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일자리투자과, 청년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의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투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62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1,635만5,640원은 우리 구 만촌1동에 있는 기업보육센터의 임대료수입입니다.
172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3억 6,795만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와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비입니다.
177쪽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5억 6,679만2,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와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8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은 16억 7,296만7,000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 331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의 2020년도 예산은 전년도예산 48억 7,476만4,000원 대비 22억 9,124만5,000원이 증액된 71억 6,59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성창업허브 건립에 2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중단 지역일자리창출은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해 추경에 편성하였던 미래경쟁력본부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증액되었고, 아래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1억 9,158만2,000원은 임차료와 위탁운영비는 올해와 동일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복합기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332쪽 상단까지 행복더하기 일자리 9억 3,200만원은 내년에는 전문분야 위주로 사업을 줄여서 추진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고용안전관리는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현재 개최수를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중단 수성창업허브 건립 22억 8,910만원은 알파시티 지식산업지구에 미래교육 및 창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문수당 및 부지매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부터 333쪽 중단까지 1인 창조기업 육성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구비 선정기업 개수를 조정하여 7,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내시에 따라 매칭 편성하여 수성 1인 창조기업 파워업 6,840만원은 1인창조기업 중 청년층에 창업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창업기업과 청년인력사업 1억 5,830만원은 선정된 기업의 청년층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333쪽 하단 기업보육센터 운영과 334쪽 상단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334쪽 하단에서 335쪽 상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558만4,000원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중단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5억 1,200만원은 각 구·군별 현재 기업 수에 맞춰 대구시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4,000만원은 현재 기준에 맞춰 대구광역시에서 조정한 예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서 336쪽 상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5,276만4,000원은 기업 홍보판로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한마당장터 행사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4억 4,2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중단 투자환경개선은 기업유치를 위한 간담회 비용 등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하단부터 337쪽 하단 국외 교류협력 강화 2억 718만원은 자매 우호도시 교류행사를 위한 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교류협력도시 다변화 및 상호방문 적극 추진에 따라 외빈 영접에 필요한 간담회 비용, 버스임차료, 외국공무원 초청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하단에서 338쪽 중단 글로벌 인재양성 2,440만원은 학교, 학생 해외교류 경비지원 등이고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 130만원은 외국인 자원봉사 활동운영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비 5,063만원은 해외 청년취업 위탁심사수당과 민간위탁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법정경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중단부터 185쪽 중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기금 등으로 715억 2,15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8,033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10억 6,423만4,000원 증액된 803억 9,63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분야입니다.
343쪽부터 344쪽 상단 행복수성 청년일자리 사업은 복지와 문화 분야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6억 3,0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중단 수성청년축제 ‘콘 페스타’ 6,000만원, 글로벌 청년 섬머스쿨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345쪽 상단 여성친화도시 문화 확산 및 여성 지역활동가 발굴을 위하여 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수성여성클럽 운영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인상, 인건비 상승으로 총 3억 3,321만원 계상, 중단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은 지역상담사 인건비 상승으로 4억 8,552만8,000원 편성하였고, 종사자 활동경비와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해 1,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상단 로즈서포터즈단 운영사업입니다.
교육강사료 추가에 따라 3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상단 전통문화체험 및 다례회 1,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상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는 의료비지원 신설에 따라 2,3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목련모자원 외벽균열 보수 등 공사비 1,6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상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지원 단가 및 지원연령 상향에 따라 19억 4,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교육부 무상교육 실시와 대상자 감소에 따라 1,285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상향에 따라 3,071만원 편성하였고, 348쪽 상단 ’19년 추경에 편성한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사업을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19년 추경에 편성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사업비를 반영하여 4억 5,8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사업은 자조활동 및 소통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하단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입니다.
’19년 다문화가족 시비지원 사업이 ’20년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832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신규로 다문화 친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2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라 2억 529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중단 ’19년 추경에 편성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과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이번 본예산에 각각 1,000만원, 24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한국어교육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차량 교체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357쪽 상단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보육교육 운영비 500만원 등 총 2,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만 0세에서 2세 아동 감소에 따라 260억 9,93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중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대상아동 수 감소에 따라 81억 6,27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강습비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3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상단 장애아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사업 600만원은 장비비 지원입니다.
중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9,326만원은 교재·교구비 및 장애아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계상하였고, 360쪽 상단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신청 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1개 어린이집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함에 따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는 신규사업으로 아동의 등하원시간을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자동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상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 전환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와 장기임차 감정평가수수료로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구청직원 아동 수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2억 8,21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7,2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 인건비 지원은 ’19년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는 본예산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부터 362쪽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시설 어린이집 수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274억 4,68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단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은 ’19년 집행액을 고려하여 1억 8,6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58억 4,551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단부터 363쪽 상단 시간제보육 지원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3억 1,72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하단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19년 집행액을 고려하여 4,8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액은 금년 51억 3,999만6,000원의 4.11%인 2억 1,144만5,000원이 증액된 53억 5,144만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평생학습센터 야간·주말 확대 운영으로 인한 평생학습강좌수강료 1억 854만원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162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620만원은 고산평생학습센터 북카페 임대료 400만원과 고산평생학습센터 부지 내 대구은행 ATM기 임대료 220만원입니다.
163쪽 중단 기타사용료수입 13억 2,900만원은 6개 평생학습센터 강좌수강료 13억 1,220만원과 수성메이커 아카데미 수강료 990만원 등입니다.
다음 167쪽 하단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며, 172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6,800만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사업비 960만원과 청소년 건강지원비 5,7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1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5,000만원은 만촌초등학교 운동장조성 지원비입니다.
179쪽 상단입니다.
기금 3억 3,221만1,000원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8,258만6,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 9,315만2,000원 등 7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중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32억 9,323만원은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2억 7,930만원, 186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23억 4,500만원 등 19개 사업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7쪽입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액은 금년 116억 1,524만6,000원의 7.18%인 8억 3,511만6,000원이 증액된 124억 5,036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능인고등학교 체육공간 설치지원비 6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 1,590만6,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력 운영비 1억 2,929만3,000원 증액 등입니다.
367쪽 상단에서 368쪽 하단까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1억 5,529만5,000원은 평생교육 사업안내 콘텐츠 제작비 1,000만원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경비 3,502만5,000원, 평생학습관 운영비 3,677만원, 평생교육 플랫폼 러닝톡 운영비 8,35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하단부터 370쪽 상단까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1억 3,157만원은 학습동아리와 평생교육기관 지원 및 운영비 9,320만원과 평생학습주간 및 박람회 운영비 3,83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상단부터 373쪽 중단까지입니다.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4억 1,544만9,000원은 행복 수성 아카데미 운영 6,253만9,000원과 찾아가는 4차산업 지원비 1억 5,000만원 등 12개의 수성구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하단부터 379쪽 중단까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20억 2,221만5,000원은 3개의 노래교실과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 운영비 등 4억 4,727만원과 6개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15억 7,494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중단부터 381쪽 상단까지입니다.
교육경쟁력강화 38억 2,989만2,000원은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10억원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 11억 4,790만6,000원, 능인고등학교 씨름훈련장 및 교실 증·개축 사업지원비 6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중단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1억 4,142만원은 전액 시비로 초등학교 학생 대상 영어체험학습 지원비이며, 장학재단 운영 3억 1,372만원은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경비와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하단부터 383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 8,045만8,000원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비 3,462만2,000원과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3,382만원 등 4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중단부터 384쪽 중단까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36억 3,158만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 26억 5,500만원과 청소년 수련원 위탁운영비 7억 6,8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하단부터 387쪽 상단까지입니다.
창의적인 청소년활동 여건조성 7억 2,629만4,000원은 진로진학센터 운영비 3억 4,0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운영비 1억 6,517만2,000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 사업비 1억 300만원 등 10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상단부터 393쪽 하단까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운영비 4억 152만8,000원은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1억 1,4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비 5,012만원, 청소년동반자 운영비 1억 460만원 등 8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5억 1,333만5,000원은 평생교육과 직원과 공무직 인건비 4억 9,93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건비 1,403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98쪽 중단부터 399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과 기본경비 8,760만6,000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출장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 상단까지 예산규모, 재원별·회계별·기능별 세출내역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202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5,893억 3300만원 보다 631억 3,800만원이 증액된 6,524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10.86% 증액된 6,36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5억 7,100만원으로 전년보다 4.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 급감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재산세와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전년대비 624억원, 10.86%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5.5%로 지난해 대비 2.6% 포인트 낮아졌으며 향후 우리 구 현안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매칭펀드가 필요치 않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확보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94억 3,891만5,000원, 15.1% 증액된 3,768억 2,87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 증액요인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 증가와 청년일자리, 보육,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전통시장주차장 건립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8쪽 중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527억 7,303만1,000원, 13.3% 증액된 4,502억 2,52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투자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22억 9,114만5,000원, 47.0% 증액된 71억 6,59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수성 창업허브 건립 22억 8,910만원, 수성 1인 창조기업 파워업 사업에 6,840만원, 창업기업과 청년인력 지원사업에 1억 5,840만원,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 4억 2,8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기타 주요 증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알파시티 내 수성 창업허브 건립, 사회적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국외 교류협력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수성알파시티 지식산업지구에 구 창업허브 건립은 4차산업 혁명시대 패러다임에 맞춘 ICT를 기반으로 한 창업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6억 7,300만원 전액 구비이며, 2020년도에는 부지매입비만 23억원 반영하였고, 향후 124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시비 등의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0억 6,423만4,000원, 1.3% 증액된 803억 9,63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행복수성 청년일자리 복지분야에 2억 6,225만원, 행복수성 청년일자리 문화분야에 3억 5,862만5,000원, 수성청년 콘 페스타 6,000만원, 글로벌 청년 섬머스쿨 2,000만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2,832만5,000원,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9,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년여성가족과의 기타 주요 증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지역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과 일자리창출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확대, 여성일자리 및 영유아 보육지원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 구성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8억 3,511만6,000원, 7.2%가 증액된 124억 5,03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평생교육 플랫폼 러닝톡 운영에 8,350만원, 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764만원, 소외계층 일상생활 능력향상 프로그램에 2,000만원 그리고 학교 체육공간 설치지원에 6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 증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과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청년 글로벌 역량강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운영 내실화,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기업도시로의 면모를 다지고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먼저 일자리투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일자리투자에 이번에 증액된 게 22억원 정도 되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종숙위원 331쪽 하단에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를 보면 5억 6,663만4,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종숙위원 그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것까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행복일자리사업 말씀이지요?
○김종숙위원 예.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원래 수성구에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은 작년도에는 조금 조정을 해서 대학생들 한두 달 하는 인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고 해서 15억 원과 그만큼 계상을 해서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그 사업들이 인턴사업이나 이런 것은 줄이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시, 원래 임시적으로 추진해 오던 우리 구 자체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이 사업 자체의 폐지 여부까지도 검토했는데 이거를 10월에 최종 내부검토 이후에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요즘에 비정규직, 정규직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또 임시로 사용해야 되는 일자리라든지 보건소에 또 민간기업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임상병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민간에 연계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남겨서 계속 추진을 하고, 다만 몇 달씩 하는 사업은 조정해서 지속이 필요한 사업은 하고 일부 단기간에 하는 이런 사업은 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서 사업을 좀 조정해서 사업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내년도 일자리 계획을 잘 잡아서 하도록 하시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332쪽 보면 중간 정도 보면 수성 창업허브 건립사업이요. 신규로 보니까 22억 8,910만원 편성되었더라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종숙위원 전반적인 사업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보니까 146억 7,300만원인데 전액 구비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 같은데 국시비 재원확보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 두 가지 부탁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구상해서 여기 오기까지 1년이 넘었는데 원래 처음 시작은 알파시티 내에 우리 구가 할 이런 공공청사라든지 부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각종 센터라든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시설이.
그래서 우리가 용지를 확보해야겠다는 구상을 해서 1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에는 업종이 9개 제한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주 사업으로 해서 9개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업 관련시설이 적합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검토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올린 건 부지매입비이고 건립자문위원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땅만 일단 확보하고 여기 이 건물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국시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지금 이게 또 1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4층으로 안이 나왔는데 내년에 몇 층까지 지을 건지 용도도 메이커스페이스라든지 옥상에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은 해 놨습니다만 내년 한 해 동안 건립 자문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도 모시고 용도라든지 국시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 검토하고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구비보다는 국시비를 많이 따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잘 확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서 38페이지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에 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생문화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관내 중학생 30명이고 원어민 강사 5명 해서 학교별로 보면 6명 플러스 인솔교사 1명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5개국 5개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과 만나보면 혹시 영어권 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인원이 관내 중학생 30명이면 학교별로 6명 정도인데 혹시 인원을 조금 더 늘리실 계획은 없는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여기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매결연 도시하고 학교를 위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일부는 치안이 불안하다는 그런 자매도시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영어권 선호문제라든지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블랙타운시에도 추가로 확대를, 미첼하이스쿨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도 드렸고 저희들도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어권도 확대를 하고 또 다른 데 이런 결연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하고, 또 원래 학교 자체적으로도 물어보니까 교육부 내에서도 해외학교 간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현민위원 지금 우리 구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이 학교 외에 교육청에서도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학교랑 이런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혹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이 된 건 우리 구만 중등학교 위주로 하니까 그런 건 없는데 아마 다른 학교도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파악은 안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 안에...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파악은 우리 구 안에 있는 학교들만 우리가 관리하고 예산을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중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는 하기가 좀 어렵겠는데 중등학교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된 건 없고요.
○차현민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도 일단 우선적으로 자매도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치안이라든지 또 선호하는 언어권에 대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니까 호주자매도시총회 청소년 참가 2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이거는 선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차현민위원 어느 학교? 특정학교에만 보냅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닙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받아서 보냅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현지에서 2명 정도만 인원을 제한을 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산은 좀 있는데 보통은 호주에서 다 지급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인솔하는 공무원만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공문은 학교로 보내는데 신청하는 걸 받아서 많을 경우에는 연도 조정도 좀 하고, 거의 매년 하거든요.
○차현민위원 매년 하는데 호주 현지에서 2명 정도만 보내 줬으면 하는 겁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혹시 현지에 인원수를 조금 더 요청해 볼 수는 없는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게 가능하다면 더 늘려서 가급적이면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인원수도 그렇고 이 예산을 보니까 한 명당 50만원씩 지원하더라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학교에서나 아까 학생문화체험이라든지 자매도시도 그렇고 학생들을 학교에 좀 물어봐서 수요자가 많으면 학생들 자비로 좀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많이 초청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예산 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제목에서 예산 증액이 많은 부분으로 수성 창업허브 건립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대구 사회적경제에 청년인턴 사업 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이게 지금 구비는 전혀 안 나가는 거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시에서 하다가 우리 구로 넘어온 거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소지 조건이 대구·경북에 되어 있고, 우리 수성구 같으면 수성구 사업이 아니고 대구·경북의 사업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 8개 구·군에 이 사업이 대구시에서 다 내려갔다는 얘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모든 구·군에서도 이 사업 대상자를 발굴할 거고 지금 24명을 하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업을 또 발굴해야 되고 하면 우리 수성구 같으면 대상 업체가 많이 있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우리가 현재 16개 있고요. 지금 12월 중에 발표 날 기업이 5개가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래서 5개가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된다고 예상하면 21개 정도 되는데 일단은 대구·경북에 주소가 되어 있는 청년을 뽑지만 이게 기업도 원하는 청년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황기호위원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일단 대구·경북에 있는 청년들을 뽑아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또 채용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청년은 우리 수성구 청년이 될 수 있고 대구·경북지역의...
○황기호위원 타 지역도 된다는 말이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타 지역도 되고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구시 전체 사업이 따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구에 이 사업이 맞느냐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런데 뭐...
○황기호위원 지금 청년들은 많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거는 일단, 사실 24명이지만 조금 우려되는 면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자꾸 그만둔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 생각에는 미리 풀을 구성해서 신속히 대체재가 구해지도록 해서 사업효과가 나야 되는데, 보통 보면 기업하고 청년하고 구인·구직 수요 눈높이가 사실 잘 안 맞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보통은 보면 대구에서 취업박람회 같은 거 한 번씩 하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사회적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하는 인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기업하고 청년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필요한 일자리가 돼야 하고 서로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대구시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 제대로 될지 걱정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수성일자리센터에 지금 갬콤 위탁업체 이번 연말에 계약기간 만료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다시 공고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행이.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공고를 해서 갬콤은 들어왔는데 추가 공고해서, 추가 공고에도 제출하는 게 없어서 한 사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한 사람? 개인?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한 업체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갬콤 심사?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갬콤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한 업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봐서는 갬콤이 9년에 걸쳐서 좀 부진하게 업무를 추진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저 또한 일시적으로 봐도 그런데 그러면 지원하는 업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갬콤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적격심사를 해서 점수 밑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70점 이상 나와야 다시 하고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70점 이상이 나와서 계속 재계약을 했던 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심사에서 70점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갬콤이랑 하는 거...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만약 그렇게 나오면 다시 또 하죠.
○육정미위원 또 하는 거죠? 9년을 그렇게 해 왔듯이.
그런데 이 업무를 보면 위수탁해서 하는 걸로 승인나고 결정나서 쭉 해오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수성구나 전국 단위에서 아주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복더하기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추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성일자리, 지금 갬콤한테 위탁줘서 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봤을 때 구청에서 주는 공공의 일자리 안내들을 게시판에 하고 그다음에 박람회 사업을, 물론 진행하긴 하지만 그런 사업들은 단위사업으로 제가 봐서는 용역줘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수성일자리센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걸 위수탁 갬콤하고 계속해서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획기적인 어떤, 그렇게 지지부진한 데다가 해외 인력인가 5,000만원짜리 또 위탁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청년...
○육정미위원 워낙 업체가 없어서 그런 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면 좀 그런 건 있는데, 일자리센터는 현재 1억 9,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에는 일자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면 거기도 2명에서 4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200만원씩 주고 우리도 임금을 많이 주는, 공무직 주는 데는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189만원인가 190만원, 200만원 이렇게 줍니다. 지금 1억 9,000만원 중에서도 다른 건 다, 물론 임차료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7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인건비 70% 거기서 사람을 덜 쓰는 방법하고, 구형 구직이라든지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취업박람회 1,100만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줄이는 방법인데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의원님들의 여러 제안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에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검토해 보자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갬콤에게 주는 민간위탁 자체를 줄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돈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제대로 하라는 거죠 진짜. 구청의 한 단위, 한 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못 하게 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인력이 그만큼 되지 않는 것, 제가 봐서는 인력이 되지 않는 것보다, 공공인력을 쓰면 되니까. 전문성이 그것까지는 되지 않을 때 외부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게 주는 게 제가 봐서는 민간위수탁이에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안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한다라고 하면 공공근로 사업이나 계약직으로 해서 과에서 관리하는 게 최고예요. 모든 사업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근데 이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더하기 일자리 사업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대학생들 인턴에서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하는 대학생 인턴이라는 게, 대학생을 업체에 파견한단 말이죠.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닙니다. 우리... 우리 동이나.
○육정미위원 아, 우리 기관의? 이건 전체 기간 사업의 일자리였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필요성이 감소해서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수성 창업 허브 관련해서 아까 또 김종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재정투자심사도 받으셨고 표시되기는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받으셨어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받았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도시보건 쪽에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토지정보과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예. 도시보건에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예. 도시보건에서 받으셨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140억원이라는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이것도 물론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잡아놓고 현재 당해연도에는 토지매입비 22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투자심사를 받을 때, 즉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이 예산 자체가 내가 구 자체 예산이냐 아니면 시‧도비 매칭 자금이냐에 따라서 심사가 자체심사냐, 광역으로 넘어가는 심사냐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
○육정미위원 그러면 예산 설정할 때 이미 그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22억원 땅은 확보하는데, 그 내용도 제가 충분히 설득은 안 되는데 땅을 확보하는 게 무슨 목적이었어요? 일단 그건 뒤에 여쭤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구 자체 예산으로 140억원으로 하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또 예산이 커서 시‧도비 매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따내려고 하겠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투자심사를 받을 때 이미 이 예산이 100% 구비예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걸 매칭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체심사냐 시 심사냐, 제가 알기로 중앙심사냐가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사업비가 중요합니다.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거나, 제가 기억하기로 이 사업비 140억원의 30%가 넘으면 다시 심사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라 하더라도.
○육정미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완전히 확정은 안 되어도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가 되면 거기에 기본계획 세운 돈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게 100억원이 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의회 승인을 받는 거고요. 내년에 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는다든지, 제 기억으론 30% 넘으면 다시 공유재산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문제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최소한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들이 있고 이런 것에 어떤 것들을 사업제안서를 내거나 할 때 이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내가 그쪽에서 완전히 그 사람하고 손을 잡고 건축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 사업 예산들이 잡혀야 돼요. 그러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돼요. 항상 늘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준비해 주세요. 제대로 준비하면 이용, 전용, 변경하지 않고 쓰게 되거든요. 원래가. 어떤 사안이 생기면 또 충분히 얘기 들어도 설득이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란 거죠. 통으로 이만큼 할 거야라고 잡아놓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 이렇게 따올거야라고 할 때 국‧시비가 어디에서 어떤 돈이 나올지 뻔하잖아요. 이미 사업들이. 늘 매년 하던 게 있고 새로운 사업들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짙어지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땅을 매입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은 승인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140억원이라고 통으로 구비를 잡아놓고 또다시 변경되어서 국‧시비를 가져 오면 그것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또 받아서 그때 되면 하면 된다 이렇게 걸쳐놓기식의 예산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제가 판단할 때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결정될지는 몰라도 이게 건물을 10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9개 제한업종을 낮추어서 더 증축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계획은 지하에 1층으로 해서 70대를 구상하고 있는데 한 층을 더 파면 1억 2,000～1억 3,000만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하 2층 이렇게 확장하지 않고는 30%의 예산을 넣으면서 구에 제출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만약에 내년에 검토해서 주차장 그걸로는 안 된다 결론이 나든지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용도로 층을 더 올려야겠다 이렇게 되면 아마 추가로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냐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저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흔히 이야기할 때 세우는 사업들이잖아요. 만들고 세우고 이런 사업들인데 주민한테 직접 가는 예산들이 따져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몇 천만원도 아끼는데 왜 이렇게 훅 하고 짓는 사업들을 하실까라고 했는데, 구청장님 어제인가 면담 때 잠깐 말이 나왔는데 저도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면서 4세대 미래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지식기반센터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목적 지향으로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 이 땅을 우리가 분양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해서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아홉 가지밖에 용도가 되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이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렇죠? 땅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 땅이 왜 그렇게 중요했죠? 우리가 거기에 땅을 가지는 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단은 우리가 알타시티 내에 전에 노변중학교에 마을회관인가 그거 하나 받은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용도라든지 아직 사용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알파시티 내에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그런 공공시설이나 부지 이런 걸 신경 못 썼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지금도 입주 중이기 때문에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다 들어오고 나면 여러 가지로 필요한 시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입주기업 대표자들하고 하는데 구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그걸 해달라는 둥, 민원대에는 임시출장소 이런 거부터 해서 음악회라든지, 지금 거기가 오지의 섬처럼 그렇거든요. 기업지원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우리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취업박람회도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점이 필요하고요.
○육정미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지점에는 부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 용도가 무엇일지는 앞으로도 고민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바로 어떤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렇진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일정 부분은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게 꼭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건 뭐...
○육정미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럴 순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서비스 사업이나 이런 걸 봐서는 아직은... 아이디어 회의를 해봐야겠죠.
○육정미위원 만약 거기에 구비를 엄청 들여서 건축을 한다 100억원 정도를 들여서. 나중에 그거 꼭 한 번 지켜보십시오. 임대료 겨우 받는 것이 될 공산이 큽니다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그 땅의 알파시티 안에 수성구 관내에 어쨌든 있는 곳의 부지 안에 수성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필요하다 그 욕구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홉 개의 항목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마찬가지로 황기호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주소지 제한 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대구‧경북 주소지입니다.
○육정미위원 그건 원래 둘 수 없는 건가요? 수성구 관내여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 재량으로 맡겼나요? 아니면 대구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대구시에서 지침을 줍니다.
○육정미위원 그냥 이관이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국‧시비 사업이고 구비가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하는 최대한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수성구의 아이콘이신데 예산 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331쪽에 아까 육정미위원님도 다 지적하신 건데 수성일자리센터 이게 규모가 어느 장소에 얼마큼의 크기에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지금은 일자리센터가 범어2동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새로 생긴 모캄보 커피숍 옆에 앞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규모가 몇 평 정도?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40평 정도 됩니다. 1층이고요.
○최진태위원 이 자리에 임대료가 175만원씩 나가는데 주민자치센터 후적지에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건 안 그래도 연호지구에 신청해서 청장님 주재로 한 번 회의도 있었는데 거기가 확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도 각종 센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 걸로 확보해서,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창업 허브도 일자리센터도 생각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센터에도?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생각했었고 잘 검토해서 센터가, 전에 도서관도 생각했습니다. 범어도서관...
○최진태위원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임대료 아낄 수 있도록 했는데 워낙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센터 후적지 그런 데도, 저희들은 사실 임대료 안 주고 센터에 들어가면 좋은데 센터를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동안 검토는 여러 번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여유 공간이 있으면 임대료 안 주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 돈은 진짜 아까운 돈이거든요. 구청 내에서도 이만한 건물을 구할 수 있는데 월 175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할 수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다음 333쪽에 1인 창조기업 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7대 공약사업입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건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창업기업, 2011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해오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으로는 안 잡혔다가 올해 다시 또 새로 잡혔네요? 6,840만원.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건 우리 구비도 일부 있고요.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해서...
○최진태위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18쪽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은 겁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게 일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같은 1인 창조기업인데 9개 기업은 국‧시비 청년주도형 파워 업 사업을 하고 나머지 다른 소수 기업은 우리 구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나눴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20쪽에 1인 창조기업 파워 업 여기 있습니까? 설명이.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1인 창조기업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5개 기업에 대해서 한 기업당 700만원씩 창업활동비 지원하고 다른 또 추가 소요되는, 3개 기업을 300만원씩 평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한데 15개 기업 지원 중에서 국‧시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행안부 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돈을 받아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9개 기업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6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고, 신청은 다 했는데 행안부에서 다 지원을 안 해 줘서 우리가 지원해 줄 기업은 15개가 있고 그래서 파워 업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이 사업하고 구비로 하는 사업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사업인데.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를 다 확보 못 해서 나누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333쪽에 돼 있는 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9개 이런 식으로 하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6개 기업 70만원씩?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전체 중복되는 거 없이 15개 기업?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총 15개 기업입니다.
○최진태위원 15개 기업에서 평가 우수는 3개 기업으로 선정해서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최진태위원 그 30만원 지원해 주는 건 그냥...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그건 연말에 평가해서 특허라든지 국비사업 응모해서 당선된 기업 이걸 걸 심사합니다. 해서 성과가 있고, 15개 기업 중에도 성과가 없는 기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은 빼고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더 발전하라고 추가로 창업 공간도 1년 연장해 주고.
○최진태위원 포상금식이네요? 30만원 더 주는 건.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우수기업이 되면 월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창조기업이 거의 가내공업 수준입니까? 아니면 장사하는 상업 수준입니까? 생산을 하는 데입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여기는 다양한 기술 창업이나 아이디어 창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청장님 간담회도 여러 번 참석하고 한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용 앱을 제작하는 데도 있고요. 뮤직 앱이라든지 원터치로 탈부착하는 휠체어 주행 보조용 자전거 만드는 기업도 있고 친환경 소재 눈썹 접착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이나 아이디어 창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5 대 1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많긴 많네요.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과거에는 10 대 1, 12 대 1도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심사기준은 누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심사는 현업에 있는 기업 대표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다른 기관 창업센터에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분야를 나눠놓고 전문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쓸데없이 돈만 70만원씩 주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닙니다. 일자리창출기업은 4억 5,000만원, 5억원 정도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확보도 하고 성과는 우리가 많습니다. 원래 또 취업센터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거든요.
1년에 2억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수성대학교를 통해서 바로 돈이 가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게 없어서 그렇지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바로 2억원 정도 수성대학교를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굳이, 새마을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로 주는 그 부분하고 그거만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 나머지는 매니저 두 사람 인건비도 국비에서 나오고 우리가 공부해서 그사람들 특허도 많이 하고, 4억 5,000만원 공모 5억원씩 한 해씩 받아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이걸 철저하게 눈여겨 잘 지켜보고 특허를 받는다든지 특허 해서 진짜 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고 할 때 포상을 해 주고 이런 게 돼야 하는데 저번 감사 때 얘기했듯이 국가유공자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고 시에 지원받고, 구청에 지원받고 이렇게 받아서 월 수입 1,000만원씩 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그건...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용역 같은 거 해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청소 용역...
○최진태위원 그렇죠. 그건 진짜 잘못된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실제 대한민국의 득을 낼 수 있는 기업이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면서 지원만 자꾸 받아서 돈만 착취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지켜보는 겁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억 4,2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12개소에서 24명이 인턴으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을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짧게는 6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1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단기 알바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게 장기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청년들이,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어두운 곳을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하고 이랬기 때문에 청년들이 돈도 돈이지만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교육하는 면도 큽니다. 가보면 사회적기업은 장애아동 교육하는 것이라든지 장애아동들을 특별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기업가에 앉아서 그분들이 교육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가보면, 저도 한 번씩 가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그냥 돈만 버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청년에 대한 여기 어떤 어두운 문제가 있는지 교육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일자리라고 하기보다 자기도 나중에 사회적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교육도 있기 때문에 단기일자리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자원봉사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시비 그건 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더욱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혹시 정부지원금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국‧시비?
○김영애위원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건 여기가 종료됐을 때 검토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받아서 우리 구비로 하든지 현재로서는 국가 정책 전체적으로도 청년에 대해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청년사업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끊기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산업은 전망해 보건데 지속성은 있어 보입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안을 따로 갖고 계신 건 있습니까?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은 작년에 시에서 직접 우리 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15명 정도를, 1명은 중간에 일이 있어서 14명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시에서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던 걸 우리 구가 돈도 다 주고 해서 직접 돈을 집행하라고 이관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이관받은 거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최진태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뭐랄까 제가 이해가 짧은지 모르지만 1인 창조기업 육성하고 1인 창조기업 파워 업 신규사업하고 아까 설명에는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가 1인 창조 육성기업은 6개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100% 구비란 말이에요. 뒤에 창조 파워 업 신규사업은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목적에 보면 앞에 있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 1일 창조기업 육성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일부 되어서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보조로 해서 신규사업을 넣어서 이렇게 같은 사업을 따로 하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것은 앞에 있는 6개 1인 창조기업은 순수 구비가 되고
뒤에 파워 업은 국‧시비 보조.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100% 구비로 한 1인 창조기업이 언제부터 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2011년...
○황기호위원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시킨 걸 다시 보강하는 거 같던데. 신규사업.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건 국‧시비 온 만큼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부분만큼은 줄이고 국‧시비 온 건 별도로, 명칭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에는 15개 기업을 하다가 6개 기업만하고 9개 기업은 따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국‧시비 받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국‧시비로 변경시키는 게 예산이 없어서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원 안 되는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로 국‧시비를 받은 거예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국‧시비를 받은 겁니다. 원래는 15개 기업에 대해서 전체를 신청했는데 다를 안 주고 예산을 줄여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9개 기업을.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5개 기업을 신청했는데 9개 기업만... 그건 신규사업으로 했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기존 여기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 이 사업이 6개 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감액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 그러면 증액을...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건 과거에 비교해서 작년 본예산하고...
○황기호위원 작년에는 몇 개 기업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작년에 15개 했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작년에 15개 기업 했어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15개 기업하고 이번에...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매년 15개씩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줄이는 이유가 있나요? 계속 이어져 와야하는 부분인데 다시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렇게 되면 구비가 15개 기업이 되고 국‧시비로 하는 기업을 다시 9개 뽑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15개에 9개 하면 24개가 되지 않습니까.
○황기호위원 아니, 15개 중에 9개, 6개 하면 15개 되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되는데...
○황기호위원 지금 그렇게 15개 기업을 하다가 왜, 기존 100% 구비로 하는 건 6개 기업으로 해서 감액 조정해서 6개 기업 사업을 하고 나머지 9개 기업은 신규사업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느냐 이거죠.
여태 15개 기업을 100% 구비로 ’11년도부터 해왔다면서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하면서 감액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런데 다 돈을 안 줘서 그런데, 우리가 자리가 28개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요. 청년 기업은 10개고, 그다음에 시니어센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28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5개, 9개 다 해서 24개를 완벽하게 다 채워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자유석이 10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정석이나 수용하는 범위가 최대 15석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 15석 정도로 보육하는 그 사람에 맞춰 하다 보니까 국비 내려온 건 9개를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총 28석이 되기 때문에 24개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가보면 자유석이라든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자리라든지 자리배열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15개 기업을 100% 구비로 사업을 하다가 신청해서 9개 기업만 해당돼서 신규로 국‧시비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비를 그만큼 줄인다고 계산하면 되겠어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한 게 같은 사업인데 구비는 하다가 줄여서 사업을 하면서 떨어져 나간 9개 기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힘들다.
그리고 여기 성과급 지급에 보면 2개 기업으로 해서 월 30씩. 성과급이라는 게 매월 주는 거예요? 연말에 해서 해당됐을 때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그건 30만원을 부기로 하다 보니까 10월로 해 놨는데 창업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업 중에 한목에 세 달을 다 원하는 기업도 있고 준비가 덜 돼서 초창기에는 원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목에 줄 수도 있고...
○황기호위원 성과급 개념이 뭐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성과급은 평가해서 우수한... 연말에 한 번 합니다.
○황기호위원 10달을 매월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건 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기업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있어서 매월 30만원 월급처럼 그렇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등록하는 데, 특허 출현하 데 필요하면 세 달에 한 번씩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목에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부기를 위해서 해 놓은 거고 매달 30만원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한 기업당 300만원 이렇게 책정하는 게 맞지 월로 해버리니까 매월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건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성과라는 건 성과가 없을 땐 이게 지원 안 되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월 개념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냥 성과급 해서 600만원 같으면 2개 기업 하면 그걸로 끝이 되는데 월 30만원을 10개월로 나눠서 해 놓으면 10달을 준다는 개념인데 이건 성과급하고는 안 맞지 않냐는 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건 예산을 좀...
○황기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성과급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청년 해외취업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작년 성과가 어때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원래 중국 2명, 일본 8명을 뽑았는데 현재...
○육정미위원 중국에 있는 업체로 두 명이 간 건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니요. 중국 2명, 일본으로 취업시키겠다고 생각하고 뽑은 사람 8명 해서 총 10명인데 현재 1명은 일본에 취직이 돼 있고요. 2명은 내년 초에 가는 걸로 확정 돼서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그래도 일전에 이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몇 명이나 할지는 내년 1월 정도에 최종 통보를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간략하게 이게 진행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업체가 완전히 지정되고 그 해외에 있는 업체에서 사람을 구하면 그 필요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청년이겠죠. 업체와 다이렉트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해서 거기에서 뭔가 워크숍이나 컨설팅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외취업으로 연계하고 이런 과정인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단은...
○육정미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2명, 8명 중에 이런 거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위탁을 맡을 기업을 먼저 뽑고 그다음에...
○육정미위원 해외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받을...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받을 단체를 뽑고 그다음에 뽑을 때 뭐를 받냐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다른 실적 이런 건 다 치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나 일본에 자기들이 사전에 갔다 옵니다. 그게 MOU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현지 기업에 그걸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취업할 학생을 뽑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취업할 사람들을.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뽑으면 위탁받은 이 단체는 자기들 위탁도 받아서 취업도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면 컨소시엄도 구성합니다. 그렇게 뽑으면 지원한 사람을 외국어 교육하고 IT라든지 전문 직무교육을 112시간, 월～금 5일을 교육시킵니다. 11월까지 그렇게 해서 박람회도 가고 현지 일본기업에 초청해서 현장에서 미팅도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취업을 연계시키고 해서, 일본 현지도 가고 이런 식으로 직무교육하고 어학교육도 보강해서 취업시켜서 1월에 최종 몇 명 취직됐는지 성과를 평가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1년 안에 몇 개월 동안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무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해외로 취업할 수 있는 몇 개의 회사들이 있겠네요? 선정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그 해외취업 회사에게는 다 얘기해서 소통된 상태에서 이쪽에서 희망하고, 희망한 사람하고 면접을 보면 저쪽에서 매칭되면 취업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그러면 해외취업이 현재로서는 3명이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이 사업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일자리 업무라는 게 도전업무고, 다른 데는 해 본 데가 있을지 몰라도 하는 과정에서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공고를 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것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에는 한 번 더 추진해 보고 그다음에 평가해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서 이번에도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중국과 일본에 있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현재 3명요.
○육정미위원 취직하는 중국 회사 그다음에 일본 회사 어떠한 회사인지 취업하기로 결정난 사람은 어떠한지는 자료로 따로 주십시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질의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쭤본 건데 일자리투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5개교 있죠? 그 학교 외에 우리 구에 있는 학교 중 교육청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해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파악을 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어떤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학생들한테 많이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특히 홈스테이라든지 대학생들처럼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는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좀 연구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학교에 제안을 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호주 같은 데는 홈스테이가 규정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홈스테이가 되는 나라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차현민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육정미위원님께서도 하셨던 내용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갬콤은 좀 관리 감독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을 통해서 받은 2019년도에 취업시킨 내용을 보니까 갬콤 자체에도 여러 차례 취업을 시킨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직원이 총 4명입니다. 4명 중에서 센터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 중에서 직원이 1년에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하는 걸 봐서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도 내부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직원에 대한 복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업무적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퇴사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 회사가 체계적이진 않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갬콤 한 개만 신청한 걸로 아는데 만약에 선정돼서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업무성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내년에도 생기면 202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과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해당 과에서 직접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해당 과에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평소 과장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반영하셨는지 그냥 편안하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시다시피 일자리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국가적,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데 가보면 미래산업 시대에는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일자리는 늘 직원들한테도 말하지만 우리 실업대책 차원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교육 가면 기계한테 세금 받아서 사람한테 봉급을 줘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실업대책 차원의 기본을 신경 쓰면서 미래에 바뀌는 일자리에 대해서 교육도 좋고 미리 맛보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창업 허브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여기 변화되는 일자리에 대해서 잘 적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관내에 있는 다른 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직원분들도 많이 수긍하시지만 특히 일자리투자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누구보다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자면 과장님께서 직원분들 잘 격려도 해 주시고 다독거리셔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336쪽 신규사업에 보면 상단에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가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 사업은 과거에는 수경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1,000만원 보조받아서 같이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업이 연말에 정리하고 홍보 판로를 지원해 주는 그런.
○황기호위원 지금 그냥 장터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 행사를 사회적경제기업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공연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 판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전에 이런 사업 자체에서 한 거예요?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우리 구에서요?
○황기호위원 예.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우리 구에서는...
○황기호위원 수성못이나 이런 데서 한마음장터 같은 거 열었던 거 같은데. 사회적기업.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사회적경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건 이게 유일합니다.
○황기호위원 우리는 신규사업인데 자체에서 했나요? 그러면.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해 오던 거예요? 설명에는 신규사업이라고 하던데.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는 수경사업하고 매칭해서 하다가 작년에 구비로 하다가 계속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4회, 5회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까 설명 듣기로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신규사업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한 기억이 있는데 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잘 못 먹었습니다.
(웃음소리)
○김종숙위원 343쪽 첫 번째 행복수성 청년일자리 그게 복지분야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거기 보니까 2억 6,250만원이랑...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344쪽에 상단에 보면 행복수성 청년일자리가 문화 분야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돈이 3억 5,862만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여기 찾아보지 못해서 각각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일자리 복지분야하고 뒤쪽에 청년일자리 문화분야 이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고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행안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올해 그럼 2회째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올해 2회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공모에 올렸는데 떨어진 분야도 있고 이 부분은 또 그대로 채택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겁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는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 지역청년주도형 복지 분야하고 문화 분야는 참여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종숙위원 높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복지관에 정규직으로 한 분이 채용되셨고, 문화 쪽에서는 북구문화재단에 한 분 또 여기 참여하셨다가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고, 하여튼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더 활성화되도록 신경 좀 더 써 주십시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345쪽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친화지역 활동가 발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저는 잘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거는 여성친화에 지역활동가를 발굴하자 이렇게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한다고 우리가 재지정도 받고 했는데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 얼마 전 여성가족재단포럼에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활동가를 좀 젊은 세대로 20명 정도 모집해서 퍼실리테이터라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비전에 대해 자신의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 그런 건 없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어떤...
○김종숙위원 사업하는 여기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건 지금 신규사업이라서 올해 적극적으로 한번...
○김종숙위원 검토하셔서 성황리에 잘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347쪽에 보면 여성사회복지시설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생계급여지원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관내 여성사회복지시설은 현재 몇 개소가 있고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지금 여성사회복지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목련모자원, 가톨릭푸름터 그리고 수지의집, 대구이주여성쉼터가 있는데 지원기준은 생활시설수급자 현원 기준으로 돈이 지급됩니다. 30인 미만 시설은 기준이 25만2,812원 그리고 100인 미만 시설은 22만9,504원,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이렇게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분이 들어갑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하는 데 어려운 점은 별로 없으시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없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350쪽 상단에 보면 협의이혼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제일 상단에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지원이 2019년도 1회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업내용과 2019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거는 시비사업인데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사업대상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한 만 15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에 한해서 이 지원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사업실적을 보면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이 40회에 460명 참석했고, 부부로는 230쌍, 개별상담은 3명 정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 성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김종숙위원 실제로 효과가 좋다고 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을 다시 잡을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도 활성화시켜서 좋은 성과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서 45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행복수성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소요재원이 소폭이긴 하지만 전년대비 좀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게 일반적인데 혹시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이거 공모사업이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공모사업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주로 복지라든지 문화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도 공모했는데 좀 떨어지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다른 분야는 지자체 근무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서 지자체에 근무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몇 개 분야는 안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몇 개 정도 공모를 하였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공모를 7개 들어갔는데 관광과하고 일자리, 아까 말씀하신 행복더하기 일자리 그게 떨어졌고 관광과에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이게 안 됐고, 문화체육과에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게 안 됐고 나머지 우리 행복수성 청년일자리하고 일자리투자과의 청년기업 청년 전문인력 패키지하고 수성 1인 창조기업 파워업 이거 세 가지가 됐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구나! 그래도 전년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안 그래도 왜 줄어들었나 싶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게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 거를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1회 추경 때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작년에 5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비교증감에서는 1.7%.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게 예산서 만들 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추경 부분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실제적으로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4,5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 이전 등이 있는데 각 부분별로 인원수는 대충 어떻게 분배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복지분야는 12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차현민위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인건비 위주라서 우리 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직접 하신, 사업에 대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직접 이 사업을 했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점도 있고, 뭐가 문제냐 하면 4대보험 같은 걸 들 때 우리 구청 명의로 이 4대 보험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10개월 근무하고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조회하니까 구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보조나 공기업에 대한 정책 위탁을 줄 때는, 민간경상보조는 복지관 쪽으로 돈을 민간이전하면 복지관에 근무한 경력으로 이 사람이 복지관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조회를 하면 이 사람 경력이 복지관 경력이 돼서 자기 전문분야로 그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또 문화분야는 수성문화재단에 근무하니까 그쪽 분야로 또 경력이 조회가 되니까 취업하는 데 훨씬 유리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안 하고 이렇게 이전으로...
○차현민위원 복지관 쪽으로 이전을 하신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복지관하고 문화재단으로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 자치단체 등 이전 그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자치단체 이전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건데 이거는 문화재단에.
○차현민위원 문화재단 쪽으로 가는 거고, 인원은 각각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거는 18명입니다. 문화 분야는 18명이고 복지분야는 12명입니다. 합계 30명입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해서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등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다 합치더라도 좀 미흡할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이외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혹시 이런 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이거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과장님한테 좀 여쭤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안 그래도 저번에도 저소득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저소득이라는 게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안에 들어가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모가정 지원이라든가 자녀양육비, 한부모 자립지원 교육비 이런 건 50% 안에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 하고, 또 뭔가 없는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중위소득 60% 안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전기나 도시가스, 휴대폰, 한국장학재단에 장학증서도 신청가능하고 임대주택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 미혼모·부든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어디서 발행이 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게 우리 과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여기서 보니까 임신, 출산부터 시작해서 양육, 생계, 시설, 주거, 교육, 취업, 금융, 법률 등 하여튼 30가지에 한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보통 소득이 적더라도 아빠, 엄마의 역할이 있어서 두 분의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양육이 좀 쉬울 건데 한부모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양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도 좀 어렵겠지만 자녀들 양육에 대한 부분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금액이 물론 현재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이 금액으로 우리가,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금액 외에도 우리가 각 동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동에서는 후원...
○차현민위원 그렇죠. 후원 개념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라 해서 지원하고 있다곤 보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더 이 분들한테 도움의 손길이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나중에 혹시 그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하나 좀 주시면 제가 보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한부모가족분들한테 좀 다양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 좀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게 기금하고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이 주체적으로 다문화 공존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제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를 능동적이고 자립적으로 일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사업이고요.
○김영애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사업내용을 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다문화활동가로 참여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이런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활동을 추진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맞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문화활동가로 키우는 프로그램인지 사업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들이...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게 아마 결혼이주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강사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걸로 내려왔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290만원이기 때문에...
○김영애위원 프로그램들은 어떤 프로그램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혹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프로그램은 일단 계획을 짜봐야 됩니다.
○김영애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나와 있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저희 위원님들 편으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거 건가다가에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김영애위원 그리고 360페이지요.
360페이지 보면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옵니다. 전체 수성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를 178개소 이렇게 해서 리더기하고 보육아동 그리고 태그까지 이렇게 설치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랑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지금은 출석과 결석을 그냥 장부 정리하는 데 리더기하고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학부모에게 안전하게 등원·하원했다는 알림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연장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보육시간 확인도 가능해서 보육료 지원에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만져야 되는 장부도 조금 간소화되고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승인이 되고 나면 3월부터 개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 2월 안으로 이게 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설치완료됩니다.
○김영애위원 사업이 다 완료가 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곧 좋은 소식도 있고 상도 받는다는데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게 아직 90%밖에 확정 안 되었습니다.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그러니 가벼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346쪽에 각종 교육강사료 있죠? 346쪽 상단부터 강사료 있잖아요. 서포터즈단하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서포터즈단 교육강사료.
○최진태위원 강사료하고 성별영향평가교육 강사수당, 이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박사급은 25만원에 추가 12만원해서 37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원래 기본이 25만원에다가 시간외수당이 12만원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니요. 추가시간 한 시간 기준으로 25만원에 한 시간 넘으면 12만원 추가해서 37만원, 요즘 강사분들 거의 다 박사급입니다.
○최진태위원 시간당 12만원씩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 내에 들어오는 강사료 중에서 이게 제일 비싸겠네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니요. 요즘 각 과에 다 이 강사료로 쓰고 있다고...
○최진태위원 전부 다 그렇게 됩니까 박사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요새 박사 엄청 많은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박사급은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강사기준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58쪽에 아까 들을 때 양육수당하고 이게 어린이들 인원감소로 인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잖아요. 10% 가까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그런 상황에서 밑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요? 그게 50% 정도 거의 반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거는 보육교직원 연수비가 600만원 정도 빠졌고요.
○최진태위원 아니, 이거 금액이 많은 건데, 35억원에 17억원 빠지는 건데. 358쪽.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는데 어린이집 지원은 는 거예요. 어린이집 지원도 7,200만원 증감되었는데 이거는 어린이 간식비가...
○최진태위원 아니, 간식비가 아니고 양육수당으로, 양육수당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0% 정도가 감소되었잖아요. 89억원에서 7억 3,7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감소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10% 정도가 감소되었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 어린이 인원이 감소한 관계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렇죠. 집에서 키우는 양육수당이거든요 이거는.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들 취학하기 전에 10만원인가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그 금액인데 어린이가 적으니까 했는데, 그 밑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것도 준 걸로 나오는데요.
○최진태위원 그거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35억원인데 17억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최진태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반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일단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 쪽에서 줄었나... 어린이집 운영이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하고...
○최진태위원 그게 쭉 통합되는 거겠지, 여러 가지가 밑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에서 900만원 정도가 감해졌네요. 그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보니까 목이 많은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최진태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다 감액된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고산어린이집하고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다...
○최진태위원 본예산에서 이번에 빠진 거예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빠지는데 원래 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거의 국비, 시비 합쳐서 50%, 우리 구비가 50%나 되어 있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게 시비, 구비가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떻게 이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도 많고 해서...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시비가 50%이고 우리 구비가 50%라니까요 금액을 보면.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엄청 많잖아요. 원래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었는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매칭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매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비율은.
○최진태위원 그 비율은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어느 품목에서 많이 깎여서 자그마치 50%나 줄었는지 그게 설명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여기 보면 362쪽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35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작년에 고산어린이집하고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없으니까 돈이 확 줄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들어가는 지원하는 돈이...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게 여기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최진태위원 그게 19억원이 줄어드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아,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그것 때문에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있으니 어리버리 잘 못 찾아서.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워낙 많아서 그렇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가벼운 질의입니다.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금액이 커서 그렇지 가벼운 거 맞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니, 막 뒤로 넘어가니까 제가 잘 못 봐서...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가볍긴 가벼운데 복잡한 질의네요.
과장님 저는 좀 추상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이 810억원 정도 되는 거 맞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구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710억원 정도고, 국·시비보조사업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비율 정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나서 이렇게 쳐다 보니까 청년사업, 여성사업, 그다음에 가족사업 자체 구비 100%로 해서 다른 구와는 차별되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은 여성클럽이 한 3, 4억원 정도. 맞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빼고 나면 이게 불과 얼마가 안 돼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여성정책 담당과로서 실제 예산을 보면 그 구에서 무엇을 중시하는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체 굴리는 사업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혹시 담당 과장님으로서 예산실이나 혹은 기획하는 사업들을 얘기하시면서 본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담당은 여성정책과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제가 일단 그거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일단 구 자체사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클럽이 위탁사업으로 가니까...
○육정미위원 그게 가니까.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어느 구청이든 간에 이렇게 여성클럽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줘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여성가족부에서도 크게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부분이 있으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실제 고민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청년여성가족과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장님도 거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을 이렇게 보면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도 있고, 여기 위원회가 많이 돌아가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물론 과별로 산하에 굴리는 위원회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특히 여성정책 관련해서 굴리는 두 개의 위원회는 굉장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한 번의 회의를 하겠다고 과장님이 책정해 놓으셨는데 기회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정기회의는 무조건 두 번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상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그럴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할게요.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실제 위원들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모셔서 수성구에 장기적으로 여성정책을 발굴해 내는 작업들을 그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뒤쪽에 페이지는... 우리 아동급식기 있잖아요? 저희는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3,000원이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1,000원을 저희 구는 올린 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잘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다른 분들이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 과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께서 2020년도 예산을 수립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죠.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해당 과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과장님 이하 소속 팀장님들과 업무 얘기를 나누시다 보니까 작게는 우리 구에 해당하는 문제,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 청년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하셔야 될지 과장님이 평소에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정답은 없는데, 일단 우리 과에서는 예산을 짜기 전에 주무와 각 계장들이 다 모여서 작년에 예산 남은 게 있는지 없는지, 예산을 그냥 관례대로 짠 게 없는지 이런 걸 보고 과감하게 뺄 거는 빼고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거 3년 치 거는 삭감을 많이 시켜서 1억원 정도 절감했고요. 일단 우리 청년여성과이고 처음으로 생긴 게 청년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 문화라든가 복지 쪽에 할 수 있는가를 계속 머리를 짜내고 해서 이번에 청년에 축제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청년들이 문화활동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교 시절에는 작품발표회도 하고 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발표할 기회도 없고 해서 이분들이 지역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기획해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좀 주자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과 직원분들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고 많으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차현민위원 많은 칭찬과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설명서 170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평생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예산안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사업이 작년에 예산안 올리실 때 일단 한 번 안 됐었고 한 번 더 올리셨을 때도 안 되셨던 내용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다. 작년에 이 예산안이 안 됐을 때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예산안으로 올리셨을 때는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다른 이유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올리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뿐만 아니라 혹시 여기 해당하는 2작전사령부라든지 5군지사를 통해서 우리 구와의 업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서로 도움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본예산과 추경 때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군작전사령부에서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2011년도 당시 시작할 때는 국비사업으로 편성해서 했었는데 그게 쭉 가다가 2017년도에 국비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몇 년도에 중단?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16년도에. ’16년도까지는 시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2군작전사령부에 600만원 국비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옆에 어차피 군부대에 다 연계되니까 방공포병학교하고 5군지사에서 저희들도 같이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차현민위원 반응이 좋아서였겠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래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작년에 처음으로 2군작전사령부가 하던 600만원과 같이 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1,700만원, 작년에 1,790만원인가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올렸는데 이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군부대 가족들은 사실 우리 지역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이라고 생각하면 주소는 다 여기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군 생활을 하면 길게는 3년도 하고 짧게는 1년도 하지만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랄까 이런 걸 좀 키워주고, 사실 군부대에도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줍니다. 뭐냐 하면 2군작전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장애인 체육대회 운동장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5군지사 같은 경우에도 직원 체육대회도 한 번씩 개최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군악대도 저희 행사 때 한 번씩 와서 같이 공연도 해 주고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우리 지역의 주민은 아니지만 이분들도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 지역을 좀 알리고 우리 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차현민위원 금액이 1,800만원 같으면 사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도울 부분이 있으면 서로 서로 하면 좋은데, 안 그래도 이걸 과장님께서 올리셨길래 제가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았지 않았을까. 이쪽에서 요청도 많이 왔을 거고,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저희 구에 분명히 또 도움 받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저는 367쪽 중간에 보면 평생교육사업 안내 콘텐츠 있잖아요. 이 사업이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된 게 2011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인 2021년이 1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평생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각종 사업했던 걸 금년에 동영상으로 한번 제작해서 편당 100만원 정도 제작해서 내년도 사업의 홍보도 하고, 또 여태껏 한 번도 안 했지만 대외적으로 박람회라든지, 타 시‧도에서 저희들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그때 저희들 홍보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장소를 어느 쪽으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장소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지하 대강당이 될 수도 있고 박람회라면 월드컵경기장이 될 수도 있고 상화동산이 될 수도 있고, 지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단지 가서 촬영해서 동영상 제작‧편집을 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계획은 없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 사업 자체가 있으니까. 박람회 행사도 있고 메이커동아리도 있고 이렇게 행사 자체가 있으니까 그 행사를 하면서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건 알겠고, 373쪽 중간에 보면 소외계층 일상생활능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 1,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00%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 7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프로그램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강사들을 파견해서 강사비 주는 1,000만원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래도 처음이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각종 주간보호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연초에 공문을 보내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거기에 맞줘서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확대하셔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중간에 지산평생학습센터하고 두산평생학습센터, 수성동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게 있더라고요.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혹시나 매년 신속집행 관련 때문에 상당히, 당초 예산이 신속집행 목표액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3개월분 강사수당을 전체 6개 센터에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9월까지 편성하고 원래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솔직히 조금 안 맞습니다만 저희가 구 전체를 보면 신속진행 목표달성을 해야 되고 타 구에 뒤지지 않아야 하니까 3개월 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요.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성인 문해교육 운영이 있고요. 373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성인 문해교육 운영 지원이 또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사업상 성격이 다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뭐냐면 단지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구하고의 매칭사업인데 금년에 아마 1,000만원 더 보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국비로 더 지원받았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관내 7개 성인 문해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범물노인복지관하고 우리 구청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런 기관에다 운영비로 배분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추가로 더 배분해 주실 거란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영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86쪽 하단 주민제안 사업으로 파동 원어민 영어야 놀자 사업이 6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한 사업이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파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파동주민센터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원어민 강사를 못 써서 예산을 지출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마 연말에 다 지출할 겁니다.
○김영애위원 아, 연말에 다 지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매일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안 그래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되면 아마 이 부분 다 지출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안 그래도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9월 말까지 사업비가 집행 안 되고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고, 연말에 예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있죠. 지금 2,000만원 늘었는데.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몇 페이지?
○육정미위원 367쪽에.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세출사업설명서입니까?
○육정미위원 아니요. 367쪽. 그냥 들으셔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말씀하세요.
○육정미위원 평생교육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가 나오는데 이게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육정미위원 두 개 무슨 차이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잠깐만요. 협의회는요...
○육정미위원 실무협의회, 협의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협의회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실무협의회는 60일 가까이 되고요.
○육정미위원 예. 그러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협의회는 16명인가?
○육정미위원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뭐 당연직도 있겠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구 평생학습협의회는 우리 구 전체 평생교육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실무자들끼리.
○육정미위원 담당 실무자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학습평생학습센터에서 근무하는...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서관, 문화체육과 업무 파트별로 모여서 우리 구 전체 평생교육에 대한 중복 부분이라든지, 이 사업이 해 보니까 강의 같은 부분이 중복된 게 있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거 괜찮네요.
4차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2쪽이에요.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1년을 수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1년 2억 5,000만원의 수행은 어쨌든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쓰셨어요. 저희들이 원했을 때는 4차산업 관련된 기자재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것들 구입이 더 컸으면 좋겠는데 실제론 그렇게 되지 않고 1,600, 1,700만원 정도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대부자재. 필요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5,600만원 정도는 산 거죠.
○육정미위원 그 5,600만원 어차피 지금은 지난 일이에요. 왈가왈부해도 소용없을 거 같아요. 어쨌든 VR이나 이런 걸 하셨고 나머지는 접이식 테이블, 노트북 이런 것이에요.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걸 저도 이야기할 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딱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1,700만원 정도는 그런 기구를 사셨고 나머지는 그것과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기에 신규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세출사업서에 있었던,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걸 뭐라고 하면 되죠 사업별설명서 이 페이지 내용하고, 1년 지났으니까 이 내용이 수정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다른 걸 한번 질의드려 보면 평생학습센터에 주요 수강생들은 누구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우리 주민들이죠.
○육정미위원 주민들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거기 학생들은 없잖아요. 방학 때 아니고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주말에 초등학생들도 있고.
○육정미위원 그리고 수업들 배치된 거 보면 그 비율은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주말에 학생들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생 위주의 사업을 열어놓은 게 몇 % 정도 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고산하고 만촌 초등학생 주말반하고 학습실에 주말에 초등하고 극히 소수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소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5%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5%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솔직한 말씀이세요. 행감 자료 뒤에 보면 수업이 다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찾아가는 체험수업이었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메이커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세팅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기 보면.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고산하고 만촌.
○육정미위원 예. 맞아요. 제가 이해한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 학습센터로, 즉 평생학습관으로 학생들을 불러들여서 수업하겠다는 의도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이렇게 조금이지만 변동이 있었어요. 제가 봤더니 그 변동이 자산취득비로 처음에 예산할 때 올리셔서 저도 그걸로 머리를 싸매서 봤는데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구입하셨고, 그러면 여기 체험교육 수업내용 올라올 때는 전년도하고는 내용이 달라져야 하지 않아요? 추진경위, 추진계획 해서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무슨 뜻이냐면 총 사업비 외에는 똑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 내용이요?
○육정미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차년도에서 2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의 1억원에서 5,000만원 정도를 평생학습센터에서 수업을 한, 이동하는 수업이 아니라 평생학습센터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 세팅하는 데 50%의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자산취득을 위해서. 그러면 체험교육이라는 이것에서, 동일하게 신규예요. 저희들한테. 차에다 실어서 50% 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이 좀 변경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 내용 전혀 없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와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안 그래도 사업내용 보시면...
○육정미위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MS 홀로렌즈하고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이런 부분도 저번에 사진 이런 기자재를...
○육정미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제가 여쭙는 건 지금은 앞에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1차년도 작년에 6개월 사업을 수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세팅해서 여기 와서도 할 수 있도록끔 불러들이는 게 좋겠다. 과에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뒤에 생각을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 내용이 가미돼서 달라져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사업내용에 동일하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MS홀로렌즈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러하다라고 저희들한테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래서 안 그래도...
○육정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번에 이런 부분 구입 못 해서 금년에 과업에 한번 넣어서, 과업지시에 임대 행태로 해서 이런 것도 아이들의 시선집중을 위해서 넣으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런데 제가 인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못 챙겨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해서 중간에 사업변경하셨고 저희들한테 잔소리 들을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렇게 예산서 올라왔는데 총 사업비 싹 고치고 사업내용부터 밑까지 동일해요. MS홀로그램 못 샀다는 이유를 저희들한테 충실하게 적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MS홀로그램하고 휴머로이드를 그대로 적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한 번 임대하고 싶은 마음에 샀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니, 임대하는 게 아니고 그 과업에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면...
○육정미위원 그 사람들이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니, 임대할 수 있도록.
○육정미위원 그분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어차피 이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수시로, 1년에 정기체험이라든지, 정기체험 때만 광장에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임대 형태로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되니까, 저희들이 북구에 어디 알아보니까 임대도 가능하다고 해서.
○육정미위원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채로 적은 이유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 부분은...
○육정미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제가 안 챙겨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2020년에서 1월, 3월... 추진계획 수립하고 동일해요. 커리큘럼 개발하고 추진계획 수립하는 것은 1차년도에서 어느 정도 정립됐겠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게 업그레드된다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제가 봐서는 그 세팅 상태에서 한 해 정도 더 굴릴 수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고작 6개월 굴리고 장비구입하고 6월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했을 뿐인데 동일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제가 구체적으로 이 서류를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진짜 뭐든지 인정하면 끝날 부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잘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정말 그 과에서 성의가 이만큼도 없었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저희들한테 1억 5,000만원이 대행용역비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럴 예정입니다.
○육정미위원 동일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때 1억 5,000만원 안에, 물론 지금 1,000만원 빼서 다른 방식으로 일반웅영비, 사무관리비로 넣어놓으시긴 했는데 그때 용역할 때 운영비 안에 보면 차량 실내 인테리어가 2,200만원하고 2대 래핑비가 550만원 해서 3,000여만원 정도의 다시 안 들여도 될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대체돼요? 또 래핑 다시 하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건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비용에서 빠져야 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래핑비하고는 1억 5,000만원 용역 줄 때 용역비 안에 포함된 부분이고.
○육정미위원 그래서 용역비 안에 포함된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런데 지금 용역 건, 사실 4,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교육비로 빠졌고요. 작년에 1억 3,4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1억 3,400만원에 계약을 하셨는데 더 추가해서 강사양성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거 890만원.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대행용역에 들어간 건 1억 3,400만원이고 이 안에 3,000만원 정도가 래핑비로 들어간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예산서상 산출근거를, 이 사업을 지금 마찬가지로 대행용역해서 하실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대행용역비를 지금 여기서 일반사무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1억 4,000만원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민간위탁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어차피...
○육정미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대행용역비는 지금 얼마로 산출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보통 1억 4,000만원 잡아놓으면 87%, 90% 정도 계약이 됩니다. 보통.
○육정미위원 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1억 4,000만원을 대행용역비로 잡아놓으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잡아놓아도 어차피...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 래핑비로 빠져나가야 된다?
○육정미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여기 래핑비하고 3,000만원은 빠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작년에 해 보니까 당초에, 특히 광장 같은 큰 데를 대행해서 할 때는 패밀리파크하고 상화동산하고 경기장하고 이렇게 대형텐트 치고 하는 인원이 엄청 들어가서 그분들이 이 예산으로는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할 때. 그래서 사실 그 예산을 그냥, 사실 대행비가 빠져야 하지만.
○육정미위원 아, 이분들이 이 예산으론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상당히 많이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용역비 안에 들어가는 건 주로 다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육정미위원 재료비하고 인건비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행사차량 운영비, 기자재 임차비, 재료비,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3,1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고 나머지는 대충 인건비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사실은.
○육정미위원 인건비하고, 그러고는 교통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부족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재료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금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에 입찰한 업체가 서울에 두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 보고, 시내 업체가 몇 군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는 입찰 받아보고 시내에 입찰을 하면 아마 경비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건 빠졌지만 보니 돈이 더 들 것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상정한 거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알기로 대행영역이든지 위탁이든지 목이, 제가 어쩌다 찾아보니까 307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넣어놨어요? 여기는 지금 행사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행용역비가 돼야 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이 307로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론 307-05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냥 일반운영비 201 밑에 뒀어요? 이건 왜 그렇죠? 그거 설명.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비라서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어제 예산책을 찾아봤어요. 117쪽에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게 대행해서 하잖아요. 대행용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대행용역도 307-05로 해서 금액을 설정해 놓았어요. 즉 목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찾아보면 있어요. 대행까지. 117페이지 예산지침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걸 용역 안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 자체에서 이걸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건 이미 1차년도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대행용역을 줘서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왜 목이 이렇게 되어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117페이지 예산지침에 나와 있어요. 대행은 마찬가지로 307-05에 집어넣는 것으로.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까지는 사실 고민을...
○육정미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또 찾아서...
아, 한 가지! 제가 이걸 행감 때 놓쳐서 추가질의 때 하고 싶었는데, 조례도 아마 통과도 된 것 같고 이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업별세출예산서는 229쪽이고요. 그 페이지를 굳이 안 보셔도 진로진학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해서 2012년도부터 시작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한 군데서 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한 군데서 쭉 이럴 수도 있나 싶어서 그래요. 한 군데서 쭉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창의적체험활동을 하는 전문업체하고 교육으로 연관은 되어 있지만 진로진학을 하겠다는 거하고 분명히 타이틀에서 차이가 나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수성구청에서 사업의 방향을 틀겠다고 생각했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업체하고 계약만료를 하든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중도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업체가 그만큼 전문성이 뛰어나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사실 저희들 내년까지 재계약 돼 있어서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내년부터 아마, 계약은 어차피 작년에 했으니까 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공모하는 것으로...
○육정미위원 아, 가닥을 잡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가닥을 잡았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제가 봐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육정미위원 기존하고 계약에서 갑자기 얘랑 나랑 딴 걸 하겠다고 했는데 바뀌었는데 그 업체가 그대로 하고 조례도 바꿔주고, 외부에서는 의심할 수 있어요. “뭐야 도대체! 저 업체를 저렇게 싸고도는 이유가.” 조례 바꿔, 이름 바꿔, 다시 그대로 줘.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졸음이 살살 오려고 합니다.
374쪽 보십시오. 6개 평생학습센터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대행으로. 주고 있는데 6개 업소에 한 해 1,000만원씩 인상되었거든요. 그건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만촌하고 고산하고 작년 하반기에 야간하고 주말에 개소하다 보니까 청소용역하시는 두 분을 더 채용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두 분을 더 채용하니까 1년 치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단가가 금년에 9,430원에서 전체적으로 9,944만원으로 정부노임단가가 조금 상승돼서 전체적으로 섞으니까 사람이 10명 가까이 되니까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두 분이 증원되고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이상 더 올라갔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펜스 쳐놓고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쯤이나 준공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2020년 연말 준공 예정이다. 지금 진행과정인데 다음 예산에서 해도 되는데 왜 1억 2,800만원 인상해 놓았습니까? 추가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비 할당되는 걸 거기 넣는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원래 그때 당시 기초설계 할 때 그걸 안 넣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안 넣었습니다 그때. 연도별로 나누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돈은 거의...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반틈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진행해 나간 건 돈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선급금이 2억 2,000만원 나갔습니다. 10월 30일에 들어왔습니다.
○최진태위원 25억원은 남아있는 거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남았습니다. 명시이월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언제 명시이월돼서 그게 언제쯤 지급되어 나갈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사를 20～30% 준다고 해도 업체에서 연말에 부과세가 많이 나온다고 공사비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돈 안 받으려고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안 받으려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잘 활용해서 이자 많이 불리도록 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20억원이면 이자가 상당한 건데요.
그리고 386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원에 용역 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수련관에.
○최진태위원 수련관에 용역 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작년에 보면 감사기간 때 4,000만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 썼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보통 연말...
○최진태위원 예산 전액을 그대로 일시불로 다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나눠서 줍니다.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주고 분기별로 나누어 줍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그때 4,000만원 남은 건 연말 되면 다 나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거의 다 나갑니다. 저희들이 3억 4,000만원 이렇게 주지만 전체 그분들 예산이 17억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진태위원 전체 다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전체 다가. 1년 운영비가. 인건비 다 하면. 그러니까 사실 연말되면 100%하고 보조금은 그 친구들이 거의 안 남기죠.
○최진태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올해 분으로 이것도 인건비 상승입니까? 어떻게 10%나 인상됐네요. 1,300만원 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
○최진태위원 386쪽 상단에.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찾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인상해 줘야 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 국비보조금내시가 좀 올랐네요. 비율에 맞추어서 보조금내시가 올라서 국‧시비 50 대 25 대 25인데 조금 올라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최진태위원 국비가 올라가서 그 상승분이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학교 밖 청소년을 계속 인원이 불어난다는 이야기를...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많이 불어납니다. 게임 중독, 정신적인 부분이 증가해서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늘어나는데 어떻게 예산은 삭감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 예산은 사실 국‧시비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최진태위원 국비가 많은데...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주로 국비, 시비가 많은데, 줄어들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예산편성 과정이 이쪽으로 갔다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페이지...
○최진태위원 398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청꿈콘서트 그게 아마 3,000만원에서 준 것 같은데.
○최진태위원 원래 예산은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3,000만원이고.
그러면 국비에서 깎인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국비에서 1,600만원 삭감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400만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태위원 국비에서 이게 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페이지를...
○최진태위원 398쪽.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인력운영비! 국비 자체가 70 대 15 대 15인데, 국비가 1,688만원 깎이면서 시비 15% 368만원 그렇게 깎였습니다.
○최진태위원 불어난다고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학교 밖 청소년 그 사업 해야 될 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직원수당이 좀 깎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정규직이, 이가희 씨라고 계약직이 계시는데 이분이 임기가 끝나고 시간선택제로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이런 걸로 좀 활용하면 인건비를...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전체 인원은 항상 맞춥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끝나고 그 친구가 시간선택제로 넘어오니까 이 인원에서 금액이 빠지고, 뒤에 보시면 시간선택제는 많이 늘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제...
○최진태위원 뒤에?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39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398쪽에.
○최진태위원 398쪽은 그 내용이고... 7쪽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삭감요인이 2,400만원이나 된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맞습니다.
2,400만원 이가희 씨 퇴직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저도 한마디 합시다.
373쪽입니다. 하단에 노래교실 운영이 있는데 보니까 기본 1억 2,000만원은 매년 들어가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들어갑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강사수당비가, 지금 3곳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곳은 4시간하고, 두 곳은 6시간씩이고 한데, 원래 4시간씩 이렇게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4타임입니다.
○황기호위원 4타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오후 1시까지 합니다. 9시부터.
○황기호위원 구청에 그러면 4타임을 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파트를 한 시간씩?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러니까 두 분이 들어오시죠.
○황기호위원 그러면 2시간인 거네요? 2시간씩 두 타임을 돌린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두 개소 6시간 이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여기가 6시간이고 고산이 4시간이고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두 군데가 지금 6시간씩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곳은 4시간이고, 두 곳은 6시간씩. 그래서 이게 6,000만원인데.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고산, 두산이라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두산은 4시간하고요. 고산과 수성4가는 6시간.
○황기호위원 그러면 여기 6시간짜리는 어떻게? 3타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3시간씩 2타임인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두 시간씩.
○황기호위원 두 시간씩 3타임 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런데 보통 두 시간 다를 채우진 않습니다.
○황기호위원 보통 동네 노래교실 하는 거 보면 주민들이 돈을 내고 하든데. 강사료도 주고. 우리는 이거 보니까 이 세 곳은 기본적으로 6,000만원씩 들어가고, 밑에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 운영 여기도 6,000만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개설한 건데요. 45세 이상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4개반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면서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6,000만원씩 들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처음 했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작년 하반기에 하고 금년에는 할 건데 과목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나름 특색도 있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황기호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도시농부학과는 천을산 희망터 농장에서 하고요. 여행학과는 지역을 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황기호위원 그러면 천을산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식으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여기서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합니다. 맥주 만드는 것도 만촌동인가 거기서 자기 업소에서 만들기 해서 저희들한테 시음도 시키고 학생들에게...
○황기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몰랐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방송에도 한 번 나오고 했는데.
○황기호위원 만촌이면 저희 지역구 같은데 거기 맥주...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업소가 있는 데는 만촌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반응은 좋았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이런 자료들을 줘 보세요. 어떤 곳에 뭘 하는지. 매년 이렇게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저도 나이 먹으면 노후대책 해야 되잖아요.
(웃음소리)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거 한번 보시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노래교실 장비유지 관리비 200만원 그 안에서 또...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빔이 좀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평생교육플랫폼 러닝톡 운영사업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내용에는 플랫폼 러닝톡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대행용역 주시겠다는 뜻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그게 개인용역이라기보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대행용역.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대행을 맡기시겠다는 뜻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지금 러닝톡이 금년 1월부터 구축되어 있는데 지금 2개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3, 6, 9월에 접수할 때마다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별도로 서버를 구입하는 데 7,350만원을 편성했고요. 유지비 700만원은 전체 구축비가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지원조건에 유지보수업체 선정 후 위탁운영이라고 하길래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비는 이 전체 러닝톡을 관리‧운영하는 업체선정에서 대행용역 주는 게 아니라 서버 구축하는 비용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서버 구축하고 유지보수만 1,200만원.
○육정미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평생교육과에 왜 자꾸 목을 이야기하냐면, 아시잖아요. 같은 세부단위에서도 목 간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런 서버구축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요? 프로그램 서버취득비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서버가 자산취득비죠.
○육정미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통신실에서 별도로 설치합니다.
○육정미위원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건 어디에 들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소프트웨어 구축?
○육정미위원 조금 있다가 제가 요청드릴게요. 아까 민간위탁 그게 잘못 돼 있으면 본예산 할 때 바꿔서 끼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시길 지원조건에 유지보수업체 선정 위탁운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러닝톡은 개설돼 있는 걸 알겠고 그럼 그게 부족해서 서버구축하는 비용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건 자산운영취득비가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일단 그래도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서버구축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알기로 소프트웨어 구축하고 또 다른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서 맞지 않으면 목을 제대로 편성해서 예산안 올리시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그거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공모합니다.
○육정미위원 시작할 때 무조건 공모해서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혹시 면접보고 이런 거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합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장애인 청소년수련관에서 별도로 휴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육정미위원 아니,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운영.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 여성 아카데미 운영요?
○육정미위원 예. 이게 해외봉사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해외봉사단이 구축된 걸로 봐서는 집단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던데, 이게 그냥 수업할 때 아무나 받아서 60명이 되면 다 받는 건지 하기 전에 면접을 받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 그렇진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냥 오픈돼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오픈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에는 해외봉사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자부담으로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건 본인들이 다 자부담하는 것이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서울 가는 버스비는 지원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님들! 부족했던 질의와 관련해서는 총괄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