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보고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제14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하일의원, 이수산의원, 정병열의원, 김유태의원, 이동윤의원, 박실경의원, 금태남의원, 김숙자의원, 정영순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선임되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중 연장자이신 금태남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금태남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하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 정병열위원께서 이하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하일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일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 임시위원장, 이하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을 보좌해서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줄 김유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께서 김유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유태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기획조정실장 박영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하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가 증가한 2,184억3,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047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세외수입이 28억3,300만원, 조정교부금이 22억2,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1억5,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3억6,600만원, 사업예산이 48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은 경상예산 13억6,600만원 중 자활사업 인건비와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가 6억4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였습니다마는 아트피아 개관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7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아트피아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2억7,300만원, 아트피아 행사실비보상금이 4억1,500만원,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경비 4,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예산은 48억4,6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6억4,40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42억200만원 중 일반사업이 31억9,4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비 9,600만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사업비 1억9,000만원, E-Mart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공사 1억6,600만원, E-Mart 도서관 비품 및 도서구입비 2억7,000만원.
그리고 7페이지, 아트피아 예술아카데미 전산시스템 구축 1억5,000만원, 아트피아 무대 및 예술아카데미 시설공사 1억6,200만원, 아트피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억1,200만원 등이며 건설사업은 10억8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능인고등학교 진입도로건설 9억200만원, 아트피아 앞 미끄럼방지포장공사 2,500만원, 지산동 무학로 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 8,2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 지원사업, 희망스타트 운영 사업비 등으로 당초보다 6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인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내집앞주차장설치 2,40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단속요원 인센티브제공 900만원, 예비비 3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하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주요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형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부서별 예산안 내역, 주요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22억3,900만원보다 2.9％가 증가된 2,184억3,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47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부문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억7,500만원이 증액된 824억9,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8억2,200만원이 증액된 1,233억5,8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56.7%에 해당됩니다.
구청 소관 일반행정비는 5억8,800만원이 증액된 527억2,200만원이며 8쪽, 사회개발비는 46억1,700만원이 증액된 1,376억6,900만원입니다.
10쪽, 경제개발비는 9억9,500만원이 증액된 228억3,600만원이고 동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141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137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교부금, 그리고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이고 12쪽, 세출부문은 수성아트피아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와 E-Mart 도서관 조성, 그리고 주민복지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비이며, 특별회계예산안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분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의 세입 계상과 수성아트피아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와 E-Mart 도서관 조성, 주민복지사업비 등 사회·경제개발비가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이는 우리 구를 교육·문화·복지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당면한 현안사업비로서 예산편성 규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 실·과장님만 남아주시고 그 외 다른 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이석)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은 양해가 되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실경위원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실 때 양해를 구하는 데는 어느 분이 하셔야 되는데 바꾸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의회 편제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어느 분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양해를 받고 계장이 하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 누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수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의회 직제상 전문위원은 과장급이 계십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사무국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사무국 요청이 있어서 의장단 회의를 거친 결과 앞으로 의회에 관련된 답변은 담당인 계장이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도 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납득이 좀 안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회가 의사, 의정 두 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나오셔서 두 파트를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 만큼은 현재 나오신 계장 소관이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파트를 관장할 수 있는 상위선임자가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오늘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범위 내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의회홈페이지 그 관련은 의사 소관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그런데 그건 제가 답변을......,
○박실경위원 아니, 답변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올라오신 부분 소관 부서의 계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혹시 다른 데 대외적으로 우리 추경예산안 보다 더 큰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상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하는 것이지 지금 두 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성질을 어떻게 한 부분의 계장이 소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느냐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예결특위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면 양해를 하면 좋은데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크든 작든 간에 두 계의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한 계장이 답변을 한다는 것은 설령 우리가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위원장 이하일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매듭을 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다른 과는 거의 국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계속 양해를 해 왔는데 의사와 의정 부분을 굳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의사담당, 의정담당이 다 있으니까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 답변은 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실경위원 그런데 양해는 우리 전 위원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라는 것은 갖추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해당되는 자기 과의 이야기만 과장님이 하시지 나오시는 과장님이 타 과의 것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운영위원회 올라온 의회 소관 추경예산안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다 납득이 가고 이런 부분이지만 단지 절차상 두 계를 커버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전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수용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한 번쯤 제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실경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의사, 의정 두 계장이 참석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또 국장님들이 통상 관례로 좌석에 앉아서도 보충적인 답변을 상임위원회 할 때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님께서 저 자리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회의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박실경위원 일단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교롭게도 지금 서 계시는 분 계 외의 것을 안 물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두 계의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한 분을 선임해서 전체를 커버하라는 것은 위원으로서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절차상 두 계를 관장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다른 부서의 국장님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자기 과의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위부서의 국장으로서 과장이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든지 이럴 때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의견이 나왔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사발언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일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입니다.
5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사무실을 재배치한다고 이번에 7,500만원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재배치에 대한 설계도면이라 할까 이런 배치계획도 도면으로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손화영 그건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6월에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월에 전자입찰을 해서 8월중에, 그러니까 8월중에는 회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3층하고 1층 재배치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배치공사는 1층, 3층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 1층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 곳을 회의장으로 개조를 하고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회의장으로 할 수 있게 책상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3층은 지금 있는 전문위원실을 비롯해서 3개의 위원회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4개 위원회실로 만들고, 그 다음 회의실은 회의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 3층 각 안에 들어가는 내부공사를 1,000만원 정도를,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지금 정보화교육장이 있지만 방송시설이나 통신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좁아서 화장실 쪽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2,000만원 정도를 소요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재배치공사를 6,000만원 정도 들여서 2층에 했습니다마는, 이번에서 1, 3층이 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모자랄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올려서 7,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3,500만원을 재배치공사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금태남위원 설명 다 했어요?
○의정담당 손화영 예.
○금태남위원 좋은데 지금 각 상임위별로 이러한 기본계획에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의정담당 손화영 사전에, 일단 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입찰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또한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아마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기초내역이 들어가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각 상임위별로 제출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손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보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국제영어 Speech경시대회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여태까지 해마다 해 온 행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병열위원 행사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지금 계획으로 8,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정병열위원 8, 9월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정병열위원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3,500만원 행사진행 대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대행은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이 대회는 처음 시행하는 만큼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노하우를 가진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대학의 국제교류센터, 또는 경험이 많은 어학전문 민간업체에 대행하려고 합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Speech경시대회에서 입상자들에 대한 포상계획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포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우리구 관내에 초·중·고가 71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별로 1, 2명씩 선발을 해서 본선에서 약 101명이 겨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 부문별로 1·2·3등 15명에게 상장하고 트로피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서 포상계획에 대한 예산은 포함돼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전부 포함돼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퍼센트를 말씀하십니까?
○금태남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38.5%입니다.
○금태남위원 1회 추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떨어지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금태남위원 국비보조가 많으니까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내용의 규모를 보면 사실 2006년도 예산결산을 하기 이전에 시행하는 거죠, 결산 아직 못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못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예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금년 추경이 좀 빨랐습니다.
예년에도 몇 년 전을 따지면 이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주로 결산추경이 끝난 다음에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결산을 안 한 상태에서 추경을 하니까 불균형적인 사항이 있는데 세출만 계산하고 세입은 안했죠? 일반적인 세입의 지방세 같은 건 전혀 안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금태남위원 다만 국비하고 조정교부금하고는 내시가 있었으니까 세입을 잡은 것이고 그 외에는 순세계잉여금 28억을 전용해서 쓴다 이런 얘기죠, 세입에 순세계잉여금만 28억 내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28억을 가지고 당면한 사항인 수성아트피아, 또는 도서관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된다는 걸 예측해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약 2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예산 잡아놓은 게 얼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166억 잡아놨습니다.
○금태남위원 166억?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금태남위원 166억하고 이번에 또 28억 포함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166억, 222억하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335억 정도 됩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 기초자치단체라도 재정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넘어간다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정도면 적정선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340억이 될지 38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530억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재정요구가 방만하게 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세입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재개발하는데 도로부지가 다 들어가니까 국비 또는 소유가 전부 판매되면......,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매각됩니다.
○금태남위원 매각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금태남위원 매각대금이 수입이 되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1년 예산에서 수입된 것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세입과 세출은 다 집행돼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다 집행돼야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다 못해 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또 340억이란 예산을 때로는 사장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금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도로부지 매각대금 같은 것은 내년에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계속 지속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재산매각대금은 재산조성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죠? 예산편성상에.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태남위원 아니,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재산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음 감사 때 이야기되겠지만 사실 재산매각을 해서 재산 조성한 게 예산을 봐서는 극히 드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산매각은 재산매각의 일반적인 세입하고는 틀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정병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영어 경시대회하는 것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수성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전문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전문기관에 맡기려고 합니다.
○금태남위원 맡기면 아예 보조금으로 다줘버리지, 이렇게 하나 하나 나열해서 물품구입비, 진행구입, 모집요강 제작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전부다 우리 공무원이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문용역, 용역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 전문부서에다 보조금을 줘서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집행은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보고 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걸 처음에 시작한 원인이 뭡니까? 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수성구가 나갈 길은 교육도시로써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국제공용어인 영어를 가지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취지에서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안을 낸 겁니다.
○금태남위원 구청에서 생각한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요구라든가 협의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금태남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데 처음 시행을 교육전문가가 아닌 일반행정에서 한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사항이고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또한 이게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냐, 이건 교육을 전문하는 동부교육청이 있고, 또 각 학교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쪽에서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교육청에도 교육특별회계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경시대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교육청이라면 교육예산이 있는데 왜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문부서에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교육청에 이 행사를 보상을 줘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수산위원입니다.
59쪽에 방범용 CCTV가 32대에 300만원해서 9,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설치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대상지 선정은 경찰서가 선정합니다.
그런데 주로 대상은 주택구조 취약으로 해서 치안상 소외된 주택가, 그 다음에 순찰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좁고 긴 골목, 또 차량화재나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다발 예상지역 이런 곳을 수성 경찰서에서 선정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 전 지역에 한 동에 하나 꼴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현재 1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현재 18대가 있고 32대를 보강을 하면 한 동네에 2대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그렇죠.
○이수산위원 경찰청에서 요청한 CCTV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일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수성경찰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예, 지구대별로 관리를 합니다.
○김유태위원 지구대별로?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인구비율로 해서 CCTV는 숫자가 다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그렇죠.
○김유태위원 현재 기존 설치돼 있는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동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전기증설공사가 있는데 만촌1동, 만촌3동, 범물1동이 올라와 있는데 범물1동은 몇㎾ 공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10㎾입니다.
주로 용량이 부족한 것은 2층에 냉난방시설이 없다 보니까 2층에 냉난방시설을 추가로 증설할 걸 받아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정병열위원 10㎾에?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예.
○정병열위원 만촌1동은 20㎾니까 400만원 금액도 곱하기 2가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만촌......,
○정병열위원 만촌1동.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1동.
○정병열위원 15㎾인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만촌1동 경우에도 용량은 15㎾ 증설하고 기존건물이 8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전선하고 배전함 등을 교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전기용량만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배선도 전부 새로 공사하는 겁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만촌3동하고 범물1동은 용량증설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예.
○정병열위원 그러면 만촌1동은 기존 설치돼 있는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손을 본다 이 말이신데 한전분담금이 보통 얼마입니까? 용량증설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한전에 분담금요?
○정병열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열위원 한전분담금하고 공사비하고 이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견적을 보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이건 일단 동에서 판단해서 사전에 협의가 된, 파악된 내용입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책자에 전기용량증설공사 15㎾ 2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한전분담금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무엇이 얼마 되고 무엇이 얼마 되고 이런 정도는 아시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그 정도는 아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과장님께서 아시고 얼마 정도를 배정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이번 추경은 동별로 시급한 사항인데 주로 전기증설, 특히 수성2·3가동 경우에는 새청사로 들어가기 위한 부족분, 제세공과금, 또 시설비 이런 내용입니다.
○김숙자위원 대충 그런 정도의 내용이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예.
○김숙자위원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그쪽에 보면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진다는 걸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쪽에 보면 조금 낙후된 그런 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구에는 특히 여성회관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요즘에는 특히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낙후된 곳이 많은데 그런 쪽에 좀더 신경 써서 보시면서 어느 동에 어떻게 좀더 배치를 해 줘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쪽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있고, 아니면 신설된 곳에 좋은 걸 해 준다는 것보다는 공평성있게 이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동에서 올라온 게 그런 쪽들이 많이 분배되어 올라온 것 같으니까 추경에 그런 재정을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의제하고 관계없는 것들로 시간을 끌어서 회의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결하게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하실 건하시고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62쪽에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해서 2만원 × 1,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고3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2학년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2학년, 3학년?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2학년, 3학년.
○이수산위원 2학년, 3학년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 빼고 1만5,000명.
○이수산위원 1만5,000명인데 1,000명이라는 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EBS방송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EBS방송은 무료로 하는데 이게 수준이 조금 평이한 수준이고, 그리고 강남수능방송은 중상위층을 위주로 강의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물어보니까 이런 정도로 듣는 수준 같으면 학생들이, 즉 말해서 능력이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1,000명인데 1만명이 넘는 고2, 3학생 중에서 1,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주는 1,000명을 선정하는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런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저소득층이 2, 3학년 합치면 650명 정도 됩니다.
차상위까지 650명 되는데 650명 되는 이 학생들을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 학생들 중에서도 집에 컴퓨터가 있는 학생도 있고, 컴퓨터가 없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강능력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고 이 학생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수능을 할지 안할지는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그 외에 나머지는 학교별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이수산위원 나머지는?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이수산위원 학교별로 배정할 때는 학교 측에 위임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왜냐 하면......,
○이수산위원 그것도 주로 힘든......,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힘든 학생들.
○이수산위원 2만원 지원은 1년에 2만원해 준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작년까지는 1만원이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유료방송입니까? 인터넷방송이?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이게 유료인데 강남에서 하기 때문에 연회비는 무조건 2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연회비 1년치를 보조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이수산위원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일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이수산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타 구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수성구 외에는 타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각 자치단체에 하자 하는 데는 없지 않을까, 자치단체 홍보용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활용도가 없더라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통해 알아보니까 전체 학생이 4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태남위원 교육기관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요구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구청 모토가 교육도시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교육 쪽에는 저희들이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태남위원 이 사항을 긴급하게 1회 추경에 꼭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당초에 반영했으면 좋은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감선생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좋은 제도라 하면서 올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립고등학교라든지 공립고등학교 여러 군데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올해부터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태남위원 혹시 이것 선심행정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아닙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금태남위원 이것 잘 검토해야 되는 이유는 타 구에도 하지 않는 걸 우리구만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능을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준다 하는 것도 좋은 사항이지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는 것도, 때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서는 것도 좋은데 교육청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했다가 이것이 활용도가 적다든가 하면 예산의 낭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일 예.
○이동윤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이동윤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당히 취지가 좋고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추경에 올라갔다 하면 5월부터 시작한다. 연회비가 2만원이라 했죠?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2만원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1,000명을 하는데 5월부터 하면 8개월이죠?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2만원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하루라도 수강하면 2만원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연회비기 때문에.
○이동윤위원 연회비기 때문에 하루라도 수강하면 2만원이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그걸 안 주면 강남구청에서 사이트 허용을 안 해 줍니다. 아이디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2쪽 보시죠.
기정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하단입니다.
기정예산이 3억7,130만원 이것하고 그 부분은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그렇습니다. 용량증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이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2011년도까지 9억1,000만원 정도가 리스비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일단 기계는 설치됐는데 요즘 신기술이라든지 신시스템이 많이 들어오고 문서처리속도라든지 용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3억7,100만원 가지고는 구축이 불가능했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축은 돼 있고 3억7,100만원도 기능보강사업이고......,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이건 3억7,100만원 된 것은 당초예산에 올해 리스비입니다. 국비, 시비 포함해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이 갑작스런 가사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건축지도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14쪽 시설비 도시환경정비 간선도로변 담장 등 불량시설물 재정비에 500만원 1식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이 사업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간선도로변 담장과 가림판 등 노후 탈색된 담장 불량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수산위원 수성구 전역에 걸쳐서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예.
○이수산위원 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현재 주요 간선도로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큰 대로변에 있는 담장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대로변 담장과 가림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전수조사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수산위원 구체적으로 2011년이 5년 남았는데 물론 중요한 일이고 수성구의 얼굴을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과연 담장에 불량시설물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현재는 노후 탈색된 담장 벽화가 수성구 관내에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 3개소, 아파트 3개소를 위주로 담장 벽화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수산위원 일종의 덧칠한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탈색된 것에 새로 색칠을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500만원 예산에 맞춰서 덧칠 내지는 기초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수산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어차피 수성구에서 열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는데 수성구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되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생기리라 생각하는데 500만원으로 지금부터 하면 또 색이 변하는데 미리 할 것이 있습니까?
2010년 되어서 그때 색칠을 해야 산뜻하지 지금부터 색칠했다가 5년 지나서 비바람 맞고 바래지면 그때 가서 한번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도시환경정비차원으로 매년 대구시에서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이수산위원 그러면 답변을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기존에 여러 가지 미관상 보여 지기에 탈색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올해 하면 어차피 5년 뒤에 그때는 시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큰 대회이므로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육상선수권대회와 상관없이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초청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이번에 유치가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이수산위원 유치가 되었으니까 이야기가 나왔지 사실은 미관상 오래되고 해서 안 좋은 흐릿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육상선수권대회가 유치되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상식적으로 지금하면 5년 뒤에 한번 더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모든 것을 그런 대회나 이런 것에 끌어 맞춰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많이 퇴색되고 해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제가 그렇게 묻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미관도 중요하고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수성구이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주변에 사는 주민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더더욱 2011년에 육상선수권대회가 닥쳤을 때에는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 이런 항목을 설명할 때 일찍 끌어 들여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축과장대리 홍정식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하여튼 산뜻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지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199쪽 포상금이 있는데 기정예산에 686만원은 몇 명 기준입니까?
이 포상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아닙니다.
○김유태위원 기존에 6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과장 구철 민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민간보조금이고, 저희들 이번에 864만원 개정한 것은 현장단속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12개월 했는데 지금 몇 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아직까지 지급을.....,
○김유태위원 그러면 잔여기간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김유태위원 지금 4월 아닙니까. 그러면 8개월 남았네요?
○교통과장 구철 지금 저희들 의회에 심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지급할 예정인데 지급액수는 1월부터 소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지급은 1월부터 소급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구철 예.
○위원장 이하일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00쪽에 내집주차장 설치가 기정이 4,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2,4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당초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으로 해서 총 4,000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시비보조가 2,000만원에서 1,200만원 삭감된 바람에 구비도 같이 동일하게 1,200만원 삭감해서 1,6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데 내집주차장은 수성구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업도 하고 하는데, 수성구에서 지난해 내집주차장설치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지난해 810만원 정도가......,
○이수산위원 한 가구당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교통과장 구철 보통 설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적게는 100만원이고, 담장을 철거할 경우에 최고 150만원까지 됩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이 조해녕시장 들어오면서 대구시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했지요?
○교통과장 구철 예.
○이수산위원 시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 자체 규모가 시에서도 줄어드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 저희 지역구인 황금동 2동으로 가면 거의 아파트가 없고 주택 위주로 짜여진 이런 지역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이 물론 시 예산이 줄어들면서 같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2002년도부터 희망가구를 홍보하고 해서 총 135건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것은 각 동을 통해 올해는 8건 정도했습니다.
수혜를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올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이 1,600만원 정도면, 결국은 최소 100만원 정도의 지원이면, 혜택을 보는 세대수로 보면 10 몇 집 정도, 사실 이런 것들이 조해녕시장 시절에 내집주차장설치사업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우리 지역에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내집앞주차장설치사업이 수성구에서도 이면도로 또 주택가가 밀집된 그런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체 구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챙기셔서 이 사업이 시정과 상관없이 수성구에서 주택가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주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구철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혹시 차후에 내년이라도 희망주택이 많으면 시비지원이 없더라도 구비지원을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122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지산동 무학로 무단횡단 방지 휀스설치 공사 이것이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요즘 교통과에 쳐들어와서 불만 지기는 사람 없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교통과는 몇 층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4층에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한 10층쯤 걸어 들어오면 잘 안 올라올 건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무학로라는 것은 일반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도로 같으면 구간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무학로라고 하면 지금 지산동에서 경찰청 지나서 삼거리에서 청호로 넘어가는 그 부분까지를 무학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특수성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런 유사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 무학로에 이런 시설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추경이 올라오는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구철 시경찰청 쪽에서 아트피아 쪽으로 오다가 보면 현재는 좌회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피아 개관에 따라서 경찰청 쪽에서 아트피아 쪽으로 좌회전 진입이 허용이 되어야 되는데.....,
○박실경위원 그러면 먼저 무학로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무학로라고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방금 말씀드린 두산오거리.......,
○박실경위원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 지나서 그 삼거리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계속 나갑니까?
○교통과장 구철 지산동까지 이어집니다.
○박실경위원 지산동이라면 지산동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혹시 누구 보조할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도로의 명을 무슨 “로”라고 하면 어디를 기점으로 어디까지 무슨 “로”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무학로가 애매한 것이 지산동.....,
○교통과장 구철 두산오거리에서 지산 청구아파트 앞까지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구간은 두산오거리에서 아트피아까지.......,
○박실경위원 중요한 것은 수성아트피아가 앞으로 개관됨으로 해서 같이 동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휀스는 어느 쪽에 설치를 합니까?
중앙에 합니까? 인도에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위에 설치를 합니다.
아트피아 쪽입니다.
○박실경위원 차도하고 인도하고......,
○교통과장 구철 보차도 경계석 위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보차도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 다니는 길에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석을 놓게 되어 있는데 그 경계석 위에 설치를 합니다.
○박실경위원 이 휀스를 설치하는 목적은 무단횡단을 못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쪽에만 휀스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쪽에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한쪽입니다.
○박실경위원 아트피아 쪽만, 그러면 구간을 아트피아 앞부분 도로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학로 전 구간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두산오거리에서 아트피아 쪽으로 오다 보면 언덕이 있는데 언덕부분 3분의 2지점부터 아트피아까지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앞으로 아트피아가 개관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두산오거리쪽에서 오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접선이 되므로 넘어 다닐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위쪽에서, 경찰청 쪽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사람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무단횡단을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경찰청에서 내려와서 녹원아파트로 들어가는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것을 지나서 고개 넘어오는 데는 사실상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차라리 횡단보도를 맞춰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개 넘어가는 부분에 그것을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협의가 된 부분이 현재 인도부분은 아트피아에서 두산오거리 그 사이 언덕부분에 현재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박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성구의 얼굴인 우리 아트피아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개관해서 대구에도 어필할 수 있는 시설물로 등장하는데 여기 교통문제가 연구되어야 되는 것이 오르막부분에 우리가 어느 쪽에서 가든 시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는 데에도 위험성이 좀 있고, 그리고 경찰청 쪽에서 내려와서 아트피아로 진입하는 방법도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넘어오더라도 U턴하는 문제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해서 교통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휀스 설치를 하는 부분을 우리 아트피아 앞부분에 일방적으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시설이 되었다 라고 가정을 해서 머릿속에 영상처리를 해보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물론 연구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교통문제나 보행하는 분들이 편리한 것을 특히, 공연장이나 다수 많은 대중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평상시에 몇 명씩 왔다갔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동시에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때문에 여기는 휀스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교통문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휀스를 시설해서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우리 아트피아 앞부분에서 녹원 내려가는 횡단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트피아하고 충무해물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못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로 올라옵니까?
○교통과장 구철 올라옵니다.
○박실경위원 그 위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앞부분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그래서 차제에는 물론 무단횡단 못하도록 우리가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구철 교통처리문제하고 시설문제가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두 달 정도 협의를......,
○박실경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아트피아 앞부분 넘어가서 전체 휀스 설치하는 공사구간이 거리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구철 250m 됩니다.
○위원장 이하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사실 교통과보다는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122쪽에 지산동 수성아트피아앞 미끄럼방지포장공사가 있는데 제가 1주일 전에 아트피아를 가니까 그 이전에 설명 듣기로는 앞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안 주니까 우선 수성구 예산으로 지난 번 본예산에서 10억 정도, 그런데 아직 꽃집을 사들이지 못한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는데 개관을 앞두고 중요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아트피아에 물어보니까 도로를 안 닦고 인도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무학로가 25m, 40m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의 예산이 2009년 계획이 안 잡혀서 그렇게까지 광장 앞에 도시미관도 안 좋고 해서 일단은 구비로 10억 했다가 늦게 작년 연말에 8억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확장은 되지만 미관을 생각해서 점토블럭으로......,
○이수산위원 시비 8억은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수산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도로 같은 경우는 한번 깔았다가 1, 2년이 안 되어서 새로 깔고 하면서 비용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만촌사거리에서 시지를 연결하는 이 도로도 지하철공사하고 미리 체크를 못해서 도로 놓았다가 지하철공사한다고 다 파헤쳤다가 다시 깔았다가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날 갔다가 보면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인데 일단 현재는 원래는 10억을 들여서 시에서 예산을 주기 전에 수성구 예산으로 도로를 닦고 나중에 시에서 돈이 나오면 채우겠다고 해서 그 도로를 계획했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도로를 닦는 것이 아니고 점토블럭 비슷한 것을 까는데 수성아트피아 관계자한테 여기는 도로가 깔리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인도블럭을 까느냐고 하니까 일단 개막행사를 광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개막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도 몇백 만원이 될지, 몇천 만원이 될지 만만치 않을 텐데 거기에 깔았다가 나중에 꽃집이 수용이 되면 다시 그것을 몇 달만에 갈아엎고 도로를 깐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아닙니다.
지금 도로 확장되는 구간에는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데 지금은 포장을 해야 될 구간이 점토블럭을 까는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포장이 점토블럭이고 실제 시 재정으로 보면......,
○이수산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개막이 몇 일 안 남아서 우선 미관상 도로를 깔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어렵고 점토블럭을 우선 깔았다가 나중에 걷어내고 도로를 깐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시재정으로 보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년 이내는 그 도로가 확장될 가망성은 별로 없습니다.
10년 동안은 그대로 놔두는 것 보다는 도시미관으로 해서 여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넓은 광장이 좋을 것 같아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점토블럭을 깔았다.
○건설과장 남정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10년 내에는 광장 도로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우선 보기는 좋은데 혹시 시에서 어쨌든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되면 몇 달 점토블럭 깔았다가 거둬내고 다시 도로를 하는 이럴 때 나오는 예산상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런 불필요한 게 결국 거두어서 쓰레기하치장에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10년 후 되면 거의....,
○이수산위원 10년이라고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처음 저희들한테 도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에 요청했는데 1년 안에는 이 예산이 나올 것 같다, 우선 시에서 예산이 안 나오므로 우선 구비로 10억을 들여서 깐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은 10년을 이야기하니까 막막합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때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시비를 받아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수산위원 작년에 답변하실 때에는 1년 안에는 시에서 이 예산이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시에서도 심의를 거치고 해야 되니까 우선 우리 구 예산으로 먼저 깐다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시비를 요구했는데 시비라고 하는 것이 8억입니다.
○이수산위원 그것이 내년쯤에는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10년 뒤에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전체 확대하는 것은 10년 뒤에 되는 것이고 그 구간의 10억은 올해쯤 오는데 올해 아트피아 개관하고 안 맞아서 우선 구비를 투자하고 돈은 늦게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연말에 인도블럭을 깔고 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대표적인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주위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진행이 잘 된다면 다행이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회의진행이 두서없이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왔던 것이 되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일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아까 무학로에 본 위원이 묻고 싶어서 그 언덕에 있는 횡단보도가 지금 본 위원이나 모든 주민들이 다녀보면 사실 신호체계나 횡단보도가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횡단보도 위치를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이번에 횡단보도가 아트피아 내리막 쪽으로 이전이 됩니다.
○정영순위원 예.
○교통과장 구철 이전이 되면서 경찰청 쪽에서 아트피아 쪽으로 좌회전 처리가 됩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토지행정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16쪽 새주소 고지 및 안내문 제작에 3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께서 새주소 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대리 문명희 새주소 고지는 일반홍보와 달리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2007년 4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좋은데 사실 제가 사는 주소를 체크해 보니까 황금1동 중동로 240번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나라에서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황금1동 해놓고 중동로 240번지 이러니까 중동인지 황금1동인지 구분이 안 가고, 처음부터 정부에서 잘못된 제도인데 몇 년간 연습을 거쳐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문제인데 계장님 개인 소견으로 국회에 통과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대리 문명희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산위원 우리는 황금1동 무슨 무슨 아파트 몇 호 이것이 더 익숙한데 우리집 주소를 받아보니까 황금1동 중동로 240번지, 중동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사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고, 물론 지적과에서는 중앙행정부에서 국회에 통과하면 받아서 단지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 제도적인 구분도 밑으로부터 지방자치라는 것이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고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도리어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제도는 시행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위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자체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그런데 안내문발송이 3만2,000건인데 이것은 세대수입니까?
○지적과장대리 문명희 건물 동수입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세대가 살 경우에도 그 동은 한 동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본인이 다 알아야 되는데 우편물을 한 건물로 해서 보내면 2층, 3층은 다 모르잖아요, 우편물 발송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세대수마다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대리 문명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동수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세대별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어차피 이것은 위에서 법적으로 통과가 되고 앞으로 고통을 치러야 되는 부분인데 건물 위주로 보내고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세대별로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일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유태
이수산 정병열 이동윤
박실경 금태남 김숙자
정영순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김종덕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재 | |
| 도 시 국 장 | 나효태 | |
| 보 건 소 장 | 이정근 | |
| 기획조정실장 | 박영활 | |
| 문화공보실장 | 진보근 | |
| 총 무 과 장 | 이영호 | |
| 자치행정과장 | 이종길 | |
| 세 무 과 장 | 홍규택 | |
| 정보통신과장 | 진보근 |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병철 | |
| 주민복지과장 | 이해경 | |
| 문화체육과장 | 박춘수 | |
| 위 생 과 장 | 김영수 | |
| 산업경제과장 | 황진백 | |
| 환경청소과장 | 서영수 | |
| 도시관리과장 | 박위규 | |
| 건 설 과 장 | 남정호 | |
| 재난안전관리과장 | 최상필 | |
| 교 통 과 장 | 구철 | |
| 보 건 과 장 | 홍영숙 | |
| 수성아트피아관장 | 김성열 | |
| 건축과장대리 | 홍정식 | |
| 지적과장대리 | 문명희 |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4. 3.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