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수성1가동
일시 2003년7월7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수성1가동사무소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1가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진백 수성1가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성1가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성1가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장 황진백
○위원장 석철 다음은 수성1가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철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사무소의 행정은 최일선 기관에서 지역 주민과 항상 직접적인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전 직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행정의 실천을 약속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의 탁월한 식견으로 평소 저희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잘못한 점이나 불합리하게 처리하였던 점을 지도 및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개선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동의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 이동혁씨, 동업무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전금주씨, 회계 및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7급 김운영씨, 복지 및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최용균씨, 환경관리 및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우재관씨, 민방위 및 주민등록 전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직원 4명은 민원처리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수성1가동의 지역특성은 달구벌대로, 수성로, 명덕로, 신천동로 등 간선도로를 접한 수성구의 관문지역으로 영세민이 대부분인 한옥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한옥단지가 점차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단지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면적 및 인구는 금년 5월 31일 현재 면적은 0.58㎢이고 인구는 6,191세대에 18,88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은 총 5,988동으로 단독주택이 점차적으로 줄고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말에 태왕 및 대백아파트가 입주 예정이며 남아있는 기존 한우주택단지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아 향후 수년내에 주거환경이 변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대원, 기관단체, 지원조직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주민등록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인감 민원창구의 직원 4명은 아래의 추진상황과 같이 제증명발급 및 제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매우 월요일 일과 시작 전 20분씩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동장, 주무의 책상도 민원창구 쪽으로 근접 배치하고 민원사항을 직접 대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2000년 12월에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되면서 1층 민원실에 약 4.8평 정도의 인터넷 열린공간을 설치하고 2층 회의실에는 한글서예, 한문서예와 꽃꽂이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용계층은 주부들로 편중된 것으로 앞으로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참여토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많은 주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 선정하여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의 자원봉사자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24일 이틀간은 그동안 배운 작품을 처음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적극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등과 간담회 개최 등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좀더 발전하는 자치센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동에는 전체 현재 347개의 보안등이 있으며 앞으로 주민이 설치 요청하는 곳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안등을 신설하여 야간 안전을 도모하고 관내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단속으로 쓰레기분리수거가 완전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수는 34건으로 20건을 징수, 징수율은 55.1%입니다.
무료봉투는 통·반장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집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지급규정 및 지급량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작년 한 해동안 연인원 864명이 참여하였고 4,063만원의 사업비가 투입하였습니다.
국·시비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사업이 많이 축소되어서 앞으로의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 지원 및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저소득주민 현황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복지행정은 주민이 행정관서에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지원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징검다리운동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과 독지가의 자매결연 및 어렵고 소외된 이웃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동 현황판 정비실적 및 각급단체 현황입니다.
현황판은 2.4m, 1.2m의 바탕위에 3개의 현황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 3개의 현황판을 새로 제작하여 현황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즉시 수정 정비하고 있습니다.
각급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으며 단체 중 회원수가 적은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수성1가동 직원 일동은 지역 주민의 종복으로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담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수성1가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수성1가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저소득층주민지원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보안등 수리 내역과 동장님 순찰일지하고 쓰레기 무료봉투 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주민자치센터 2002년도 프로그램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0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성1가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자료 5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1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성1가동은 한글서예, 한문서예, 꽃꽂이 등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손중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서예, 한문서예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 또 꽃꽂이는 주부님들이 참석을 하십니다만 이분들이 주위에 한글서예나 한문서예나 꽃꽂이나 사실상 사적으로는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강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참여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으냐 싶어서 수강료를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강사수당도 자치위원회 경비를 충당합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구예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한글서예, 한문서예를 구태여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예라고 하면 한문이나 한글이나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하기에는 2층 회의실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수성1가동장 황진백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글서예, 한문서예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글서예는 여선생님이시고 한문서예는 남자선생님이신데 이분들 전공이 한문과 한글 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서예, 한문서예 따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없고 또 하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게 사실상 적극이지 않다가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지산동 양문환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성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자치위원회 중에는 여성위원이 아직까지 한 분도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지역 실정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여성위원이 참여할 위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그런 문제도 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성위원을 영입하려고 자치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분 한분 의향은 있는데 혼자 어떻게 두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에도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많이 꺼립니다.
○양문환위원 자치위원회에서 당초에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직을 많이 채용을 해서 그 동네의 특수성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해보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성도 이 자리에 많이 참석을 시켜서 여성의 전문직을 잘 살리다가 보면 자치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한문서예나 한글서예나 꽃꽂이가 있는데 어느 동네에는 여성이 아주 훌륭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피부미용이나 이런 강의를 할 때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분이 그런 것을 하면서 자기 홍보도 되지만 지역 주민들 위해서 그런 인원이 참석을 해서 통반상회 때 홍보를 한다면 여성이 굉장히 많이 참석할 것이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이 없는데서 한문서예나 한글서예나 꽃꽂이나 재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강의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직접 돈을 냅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강사수당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종이라든지 벼루라든지 먹물이라든지는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강사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강사수당은 한 달에 6만원으로 해서 1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예 같은 경우에는 붓만 가져오면 됩니다.
○양문환위원 어느 돈으로 예산을 지급합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주민자치센터에 한 달에 얼마씩 내는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구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예산이 58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은 자치센터에서......,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이번에 우리 동네에도 보면 동네의 특수성을 가진 전문직을 동장님이 잘 설득하면 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그런 자치센터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동현황판하고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여기에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에 우리 구에서 예산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는 구에서 집행하고 있고 다음에 청소년지도자율방범대는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자연보호나 한국자유총연맹은 구에서 바로 지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당초 예산서에 잡혀서 우리가 구청에서 내려가든 동에서 내려가든 각 지부에서 내려가든 여기 현황판에는 잡아 줘야 됩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부서는 틀리더라도 당초예산에 정상적으로 잡혀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황에는 잡아 주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동장님! 11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비가 179세대에 360명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이죠?
○수성1가동장 황진백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지급내역을 뽑아 봤는데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생계비 지원하는데도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1만9,000원씩 공제해 주는 얘기가 있던데요.
○수성1가동장 황진백 자기 집인 경우에는 주거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기 집인데도 기초생활보장을 지원 받고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자기 집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등급이 자기 집을 가지고도 등급이......,
○수성1가동장 황진백 선정기준은 200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할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에 따라서 재산액 기준으로 매년 기준을 정하는데 1인 가구는 35만원, 2인 가구는 67만원, 재산금액 기준 1인이나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3,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김영주위원 그러면 기초생계비 지원에 보면 등급별로 1등급에서 100등급 가까이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127등급까지 생계주거 기준표에 보면 1등급부터 127등급까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27등급까지 하는 것이 애매하거든요, 금액으로 봐서도 얼마가 안 남는데 127등급까지 기준이 너무 애매하게 적용이 되는데 정말로 불우노인이나 생계비를 전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정말로 생계비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별로 1인당 얼마정도 나갑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제가 그 자료는 1등급에서 127등급까지의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성1가동에서 1월부터 12월달까지 보면 기초생계비 지원받는 인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330명, 360명 정도 되는데 지금도 이 인원이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지금 현재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178가구에 348명입니다.
이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월별로 주기적으로 책정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책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별로 다 틀립니다.
○김영주위원 수성1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노인이 혼자 독거를 하고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 봐서 자식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실제로 그 자식들의 도움을 못 보고 혜택도 못 보는데 그런 사람이 더러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줍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저희들이 1차 신청이 들어오거나 사실 조사를 나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보장을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실지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해당 연령이 안 된다고 하면 연금공단이나 은행에 조회를 해서 사실상 지급해야 되겠다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자식들이 있으면서 부모에게 도움도 못 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보조를 해주고 그 자식들한테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복지관계에 보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합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79세대에 360명이고 뒤쪽에는 178세대에 384명인데 그 차이가 왜 납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앞의 현황은 2003년 5월 31일 현황이고 뒤의 현황은 2002년 도 현황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동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황진백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안등 수리내역하고 동 순찰일지, 쓰레기 무료봉투 내역을 보니까 대장이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보자 무료쓰레기봉투가 1인당 2장으로 되어 있네요?
생보자에게는 통·반장은 월 3장이고 생보자는 1인당 2장으로 해서 2명인 데는 4장, 5명인 데는 10장이 지급되었는데 거기에 2명당 1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같으면 사회시설에는 29명인데 지급이 8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통·반장은 월 60ℓ 2장이 나가고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월 40ℓ, 그러니까 세대당 나가는 데하고 기초수급자에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생보자는 1인당 2장씩 지급이 되는데 보통 가족이 5명 같으면 10장이 나가는데 다달이 이렇게 나가면 너무 많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양을 지원해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사회시설에는 29명인데 8장밖에 안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영유아 어린이집 3개소에 ℓ별로 5ℓ 14장, 10ℓ 16장, 50ℓ 12장 100ℓ 72장 나가는데 영유아 어린이수에 1인당 월 5ℓ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숫자에 따라서 원하는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동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연간 8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니 재료비니 사업비에 대해서 금액이 동사무소로 내려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예, 내려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인원배정에 의해서 동장님이 알아서 지급을 합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애초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서 하는데 인원을 나름대로 지정을 못하고 구청에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어느 부분에는 몇 명, 그 부분에 따라서 일을 시키고 월별로 통장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동실정으로 봐서 다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 계속 시킬 수가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2회까지는 시킬 수 있습니다만 3회까지 연속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정식위원 당장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연속적으로 시킬 수가 없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또 어떤 경우에는 이분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동장 의견서를 제출해서 특별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에 보니까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이 되어 있는데 최근 5월 1일에 와서 진급자가 있습니까?
우리 동 직원이 유인물에 의하면 8급 3명, 9급이 2명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월 1일 최근에 들어와서 9급이 8급으로 진급한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진급한 사람은 없고 9급이 있다가 구청으로 가고 8급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먼저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각 현황판에 보면 9급 1명, 8급이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급이 1명 진급되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9급이 1명 입 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예, 며칠 전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작성은 그 전에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착오가 있길래 진급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2002년도에 사업비가 4,063만원이 되어 있고 참여 연인원이 864명입니다.
당해년도 사업의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저희들은 인원이 재활용사업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이었고 다음에 이면도로, 신천환경정리사업에 2명 해서 5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동 실정으로는 환경정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재활용 순찰을 하면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수성1가동에는 충분히 효과를 거두었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예, 거두었습니다.
○박민호위원 다음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부분별로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별로 배정함에 있어서 동장님이 보시기에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때로는 동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지리적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차등적으로 인원을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률적이고 또 특별하게 동장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 실정에 따라서 구청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했을 때 동 실정과 대치되는 사항이 있으면 동장님께서 건의를 하십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지금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런 밸런스를 맞추어서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금년도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공공근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추가 인원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동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수성1가동에 보면 지역 주민의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봤을 때 다른 타 지역보다도 여기에는 노후 불량지역이 많이 있고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봤을 때 우리 현 인원이 정원이 11명이고 현원이 10명인데 이 인원으로써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고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다가 보면 공공근로 1명이라는 인원이 직원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직원수는 정원이 11명이고 현원이 10명입니다.
물론 인원이 많을수록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이 864명은 1년치 연인원으로 864명이고 월별로 하면 많을 때는 5명, 적을 때는 2, 3명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허락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좀더 많은 인원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동장으로서는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열거한 수성1가동의 열악한 환경과 배치했을 때 향후에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보조금을 줄이면서 예산을 줄이는 사업에서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동 실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반하는 그런 준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시비 보조금이 줄더라도 구예산을 증액해서 동 실정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동장님께서는 국·시비가 줄더라도 구예산을 동네 실정에 맞게끔 공공근로 인력을 좀더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위원님의 의견이 정말로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있고 또 여름철에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소요인력이 판단되면 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구청에서 충분히 공공근로를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도 건의를 많이 하셔서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에 일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싶고 시간별로 분석을 해보면 보통 서예교실이나 꽃꽂이는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단조로운데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청소년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장님의 생각에는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동장님과 자치위원님이 협의해서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이 되도록 교육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파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실비로 전기요금조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1가동에는 전적으로 무료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비로 전기요금조로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리고 몇 개 동에 보면 전기료 때문에 실비조로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동장이 그렇게 해서 공무원 담당자께서 회계를 책임지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받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수성1가동장 황진백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보면 기본시설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료로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징금에 대해서 묻겠습 니다.
미과징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건수는 30건 정도 되는데 징수한 것하고 미징수한 것하고 있는데 미징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동장님께서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사실상 단속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고 또 단속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면 별별 이유를 다 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미징수금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전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최소한 줄여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서 미징수율이 많이 안 남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동장님! 종량제 무료봉투 수령방법은 어떻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수령방법은 저희들이 매월 공문으로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받아 가고 갑니다.
○손운익위원 신청할 때 기준은 이 기준에 따라 합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수령합니까?
환경청소과에서 수령하고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환경청소과에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규정대로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에 제대로 못 받아오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282매가 기준보다 부족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1,819매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어느 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운익위원 기준에 따라서 통장은 맞는데 반장 같은 경우에는 282매가 부족하고......,
○수성1가동장 황진백 반장은 저희들 관내에 소규모적으로 재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부분 부분 이사간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사갈 때에는 제때에 파악을 못하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마찬가지로 매월별로 인원이 계속 달라지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혹시 수령하는데 구청에서 봉투를 적게 줘서 그렇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아닌데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에는 1,819매가 부족하거든요.
○수성1가동장 황진백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2000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비용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다 못 찾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절차는 어떻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지금 현재는 일단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수거를 하고 고지서를 주고 영수증을 끊어주고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접수를 하고 현장가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징수한 다음에 수납정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죠?
○수성1가동장 황진백 예.
○장병태위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2002년도 한 해의 대형폐기물 수거금액이 대장에 보니까 98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대형페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차량 1대, 기사 1명, 환경미화원 1명, 거기에 또 부족하면 공공근로자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죠?
○수성1가동장 황진백 예.
○장병태위원 그렇다면 대형폐기물을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수거료가 980만원 정도인데 이 종사하는 차량기사 이렇게 하면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하고 차량유지비 감가상각 하니까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렇죠?
○수성1가동장 황진백 예.
○장병태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은 물론 대민원 봉사 차원에서 금액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나쁘다, 좋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980만원을 벌여 들이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의 솔직한 견해로써 제도상의 문제를 우리 구청이나 행자부에 건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제안을 해서 하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대형폐기물을 수거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수입 금액과 지출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자치단체가 많이 지출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마을환경을 가꾼다는 차원에서는 아마 자치단체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또 마을거리가 깨끗해지고, 이것을 수입과 지출의 경영 차원에서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환경을 바꾼다는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동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주민 차원에서 손익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것도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되어야지만이 더 좋은 행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대형폐기물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런 부분을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을 보다가 보면 불합리한 부분들, 다음에 제도개선이 충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직접 대면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제안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유념을 해주시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각종 대장도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대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일자별로 기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최일선에서 가장 수고를 하시는 분이 동장님이하 직원분들이니까 가일층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동장님의 업무방침과 현재 다른 동을 포함해서 같이 진행한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시행된 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계획이 연 1회 확정이 되고 그것이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운영결과 보고서도 반기별로 결산서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시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요?
○수성1가동장 황진백 사실상 작년까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따라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에 일부 동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지역에 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역봉사금으로 매월 20만원이라든지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1가동도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봉사금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안사항이 있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자치위원회가 잘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역으로 도움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는 뜻으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질의하는 것이 환경정비부분인데 특히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벽보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동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심각한데 동장님이 관내를 순찰하시다가 불법현수막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대부분 자동차로 이동을 하거나 도보로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큰 가로변에 위치한 전주 광고물은 지나가면서 보기가 흉하면 뜯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 높이 매달았을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나 직원들을 시켜서 뜯고 있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서 아주 낮게 달아놓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칼로 찢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대응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환경청소원이 몇 분 계십니까?
○수성1가동장 황진백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1일 3회씩 구역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수성1가동장 황진백 예.
○위원장 석철 그러면 전주 같은 곳에 붙어 있는 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환경청소의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하루 3번식 구역을 맡아서 하신다면 이 부분도 부착되어 있으면 빨리 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수성1가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촌2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피감사기관참석자
수성1가동장 황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