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9년 3월 12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류지호의원 외 8명 발의)
5.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정권의원 외 8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규화의원 외 6명 발의)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철 의사팀장 김호철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는 류지호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화랑공원 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및 재위탁 보고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와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또한 조규화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9년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김성년의원, 장정규 회계사, 이병철 전 수성구 행정국장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류지호의원 외 8명 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지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지역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소속 류지호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행복수성의 도시브랜드를 기반으로 교육문화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모든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설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 경제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가고 수십 년간 대구 산업의 근간인 섬유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이 침체되면서 향후 대구의 미래동력이 될 수 있는 4차 산업을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드론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을 추진하는 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활동내용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활동기간 종료되기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수성구가 되기 위해, 그리고 활용·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전략산업 추진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상설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류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류지호, 백종훈, 김태우, 황혜진, 사회복지위원회 차현민, 김영애, 김종숙, 도시보건위원회 전영태, 김두현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정권의원 외 8명 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4동, 황금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박정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 공원 지정에서 해제가 됩니다. 즉 공원이 실효되는 일몰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환경훼손, 공원시설인 도로, 산책로 단절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불편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대상은 범어공원을 비롯해 야시골공원, 경남공원, 만촌공원 등 4개소입니다.
대구시가 공원용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부터는 지주들이 마음껏 땅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추산한 사유지의 땅값 중 공원 내 사유지 매입 추정가액을 살펴보면 범어공원은 67만3,220㎡에 1,034억 8,000만원, 야시골공원은 3만224㎡에 74억 1,2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토지 소유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큰 기대에 차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원 실효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어공원의 경우 대구여고 근처 등 전체 사유지 면적의 7% 정도인 195억원만 들여 매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지주들은 대구시가 나머지 땅을 맹지로 만들기 위해 진입로 주변 땅만 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청은 대구시 업무만을 내세우며 대안마련과 관리방안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범어공원 산책로 진입로 곳곳에 철조망과 사유지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행정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따라서 그 피해는 토지 소유자와 수많은 공원 이용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수성구의회에서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에 장기미집행 공원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우, 황혜진, 사회복지위원회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김종숙, 도시보건위원회 박정권, 전영태, 김두현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규화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화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서 3월 18일 제2차 본회의 및 3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조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월 18일 제2차 본회의, 3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라’선거구 이성오의원, ‘마’선거구 차현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희섭 최진태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이기덕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12. ～ 3. 26. (15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김성년의원
- 장정규 회계사
- 이병철 전 수성구 행정국장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9명)
- 류지호 백종훈 김태우 황혜진
- 차현민 김영애 김종숙
- 전영태 김두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9명)
- 김태우 황혜진
-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김종숙
- 박정권 전영태 김두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라’선거구 : 이성오의원
- ‘마’선거구 : 차현민의원
휴 회
3. 13. ～ 3. 17. (5일간)
○의안발의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
(2. 21. 류지호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안
(2. 21. 박정권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3. 12. 조규화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
○의안제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13. ～ 3. 15. (3일간) 상임위원회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