,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대현의원 그러면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 추후 채용계획은 있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내년에, 아까 남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단의 비대화 또 공공시설의 비대화가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비용을 줄이면서. 그래서 지금 안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전문적으로 조직진단 플러스 자원봉사 체계가 어떻게 우리 행정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 수 있을까?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내년에 구축한 후에 대표님들을 임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성구립 도서관의 관장 3곳이 공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대권 그동안 도서관의 관장님들은 계약직으로 2년 임기로 운영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정년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을 우리 도서관으로 모셔와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서직이나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관장직이라는 것이 사실 꿈이고, 어떤 인사동기 부여도 안 되고 그 밑에 그냥 직원으로 일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관장은 직원들이 자체 승진되는 방향으로 뽑겠다. 그리고 젊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관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각각 도서관끼리 과거에 외부에서 임용할 때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의 협력관계가 어려워서 본부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통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본부장을 우리 공무원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통합적인 에너지가 발휘되도록 조직관리를 하고 그 후에 아직 사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으로 임용하게 되면 관장을 너무 오래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조직도 긴장되고 인센티브 요인이 없다 보면 그런 장기적인 운용에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잠시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의원 그러면 내년이나 차후에 수립계획은 있습니까?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그것도 자원봉사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조직진단과 앱 개발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이 관리 전체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초에 만들어서, 추경에 앱 개발을 위한 예산을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도가 우리 행정체계에서 아직 시작해 본 건 아닌데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해서 행정체계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봐서 추후 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대현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초부터 3개 구립도서관 선임 팀장들이 도서관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였고, 4월부터는 도서관장이라고 대내외적으로 부르고 명함도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도서관장이 아닌 선임 팀장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도서관장의 명목으로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를 총괄함에도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 팀장이지만 도서관장 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분, 능력 있는 직원들의 성과 등에 대한 보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의 사무국장과 도서관본부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사무국장하고 도서관본부장님들은 전체 경영진단과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역할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보냈고요.
아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자원봉사 시스템, 조직의 앞으로 미래 고도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보낸 상태입니다.
○정대현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범어도서관 주차장 유료화 관련하여 어떻게 절차를 추진하셨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범어도서관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는 우리 수성구에 주차장 관리 조례인가 그것이 있고 그 밑에 부록에 보면 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도서관에 이미 그 시설로 들어가 있어서 범어도서관에서 준칙이나 받아들이는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도서관 그러니까 숲도서관이라든지 매호동에 있는 신규 시설이 된 도서관은 부록에 도서관 이름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추가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름들을 넣은 겁니다.
○정대현의원 예, 맞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8월 말 도서관 주차장 요금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할 때 담당 과장님과 도서관본부장께서는 범어도서관 주차장 요금을 8월부터 징수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SNS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의해서 6월 18일부터 징수가 되었습니다.
또 공사는 4월부터 6월 두 달간 진행되었지만 본예산은 작년 11월에 편성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에서도 8월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였다고 세 번이나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8월부터 주차요금이 징수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6월부터 되었고. 그래서 조례를 지금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지 이런 지적이 있었고, 조례 심사가 끝난 후 오후에 사무국장님께서 오셔서 이 조례는 수성못에 그림책도서관 관련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려고 조례를 개정하였고, 실제로 범어도서관이나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성구 주차장 조례 안에서 내부 규칙을 세워서 징수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당 과장님과 도서관 총괄본부장님의 말씀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혼선을 빚었습니다.
조직이 개편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앞으로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수성빛예술제의 방향성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빛예술제가 사실 여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한때 한번 빛예술제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빛으로 뭔가 조명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내내 굉장히 우울했다고 합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서 빛예술제가 된 겁니다.
빛예술제의 핵심적인 그것은 우리가 화려하게 외부에서 돈 주고 업체를 불러다가 그냥 빛으로 물들여서 주민들이 느끼기 좋게 하는 것이 주 축제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빛예술학교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그다음에 복지관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기업 이런 것들이 참여를 해서 빛예술제를 위한 작품들을 만듭니다. 그 만드는 과정이 저는 축제라고 봅니다.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공동체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협동작업 그리고 예술성에 대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수성못이라는 곳에 내놓고 하나의 기억들을 형성해 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확보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기업들이 가져오는 화려함에 못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우리 자매도시에서도 작품을 보내 주고 또 미군부대 학생들도 여기에 작품을 보내 주고 그런 측면에서도 괜찮고.
그래서 약간의 아마추어적인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집 비행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군집 비행도 부산에서 대규모로 하고, 서울에서 대규모로 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주 조촐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군집 비행도 그냥 기술적인 뭔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작품입니다. 하늘에 뜬 1막, 2막, 3막, 4막 하는 작품이에요. 이것은 아마 2027년 정도 가서 4막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한 작품이 나옵니다.
앞으로 하늘에 뜬 이 작품을 계속 수정해 가서 우리만의 독특한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우선 우리 주민들이 내놓은 작품을 보고 한산하다고 느끼거나 아마추어적인 작품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1년 동안 준비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그러한 만들어온 과정들을 고귀하게 여겨 주시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대현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21년 제3회 빛예술제 예산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수성구민들의 세금 1억 2,800만 원을 들여 수성을 형상화하는 대형 미러볼 조형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수성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조형물은 청와대 100일 기념으로 9,300여 만 원의 비용을 받아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수익은 제작자만 가져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은 수성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형상물이 청와대에 전시된 경위 등을 물었고 담당 국장님 답변은 사용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성구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조형물이 수성구에는 소유권이 없고 만든 제작자는 이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1년에서 ’23년, 제3회에서 5회 수성빛예술제의 예산은 20억이 넘고, 작품으로 만든 순수 재료값은 약 9억에서 10억 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작품, 청년작가가 만든 기획작품 등 크고 화려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만든 제작자가 회수하거나 수성구 인근에 설치하였지만 대부분 부피가 큰 작품들은 전시 이후 보관할 장소가 없어 폐기처분한다고 들었습니다.
3년간 총 34개 작품이 전시 후 철거되었습니다. 이는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때 소유권 관련된 부분이나 작품전시 이후 사용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수성빛예술제는 ’24년 12월 23일에서 31일로 9일 정도입니다. 초기 전시기간이 20일 정도였는데 9일 정도로 줄었습니다. 기간을 더 늘리거나 하였으면 좋겠고, 크리스마스나 신년 행사 등이 많아 방문객도 분산되고 ’21년도 이후로 조금씩 방문객이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12월이 아닌 다른 달로 변경을 하거나 수성못 대표축제인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수성빛예술제에 드론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60여 대를 이용하여 2회 공연에 약 9,000만 원의 예산이 발생합니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20억의 예산을 들여 대형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룡의 해를 맞아 1,500대의 드론이 청룡의 모습을 표현하여 SNS도 큰 이슈가 되었고 많은 방문객이 모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수영구는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여 토요일마다 600대 이상의 드론으로 2회 이상의 공연 또 특별한 날에는 1,500대의 드론으로 어린이날이나 새해 등 주제에 맞는 공연을 합니다. 회당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발생한다고 나옵니다.
수성구에서도 주제를 매번 다르게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해설이 없으면 관광객들이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수영구에 비해 드론 대수가 적고 예산은 높은 편입니다.
물론 큰 예산으로 장기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수영구에서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수성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여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수성빛예술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예산의 현실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수성문화재단 4급 직원 채용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 직장의 중징계 이력과 이해관계자인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하여 심사위원 채점표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근거와 판례에 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였습니다.
당시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도 자료를 요청하여 감사를 촉구해야 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지만 본 의원의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님께서 채용 관련하여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5월 구청 감사를 할 때 이를 철저하게 감사를 계획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성문화재단 간부급 직원 채용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결과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먼저 빛예술제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셔서 잠깐하고 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빛예술제의 여러 가지 작품을 보관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 해에 작품이 된 것을 다음에 또 설치한다, 이것은 주민들이 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보관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과 또 재설치하실 때 주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상호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기본...
안 그래도 저희들이 창고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기본에 쓰이는 재료들, 작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재료들을 보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 가서 사용한 부분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이 빌리고 할 때 우리는 보통 허용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 이전해 간 그 사람이 보관료를 자기가 내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빛 드론 공연 부분은 부산은 돈을 많이 들여서 기술을 그냥 보여준 것이고, 우리는 예술을 보여준 겁니다. 그 차이는 달라요. 그 차이는 다릅니다.
우리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1막, 2막, 3막, 4막 갑니다. 부산은 청룡의 해라고 해서 용을 어떻게 새기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예술이 아닙니다.
격의 차이가 엄청 있어요. 격. 격에 대해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것이 권익위원회에 한 부분은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위원이 누군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프라이버시법도 그렇고.
왜냐하면 다음에 누가 심사에 들어와서 내가 알려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타인이 알게 되면 그 심사위원회가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 준다고 몇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름을 다 가리고 주는 겁니다. 아마 그 결과치도 다 나와있을 겁니다. 판례라든지.
그리고 권익위원회가 우리 임용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여기에 와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체크해 보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대현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 공정채용 전수조사 체크리스트를 보면 채용절차별 9개 항목에 81개 점검사항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 지난 수성문화재단 4급 간부 채용 당시의 문제점은 채용 관계와 이해관계인 자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다고 밝혀졌으며 서류전형 당시 채용자격 기준, 경력자격이 미달인 자가 서류 통과되어 면접까지 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 시험위원을 보시면 제4항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에 대해서는 배척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단이나 다른 의미에서 여러 작품선정위원회 등을 보면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품선정위원회에서 배우자의 작품을 선정하여 취소되는 등 이해관계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사실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하려고 하면 대구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대구는 학연, 지연이 다 엮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디서 봤거나 다 엮여있어서 추려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으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의 성향을 잘 몰라요. 거의 문서 보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회피하시라고, 자기가 관계가 있으면 심사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피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에 서류심사에 체크가 덜 된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정대현의원 수성구는 매년 다양한 분야에 실적이 뛰어나 오늘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상을 받고 좋은 평가지표로 타 지자체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 결과는 모두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성구민을 위해,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수성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성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정대현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정대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홍경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수성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공간과 장소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공간은 단지 비어 있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공간을 경험하고 애착과 의미가 더해질 때 비로소 공간은 특별한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따뜻하고 편안하며 행복한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로 느끼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따뜻한 집’의 역할을 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과 복지를 제공하는 최일선 기관이자 누구에게나 열린 따뜻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집 다음으로 마음 편히 찾아갈 수 있는 곳, 잠시 머물기만 해도 행복한 곳 이런 곳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수성4가 행정복지센터는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해 온 만큼 시설이 많이 낡고 환경도 열악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4년 전 제240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과 신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지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는 수성구 23개 동 중 세 번째로 오래된 준공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입니다.
우리 구의 70～80년대에 준공한 노후 행정복지센터 6곳 중 4곳은 신축이 완료되었거나 예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수성4가동을 포함한 단 두 곳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는 외관부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내부시설도 노후가 심각해 매년 보수공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대백아울렛의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 2층 바닥과 천장 벽면을 교체하고 외벽 도색, 출입구 보수 등 대대적인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10차례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집중호우에는 지하창고가 침수되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협소한 공간도 문제입니다. 2층 주민자치센터는 올라가는 계단이 가파르고 좁아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위험하며,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 1개의 교육공간과 7면의 주차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히 행정업무 처리의 공간을 너머 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중요한 문화·복지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으며, 인근에 적절한 복지시설도 없어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지역 이인선 국회의원님이 각별히 애써 주신 덕분에 지난해 인제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국비 22억을 확보하여 복지 인프라 확충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인제요양원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재활·요양 시설로 준공 75년이 경과하여 안전성 평가 최하 등급을 받은 노후시설입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장애인을 위한 재활과 거주시설이 개선되어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아동 돌봄공간인 다함께돌봄센터 수성점이 위치해 있어 이곳에 새로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선다면 주변 시설과 연계한 행정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제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3월부터 반복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지확보와 신축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로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제는 신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수성4가동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와 행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관심을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제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의 지연과 이로 인한 행정복지센터 부지확보의 어려움에 관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부지확보를 위한 구청 차원에서 진행 중인 노력과 향후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홍경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홍경임 의원님께서 수성동에 대한 커뮤니티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성동은 전반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다른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시가 다 개발이 되어서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성동에 어떤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구입할 때의 법률적 조건에 따라서 감정평가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자기 집을 감정평가로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간에 인제요양원에서 장애인 100인을 수용할 수 있고 또 병상이 30개 확보되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이인선 의원님께서 국비 22억 정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구시 매칭비율이 27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인제요양원의 자부담 비율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300평 부지를 우리가 사서 그 비용을 자부담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제요양원에서 검토한 결과 그 돈으로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과 우리가 주는 그 돈으로 100인 수용 규모의 건물과 30인 정도의 병상을 확보하는 비용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인제요양원 자체에서 80인 수용 규모로 축소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복지부에 올렸는데 복지부는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 매칭도 불투명해지고 이것이 시간이 좀 걸려서 2년 내에 설계를 하고 사업을 마칠 수 있는가, 복지부로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현재 보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시간이 남지도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부지를 400평 정도를 사주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의지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불투명해지는 경우에는 수성4가동에 인근 부지라든지 수성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우선 시간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와 협의해서 최종 어떤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경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조규화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홍경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송기찬 부구청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발언요청이 있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부구청장의 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찬 부구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기찬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목련시장 상인들과 이용 주민 등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승인과 본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절차상 특별회계 전출 승인을 받은 후 예산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동시에 이루어진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절차 준수 등 의회와의 협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백지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지은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편성 적합 여부와 사업의 실용성, 타당성 등에 논란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8,637억 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비 증가와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생활SOC 복합화 사업인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의 지속 추진 등으로 세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차량용 위성방송 수신료 1건에 대하여 19만8,000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은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 관리인부 외 15건에 대하여 2억 6,321만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사업 외 5건에 대하여 3억 2,143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종량제봉투 제작비 외 5건에 대하여 3억 1,362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패 제작비용은 전 부서 8만 원으로 통일할 것. 각종 수신료, 임차비용 등 전수조사 후 적정요금 기준을 마련할 것.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사립 박물관 지원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것.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사업은 국비를 교부받은 후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추경 예산 등에 편성할 것.
체육진흥과 소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완벽한 보수와 안전을 확보한 후 운영할 것.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개관 전에 의회의 현장점검 후 개관일을 결정하도록 할 것.
다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자원순환과 소관 차고지 관리의 차고지 경비인력에 대하여 인력채용 후 연장 또는 재채용 전에 상임위원회의 현장점검을 받고 추진할 것.
2025년도 1회 추경 시 차고지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식품위생과 소관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개최는 예산편성 소관 위원회와 사업추진 및 평가에 관한 소관 위원회가 서로 달라 사업추진에 대한 감사 및 사후평가가 어려우므로 두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같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와 사후평가를 하도록 할 것이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데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존경하는 조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83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839억 4,900만 원보다 201억 500만 원이 증가한 9,040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2억 2,500만 원보다 3,4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5,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34억 5,000만 원 증가, 재산세 31억 3,800만 원 감소 등으로 총 1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24억 4,400만 원, 재산매각수입 72억 9,8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총 15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40억 8,9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2억 6,900만 원이 증가하고 재원조정수입은 3,000만 원 감소하여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6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27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억 2,1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7억 5,900만 원 등 2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억 8,500만 원과 기본경비 3억 1,400만 원이 감소되어 9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등에 따른 자체사업 48억 7,300만 원 증가, 보조사업 7억 2,000만 원 감소, 예비비 11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상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5억 3,100만 원 증액, 국제 교류협력 강화 6,400만 원 감액 등 총 4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이상동기 범죄 대비 CCTV 설치 및 재난대응 지능형 관제시스템 확충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반영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잔액 1,5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 분야는 대구시 교육청 보조금으로 교육발전특구 운영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센터 및 창의과학센터 운영 3억 2,200만 원 등을 감액한 총 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수성아트피아 전람회장 조성 8억 1,200만 원,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10억 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성아트피아 및 도서관 사업지원 9억 3,300만 원 감액 등 총 1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6,300만 원 증액,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및 재활용품 자원화 5억 5,200만 원 감액 등 총 9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복지분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14억 2,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11억 1,600만 원 등 증가,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59억 9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4억 7,600만 원 등이 감소한 총 24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6,400만 원 증가,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1억 900만 원 감소 등 총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파동 산18번지 일원 사면 정비 1억 원 신규 편성,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억 300만 원 감액 등 총 7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3억 원, 보도 차열성 포장공사 4억 원, 성동 546-2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등을 반영하고 이천동 463-1번지선 도로건설은 보상비 잔액 32억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 등 사업으로 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 9억 원,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 7억 1,000만 원, 집중호우 도로시설물 피해복구사업 4억 원, 재해취약 지방하천 준설사업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수성국제비엔날레 1억 4,600만 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의뢰 1억 2,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8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48억 5,2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0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8,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전출금 50억 원 등 재무활동은 총 5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 세외수입 증액분을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400만 원으로 세출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400만 원 등 세입 증가, 고정식CCTV 유지보수비 9,100만 원 감소 등 총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사업비와 기금예탁금 등 총 2,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200만 원을 기금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예치금에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수입 등 감소로 통합계정예치금은 300만 원 감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증가로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은 5억 8,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등 수입 증가와 사업비 감소로 자활기금은 총 9,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총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교부금 교부결정액 반영 및 법정·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의원 남정호입니다.
이번 수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수성구의 자매도시인 블랙타운시와의 우호관계 증진과 앞으로 추진될 코리아 수성가든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도서관 운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뉴질랜드의 도서관을 방문하여 우리 구의 도서관에 적용할 만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6박 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주요 출장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주 일정에서는 첫째 날 시드니 무어파크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여 6‧25 전쟁 당시 참전한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며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블랙타운시 청사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 브리핑과 질의답변을 통해 블랙타운시 우수정책의 수성구 반영 가능성을 논의하였고, 코리아 수성가든 조성 추진에 관한 의견 전달을 하였습니다.
블랙타운시 주관으로 진행된 환영만찬에는 블랙타운시 브레드 번팅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가족들과 리버풀 플레인즈시 케네스 커드모어 시장, 시드니 총영사관 주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기환 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환대해 주었습니다.
환영행사에서는 최근 선거로 당선된 브레드 번팅 시장을 축하하는 서한문 전달과 블랙타운시 전통문화 공연 및 K-POP 공연 등이 이어졌고, 이번 행사가 양 도시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은 블랙타운 운동 및 스포츠 기술 허브, 블랙타운 레저센터 스탠호프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브리핑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블랙타운 운동 및 스포츠 기술 허브의 경우 민간 스포츠 산업기관과 학교시설이 입주해 첨단시설을 공유하며 스포츠 산업화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들 또한 이 시설에서 단순히 체육활동을 즐기는 수준을 벗어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수성구에서 건립될 체육시설들이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레저센터 스탠호프의 경우 포세이돈 시스템이라는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10초 동안 물속에서 움직임이 없는 경우 물속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로 인지하면 위급상황을 경보를 통해 알려 익사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건립 중인 수성행복드림센터의 수영장에도 이런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출장국가인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 센트럴시티 도서관, 로토루아 도서관, EPSOM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시설 및 운영에 대해 견학하였습니다.
방문했던 뉴질랜드 도서관들의 특징은 열람실 구조가 아닌 개방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공간을 활용한 주민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를 별도로 조성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성 비용, 운영 비용 또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뉴질랜드와 같이 공공도서관을 활용해 통합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예정인 수장고와 미술관 등도 도서관을 활용해 운영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끌어들여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역적으로 분산된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그로 인해 절감된 예산을 또 다른 주민 편의사업에 투자한다면 더욱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주민 만족도 또한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배운 점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수성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수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의장 조규화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 (3명)
남정호 정대현 홍경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