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7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모든 꽃들이 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명품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실·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기획조정실장 박영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557만5,000원은 구청 전체의 상용인부 고용보험료이며 일시사역인부임 906만3,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고용보험료로 고용보험료 납입업무가 당초 산업경제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수성아트피아 개관을 기념하여 그간의 사업추진 내역을 담아 훗날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타임캡슐 제작비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870만원은 예산, 경리, 복식부기 등 각종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일반수용비 292만원은 국제영어 Speech 경시대회 운영과 관련한 모집요강 제작, 진행용품구입, 진행교사 간담회 경비로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3,500만원은 국제영어 Speech 경시대회 행사진행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자치행정과장 이종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시설비 9,600만원은 수성구 관내 방범용 CCTV 32대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64만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입니다.
60쪽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90만원은 지난 3월 9일자로 구성된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동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세출예산은 3,353만9,000원이 증액된 141억6,978만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413만4,000원이 증액된 137억7,027만5,000원이며 증액된 주요 요인은 직원수당 204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1,208만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940만5,000원이 증액된 3억9,950만7,000원이며 증액된 주요 요인은 범어1동, 만촌1동, 만촌3동, 범물1동이 전기용량 증설공사비 1,000만원과 수성2· 3가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탁구대 외 1종 구입비 225만원, 노래반주기 외 6종 구입비 545만5,000원, 중동 회의용 접의자 20개 구입비 40만원, 범물1동 현관 자동문 모터교체비 1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세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0억1,544만5,000원보다 354만7,000원이 증액된 10억1,899만2,000원으로 세무관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관리 부분 354만7,000원은 일반운영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제는 비전문가인 구·군 공무원이 조사 산정한 가격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 특정 조사과정에서의 오류 및 수정, 적정가격을 확보함으로써 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 금년 1월 23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지급기준법 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비용 3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액된 709만4,000원 중에서 국비 반 부담하고 지방비 반 부담한 금액이 354만7,000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정보통신과장 진보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7,600만원이 늘어난 24억3,3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하단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초자료 구축비 6,000만원은 보건·위생·환경·복지·행정업무 등 21개 분야 업무 중 아직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일부 업무에 대한 자료 전산입력 및 스캐닝 용역비입니다.
62쪽 상단에 전산개발비 600만원은 현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이 별도의 로그인으로 인해 행정업무 처리 시 매우 불편함에 따라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통합창구 연결지침에 의거 전자문서시스템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통합연결 시키기 위한 연구개발비입니다.
62쪽 중단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비 2,000만원은 우리 구의 높은 교육열기에 부응하고 또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관내 16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7,000여 명 중 1,000명에게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강좌를 제공하기 위한 연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2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9,000만원은 행정자치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보강지침에 의거 인사·제정 ·세정·건축·행정정보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비용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보고할 순서는 세출예산 규모,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184억3,942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047억3,49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이 559억9,033만4,000원으로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 실·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부서별 편성내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기정예산 278억7,273만2,000원보다 0.2%가 증액된 279억3,89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기획법무 부분에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자산취득비 1,963만8,000원, 예산운영인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비에 870만원, 정책추진과제 부분인 국제영어 Speech 경시대회 위탁경비에 3,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10억9,990만원보다 9.1%가 증액된 11억9,94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행정운영 부분인 방범용 CCTV 설치비에 9,600만원, 공보관리 부분인 공익요원 인건비에 26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쪽 세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10억1,544만5,000원보다는 0.3%가 증액된 10억1,89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세정관리 부분인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354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21억5,717만2,000원보다 12.8% 증액된 24억3,31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초자료 구축 용역비에 6,000만원, 전산개발비에 6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에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쪽 동 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141억3,624만3,000원보다 0.2%가 증액된 141억6,97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경상예산은 137억5,614만1,000원보다 0.1%가 증액된 137억7,02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억8,010만2,000원보다 5.1%가 증액된 3억9,95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영어 Speech 경시대회 경비 3,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9,6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 자산취득비 1억9,000만원, 동사무소 예산에 전기 증설공사비 및 수성2·3가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과금과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증액은 억제하고 시급한 사업예산 위주로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타임캡슐 제작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타임캡슐은 2000년도 들어오면서 뉴밀레니엄이라고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시행한 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수성문화회관 건립을 기념해서 스테인리스 원통에다가 현재 기념이 될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원님 명단이라든지 직원들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목록을 넣어서 수성구 개청 50주년이 되는 2030년 4월 1일에 열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땅 속에 묻으려고 합니다.
묻을 때 스테인리스 원통에다가 내부에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곤가스를 주입해서 내용물이 변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개청할 때부터 자료가 전부 다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자료는 아직 확정은 안 지우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과연 무엇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지, 멀리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23년 후에 후배들이 열어볼 때 과연 어떤 것을 넣으면 좋겠는지 심사숙고 해서 자료를 모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58쪽에 국제영어스피치 경시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서 경시대회를 한 적은 없죠.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넣어놓았는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대회개요를 말씀 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71개교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예선을 실시해서 본선에서는 국내부분 71명, 국외부분 30명 해서 101명이 겨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상으로는 초·중·고 부분별로 1, 2, 3등 15명에게 상장과 트로피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박실경위원 대상은 수성구 관내만 국한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국외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죄송합니다.
국외부분은 내국인 중에 국외에 5년 이상 거주해서 영어에 아주 능숙한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포함해서 국외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현재 시대의 흐름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국제문도 열고 이래서 어차피 영어라는 것은 입으로도 말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 시기적인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전체 대구시 문을 열어서 하는 경우는 더러 있는데 구청에서 우리 관내만 이런 경시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영어회화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영어 Speech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국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관내의 영어경시대회로 용어를 조금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국제’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우리 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같이 움직일 때 ‘국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지 내부인으로서 외국영어문화권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내국인하고는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국제’라는 용어가 앞에 붙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견해만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은 추경예산 문제이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영어경시대회와 맞물려서 인터넷으로 강남구에서 영어공부하는 것을 다운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과 같이 접목되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보통신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정보통신과 영어 따로 기획조정실 영어 따로 이렇게 나오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범용 CCTV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자치행정과장 이종길입니다.
방범용 CCTV가 2005년도에 6대, 2006년도에 12대 이렇게 해서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에서 각종 범인검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방범용 CCTV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방범용 CCTV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 타 구에서도 저희 구와 비슷한 숫자로 설치 계획 중이거나 설치된 사항입니다.
○차이열위원 방범등은 서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예산은 주민생활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차이열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서에서도 하고 행정에서도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립니까?
타 구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올라온 데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타 구별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는 12대가 설치되어 있고, 서구도 15대, 북구는 6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는 44대를 금년 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범죄감식이라든지 범인검거에 아주 효과가 탁월해서 많이 설치해 주기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불법쓰레기하고 같이 겸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것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불법쓰레기하고 는 내용이 틀립니다.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구대 에서 동과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특히 주택구조가 취약하고 치안이 소외되는 주택가하고 다음에 순찰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 주로 배치를 하고 다음에 차량화재, 오토바이 날치기 등 범죄다발 예상지역 이런 데다가 서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이열위원 지정을 하면 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예.
○차이열위원 어느 지역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예.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62쪽 중간에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2만원 × 1,000명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수험생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한강이남에서 가장 유능한 선생님을 선택해서 2만원에서 7만원까지 주고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대상사업설명회 개최 및 참여신청 접수를 2007년 5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에 3학년이 4, 5백명이라고 해도 7,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10%선에서 15%선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5월까지 접수해서 강좌를 추경에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저희들 취지가 뭐냐 하면, 현재 구청모토가 교육문화 중심 수성구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 요즘은 특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는 EBS가 하고 있는데 EBS가 질이 조금 쳐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하위층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타 구보다는 학생수준이 높기 때문에 중·상위권을 위주로 하는 강남 수능 인터넷방송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취지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1,300여 명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남에 물어보니까 1,000명 정도를 하면 10% 정도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100명 정도는 무료로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를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고 또 강사진도 서울 강남에서 강의를 하는 일류강사들이 66명이 있습니다.
66명의 강사들이 강의하는 동영상 강좌이기 때문에 질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손중서위원 이것이 학생들마다 2만원씩 입금을 시켜서 강남구하고 연결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유능한 선생님은 수강 인원수가 늘어나고 또 유명하지 않는 선생님은 수강하는 학생들이 적은데 이것은 학생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서 올해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올해 저희들이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인데 올해 상반기에 꼭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이것을 5월달에 접수받아서 하면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할 예정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4월에 16개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4월말까지는 학생들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에 강남구청과 매치해서 아이디를 부여해서 학생들한테 동영상 강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손중서위원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미리 서둘러서 학기 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1회 추경에는 어떤 성질들의 것이 올라온다고 생각이 됩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원칙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것을 ......,
○박실경위원 아닙니다.
1회 추경은 현재까지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규칙이나 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부 지시사항이 하달되지 않아서 해야 되기는 되는데 못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서 넘어왔는데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1회 추경에는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 하단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초자료 구축용역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통 용역비가 계상이 되는 것은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전문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을 받은 업체는 그 부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거기에서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 견해가 옳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성질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주는 기관으로 봅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예.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구청단위로 보면 우리 혼자 독립적으로 전산개발을 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무리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각 구별로 공통통합적인 전산시스템을 영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는 지방자치지만 상부라인에 연결되어서 종속적인 흐름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용역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98년도부터 구축을 해서 시행하다가 2004년도부터 고도화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신기술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자료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화 기초자료 구축관계는 현재 많은 업무가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하는 위생이라든지 내무행정이라든지 복지 중에서도 일부 자료가 전산입력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안 된 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232개 시군구 다 하는 사업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설명을 이것은 대구 시군구에서 하는 획일적인 사업인데 우리 구청에 할당된 분담금으로 차라리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싶은데 이 용역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용역의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용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만 안할 수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해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용역의 성질로 올라오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구에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에 자료입력을 시키는 전산개발하는 용역을 일괄적으로 주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액수라고 하면 오히려 납득이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전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시행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왜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용역으로 갈라놓았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해 봅시다.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신념이 안 서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이것은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성질이 거의 다 인건비 성질입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성질은 인건비 성질이죠. 용역이라는 것이 인건비죠. 그 사람들은 기술을 투입해서 돈을 받는 것이고, 가장 문제는 용역비로 지불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일괄 주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이 곤란하면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같은 맥락인데 62쪽에도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문서시스템 통합창구 연계해서 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옳게 해야 될부분이 용역하고 개발입니다.
과연 우리 구청에서 전산개발을 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연계라는 것은 혼자 못하고 누구하고 붙는 것이 연계입니다.
이것은 구끼리 붙는 경우도 있고 상부부서인 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 그러다가 보면 통합시스템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전산개발을 하는 경우는 우리 혼자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이것은 현재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로그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은 아이템이 있고 다른 구에서 안 쓰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혼자해서 그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해 볼 때 우리 구가 일괄적으로 통합개발을 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개발비의 부담금액이 이렇다 안 그러면 부담용역비가 이렇다 이러면 오히려 이해가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앞으로 전산이라는 것은 전부 네트워크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특수한 우리 수성구의 고유사무 이외에 못합니다.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하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하일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하일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총 무 과 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이종길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1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