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7년 4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과의 해당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일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이과장 수고합니다.
10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혁신 사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금년도 중앙정부에서 전국 기초단체 230개 단체에 대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표준인 사업 하나, 자체사업 하나해서 전국적으로 8억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보조내시가 3월 20일경에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단계고 우리가 발굴해서 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사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아마 사업시행은 7월쯤 돼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금태남위원 좋은 안을 발굴해서 지원을 꼭 받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동 “희망나눔”위원회 간담회를 1개동에 5회씩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금태남위원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동 “희망나눔”위원회는 복지가 확대되고 있고 지금 공공의 복지로서는 동의 모든 복지를 커버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서 일어나는 복지문제는 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해결하고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일종의 복지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는데 그 간담회 경비는 격월제로 회의를 하는 걸 가상해서 간담회 경비조로 1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겁니다.
○금태남위원 각 동별로 “희망나눔”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단계인데 회원수는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고, 아마 동장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동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부탁을 하실 겁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동 “희망나눔”위원회 간담회하는 것 지금 조직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결성은......,
○정병열위원 아직 조직된 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정병열위원 5회하는 건 1년 단위로 봤을 때 두 달에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격월제인데 4월부터 12월까지 잡으면 아마 창립총회를 4월말이나 5월초 경에 할 겁니다.
그래서 5회 정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병열위원 그 부분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지원하고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혁신 추진사업, 본 위원으로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한 개념정립이 안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03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혁신 추진사업하는 것은 전에는 업무를 복지행정과 1개 과로 하던 것이 작년 전달체계 개편으로 해서 주민복지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두 개의 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도 주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맞춤식 복지를 하기 위해서 전에는 통합조사 하는 것을 동에서 했는데, 형평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로 업무를 가져오고, 또 일간에 언론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복지를 공적으로 많이 한다 해도 죽은 지 보름 만에 발견된 경우가 얼마 전 달서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공적으로 다 연결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조직이 참여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분류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병열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정병열위원이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혁신서비스하는 게 어떤 특정 서비스에 한해서 혁신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03쪽에 나오는 그걸 말씀하십니까?
○김숙자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취약계층은 물론이거니와, 주거나 고용이나 교육이나 문화, 관광 모든 걸 망라해서 행정이 좀더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기구도 이런 식으로 개편을 했고 전국적으로 기구개편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만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계층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주민들한테 복지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한 그런 행정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합안내책자하고 팜플릿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이 어떠한 일을 한다는 걸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그 서비스는 전반적인 면에서 다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안내를 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외부광고물 설치 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광고판이 야간에도 식별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지난번에 청장님 고산2동 방문 시에 김우열 전의원님이 밤에 여성문화센터 간판이 깜깜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구청 앞과 같이 밤에도 보이도록 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하는 간판 자체가 없습니다.
조그만 푯말을 해 놓으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그리고 훈장교실 32만5,000원씩 11개소 2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훈장교실은 어떤 연유에서 32만5,000원 계산이 나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재료비하고 매년들어가는 게 이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추정치로 잡아놨습니다.
32만5,000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벼루가 얼마 이런 건 아니고요, 1년에 70만원, 65만원 정도 안 들어가겠나 하는 추정치입니다.
○정병열위원 32만5,000원 아주 구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보통 1년에 쓰는 금액이 이 정도, 작년에도 이 정도 썼습니다.
○정병열위원 경로당 11개소가 전부 인원도 틀리고 사람 수도 틀리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산출을 11개소에 대해서 어느 경로당은 얼마, 또 어느 경로당은 얼마 할 수 없으니까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병열위원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묻는 겸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with-수성아카데미 운영 실무위원 수당, 운영위원회 수당 이것 현재 명단 갖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지금 이건 구성 중에 있습니다.
with-수성아카데미 운영위원들이 수당이 없어서 이번 추경되면 요구서 내서 당연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실무위원 14명 정도로 위촉할 생각입니다.
○정병열위원 현재는 구성이 안 됐다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정병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수성구지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86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설립하는 단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이때까지는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화랑공원 안에 구노인지회에다 사무실을 올해 만들어 줬습니다.
사무실을 만들다 보니 운영비도 들어가고 해서 집기 사주는 그겁니다.
○정병열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11쪽에 입양아동 입양수수료 지원했는데 이건 국·시비가 많은데 이건 우리구에서 몇 가정이나 됩니까? 지금 입양해 있는 가정이?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건 저희들이 입양하는 게 아니고 혜림원이라는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전에는......,
○김숙자위원 위탁?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렇죠, 혜림원이나 이런 미혼모시설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200만원씩 후원금조로 내고 간 그걸 저희들이 국·시비로, 이제는 입양만 하면 그 돈에 해당되는 건 국·시비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숙자위원 이건 국가시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양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일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이게 국비로 해서 욕구조사 응답가구 보상금액은 15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 내역이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5,000원 × 300개 이렇게 해 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희망스타트 지역이 수성2·3가, 중동, 상동 대상에 한 300가구 정도로 해서 욕구조사원이 가서 설문을 합니다.
설문을 하는데 거기에 조그만 기념품을 하나 사주는 그 돈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개가 가구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굳이 개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러니까 기념품이 가구로 가는 건 300가구 갔지만 기념품 산 건 300개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건 사람이 찾아가서 욕구조사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박실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답을 해 주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선물을 준비한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입니다.
110쪽에 거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스타트 실무협의회 회의수당이 나왔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스타트라 하면 희망은 영어가 없습니까?
한글로 번역을 하시든지 해서 희망출발이라 하든지, 희망시작이라 하든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보건복지부 용어가 희망스타트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박춘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페이지에 E-Mart 도서관 관계 말입니다.
이 관계를 한다고 방침을 구청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저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도서관 설립한다 하는 것, E-Mart에 도서관 설립하는데 구청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E-Mart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같이 협의한 부분이지 먼저 요구한 부분은 아닙니다.
○금태남위원 이게 전체 평수가 몇 평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96평 됩니다.
○금태남위원 96평, 우리가 E-Mart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몇 년간 사용하겠다 하는 것.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아직 협의 중입니다.
○금태남위원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만 반영해서 이런 많은 구조를 만들고 물품을 사서 넣는다 하는 것은 조금 발상이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닙니까?
완전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순서는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협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개관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 나온 겸에 바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 올렸습니다.
○금태남위원 금년에 꼭해야 된다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절박한 상황보다는 고산지역에 E-Mart 내에 1차적으로 공간을 제공하겠다 하는 승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 요구하기는 10년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5년으로 해서 매년 아니면 2년씩으로 재계약을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만 남아있지 나머지 부분은 전부 승낙이 된 상태입니다.
○금태남위원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금태남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5억 정도나 되는 예산을 투자하려면 거기에 확실한 포인트를 맞춰놓고 해야 되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조사 같은 걸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별도로 여론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금태남위원 도서관 이용자수가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측정도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하루 100명 정도는 충분하게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100명으로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금태남위원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상용을 두든지 일용을 두든지 두고 나머지 인력은 자원봉사 부분으로 대체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묻는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1층입니까? 지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하입니다. 지하 1층입니다.
○금태남위원 지하 1층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금태남위원 지하 1층에 환경이나 이런 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도 현장 가봤는데 E-Mart 전체가 지하구조로 돼 있어서 통풍 관계는 E-Mart 시스템 전체 통풍하는 것과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여기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는 곳이고, 공부를 하게 되면 한두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하루종일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인데 환경이 불량한 지하에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E-Mart 전체 시스템이 같이 가기 때문에 E-Mart 내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전부 지하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E-Mart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은 하루종일 공부를 합니다.
보통 고시하는 사람들은 공기 좋은 산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데 여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해도 지하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대구시내에서 지하에 도서관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독서실 정도는 모르지만 도서관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집이 16층인데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하에서 아이들 공부를 계속하게 한다는 것이 나중에 혹시 오점이 될까 싶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도 분명하게 해야 여기에 들어가는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선별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대략대략 넘어가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금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E-Mart 같은 경우는 지하에 슈퍼개념의 매장들이 돼 있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쇼핑을, 음식코너라든가 대부분 지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처음 우리 구청에서 구상은 96형밖에 되지 않는 이 도서관을 일반도서관처럼 짬뽕해서 외국원서도 넣고, 일반도서도 넣고, 아동도서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건 맞지 않다,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쪽이라도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 특히 E-Mart는 쇼핑 나오신 부모님들이 초등학생이나 유아를 데려왔을 때 쇼핑하는데 서로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보고 외부대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겠다 해서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도 처음에는 일반도서관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DVD라든지 이런 걸 매입하는 부분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유아들이 와서 한두 시간 책을 보는 그런 개념이지, 독서실처럼 24시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좌석 자체가 작기 때문에 최대치 50석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종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의 독서실은 아니고요, 두세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쇼핑하는 동안 와서 아이들이 책을 좀 보다가 부모님들이 쇼핑 끝나면 데리고 가고, 또 외부로 책을 빌려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방향을 제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공감이 돼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될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원래 Wal-Mart 하다가 E-Mart로 바뀐 지역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들이 많고요, 거기 지하 1층이 생활용품 판매장이고, 지하 2층이 식료품 쪽입니다.
이런 쪽으로 매장 자체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 대한 기타 서비스 부분이 완벽하다고 보셔도 되고, 지금 도서관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왔을 때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과장님,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 안에는 가방이라든지 일체 못 가져갑니다. 사물함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책만 보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보면 더 이상 앉아있기 어려울 겁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부모님들하고 시장 올 때, E-Mart 방문할 때 잠시 스쳐가는 한 시간, 길게는 쇼핑시간하고 거의 맞물린다고 보면 될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일반도서관 개념보다는 잠시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일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사실 타 상임위에서는 처음으로 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다룬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목 자체가 도서관이라는 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서 그냥 우리가 구입해 놓은 책자를 읽고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열람에 불과합니다.
도서관하는 개념은 대구시내에 도서관이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24시간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만화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90 몇 평 가지고는 아예 도서관 개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지하 1층에 넣어놓고, 저는 적어도 도서관이라 하면 고등학생들이 와서 입시준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쇼핑식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하 1층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하 1층에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주민의 세금 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해서 상임위에서 많은 삭감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자체가 계획 아닙니까?
원래 구상을 할 때 책상 10개하고 의자 5개씩 넣어서 의자 50개로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소규모의, 조금 전에 용어자체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에 말은 효목도서관이지만 위치 자체가 과거에 분구가 되기 전에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같은 맥락에 있을 때 중심지라서 효목도서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는 수성구에 있고 인접한 것은 동구에 있다 보니까 소규모지만 지역적으로 어떤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맥락에서 이 계획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자체가 50석을 기준으로 했다면 쉽게 와서 책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서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초점인 것 같은데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만, 원서도 계획에 올라와 있고 이러다 보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학서적도 올라와야 되고 전문적인 서적을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갖춰져 있는 도서관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자기가 찾아가서 이용을 합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대화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E-Mart에서 공간을 할애할 의사가 다소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할 때 이미 좌석까지도 염두에 두었다면 더 쉽게 와서 할 수 있는 것,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아동들을 위주로 할 것이냐, 주부들을 위주로 할 것이냐, 이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도서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처음에 도서관 전체를 갖출 수 있는데까지 확대해서 시청각실까지 만들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일반도서보다는 어린이, 유아 쪽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조금 확대했을 때는 청소년까지 볼 수 있는데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컨셉을 잡아놨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돈을 수반하는 계획은 예산자체가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삭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만들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데 포인트를 맞춰서 계획되었더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관계되는 게 성질상 문화체육과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문화체육과 자율방범대 부분은 자원봉사계에서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자원봉사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내용을 알고 점검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고산지역에 월드컵경기장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유치가 됐고요, 그것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옵니다. 여름에.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해서 고산1·2·3동 자율방범대에다 장비를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야간순찰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도 봐서 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로 해서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고산 위주로 해서 고산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원한테 장비를 줘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순찰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월드컵경기장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고산지역 밖에 못 했습니다.
타 동네까지 자율방범대원들을 투입하기는 무리고요.
○박실경위원 조금 전의 것과 반복이 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걸 발상을 하실 때 과연 인라인스케이트를 신겨서 순찰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녹색소비자연대 하고 2004년도인가 한번 인라인스케이트로 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인라인스케이트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인라인스케이트를 홍보하려면 순수 체육기능으로 해야 되지 왜 자율방범대에다 이걸 넣어서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왜 계획을 세웠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지산에 1개대가 더 있고 해서 24개대가 있습니다.
그나마 잘되는 데는 잘되고 못되는 데는 형식만 걸어놓고 지원해 주는 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순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순찰이라는 것은 취약지역에 관에서 급여를 받는 경찰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순수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 차원에서 조금 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는 게 아니고 범죄를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월드컵경기장에 와서 불 밝은 데 거기서 운동하지 순찰기능으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도저히 안 맞으면 삭감하면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계획입니다.
이 계획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일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고산2동 자율방범대원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순찰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물어본 바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삭감되어서 더 이상 논란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고산2동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 또 경비용역 이게 기정예산액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용역 말씀이십니까?
○정병열위원 아니, 잔디관리용역도 근 2배 가까이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경비용역도 기정예산액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운동장관리용역 부분은 작년도 예산에서 8,500만원 올렸는데 상반기 부분만 4,500만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나머지 하반기 관리부분 용역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관리용역 비용 4,000만원을 반영시켰고 경비용역 부분은 전에는 비정규직 해서 기준이, 법은 있는데 사실상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올해 1월 1일부터 완전히 현실화 되어서 지금 인건비 부분을 현실화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정병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E-Mart내 도서관 현재 임대기간을 아십니까? 몇 년 정도로 ......,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은 10년을 요구했는데 자기들은 5년에서 매년 1년씩 해서 재계약하자 하는데 아직 최종 결정을 못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계약서 작성한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협약서 안은 만들어 졌습니다.
○정병열위원 쌍방간에 정확하게 확정된 건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임대해 주겠다 하는 것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하는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정병열위원 구두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간부분은 협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정병열위원 협약서 작성은 언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기타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비로 앞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상하수도라든지 환풍하는 그런 시설은 그대로 E-Mart에서 제공을 하고요,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 운영비에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도서관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은 우리가 득을 많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추산됩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컴퓨터책상 구입한다고 3개 75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컴퓨터구입은 안 합니까? 71페이지.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컴퓨터책상 3조 해놨는 건 앞에 컴퓨터구입이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LCD모니터까지 다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바코드 리더기, 바코드 라벨, 바코드 키퍼, 도서라벨용 키퍼 하는 이건 도서 대여할 때 쓰는 용품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도서를 열람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대여까지, 도서관 운영에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병열위원 아까는 설명하실 때 도서대여는 안 되는 걸로 설명하셨어요.
보고 가는 걸로, 열람만 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열람하고 대여까지 다 합니다.
○정병열위원 열람, 대여 다 된다 말이 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아까 자율방범대원운영비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다소 돕고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고산 월드컵경기장 내에 각 지역별 방범대원들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라인동호회를 통해서 결국은 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해서 고산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자율방범대 운영 자체가 경찰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유태위원 자율방범대가 아니죠,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인라인동호회를 통해서 그런 모임을 추진하도록 지구대에게 관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모임을 소모임으로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체는 결국 그 인원들이 자기 장비를 구입해서 한다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신 일인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 지금 E-Mart에 도서관 계약체계가 몇 년이라는 것도 안돼 있고,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을 상임위에서 많은 삭감을 해서 전적으로 아동 쪽으로만 추진한다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
주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쇼핑할 동안, 시장 볼 동안 아이들이 들어가서 한두 시간 머무는 그 시간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먼저 되며, 또 Wal-Mart나 E-Mart나 사장이 바뀌면 계약체계가 바뀌어 집니다.
Wal-Mart에서 E-Mart로 전환됐듯이 우리 지산2동을 볼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 독서실을 해 놓으니까 경비도 많이 들지 않고 충분히 되는데 굳이 그런 공공장소에, 또 번거로운 시장 아닙니까?
그런 데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유용될지 염려스러우며,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만약에 진행이 되면 철저한 관리를 해서 정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도서관 문제에 여러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막연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E-Mart에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96평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거기 제세공과금 일부까지 제공을 해 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주민에게 물으면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게 1위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E-Mart에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저희 구청에 좋은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작은 평수지만 96평 속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요즘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책을 좀 읽는 층이 청소년, 어린이층이지 성인들 독서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은 꼭히 쇼핑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방과 후에 시간이 나면 친구들 몇이 와서 같이 책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람 외에 자기가 필요한 책을 집으로 빌려가서 2, 3일씩 읽고 돌려주고 하는 아주 좋은 기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이고, 조금전에 외국원서 부분을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항목 자체를 바꿀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외국원서 항목으로 남겨두되 이건 외국원서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삭감한 것 외에 전체적 책 규모를 한 5, 6,000권 장서를 최초에 갖춰야겠다 라는 취지로 전체 숫자만 맞추고 남아있는 외국원서도 다 어린이도서를 사는 것으로 지난 번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
○정영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수산위원 말 끝나고 하세요.
그래서 아까 초등학생 도서를 중점적으로 하고 중학생 도서 일부, 그 다음에 유아도서 일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책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과장님 그렇게 얘기됐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저는 시지 지역에 인구도 많은데 향후에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권역별 도서관, 지금 범어는 다 돼 있고 지산은 땅을 못 구해서 진행이 더뎌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아마 고산권에도 도서관을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선 어린이들이라도 좀더 책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설명할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존경하는 이수산 운영위원장님! 제가 앞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수산위원께서 과장님을 대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타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걸 다루지 못했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짚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짚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 했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금태남위원 예.
○위원장 이하일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에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이 내역을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내역을 잘 몰라서.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0세부터 6세 되는 아이들 때문에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태남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있습니다.
근거는 관계법령은 여성농어업육성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촉진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관련법을 본 위원한테 복사를 해서 주시고......,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다 주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지급합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이건 0세부터 6세에 해당하는 농촌의 여성이 0세 되는 사람은 12만6,000원, 1세 되는 사람은 11만1,000원 각각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본인한테 바로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0세?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0세부터 6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출생자가 말이죠?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참고로 국·시비 800만원 보조될 것은 우리 관내 약 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은 고산2동에서 1명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된다고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약 5명을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5명?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금태남위원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몇 평 이상 짓는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농업인이라 하면 저희들 기준은 농지대장에 올려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농지법에 농지대장상에 영농인이라고 기록돼 있는 자에 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한해서 거기에 출생자의 부모한테 지급해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당초 예산에 안 올리고?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올해 처음 하는 예산입니다.
○금태남위원 처음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국·시비보조라서.
○금태남위원 그런데 지침은 언제쯤 내려 왔어요?
○도시국장 나효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고 국가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게 국비예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추가로 됐다 이런 얘기네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게 원래 국비 400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비 200만원 따라 오고 구비 200만원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지급사유가 되어서 나올 때는 사실 어떤 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부지침하고 우리 구에서 과연 여성일손돕기에 800만원을 어떻게 효용적으로 쓸 수 있나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침은 어떤 식으로 내려 온 겁니까?
사실 국고보조금이 반 내려온 거거든요. 국고보조금 400만원 내려오면서 시비가 200만원 따라붙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구비는 200만원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고보조금하고 시비가 거의 다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우리구의 의지보다는 뭔가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적은 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한데 우리구의 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게 상부지침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도록 돼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 5세 이하, 취학을 위한 만 6세 자녀를 둔 경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대충 몇 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지금 현재 고산지역이 대부분인데 임산부가 현재 농업인으로서 경영을 하는 것은 극히 적기 때문에 약 연간 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 신청받은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명이 신청돼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신청은?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1명 돼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침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만약에 적으면 지금 신청이 1세대라 하는데 원래생각은 5세대 정도 생각을 했는데 1세대다. 그런데 그 1세대에 800만원 다 줘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아닙니다.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상한선이 얼마 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상한선이 0세의 경우 월 12만6,000원, 그 다음에 하한선이 월 5만7,000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침에 의해서 쓰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걸 다 쓸 수 있도록 과장님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아마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각 동에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하여간 돈은 적지만 국고보조로 원래 출발한 겁니다. 400만원 해서 제목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이면, 사실 요즘 농촌에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준 게 아니고 그 업무가 저희들 업무에서 기획조정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감액조치하고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편성됐습니다.
○정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2007년 당초예산에서 월액여비가 1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어서 나머지 11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병열위원 11개월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2007년 당초예산에 월액여비가 1개월치만 계상되어 있어서 나머지 11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병열위원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그게 아니고요, 101쪽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120만원인데 1인당 24만원씩 5명하면 1개월 어치가 120만원인데 120만원만 계상되어 있고 곱하기 12개월 어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이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정병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0쪽에 엄마와 아기용품 대여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셋째 아이를 기준으로 시범실시를 계획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모 도우미뿐만 아니라 저번 저출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아이까지도 확대하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첫째, 둘째 아이까지 확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병열위원 답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98쪽에 임산부 산전 관리비 지원(철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 수혜를 받는 사람은 몇 개월부터 언제까지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통상 4개월부터 5개월 정도 줍니다.
이번에 철분제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3개월 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3개월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3개월요.
○정병열위원 그 밑에 유료예방접종에 2,4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은 과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대여용품업체 유진메디케어가 달서구에 있다고 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대구시내 용품대여업체 현황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이하일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5억6,500만원을 삭감 했는데 우리가 최고 명품공연장을 만들겠다는, 특히 계약직 전문가로서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욕이 너무 과잉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쓰여지라는 차원에서 혈세로 쓰여지는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8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되 개관에 전혀 차질이 없는 부분, 차후에 해도 되는 부분은 다음 추경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아트피아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께서 의욕이 꺾인다든지 이런 것 없이, 차질 없이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많은 삭감을 했습니다만, 84쪽에 업라이트 피아노 400만원 3대가 있는데 업라이트 피아노는 어떤 공연에 쓰이는데 피아노가 3대까지 필요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업라이트 피아노는 각종 클래식 공연에 사용이 되고 3대가 필요한 것은 무대 위에서 쓰는 경우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보통 상식적으로는 1대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데 3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이 연습용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무대 위에서 2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오케스트라가 들어갈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이 3대까지 필요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들이 3대라고 요청을 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3대 정도가, 예를 들어서 무대 위에서 피아노 2대를 놓고 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대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요청을 드린 내용입니다.
1년을 놓고 봤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3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처럼 렌탈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1대 정도는 삭감을 해도 공연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이수산위원 이것이 제가 봐도 수량이 조금 과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렌탈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하고, 또 고비용을 들여서 사놓은 것을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공연을 위해서 창고에 계속 넣어놓는 것은 조금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큰 그랜드 피아노도 되어 있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이수산위원 그것은 얼마짜리 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1억3,000만원짜리입니다.
○이수산위원 그것은 대공연장에 주로 쓰이는 것이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대공연장에 1대, 소공연장에 1대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같은 2대가 기 되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업라이트 피아노 부분에 1대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82쪽 전체를 보면 물품 취득하는 수량도 아주 많은데 이 물품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물품을 포함해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현재 아트피아에서 무대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강좌실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체라든지 기본적인 구조와 관련된 설비들이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세부장비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장비들은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항목들입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물품 구입한 것은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대, 1대 모든 것을 구입하는데 그 수명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지금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항목들은 큰 문제가 없다면 6년 이상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를 들어서 6년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관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분의 취향에 따라서 또 이런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예산들은 기본적인 항목들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어떤 선호도에 의해서 이런 선호도가 개인적이라든지, 아니면 음향감독이나 조명감독의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양들은 하나도 없고, 일반적으로 그 정도 규모의 공연장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들만 요청을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무대시설과 관련해서 아트피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총 51억원 정도가 됩니다.
비슷한 규모의 대전이나 덕양 같은 경우는 130억원에서 150억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반영시켰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70억원정도가 되고, 그리고 대전이나 덕양 같은 데는 133억원과 150억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장비들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 전문직이 볼 때는 오히려 잘됐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구청에서 전문적인 장비들을 필요 없이, 또 잘 모르는 가운데 너무 많이 구입을 해 놓았다고 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낭비분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껏 하되 더 전문적인 부분들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와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형식입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구입하는 이 물품들만 하면 아트피아에서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대전이나 덕양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이런 물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성공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지금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괜찮은 데가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그리고 안산에 있는 회관, 서울 중구에 충무아트홀 정도가 이미지가 잡혀있고, 나머지 대전과 덕양은 출발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 현재 큰 이미지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아직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성황리에 이 모든 일들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구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맞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많은 예산들이 정말로 한 악기라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분명히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악기들이 다 쓰여진다고 생각이 안 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켜 드리는 부분이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전문분야의 장비처럼 저희 아트피아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무실 공간을 밤 11시나 12시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상근직으로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도 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근직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직원들도 현재 9시든 11시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효율성이나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자세는 저희들이 항상 견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은데 그 봉사단을 어떤 곳에 투입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가시면 관객들을 맞이하는 안내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5명씩 해서 월 10일간 운영이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원봉사자를 월 35명에서 40명 정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근무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공연장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적어도 3만원 단가로 해서 35명에서 40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를 합니다.
안내도우미로서 하는데 아트피아가 당초 예상한 것은 통상적인 문예회관의 수준 기준입니다.
5명이 월 10일 정도 운영이 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월 10일간은 아트피아가 자체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을 시켜 놓은 자체 도우미들이 관객들을 맞이하고요, 나머지 20여 일은 대관사업자들이 데리고 들어오는 안내도우미들이 안내를 하게 됩니다.
대관사업자가 20일 동안 동일한 대관사업자가 아니라 많게는 20명의 대관사업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달 동안 아트피아에서 관객을 맞이하는 안내도우미는 그 종류가 많게 보면 21종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트피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따로 자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아트피아를 찾는 관객들은 똑같은 대구시민이고 동일한 관객들이 오기 때문에 맞이하는 접객의 서비스 입장에서 들쑥날쑥 하는 것은 아트피아의 전체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35명에서 40명 정도를 매일 운영하는 형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원봉사단이 아니고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도우미인데, 예를 들면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에서 안내도우미가 아르바이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일 단가가 3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은 1일 단가가 1만원입니다. 식대하고 교통비 포함해서 1만원으로 자원봉사자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서 잘 알겠고요, 어쨌거나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관장님이 정말로 소홀함이 없이 악기 하나라도 불필요한 것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지금 관장님이 봤을 때 옛날 것은 우리 규격에 안 맞으니까 다시 이런 물품들을 구입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어 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구입을 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입니다.
개관을 앞두고 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피아노에 대해서 이수산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랜드 피아노 2대가 준비되어 있고, 다음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3대인데 2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8쪽에 보면 클래식 피아노가 1대 또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악기에 전문성이 없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업라이트 피아노가 3대에서 1대는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클래식은 1대가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필요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라이트 피아노는 무대공연장에서 사용하는 연주용 피아노이고, 여기에 클래식 피아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문화강좌 쪽에서 성악부분과 기악부분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강좌실이 따로 있는데 그 쪽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많은 삭감도 했고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말로 불요불급한 어떤 상황이 아니면 상임위나 특위에서 계수조정을 잘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기타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타라는 것은 이동하기가 힘든 것이 아닌 작은 부분이고 선율을 따라서 다루는 기기여서 좀처럼 남의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5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제가 강좌전문은 아닌데 저도 이번 기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담당자와 많이 따지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좌실에 여러 가지 비품 사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화강좌와 관련된 추세가 과거에는 자기 기타를 들고 다니는 것이 기본이었다고 본다면, 요즘은 각 교실마다 TV를 놔두고 모든 수업이 영상수업과 오디오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강의실 크기에 어느 정도 맞는 기본적인 악기들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영순위원 이것은 강좌용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강좌용입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수성아트피아에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32억5,000만원입니다.
○금태남위원 이번에 추경을 하면 얼마입니까? 7억원을 요구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27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요구가 다 되면 60억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것이 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태남위원 세입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1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번 추경에 세입요구를 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세입요구는 안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4억7,200만원만 세입요구를 하고 지금 60억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11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세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금태남위원 이렇게 세입요구를 안 하면 수성구 예산의 총 범위가 변화됩니다.
세출은 계상해 놓고 세입은 계상을 안 한다고 하면 수정해서 요구해야 되는데, 공연장 입장료 1억원밖에 안 해 놓고 한 달간 개관공연을 하면서 세입을 하나도 안 잡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균형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죄송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예매되는 이런 부분이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금태남위원 항상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필요한 금액은 요구하고 쓸 수 있는 금액은 요구를 안 한다고 하면 예산의 의미가 적은 것이죠.
다음 추경 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추경에 예산액이 올라온 것이 만약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승인한다고 봐도 적어도 20일 정도 되어야 집행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일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현재 추경을 성립해서 많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상 맞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무대하고 음향 쪽에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서두르되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원래 규정대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러한 장비들이 들어오기 전에 개관공연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빠져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명파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음향인데 예를 들면 음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음향공사를 했던 드림사운드라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어제도 밤 12시까지 회의를 하고 갔습니다. 또 음향 같은 경우는 이 업체에서 2개월 정도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업무협조에 의해서 2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무료로 임대해 주고 꼭 필요한 시설물들을 무료로 설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개관공연과 꼭 필요한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정말 예산회계법상에 적어도 추정가액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침상에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조달 전자입찰도 봐야 되는 사항이고 긴급입찰을 본다고 해도 5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서 나중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구입을 다 못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남겨져 있는 것 같고, 또한 여기에 영상녹음장비 같은 것도 4억원입니다. 4억원이라면 전국 입찰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회계법상에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관장님이 이행하면서 개인회사도 아니고 공공의 예산회계를 하기 때문에 관련법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는 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셔야 나중에 공직자가 감사에 지적을 안 받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공직에서 경험이 있던 사람이 봐도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관장님이 지혜를 잘 발휘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83쪽 마지막에 빔프로젝트 5,000만원짜리가 3대 이동형인데 이것이 3대까지 꼭 필요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들이 공연장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번 추경 때 전부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동형 빔프로젝트 3대가 필요한 내역은 이렇습니다.
이중에 1대는 무대 뒤쪽에서 스크린으로 쏘는, 요즘 공연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빔프로젝트 1대가 있고요, 이것은 뒤쪽에서 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2대는 요즘 공연장에 가보면 자막기가 있습니다. 그 자막기를 통해서 사전에 공연해설도 해 주고, 공연 중간에 휴식시간도 알려주고, 그리고 공연 전에 광고도 하는 자막기가 있습니다.
통상 LED로 많이 알고 있는데 LED 형식의 큰 사이즈는 현재 저희 공연장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좌우측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빔프로젝트로 해서 자막기 대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좌우측에서 빔프로젝트 2대가 더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공연장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일단 반영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저희들 전문직 입장에서는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막기를 둘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선택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관장님께서 예산의 신축성에 대해서 압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정확히는.....,
○금태남위원 예산에는 신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를 해도 예산은 예산입니다.
예정된 견적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산의 신축성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 놓았지만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1회가 있고 2회가 있고 예산은 항상 증가되고 마이너스 되고, 늘어졌다 오그라졌다 하는 것이 신축성입니다.
신축성이 있는 것이 예산의 원칙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관장님이 신청해 놓은 예산 중에서 정말로 개관에 불필요하다, 다음 추경이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5억 내지 6억원 정도 삭감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에서도 정말로 이것이 없으면 개관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개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는 무대시설 컴퓨터자동화시스템 9,000만원이 삭감내역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절대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음 추경 때 무대관련 예산을 더 이상 안 꺼내고, 될 수 있다면 이번에 한번 더 요청을 드려보는 사항이 무대관련 자동화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업부분에서 공연 쪽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전시 쪽에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더 경제적이고 최대한 효율적인 면에서 고민을 한 결과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다음 추경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기도 해서 가능하다면 공연과 관련해서는 4,000만원 정도, 전시와 관련해서는 2,000만원 정도가 금번 추경 때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사업을 미리 확정을 짓고, 미리 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그 만큼 홍보 광고효과는 경제적으로 저장이 많이 됩니다.
2, 3개월 앞두고 사업을 확정짓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별도의 홍보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중히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바입니다.
○금태남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자꾸 상세하게 묻는 것은 수성아트피아가 개관됨으로 인해서 수성구 공직자나 우리 의회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다루어 본적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해 본 예도 없었고, 아트피아가 처음으로 개관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본 위원도 여기에 의심하는 점도 있지만 내용을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우리도 배우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항이 정말로 명품 수성아트피아를 개관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한 관장님은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그 분야만 전문가이지 예산집행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도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부서에서 책임이 있지만 예산은 일단 성립이 되면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고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개관이 18일 남았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유태위원 현재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전체 진행사항, 30일에 개관하는데 잘 준비하고 개관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을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지금 현재대구시의 관심사가 수성아트피아 개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지금 현재 4월 30일에 개관식과 축하공연 이러한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관식은 다른 일반 회관의 개관식과는 차별을 해서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공연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유명브랜드의 공연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총 예산 1억1,1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공연하게 되는데 조수미 씨 같은 경우는 그저께 날짜로 매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장사익 씨는 금주 중으로 매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티김 씨 공연 같은 경우도 매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순수예술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티켓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문제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저희 조직이 티켓을 파는데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유태위원 요즘 12시 넘게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건축과장이 바쁜 일 관계로 못 나오셨으니까 건축지도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114페이지에 보니까 도시환경정비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정비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저희들 관내에 담장벽화가 6개소가 있습니다.
학교에 3개소, 아파트에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노후 탈색된 담장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학교는 동도중학교, 동원초등학교, 경동초등학교이고 아파트 3개소는 지산 화성아파트, 지산 영남, 범물 용지아파트입니다.
○김유태위원 원래 그림이 있는데 탈색되어서 보강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예,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김유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답변할 때 2011년 육상선수권 대회를 대비해서 도색을 새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2011년은 목표치가 너무 길고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데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2011년이면 앞으로 5, 6년 뒤면 한두 번은 더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2010년쯤 하는 것이 산뜻하고 더 좋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대구시에서 매년 도시환경정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로 해서 당장 시급한 정비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보통 몇 년에 한번 씩 덧칠을 합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최근에 벽화는 덧칠을 거의 못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6개소는 한 번도 덧칠한 적이 없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예, 2002년도 이후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전체적으로 했고 지금이 2007년이니까 5년 만에 다시 하는 것이네요?
○건축지도담당 홍정식 예.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한전분담금이 얼마냐고 여쭤봤는데 파악을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예.
○정병열위원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지금 ㎾당 7만400원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15㎾ 같으면 100만원 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105만6,000원 정도 됩니다.
그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설부대비로 합니다.
○정병열위원 동사무소에서 전기증설공사 올라온 것을 보니까 범어1동 15㎾, 만촌1동 15㎾, 만촌3동에 10㎾, 범물1동 10㎾, 그런데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만촌1동이 400만원입니다.
어제 답변을 하셨다시피 부대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니까 4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차후에라도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세내역을 아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유태 부위원장 김유태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68쪽에 CD·DVD 서가 100만원 전액 삭감.
70쪽에 복사기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칼러프린터 120만원 전액 삭감, 모사전송기 120만원 중 60만원 삭감, 텔레비전 300만원 전액 삭감, DVD플레이어 40만원 전액 삭감, 오디오 100만원 전액 삭감.
71쪽에 일반도서 7,200만원 중 2,700만원 삭감, 외국원서 4,800만원 전액 삭감, DVD, CD, e-book 500만원 전액 삭감.
73쪽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수성아트피아 소관 80쪽에 연중 공연기획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연중전시기획 1억2,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81쪽에 전산개발비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무대시설 컴퓨터자동화시스템 구축 9,000만원 전액 삭감.
83쪽에 메인 빔프로젝트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84쪽에 콘트라베이스 5,100만원 중 1,700만원 삭감, 실로폰 500만원 전액 삭감, 업라이트 피아노 1,2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차임벨 800만원 전액 삭감, 탐탐 300만원 전액 삭감, 마림바 750만원 전액 삭감.
86쪽에 PDP-TV 1,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87쪽에 에어컨 85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유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많이 지체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유태
이수산 정병열 이동윤
박실경 금태남 김숙자
정영순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김종덕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재 | |
| 도 시 국 장 | 나효태 | |
| 보 건 소 장 | 이정근 | |
| 기획조정실장 | 박영활 | |
| 문화공보실장 | 진보근 | |
| 총 무 과 장 | 이영호 | |
| 자치행정과장 | 이종길 | |
| 세 무 과 장 | 홍규택 | |
| 정보통신과장 | 진보근 |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병철 | |
| 주민복지과장 | 이해경 | |
| 문화체육과장 | 박춘수 | |
| 위 생 과 장 | 김영수 | |
| 산업경제과장 | 황진백 | |
| 환경청소과장 | 서영수 | |
| 도시관리과장 | 박위규 | |
| 건 설 과 장 | 남정호 | |
| 재난안전관리과장 | 최상필 | |
| 교 통 과 장 | 구철 | |
| 보 건 과 장 | 홍영숙 | |
| 수성아트피아관장 | 김성열 | |
| 건축과장대리 | 홍정식 | |
| 지적과장대리 | 문명희 |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4. 3. 구청장 제출) | ||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 ||
| 4. 17. 제3차 본회의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