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상동
일 시 2003년7월7일(월) 오후 2시55분
장 소 상동사무소
(14시55분 감사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상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병달 상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문병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장 문병달
○위원장 석철 다음은 상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장 문병달 상동장 문병달입니다.
존경하는 석철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상동사무소는 건축한지 30년이 넘어 협소하고 주택가에 위치하여 주차장이 부족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인해 청사를 신축 중에 있어 그동안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동 직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우리 동이 정적인 동에서 동적인 동으로 변모되고 인정있고 화합하고 살아 숨쉬는 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보완 시정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강억금 주무입니다.
환경청소담당 전상부입니다.
회계담당 이진규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안기동입니다.
노인복지담당 황필순입니다.
전산 전입담당 8급 김은희입니다.
그리고 사회 9급 박수임과 기능직 한 분은 민원을 보기 위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한 분은 출산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에 의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민등록업무 추진 등 동현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지역특성은 신천상류에 위치한 신흥개발지역으로 수성구를 중심으로 신천 쪽의 기존주택과 들안길 쪽의 신흥주택으로 형성되어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달성군과 남구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역입니다.
면적은 1.32㎞이고 인구는 6,899세대에 19,565명입니다.
행정지역은 25개통에 155개반으로 조직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0명 중에 1명이 출산휴가 중이고 현재 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은 단독주택이 2,605세대로 54%를 차지하고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로 2,202세대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은 화성양로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54세대에 495명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동을 제외하고는 저희 동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2,100명이며 지원조직은 9개 조직에 182명이 있습니다.
기관단체는 공공기관 3개소를 위시하여 18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하여 인감, 온라인. 팩스, 납세실적 등 53,812건에 81,699통을 발급하였습니다.
제신고자는 호적, 주민등록증 발급 등 5,980건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위하여 675건에 1,270명이고 신고정리가 640건에 1,231명이고 직권말소가 35건에 39명이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제증명 증지수입은 3,476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동은 '72년에 신축하여 31년간 사용하였으며 8월 초순에 신청사로 이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1, 2층이 각 56.9평이고 자치센터로 활동하는 면적은 31평입니다.
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은 꽃꽂이교실과 수지침교실을 운영하고 1층에는 인터넷 열린공간을 설치하며, 1일 이용주민은 75명 정도이며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구의원님과 약국과 병원경영자 2명 그리고 자영업자 17명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중 보안등은 총 606등이며 보안등은 나트륨등이 575등으로 95%를 차지하고 있고 점멸기는 전자식이 339등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광전식, SUN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는 수성1가동에 있는 삼우전설과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으며 정비실적은 208등에 1,635만4,000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는 인도정비 871m, 하수도공사 136m, 하수도뚜껑 개체를 11개소에 135개를 개체하였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무료봉투 배부는 통·반장,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자, 어린이집 등 5개소에 27,66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청소업무 추진사업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여 27건에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대형폐기물은 1,055건을 수거하여 1,932만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동별 수거량이 저희 동이 가장 많습니다.
골목청결지킴이 봉사대 운영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최우수 단체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는 적정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참여인원은 88명이며 인건비와 재료비가 6,198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재활용품 수거와 인도블럭 정비 등 환경정비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재활용품 수거작업에 분기별로 2명씩 총 8명으로 국제행사 대비 환경정비에 10명,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60명으로 이면도로 인도정비 및 취약지에 투입하였으며 음식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에 1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지원은 월별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만 245세대에 473명인데 연간 6억8,112만7,000원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 150명에게 경로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 85명에게 경로목욕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1,636명에게 경로승차 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는 48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1, 2급 중증장애인 30명에게 총 2,7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9세대에 7,975만원을 지원했고 학비지원은 50명에 4,61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이웃돕기 추진 실적은 사랑의 징검다리운동에 21명의 후원자가 192명에게 현금 130만원 등 691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동 현황판 정비실적 및 각급 단체에 현황입니다.
현황판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변동사항이 있을 때 수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급 단체 현황은 9개 단체에 18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단체는 9개 단체에 662만원을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동 노인복지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동 46번지 덕화공원내에 345평으 부지에 공사비 5억5,200만원으로 연면적 171평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9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하였습니다만 2002년 12월 9일에 동재건설과 계약체결하여 금년 7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청사가 준공되면 동사무소 이전과 경로당 개소식은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상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7페이지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총계가 272건에 270만원인데 단속한 내역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문병달 예.
○김상수위원 무료봉투 배부 현황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석철 자료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2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동업무 전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동장님 매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인터넷을 1층에서 하시죠?
○상동장 문병달 예.
○김종수위원 2층이 몇 평 정도 됩니가?
○상동장 문병달 31평입니다.
○김종수위원 공간이 쾌적하고 깨끗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묻는데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알고 계십니까?
○상동장 문병달 김종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주민편익 증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기능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현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자치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능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문화 토론, 자율방범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행사라든지 건강증진, 지역복지 기능과 주민편익 기능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김종수위원 그 외에도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센터 주민들의 활용이 인터넷을 1층에 하고 2층에는 꽃꽂이하고 취미교실을 10시에 시작해서 11시 30분에 마치고 한 시간동안 하는데 오후에는 무엇을 합니까?
이 공간을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상동장 문병달 우리 상동은 제가 온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손중서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모든 단체는 원래 부녀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지도위원나 바르게살기 등 모든 행사를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심지어는 우리 관내에 없는 단체도 여기에서 많이 하고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합니다만 수지침 이런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자치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죠?
○상동장 문병달 예.
○김종수위원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주민의 여론도 수렴합니까?
○상동장 문병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상동의 주민들이 뭘 바라고 뭘 원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든지 서예 같이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공간을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비워 놓은 것입니까?
여러 각도로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동장 문병달 저희들은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 신청사로 옮깁니다.
그러면 공원안에 동사무소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알차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청사는 주차장도없고 해서 현재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동장님이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뭘 바라고 뭘 요구하는지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의 활력을 생활터전으로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동장 문병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은데 본 위원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이 27건이 적발되어서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다 받았습니까?
○상동장 문병달 약 30%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하고 그 밑의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골목청결지킴이 봉사대 운영으로 10개대에 254명은 사실적으로 동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타동보다 모범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청결봉사대라든지 운영하셔서 주위 환경이 깨끗한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에 이어서 매달 자치위원회를 한 번씩 하죠?
○상동장 문병달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상동장 문병달 85%나 90% 가까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 그러면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문병달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위원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철이나 8월에 무더울 때 했는데 현재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참석율 제고를 위해서 위원장 명의로 공문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는 동정활동사항이나 추진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토의사항을 마치고 저희들이 특색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말하는데 보통 5건에서 10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월례회 할 때는 건의한 내용이나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한 달에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미결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토의할 때 3, 40분 소요됩니다.
○김영주위원 주로 건의사항이나 동의 자치위원회내에서 해결이 될 문제입니까?
구청으로 넘겨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상동장 문병달 동에서 하는 것이 반 정도되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는 것이 반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도 자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봉투 배부내역 대장에 보면 공식적으로 무료봉투를 통·반장을 통해서 수령받고 서명날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부 백지입니다.
한 건도 날인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수성구의회 감사뿐만 아니라 상부 기관 어느 감사에도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전부 서명날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동장 문병달 김영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상동은 기존 주택과 신흥주택으로 형성되어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설명이 계셨습니다.
실지로 여건하에서는 동정에 임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또 상동의 동 직원현황을 봐도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으로 보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모두 고생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총 세대가 254세대 중에서 신규 수급자로 특이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돌아봐도 신규 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상동에는 동 주민이 이동이 없었고 동네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구분하면서까지 애써 주신데는 동장님 이하 전 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의 노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수급자가 9세대가 나와 있는데 2002년도 당해년도 최근에 발생된 현황입니까?
○상동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규 수급자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상동에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동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실제로 보장을 받아야 할 수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급자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진행된다는 얘기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동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상동장 문병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신규 수급자가 9세대 발굴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향후에도 새로이 실제로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있는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주민의 불평이 없도록 실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정말로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동장 문병달 박민호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도 신규 수급자 발굴과 관련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수급자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상동장 문병달 이번에 신규 수급자 9세대는 사회복지가 금년도에......,
○손운익위원 구청의 복지행정과에 등록이 되었습니까?
○상동장 문병달 등록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오늘 아침에 복지행정과에 자료를 받아 왔는데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되고 앞 뒤가 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 자료에는 이것이 안 올라왔습니다.
○상동장 문병달 지금 현재 수급자가 발생하면 바로 구청에가 통보를 합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이 20일 기준인데 아직 안 올라왔고 현재 이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상동장 문병달 예, 받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오늘 아침에 본인이 동별로 구청현황을 뽑아 봤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상동장 문병달 이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적이 미흡하고 사실 누락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9세대를 지원을 해 줍니다.
○손운익위원 혜택을 받고 있죠?
○상동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은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무감사 전 동 자료를 보면 상동이 보안등 보수정비 실적이 상당히 타 동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8건에 1,600여 만원이 올라와 있고 지금 나트륨등하고 수은등하고 크게 구분해서 2가지인데 보수가 어느 것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동장 문병달 등수가 작년에 보수한 것을 전체를 뽑아 놓았습니다.
나트륨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트륨등이 여기에는 과다하게 575등이고 수은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전체 감사 전 동 자료를 보면 23개동 중에 거의 5등을 보수를 한 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유지보수가 적게 들고 관리를 전산처리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연간 200등이 넘는 보수실적이 나오는 동이 있는데 물론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보수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동장 문병달 저희들은 수은등은 고장이 나면 나트륨등으로 바꾸고 수은등을 없애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등기구가 설치된 상동 같은 경우에는 등수가 다른 동보다 많습니다.
보통 400등 정도 되는데 다른 동보다 200등 정도 많고 기존주택에는 지역도 열악하고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삼우전설하고 하고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이것을 동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죠?
구청 건설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상동장 문병달 동에서 합니다.
○양문환위원 예산이 동으로 연간 얼마가 내려옵니까?
○상동장 문병달 보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당초예산에서 거의 90%를 보수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삼우전설하고 2개 업체가 수성구 전체를 맡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보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잘 하는 업체도 많은데 동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에서 업자한테 해서 하니까 바로 배치가 안되고 거의 신고를 하면 열흘씩 걸리는 동도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위험하게 다니는데 요즘도 치안유지가 잘 안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밤거리를 상당히 불안스러게 다니는데 동사무소에서 전구가 나갈 때는 동직원이 순찰을 돌아서 압니까?
아니면 관내 주민이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를 합니까?
○상동장 문병달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단가계약은 동에서 하고 예산도 동사무소으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신설할 때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관리 이관을 저희 동에 보내주면 그때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고장이 난 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통·반장님도 신고를 하고 또 보안등은 일련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통·반장한테 신고가 제일 많고 또 주민들이 직접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3일안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업체에다가 지시를 하면 업체에서 고칩니다만 3일안으로는 고칠 수 있고 다음에 3, 4개 업체가 있는데 다른 데보다 삼우전설은 규모가 큰 것으로 되어서 3분의 2정도가 여기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사실상 동장님이 접수를 받고 담당자가 전화를 하면 신속하게 개체를 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날이갈수록 치안유지가 안 되고 더구나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단독지역이다가 보니까 밤늦게 다니는 학생들이나 부녀원들이 상당히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신속한 대책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은 그것을 믿고 안심하고 묻겠습니다.
2002년도 숙원사업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는 몇 건을 올렸습니까?
○상동장 문병달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구청에서 동의 숙원사업을 올려라고 해서 저희들이 3건을 올렸는데 안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안된 부분은 2003년도 또 올렸습니까?
○상동장 문병달 예, 구청에서 자료수집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동별로 필요할 때 상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양문환위원 동장님이 올린 것 중에서 본인이 묻는 것은 동장님이 몇 건 올린 것 중에서 3건을 했습니다만 상동주민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사항이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서 일을 했느냐 안 그러면 정말로 꼭 주민들이 이것보다 더 빨리 해야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미루고 이것을 했는지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내용이 빠졌더라면 2003년도에 또 올린다는 말입니까?
기존 동장님이 여기 발령받고 와 보니까 더 빨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뒤로 쳐진 상태입니까?
○상동장 문병달 현재로서는 상동시장에서부터 들안길까지는 인도정비를 다하고 다음에 하수관 교체도 하고 여러 하수도의 뚜껑이 파손된 것을 고친 것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여론 수렴을 동료위원도 계시고 또 동장님이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역 주민들의 역할을 전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황자료를 보니까 다른 동보다는 상동이 상당히 잘 해놓았습니다.
현황판에 대해서도 지금 공보실 소관까지 다 첨부해서 단체현황에 넣어 놓았는데 동장님이 잘 하셨고 많은 신경을 쓰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장 문병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동장님! 상동은 25개통에 155개반이 있는데 맞습니까?
○상동장 문병달 예.
○손운익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 무료배부 현황에 보면 24개통에 147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동장 문병달 이것은 작년에 처리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24개통에 147개반으로 하면 종량제봉투 지급 기준하고 맞는데 25통 155개반으로 하면 안 맞거든요, 종량제봉투를 수령하면서 봉투를 어디에서 수령합니까?
환경청소과에서 일률적으로 맞춘 것이 아닙니까?
○상동장 문병달 소요량은 신청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24개통 147개반으로 되어 있을 때 통장은 36명이 맞는데 반장은 이것보다 모자라거든요, 왜 60ℓ 같으면 20ℓ....
통장님은 36명이면 다 맞는데 반장은 35명으로 안 맞습니다.
○상동장 문병달 제가 판단할 때는 반장은 우리 동네에는 특이하게 남편이 통장하고 부인이 반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반장은 숫자가 더 적더라고요.
○상동장 문병달 요즘은 반장도 잘 안할려고 하는데 통장부인이 한다든가 반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동장님!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1년도에 부과 징수실적이 74%라는 획기적인 징수를 하셨는데 2003년에 들어와서 부과된 것에 30% 밖에 안 되는데 물론 늘어나는 업무행정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신경을 쓰기가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상동장 문병달 김종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7건에 270만원인데 실지 8건에 8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95년부터 2003년까지 부과징수 체납 징수율을 보니까 김종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1년도까지는 74%, 제일 많은 데는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84%까지 징수가 되었는데 작년에 30%, 올해는 20%입니다.
몇 차례 독촉 공문도 보내고 고지서를 보내고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단속건수는 166건까지 단속하다가 올해는 10건 했습니다만 건수는 줄어가고 체납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경제가 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분석을 해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단속대상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많이 포함이 되었고 잘사는 지역에는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는 어려운 집이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늘어나는 업무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여기에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신경을 덜써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징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문병달 잘 알겠습니다.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동장님 우리 동에서 하루에 정리하고 기록해야 되는 대장이 수도 없이 많죠?
○상동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수도 없이 많은 각종 대장 중에서 동장님은 최후 결재만 하실 것이고 직접 동장님이 작성하는 대장은 동장순찰일지 하나 뿐이죠?
○상동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우리가 상동까지 3개동의 동장순찰일지를 확인을 했는데 다른 동에 보면 다른 대장을 잘 적어 놓았습니다만 아주 추상적으로 기재를 했더라고요, 포괄적으로 10시부터 4시까지 어디 어디 순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기재을 해 놓은 대장이 대부분인데 조금 전에 동장님 순찰일지를 체크를 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동장 동정규정에 보면 일주일에 1회이상 야간순찰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순찰한 대장을 살펴봤는데 일주일에 2회씩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그냥 대장정리를 위한 정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니시면서 해서 대장정리를 잘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고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분발하셔서 정말 일선 동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장 문병달 감사합니다.
매일 순찰을 많이 돌고 기록도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중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지난 큰 비가 올 때 동장님이하 동직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고생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새로운 강좌를 개설한다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장 문병달 손중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손중서위원님한테는 매일 죄송합니다.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인원도 적고 2만 상동 주민 중에 20명에서 30명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상당히 미흡하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가 좋은 청사로 이전을 하면 저희들이 몇 개의 프로그램을 안을 만들어서 전 동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예교실이라든지 발맛사지 그런 쪽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한층 더 도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다른 것을 해볼려고 하니까 청사가 복잡해서 못했습니다.
8월달에 이사가면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항상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동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철두철미하게 잘 했습니다.
각급 단체현황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여러모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차등이 있습니까?
공공근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 차등이 있습니까?
더 주는 사람도 있고 덜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상동장 문병달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이정식위원 차등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상동장 문병달 저희 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만9,000원 하는 것하고 2만2,000원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재활용차 같은 것은 단가가 높고 나머지는 똑 같습니다.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나 일반적으로 다......,
○이정식위원 제일 많이 주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줍니까?
○상동장 문병달 보통은 2만1,000원인데 다음에 재활용차는 힘들기 때문에 2만4,000원하고 식사값 3,000원하고 2만7,000원을 줍니다.
○이정식위원 항상 최일선 동사무소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잘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시행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착할 단계가 되어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규정에는 운영계획을 연 1회 작성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결산서를 작성한 후 역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이겠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지역에 봉사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봉사비로 월 20만원이라든지 30만원이라든지 지원하는데 대해서 이러한 관행은 없어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동장 문병달 저도 동장을 다섯 번째 했습니다.
만촌동은 제가 와서 그것은 일제 안 받고 단지 동사무소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 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명의로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현재 손중서위원님도 자치위원으로 고문으로 계십니다만 제가 3월달에 와서 아직까지 자치위원회로부터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단지 경로행사 같은 것은 자치위원회 명의로 경로잔치할 때 50만원씩 소요되는 그런 것은 받고 아무 포괄적인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만촌2동에서 동장님 근무하실 때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관내 순찰하실 때 취약지역을 점검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지금 가장 많은 환경정비 특히 불법현수막과전단지, 벽보 등이 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은 가능하면 게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방금 오면서 보니까 정화팔레스 주변에는 건물인지 현수막인지 모르게 심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이면도로에 전단지와 벽보 등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정비를 담당하시는 환경청소담당이 구역별로 정해서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장 문병달 위원장님 말씀하신 환경순찰을 철저히 해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정화팔레스는 입주가 되어서 많이 그런데 이면도로 벽보, 가로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상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료 준비나 감사장의 좌석배치 등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한 준비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대주민 업무에도 같은 마음으로 성심껏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동감사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님의 발의로 채택된 현장방문은 시지에 있는 아세아복지재단인 선명요육원입니다.
확인할 대상은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신설한 전기증설 설비와 세탁건조대 시설이며 희망하는 위원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동장 문병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