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의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도시국 소관 부서와 동 주민센터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1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 범어2동, 수성1가동, 만촌3동, 범물1동 제2일차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팀, 교통과 제3일차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제4일차 지적과,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부서별 감사는 제1회의실 및 제2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선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장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4개동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현장감사 대상동을 범어2동, 수성1가동, 만촌3동, 범물1동으로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범어2동, 수성1가동, 만촌3동, 범물1동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잠깐만! 운영위원회에서 동 주민센터는 보통 2개동 했는데......,
○김삼조위원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4개동으로 확장을 했네요?
○김삼조위원 어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긴급하게 늘렸습니다.
그러면 2년 되면 의원들이 전체 동을 다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4년 의원생활 할 동안에 두 번은 돈다는 거죠. 동으로 봐서는 2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이하일위원 회의 잘 했네요.
○위원장 이병욱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6쪽 감사자료 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는데 각종 공사설계 용역비 지급 및 설계업체 내역을 행정지원과장이 상임위별 실태를 속속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병욱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이 했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오면서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것 아닙니까?
○이하일위원 그것 아니고 각종 공사설계용역비 지급 및 설계업체 내역에서 입찰은 행정지원과에서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이 입찰내역은 얼마다 어느어느 업체가 되었다 하는 것은 낼 수가 있는데 속에 들어가면 담당 실․과장들이 확실하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김삼조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2층에서 양균열위원 말씀대로 이야기 잠깐 나오다말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계약만 체결하고 나머지 진행과정은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공사계약과정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이라든지 인터넷입찰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하도급 하는 것도 같이 보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해당부서에 내려주면 사업진행과정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참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작년 자료에 보니까 업체내역에 업체이름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료를 하나하나 요구해야 되는, 이중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은 입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입찰되었고, 이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한지는 언제이고, 또 몇 대 몇으로 입찰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내역을 파악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의논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균열위원 입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달 입찰 왔으면 어떻게 입찰되었는지, 2개 업체이든지 3개 업체이든지 경쟁입찰로 왔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조달입찰한 것은, 전자입찰한 것은 실제 몇 대 몇 하는 것도 별로 궁금하지는 않거든요.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에서는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모든 것은 항상 원점 차원에서 보면 됩니다. 입찰을 할 경우에 경쟁입찰자가 1년 내지 2년 동안 바뀌지 않고 2, 3개 업체가 항상 같이 들어오는 경우에 교대로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1회는 A업체, 2회는 B업체, 3회째는 C업체 또 다시 A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입찰도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든가 우리가 시중에서 다루어지는 금액과 많이 다르게 입찰이 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입찰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 했는 것이.
○양균열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경쟁입찰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면밀히 받아야 될 것 같고......,
○조규화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공개적 입찰은 똑같은 과정이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것을......,
○김삼조위원 우리가 서류상 아무리 뒤져도 공무원들이 괜히 잘 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만일 A업체를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게 입찰이더라고요.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사람들 세 사람이 짠다는 이야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그러면 공통요구사항 내역이니까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봅시다.
○전문위원 조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사항에 공통사항이거든요. 공통사항이니까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만 요구하는 사항만 되는 게 아니고 3개 상임위원회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하기 전에 미팅했을 때 전에는 계약부서하고 공사진행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니까 계약부서 담당과장한테 물었는데 공사진행을 몰라서 이번에는 공통자료를 각 상임위원회 실․과별로 자료를 요구하자.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은 이대로 요구를 하되 첨부하는 것을 각 실․과별 뒤에다 붙여주면 실․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계업체내역이 입찰, 공개입찰, 수의계약 이것을 떠나서 이것은 이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이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실․과 뒤에 자료를 넣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체에 수의계약내역을 내놓아라, 공개입찰내역을 내놓아라 하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이것이 공통자료기 때문에 만약에 부서별 공사설계용역 지원 및 설계업체내역에 대해서 3개 상임위원회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을 한 면에다 내니까 앞에 묻고 뒤에 묻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사계약은 행정지원과장이 하되 그 내역을 상임위원회별로 첨부를 하면 공사진행 같은 것은 도시면 건설이나 건축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물으면 쉽게 답변이 안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이렇게 내용을 내고 편집할 적에는 뒤에다 첨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균열위원 조위원님 말씀......,
○이하일위원 공통사항은 그대로 손 안 대고 놔두고 상임위별로 과마다......,
○양균열위원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자 이 말입니까?
○남상석위원 그렇죠.
○이하일위원 과마다 요구자료를 첨부하면 되겠네.
○남상석위원 그렇죠.
○이하일위원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양균열위원 그런데 조위원님 한 가지 만 물어봅시다.
여기 부서별 계약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사유에 2,000만원 이상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 됩니까?
○전문위원 조기수 2,000만원 이상이 없죠.
○양균열위원 없는데 2,000만원 이상 작성하면 말이 안 맞거든요. 공통사항에. 2,000만원 미만 해야 수의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한 경우에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양균열위원 그런데 2,000만원 이상은 원래 규정상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를 적으라고 얘기된 모양인데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 했을 때는 수의계약 사유를 2,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금액을 없애버리고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삼조위원 전체내역을......,
○양균열위원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한 건도 없다고 하면 끝인데 전체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조규화위원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전문위원 조기수 그런데 앞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잖아요. 공사, 용역, 물품......,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를 적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입찰부분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현황이 다 나오고......,
○양균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금액을 뒤에 것을 없애버리면, 2,000만원 이상 괄호 안에 있는 단서를 없애버리면......,
○김삼조위원 잠깐만요, 양위원님! 이 금액을 없애버리면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사유를 제출 안 합니다.
○양균열위원 아니, 수의계약 전체 사유를 달라고 하면 1,00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2,000만원짜리든 3,000만원짜리든 수의계약이 된 전체내역을 안 줄 수가 없지.
○김삼조위원 2,000만원 미만은 사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으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양균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수의계약 했을 때 왜 특정업체인 한 집만 주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금액 고하간에 달라 하면......,
○김삼조위원 그 현황은 다 나옵니다. 그 현황은 다 나오고 단지 2,000만원 이상 된 것에 한해서만 사유를 첨부하라는 얘기죠.
이 내용을 빼버리면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했는데도 그 사유를 제출 안 할 수가 있으니까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전체가 다 올라오되 특별하게 우리가 법으로 정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해 놓았는데 왜 했느냐 그 사유를 적어 올려라 하는 겁니다. 내용이.
○남상석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안 하면 없는 거잖아요.
○김삼조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양균열위원 있을 경우만 달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조규화위원 있다고 봐야지 이것이 명시된 경우는.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조달이 안 된다든가 업체가 없다든가 입찰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다 하는 사유를 첨부하도록 해 놓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오십보백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김삼조위원 문구내용이 이해가......,
○위원장 이병욱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잠깐만요! 아까 조전문위원께서 방식을 각 부서별로 같이 첨부를 해서 들어온다 했는데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그 방식이 문제가 아니고 업체내역, 입찰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이 내용이 첨부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단지 작년에 한 그 수준에서 서류가 위치만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수의든지 공개든지 입찰된 업체와 입찰된 과정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공개입찰 했으면 그때 사업에 몇 업체가 어떤 식으로 입찰했는지, 입찰했으면 1,000만원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1,200만원 넣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금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도 업체들끼리 금액이 다 나옵니다.
이런 얘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중에 보면 한 사람이 2개, 3개 업체 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서 그려서 들어가서 서류상으로는 3개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공사를 따고, 흔히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오듯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업체끼리 경쟁을 해 버리면 서로 손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공사 따서 하고 다음에는 2번 타자로 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이하일위원 그런 것을 알고 싶으면 자료요청하는 것뿐이네요.
○전문위원 조기수 이것이 감사자료에......,
○김삼조위원 우리가 미리 요청해 놓으면......,
○이하일위원 입찰될 때 몇 개 업체에 해서 어느 업체는 몇% 어느 업체는 몇% 되었다 하는 그 자료요구하는 수밖에 없네.
○김삼조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돌아가는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양균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죠, 김위원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공통자료는 그대로 두고 부서별 자료에서 요구하는 수밖에.
○김삼조위원 그러면 늦어서 감사가 원활히 안 됩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니까 공통자료에 다른 건 다 빼놓고라도 부서별 자료요구할 때는......,
○김삼조위원 부서별 자료를 넣으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 부서 같으면 공통자료에 첨부하면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공통자료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의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되어서 감사할 그 시기에는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실․과장들만 오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을 불러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님, 공통자료 말고......,
○김삼조위원 그때 가서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계획이 끝나 버린다 말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부서별 자료를 요구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몇 업체가 참여했다. A업체는 몇%, B업체는 몇%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부서별로 요구해서는 그것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통자료에 다 행정지원과 자료를 요청해서 미리 받아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된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입찰된 회사 이름 알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무엇무엇 이런 식으로 그것만 올라가 있다 말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렇지, 그렇지.
○김삼조위원 그것 봐가지고 짧은 기간에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못하지.
이 업체가 낙찰받게 된 과정, 그리고 계약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을 하나 낸다. 하수구를 어떻게 한다. 일정한 공사가 있는 것 같으면 시중에 나가면 보통 관련 업체들이 이것 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견적이 나왔을 때 그 비율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업체에다 했느냐,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보일러를 하나 교체를 한다. 얼마 전에 TV에 나왔었는데 일반 시중에서 200만원 하면 되는 것 같으면 공개입찰, 경쟁입찰 다해서 350만원, 400만원 들어간다 이겁니다. 2배, 3배 더 들어간다 말입니다.
서울 모아파트에서 도시공사와 관련된 회사 같은데 그런 이상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알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거든요.
○이하일위원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청하는 것뿐이네요.
○김삼조위원 우리가 여기서 자료요청한다 하니까 3개 상임위원회가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 같으면 감사를 원활히 할 수가 없는......,
○이하일위원 개인 의원이 행정지원과에 자료요청하는 것 뿐이네.
○전문위원 조기수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업체내역에 입찰 들어오는 그것을 다 뽑으려고 하면 양이 상당히 방대하지 싶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한 번쯤은 그렇습니다.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힘든데 한 번쯤은 자료 같은 걸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료요청해서 다 보든 안 보든 자료를 준비한다 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심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감사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공통자료는 이대로 하고 계약부서가 행정지원과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에다 우리가 정식공문을 보내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전문위원 조기수 여기 자료에다 넣으려고 하면 자료가 엄청 방대하니까.
○김삼조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열흘 전인가 보름쯤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요청하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곧 감사기간인데 번거롭게, 그때 하지 이래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한다고 해서 이중삼중고다 싶어서 말았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서에 위원장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서......,
○위원장 이병욱 공통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고......,
○김삼조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수밖에 없다. 그죠?
○위원장 이병욱 나중에 자료요청 하도록 합시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도시국장 앞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죠? 도시국에 있는 모든 공사권한을 다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 이병욱 그러면 공통사항 토론은 끝내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미리 토론도 하고 정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하일위원 2011육상대회 대비 도로변에 간판 교체한 것 있죠?
○김삼조위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달구벌대로 되어 있네.
○전문위원 조기수 고산초교에서 신매교 시범구간입니다.
○양균열위원 작년 업무자료에 보니까 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정비에도 간판이 지원된 게 있고, 간판정비할 때 일부 지원된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달구벌대로 신매교에서 그 사이......,
○전문위원 조기수 고산초교에서 신매교 사이.
○양균열위원 고산초교에서 신매교 사이 그것은 육상선수권대회와 별개로 간판시범정비도로죠?
○남상석위원 육상선수권대회 같은 개념이네.
○양균열위원 그런 개념인데 마라톤코스정비는 간판정비할 때 지원금이 조금 보조가 되었고 시범도로에는 간판예산이 없었잖아요. 맞죠?
○전문위원 조기수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간판정비 시범도로 신매교에서 고산초교 사이는 간판정비에 돈이 안 들어갔고, 예산이 없었고 마라톤코스 정비는 예산이 집행된 거잖아요. 맞죠?
○전문위원 조기수 달구벌대로에 고산초교 ～ 신매교 이것은 당시에 2011육상 관련해서 간판정비를 하고 난 뒤에 정비기금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 구간을 새로......,
○양균열위원 확실하게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도시디자인과에 자료를 달라고 해 봅시다.
남은 금액이라도 집행된 내역이 나와야 되고 예산이 수반 안 되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같이 넣어봅시다.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료 성능 정비하겠다는 그것하고 같이......,
○전문위원 조기수 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균열위원 예.
○전문위원 조기수 새로 깔았는 것 거기......,
○양균열위원 아니, 방지판 설치 현황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설치는 요즘 페인트를 했는 데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김삼조위원 밑에 괄호해 놓았네. 시험성적서 포함 해 놓았네.
○양균열위원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전문위원 조기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달구벌대로 고산초교 ～ 신매교 간판정비 현황 및 향후계획에 포함되어서 시범가로에 예산을......,
○남상석위원 시범가로가 아니고 마라톤코스.
○양균열위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남상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마라톤코스 지난번에 심의해서 했는데......,
○이하일위원 광고물간판 설치 현황 및 실적인데 그것이 전부 시비로 나갔습니까? 구비로 나갔습니까? 간판지원이.
○전문위원 조기수 거의 시 지원입니다.
○이하일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전문위원 조기수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청할 게 되겠나?
○김삼조위원 시비든지 구비든지 구로 떨어지면 구에서 시행하고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해야 됩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나라에서 준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안하고 이런 게 아니고 관리감독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양위원님,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양균열위원 달구벌대로에서 간판정비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전문위원 조기수 예.
○양균열위원 이것은 실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정비코스에 포함되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맞죠?
이것은 간판정비 시범도로에서 예산 없이 한 부분이잖아요. 이 구간이.
○남상석위원 예산 없이 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양균열위원 미리 간판정비하는데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줬다는 얘기예요.
○남상석위원 달구벌대로는 육상선수권대회 일환으로 해서......,
○양균열위원 그것이 코스가 중복되어 있었는데 연초 사업계획서를 보면 마라톤정비코스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 코스에는 예산이 없어요.
○남상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양균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보자는 거예요.
○남상석위원 예산이 있지.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양균열위원 올해 2011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남상석위원 우리 구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가......,
○양균열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서......,
○남상석위원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에는 나와 있는데요.
○양균열위원 조위원님, 저번에 그 말이 맞죠?
○전문위원 조기수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남상석위원 도시디자인과에 확인해 보면 금방 되겠네.
○양균열위원 자료만 1부 달라고 하면 되겠네.
○위원장 이병욱 아니면 위원회 과별로 요구자료를 지금 하지 않더라도 참고적으로 반영하는 거니까......,
○양균열위원 예.
○김삼조위원 추가자료 요청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병욱 추가자료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 조기수 그러면 2011육상대회관련해서 시범가로 간판정비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달구벌대로 고산초교 ～ 신매교 중간에 간판정비......,
○양균열위원 예,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거한지......,
○전문위원 조기수 예. 그 관계를 달라고 하면 되겠죠?
○양균열위원 예.
○김삼조위원 지금 광고물 지정게시대 수수료징수는 광고간판협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대행을 하면 안 돼요?
○전문위원 조기수 도로점용료?
○김삼조위원 지정게시대는 현수막 진열할 때......,
○전문위원 조기수 그것 다는 것은 광고물협회에 의뢰해서 합니다. 수수료 거기서 냅니다.
○김삼조위원 수수료는 거기서 내고요,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우리 구청 부서로 들어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로?
○전문위원 조기수 저기로 들어오죠. 도시디자인과.
○김삼조위원 도시디자인과로 들어옵니까?
광고협회에다 단 내역도 받아봐야 됩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여기 나오네. 지정게시대 수수료 징수 현황.
○김삼조위원 작년에 보니까 징수금액만 올라왔던데요?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LED 광고판 공개하고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또 어떤 업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좀,
○김삼조위원 올해 겁니다.
○위원장 이병욱 아! 올해 거니까 내년에......,
○이하일위원 도시디자인과 아까 두 가지......,
○조규화위원 수수료 징수까지 하면 세 가지네.
○이하일위원 간판설치 현황 및 실적,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에 대한 도료, 구체적 내역 현황 그것 두 가지잖아요.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그것은 자료요청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병욱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예.
○위원장 이병욱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생활안전팀은 더 추가할 게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조기수 생활안전팀에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시설 지정 현장점검실적하는 이 내용은 재난관리계의 담당계장 얘기가 이런 것이 현재 없고 취약시설 관리실태라고 하면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취약시설 관리실태 현황 이 안에 내용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수성구에 LPG나 주유소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전문위원 조기수 그것은 녹색성장과 에너지상공계에서 합니다.
○김삼조위원 위험시설이라고 적어 놓았기 때문에, 위험시설 이 내용은 빼야 된다. 그죠?
○전문위원 조기수 이 타이틀을 취약시설 관리실태로 하면......,
○김삼조위원 다 들어간다 이거죠?
○전문위원 조기수 재해예방 관련해서 전부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치가 다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두 번째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체납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을 덧붙여서 불법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계약사항이라든지 단기직이라든지 무기계약이라든지 이 분들도 인원이 몇 명이고 계약체결은 어떻게 계약을 해서 단속하고 있는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1년짜리도 있는 것 같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 단속요원에 대한 계약실태도 자료를 달라고......,
○위원장 이병욱 단속인원 현황.
○양균열위원 인원 현황에 계약 현황까지.
○전문위원 조기수 불법주․정차단속요원......,
○김삼조위원 인력운용 현황.
○양균열위원 그게 말이 맞겠네.
○김삼조위원 기간제도 있을 것이고, 무기계약도 있을 것이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하고 같이 현황까지.
○양균열위원 계약 현황까지.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는 그러면 양균열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수정하고......,
○김삼조위원 인원 현황은 각 과에 다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도 있고......,
○양균열위원 산불감시하고, 그럼 같이 넣읍시다.
○김삼조위원 같이 공통 다 넣읍시다. 인력은 공원녹지과에 제일 많습니다.
○양균열위원 제일 많죠.
○이하일위원 건축과는......,
○김삼조위원 건축과는 거의 없고.
○양균열위원 건축과에도 불법건축물 철거할 때 인력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김삼조위원 얼마 없을 것......,
그래도 다 넣어봅시다. 1명을 쓰든 10명을 쓰든.
지적과 안에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균열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단기나 무기나 계약직이 있는 팀은 다 포함하고......,
○김삼조위원 지난번 감사 때는 공원녹지과에 145명을 썼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만.
관리를 몇 사람으로 해 내기가 힘들어요.
○위원장 이병욱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이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지 싶은데 청사 앞에 도서관을 짓다가 말았는데 이것을 건축과에 과장님한테 알아볼 수 있는가 싶어서, 그 상태를 구민들이 많이 물어요.
○양균열위원 후반기에 완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병욱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피하제 시행사에서 부도라기보다는 상가가 안 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우리 구청에서 두산에 요구라기보다는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두산이 대구에 처음 진출을 해서 두산그룹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두산에서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산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일반 주민들은 구청에서 두산아파트를 공사 마무리가 끝나고 준공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아파트 준공검사를 미리 내준 상태에서 저렇게 된 것이 직원들이 더 관심있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다행히 두산건설이 대기업이고 해서 아마 마무리를 해 주는 것으로, 구청장님 얘기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두산건설이 고정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두산이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으니까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녹이 쓸어버리거든요.
나중에 건물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고 현수막도 서너 장 걸려있고, 청사 앞에 구청하고 관련이 영 없는 것도 아니고 걸려 있으니까......,
○양균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측만 하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범어도서관 추진 현황을 달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김삼조위원 범어도서관을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양균열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할 건데.
○김삼조위원 관리는 어차피, 일은 그 업체에서 하더라도......,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은 원래 해피하제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넘어오기 전까지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김삼조위원 건축 허가를 내주면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되는 과정까지는.
○양균열위원 완공되었다면 나가서 확인해서 준공필증만 내줄 뿐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어느 과인지는 확실히 모르니까......,
○전문위원 조기수 그러면 감사자료는 놔두고 차라리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넣지 말고.
○양균열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김삼조위원 자료를 따로 첨부해서 할 때 같이......,
○양균열위원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확한지......,
○김삼조위원 보기는 그래요. 구청 바로 앞에 걸려 있으니까.
○양균열위원 원래 상가를 두산에서 대구시로 기부채납한 것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상가를 영어마을인가 뭔가를 해서......,
○위원장 이병욱 지하는 지금......,
○양균열위원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범어도서관을 완공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된 것 같은데.
○전문위원 조기수 여기는 범어도서관 추진일정이라든지 공사진행 현황 이것을 자료로 하나 달라고 해서......,
○양균열위원 달라고 해 보세요.
○전문위원 조기수 그렇게 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범어도서관 건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건설과에 15년 이상 인도블록 미교체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위원장 이병욱 예. 따로 해서......,
○양균열위원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3년 이내에, 3년 전부터 교체해 달라고 올라온 서류가 있거든요. 그 서류내용을 보고......,
○양균열위원 맞아요. 이것은 3년 전부터......,
○조규화위원 3년으로 그쳐야 되는 겁니까?
○김삼조위원 너무 길게 보려고 하면......,
○이하일위원 15년된 것은 자료가 없잖아요.
○김삼조위원 3년 전만 해도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각 동네마다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고 23개동에서 올라온 자료 3년치 하면 50매 이상은 될 겁니다.
○양균열위원 위에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 현황에 불법주기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전문위원 조기수 보통 일반 차는 불법주차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기장해서 주기를 넣어야 됩니다.
○김삼조위원 기계라 하니까 차가 아니고......,
○전문위원 조기수 일반 차량은......,
○김삼조위원 건설은 기계, 타고 다니는 차는 주차.
○양균열위원 그런데 기계를 보관하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조기수 주기장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길가에 방치해 놓은 것.
○양균열위원 아! 길가에 있는 것.
○김삼조위원 그래서 3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처리내역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건설과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조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편입용지 보상내역하고 또 밑에 보면 건설사업용지의 매수, 수용재결 및 지장물 보상내역입니다.
감사자료에 의안 6에 보면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대로네.
○전문위원 조기수 내용이 똑같아서......,
○남상석위원 어디?
○전문위원 조기수 앞에서......,
○김삼조위원 중간쯤에요?
○전문위원 조기수 여덟째 보면 건설사업 편입용지 보상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편입용지 보상내역.
○전문위원 조기수 그 내용하고......,
○김삼조위원 건설사업용지의 매수, 수용재결......,
○전문위원 조기수 열다섯째 보면 건설사업용지에 매수, 수용재결 및 지장물 보상내역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을 일단 삭제하고요, 같이 연결해서 인도블록 교체현황 이것은 따로 하나 요구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조규화위원 그럼 15년 이상 이것을 삭제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조기수 시설용역은 아까 동에서 하는 그것으로 바꾸고......,
○김삼조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위에 것을 삭제하고 밑에 내용을 둘로 나눕시다. 괄호 안에 것을 하나로 만들고, 인도블록 이것을 하나 만들고, 위에 줄을 보상내역까지 하나로 만들고.
○양균열위원 건설사업편입용지 보상내역 하는 이것은 삭제?
○김삼조위원 예. 위에 것을 삭제하고 밑에 것을 가지고 2개로......,
○전문위원 조기수 예. 그래도 됩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열다섯째 그것을 2개로 나누어서......,
○김삼조위원 그렇죠. 밑에 줄에 인도블록 그것도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전문위원 조기수 예.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럼 15년 이상 인도블록 미교체 현황은 삭제하고?
○전문위원 조기수 그것은 3년 이내에 동에서 인도블록 교체요구 현황.
○양균열위원 그러니까 위에 기존 인도블록공사 실시년도 하는 이 말을 바꾸면 안 될까요? 괄호 안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내용이 틀리는데.
○전문위원 조기수 이것은 인도블록 교체현황을......,
○양균열위원 여기에다 3년 이내의 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내용이 틀리는데요.
○양균열위원 어느 것하고?
○조규화위원 위에 인도블럭 교체 현황하고 이 교체 현황하고 내용이 틀리는데.
○김삼조위원 교체를 어디에 했고 소요비용은 얼마 들었고 기존 인도블록은 언제쯤......,
○양균열위원 그러니까 기존 인도블록 공사 실시년도를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몇 년 됐는지 현황 나오면......,
○조규화위원 위에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김삼조위원 내용이 틀려요. 밑에 것은 3년 이내에 각 동 인도블록 교체요구 현황이거든요.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파악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위에 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건설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 현황 및 조치실적 있죠. 이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그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고, 도시디자인과 제1번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 이것은......,
○남상석위원 이번에 했잖아요.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 현황.
○전문위원 조기수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소관인데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남상석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조기수 여기는 삭제를 하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조치실적이 여기는 있고 저기는 실적 관계가 없이 대책안 같은 게 있는데, 밑에는 조치실적이 들어가고, 위에 더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김삼조위원 위에 조치실적까지 같이 해서......,
○조규화위원 실적을 위에다 추가시키면 되네. 도시디자인과에 그죠?
○남상석위원 도시디자인과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조규화위원 제일 위에.
○전문위원 조기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
○조규화위원 현황 및 대책만 있지만 밑에는 조치실적까지 되어 있으니까 조치실적을 거기다 플러스시키면 좋겠어요.
○이하일위원 그렇네.
○남상석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시설하고 같은 거예요? 그 안에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이하일위원 이것이 어떻게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분리됩니까?
○김삼조위원 도시계획은 도시디자인입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남상석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현황 안에 도시계획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조기수 그렇죠. 도로가 다 포함되죠. 도로가 공원녹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김삼조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보니까 문구는 다 똑같습니다. 위에는 대책이 되어 있고 밑에는 조치실적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대책이나 조치실적이나......,
○김삼조위원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놔두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OK.
○위원장 이병욱 ‘가’하고 ‘나’네.
○이하일위원 건설과는 없앤다?
○전문위원 조기수 예.
○김삼조위원 조치실적도 알고 보면 토지 소유주들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공원녹지과에는 아까 양균열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인력들이 운영되는 게 안 있습니까. 인원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달라고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단속하는 요원도 있을 것이고 산불감시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공원관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전문위원 조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위원장 이병욱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조기수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전정업체 현황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로수 전정공사 현황 하고 괄호해서 업체 포함 이렇게 하면......,
○남상석위원 단순히 업체현황 사항만 요구하고......,
○전문위원 조기수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양균열위원 예.
○위원장 이병욱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예산집행 작년에 예산집행된 게 있는가요?
○양균열위원 지난번 계획에 보니까 2,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있었어요.
○이하일위원 이것 고시한 것은 올해 나간 것이고......,
○양균열위원 예?
○이하일위원 올해 나간 것이고, 4만원씩 통장들 했는 것......,
○양균열위원 그것 말고 간판에 붙였는 것.
○전문위원 조기수 도로명주소사업 그 내용 말입니까?
○이하일위원 공영 몇 길 뭐......,
○양균열위원 그것이 작년에 있더라고요.
○이하일위원 그것이 지난해 집행된 겁니까?
○남상석위원 지난해 집행했죠.
○이하일위원 이것 앞으로 1년 연기하던데......,
○양균열위원 2년 연기했죠. 2014년까지.
○남상석위원 2년 연기됐습니까?
○양균열위원 2014년까지.
○전문위원 조기수 이것 관련해서 연기하는 것으로, 기존 있는 주소하고......,
○남상석위원 현재 쓰는 것하고 병행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조기수 너무 빨리 하니까 혼란이 와서......,
○이하일위원 국회에서 연장하는 것을 구에서 받아서 하니까.
○위원장 이병욱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 토론하시면서 앞에서 이하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에 2개동에서 2개동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을 참고하시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동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순서가 있나요?
○김삼조위원 예.
○남상석위원 감사실적하고......,
○김삼조위원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동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미비한 것이 있으면 가서 자료요구하면 됩니다.
○김삼조위원 사실 동은 감사도 감사지만 격려 차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너무 자료가 많으면 업무......,
○남상석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역할 못한다고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유지들 모아서......,
○위원장 이병욱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감사요구자료 외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일정은 계획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감사요구자료 중 조정내용은 도시국 전 부서에 사업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인원 내역을 추가하고, 생활안전팀 소관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시설 지정, 현장점검 실적을 취약시설 관리실태 현황으로 변경하고, 건설과 소관 건설사업편입용지 보상내역을 삭제하고 15년 이상 인도블록 미교체 현황을 3년 이내 인도블록 교체요구 현황으로 변경하고,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 현황 및 조치실적을 삭제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가로수 전정업체 현황을 가로수 전정공사 현황으로 변경하고, 지적과 소관은 관내 소유자 없는 부동산 현황 및 향후대책은 2010년 6월 30일로 종료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의안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5. 18. 의장 제의)
5. 24.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