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2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부서별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부서별 협의에 따라 복지행정과, 보건소, 위생과,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복지시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더욱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309가구에 1만784명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를 통하여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초생활보장 소요예산은 205억9,000만원입니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인 자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 기관을 통하여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운영하는 등 자활공동체 사업을 활성화 시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자활자립 능력을 강화하여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있도록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배, 집수리 등 7개 사업에 70명이 참여하여 1,972만원의 수입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융자가 필요한 저소득가구 136세대에 16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일시적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 세대당 20만원씩 58세대에 1,100만원을 긴급구호하고 장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12세대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100만원 한도액 의료비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은 6월말 현재 9,786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자활지원 확대를 위해서 자립자금을 8세대에 8,800만원을 융자했으며 장애인 자활자립 확대를 위한 한사랑의 집,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활성화 하여 지속적인 일거리 제공으로 소득을 높이고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10억원 지원받아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장애인 복지민원을 한번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일괄 처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도로보수 및 건물 신·개축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재활의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3만1,841명으로 전체 인구의 6.9%이며 경로당은 168개소로 55세이상 8,82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생활안정 기반 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연금 2,534명에 6억8,100만원, 노인교통비 3만1,841명에 16억1,200만원, 목욕수당은 1,550명에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방수, 도배, 화장실 보수 등 15개소에 1,100만원을 보수하였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8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범어1동 제일경로당은 9월중 준공예정이며 상동 덕화경로당은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 추진중에 있으며 고산2동 이천경로당은 부지확보를 위해 재경부에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했으며 금년 10월중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활기한 노년문화 형성을 위해 수성사랑 노인학교 그리고 범어성당에서 화성노인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또 아동과 노인들이 함께하는 훈장교실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등 어른들의 삶의 의욕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세하고 미래 지향적인 여성·아동복지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교육 운영을 내실화 하고 요보호 여성과 아동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각종 취미교실 및 외국어 정보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들에게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선용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65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수성사랑, 어머니 노래교실을 연중 운영하여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행복한 인생을 주제로 특별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여성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발,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의 정서순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하계수련회,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시설 퇴소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저소득 주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방학중 작은사랑 공부방 운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와 컴퓨터 교실을 마련해 주었으며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종사자 하계연수회에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작품전시회 발표회를 9월 하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및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및 예상대책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은 21세기 지식사회에 노동시설에 부응하는 직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31억2,800만원 중 상반기에 1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범어공원 문화산책로 조성사업 등 67개 사업을 추진하고 연인원 6만6,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켰으며 직업훈련은 저소득주민 120명을 선발 1억1,600만원을 투입 인터넷, 봉제 등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50명을 선발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구직에서 취업까지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휴직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40명에게 산업시찰도 9월중에 실시하여 노사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첫째 행복의 원천인 건강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은 주민건강을 한차원 더 높이는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65세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 주민 2,455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고밀도, 심전도, 복부초음파 검사와 저소득주민 2,646명으로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재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층 질높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으며 한의사의 협조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한방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 기초건강 보장을 위하여 최신 장비구입으로 신속하고도 정확한 임상병리실 운영으로 적극 일을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예방 위주의 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서 예방접종 등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 주요 전염병 발생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구에서 개최된 월드컵을 성공리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요 전염병에 대한 집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취약지 120개소에 대한 잔류분무와 방역소독 처리로 전염병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잔류분무 소독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에 힘쓰겠으며 실효성 높은 고밀도 방역 추진으로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셋째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강화입니다.
우리 구의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방문간호 대상자가 223명입니다.
또한 방문 구강검진 대상자도 200명입니다.
추진방향은 방문진료 사업은 거동 불능자들에게 의사 1명, 가정간호사 2명이 진료 4,199회에 투약 1,337회, 처치·기구교환 530건, 상담 등 복지지원 사업까지 해서 방문간호 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현장 구강검진사업은 혼자서 칫솔질이 불가능한 애망원에 대해서 중증 장애시설에 80명과 특수아동학교 어린이 200명을 출장 검진하여 이들에게 틀니 관리법, 이닦아 주기 등으로 어려운 이웃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방문보건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주민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2002년도는 관내에서 월드컵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월드컵 손님맞이를 대비해서 숙식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선 월드컵 대비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숙박업소가 총 134개소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우수한 업소 9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71개소가 손님 유치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정숙박업소 내·외부 환경정비입니다.
지정숙박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를 94개소 개·보수 등 조치를 했으며 지정숙박업소 표시판 부착 및 집단시설 진입로 유도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업소에 가시면 아시다시피 월드인 표지판 94개소와 인근에 여관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간판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책자, 종사원 명찰, 인근편의시설 안내 홍보물을 아래 내용과 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2년 인근 음식점 지정 편의시설 서비스 향상입니다.
이번에 월드컵 추진중에 숙박업소 인근에지정식당을 107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07개소에 대해서는 지정증을 부착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중복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예약안내 및 동시통역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업소의 요금을 선정해서 숙박업소를 지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개 국어를 동시에 통역할 수 있는 전화기 비슷한 기계를 설치해서 외국인들이 출입하면 상호 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식대책 상황실을 약 1개월동안 수성구 보건소 지하 1층에서 설치해서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8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투숙현황은 931명이 투숙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온 데는 미국, 일본 이런 순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U대회를 대비해서 숙박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비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02년도 월드컵대비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5,84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한 것은 모범업소 251개소를 비롯해서 숙박업소 그리고 식당은 100평이상 되는 위생업소를 위주로 해서 위생정비 등 관리를 했습니다.
먼저 국내·외 손님맞이 응대자세의 향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청결 다짐대회를 8번 해서 2,310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어 전문 기본교육 등 강사 16명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의식개혁을 위한 위생복도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구에서는 무뚝뚝한 인상이 있다는 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99년부터 각종 위생업소에 나가는 공문은 스마일 마크를 붙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마일 마크를 직접 부착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병기 명찰도 배부를 했습니다.
명찰은 업소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개 국어인 한문, 영어, 우리나라 자기 이름 이렇게 3가지로 해서 명찰을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서 한문, 영어, 일본어 4개 국어를 한 메뉴판을 342개소에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기본회화 책자는 종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직접 오면 바로 대화할 수 있도록 포켓용으로 1,000만개를 만들어서 각 업소별로 종사자한테 배부를 해서 편리하게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외 현수막 메뉴판도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쉽게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 간판에 한국식, 중국식, 일본식, 서양식으로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모범음식점과 지정 식당 그리고 대로변 식당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맛과 멋이 있는 들안길 책자를 6,000부 해서 전국의 항공사, 여행사, 단체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월드컵 모범업소 250개소, 식당이 160개소이고 유흥이 10개소, 이·미용, 목욕, 우리 관내에서 대표적인 음식을 250개를 엄격히 선정해서 그 대상업소를 책을 만들고 들안길 164개소 업소도 동시에 수록해서 전국에 배부하고 또 이번에 월드컵 추진본부가 되어 있는 파크호텔 등 외국손님들한테도 배부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11월에 들안길에서 우리 관내에 음식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식품평회 개최는 대구의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전통음식을 외국사람 입에 맞도록 개발하기 위해서 음식품평회를 해서 166개소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메스컴도 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청결하고 아늑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리장 공개를 273개소 설치를 했고 위생가위도 불고기 식당에는 기본적으로 최하 5개 내지 10개 정도로 저희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칼, 도마도 10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정식당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검사키트는 식당에 가면 조리사가 조리를 하는데 조리사의 손은 항상 청결히 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시에 조리장에 방문해서 간이 키트에 손을 대서 여기에서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86개소에 382건을 실시해서 부적합 나오는 96개소를 재검사 실시해서 다시 검사 완료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시면 일부 소형업소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년도에 제가 전국적으로 검사를 해서 KBS 방송에도 났습니다만 원래 두루마리는 화장실에만 사용하는데 일부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거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결과 인체에 해로운 유해독성이 나와서 전국에 방송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300개소가 있어서 전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두루마리를 없애고 네프킨 용지로 바꾸어 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입니다.
저희들은 '99년부터 월드컵을 대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밑의 내용과 같이 저희 자체에서 했고 현재 전년도까지 추진한 결과 금년 초순에 월드컵 문화 대구시민운동 대구광역시 본부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시상을 했습니다.
관내에는 금산삼계탕하고 특별상은 TGI프라이데이 그래서 대상, 금상 다 차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서 저희들 관내에 많은 손님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월드컵 준비상황과 앞으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U대회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컵 기간 동안에 관내 음식점에서 무료음식, 주류제공 등 96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음식을 무료제공한 업소는 56개소, 요금할인은 5개소 다음에 승리기원 현수막을 35개소 부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집단 식중독 예방입니다.
저희 관내는 집단 식중독 우려되는 업소가 약 316개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중독 발생지도 점검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2,35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가검물 검사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불합격 된 것은 20건 정도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집단급식소 119개소가 있습니다.
학교와 일반 관공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119개소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도시락제조업소는 9개소입니다.
9개소를 거의 한 두번 정도는 방문해서 제품검사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홍보 활동으로는 간담회를 실시했고 식중독 예방은 민원실 전광판에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식중독 예방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홍보 수성소식지도 6종으로 해서 1만5,000매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기간 전후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1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생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고 U대회를 대비해서 더욱 철저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국제대회 행사를 계기로 해서 위생업소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생활쓰레기 수거방법 변경시행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4%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연간 10만6,000톤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연도별 청소인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IMF전에는 환경미화원이 330명이던 인원이 금년 6월말에는 232명으로써 100여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향후 앞으로 20명정도 더 감원을 시켜야만이 됩니다.
청소인력 정원이라는 것은 기준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정규직이 700여명 되는데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정원 30%이내에 하도록 훈령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일요일날 미수거에 따른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간선도로에는 진공청소차가 4대가 있는데 정상 운행해서 청소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력은 계속 줄고 청소물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등을 검토해서 민간으로 넘기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남으면 일요일도 수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우리 수성구에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G·B 지역내 우리 수성구 전체의 면적에 G·B 지역이 50% 이상인 자치구에 대해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매년 3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역의 낙후된 사업을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심사자료는 생활환경이 낙후된 G·B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하고 중장기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에 따른 모든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대상사업이라든지 우선 순위 등은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주거지역 또는 전용 주거지역에 일상 가정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시장을 봐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 내에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마트나 할인점이 들어와서 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희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기능 및 실태별 구분을 관리해서 육성할 시장은 육성하고 구조조정 대상은 도시계획 결정을 폐기해서 일반상가를 지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대구시에서 이 두 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구비확보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절수기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10년 가면 우리 나라도 물부족 관계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작년 물부족에 대비한 범국가적인 물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001년까지는 이 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해서 완료가 1만7,000여 세대를 완료했고 금년 설치계획은 3,000여 세대를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목표가 1만2,000여 세대의 예산을 3/4분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되 공공근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확보해서 목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관리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2002 월드컵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수성구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공공지 조성 3개소, 농막정비 29동, 차폐식수 7,511본 식재 등 경기장 진입로 환경정비와 남부정류장 옆 대성식당 주변과 대일버스 뒷편 등 불량건물 9동 철거, 그리고 만촌동 우방금탑 아파트 앞 공한지 및 화훼단지 정비 등 달구벌 대로변 미관불량지역 정비를 월드컵대회 전인 지난 5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를 위해 수목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 주민편익 위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48.75㎢로 구 전체 면적의 약 6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호이상 집단취락 마을은 금년내에 우선 해제하기로 하고 현재 대구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범어동을 비롯해서 18개 마을을 해제대상으로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단계적 조정 가능 지역은 이천동 일원 등 5개소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발표 이후 주민들의 기대심리 등에 편승해서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어 상시 단속반을 편성 위법행위 30건을 단속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녹지조성 및 관리의 선진화입니다.
8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과 초화류는 가로수 18,423그루를 비롯하여 96만여 본이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녹화사업은 담티고개 우측 야산에 진달래 군락지 조성, 달구벌 대로변 꽃길 조성, 연호네거리 쌈지공원 및 가로공원 조성, 동대구로 가로수 병렬식재, 간선도로변 주변 조경보완 및 수목식재 등 총 11만6,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수목관리는 양버즘나무 수간주사를 비롯 왕벚나무 외과수술 및 배롱나무 외 75종 25만본에 대한 지상방제를 실시하였고 수목 생육개선을 위해서는 가로수 식수대 개체 및 거름주기, 이서공원 등 4개소에 조경수 전정작업을 하였으며 수목 및 수경시설 관리전환은 대구시에서 월드컵대회를 위해 조성한 삼덕동에서 시지택지간 경기장로를 비롯한 3개 노선에 식재한 가로수 및 조경수 7만5,662본과 대구문화방송과 대구시 교육청이 담장허물기로 조성한 공원과 수경시설 등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 양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존보다 4배정도 많은 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목에 대해서 전지와 시비 그리고 병충해 방제 등으로 통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공원·유원지 정비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원·유원지는 총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대구대공원 등 6개소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거나 조성중에 있으며 범어공원을 비롯한 11개소가 조성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원·유원지 수목정비를 위해서는 왕벚나무 등 결주수목 보식 31본, 조경지 제초작업 15회, 수목전정 및 병충해 방제 30회를 실시하였고 공원·유원지 시설물 관리는 노후·훼손된 편의시설 18점 교체, 공원등 10개소 설치 그리고 불법행위 20건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순찰을 통해 노후·훼손된 시설물은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첫 번째 환경도시에 부합되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축물 패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시품격을 향상시키고 미관저해 건축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축물 패션화를 위해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미관을 강화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소요 폭 미달대지 건축허가 기준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 패션화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0월중에 건축대상 시상을 공고 12월중으로 시상 및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관저해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는 월드컵 경기장 진입로변 남부네거리에서 종합경기장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정비대상 34건을 확정하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건축물 패션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쪽 두 번째 광고문화 정착으로 깨끗하고 산뜻한 거리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광고물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들안길 등 주요 간선도로에 미관저해 광고물 22,198건을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했고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해서 민원실 및 허가부서에 옥외광고물 신고안내문 6,000매를 배부했으며 광고업자에게 불법광고물 설치금지 협조문을 2회에 걸쳐 510명에게 전달했고 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96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설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유동광고물은 발생 즉시 정비하고 광고업자 교육 및 우수업체는 표창을 해서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를 유도하고 상습, 고질적 광고업자 및 광고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첫 번째 2002년도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으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부실공사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도로포장, 하천, 하수도 정비등 총 46건에 1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약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건설 사업의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하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에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두 번째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도로상의 불법행위의 정비입니다.
시장, 상가 등에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으며 단속을 한 후 다시 노점을 하는 등 단속과 노점이 반복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시미관 및 도로통행 불편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행정계도 및 자율정비를 228회, 합동단속 14회, 매일 순찰 실시하고 취약지에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진·출입구, 도로곡각지점 등 통행불편 지점과 시장, 상가 밀집지역에교통방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신규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매일 가로환경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 취약지역에는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국·공유지 점·사용료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사용료 체납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금년도 사용료는 도로, 하천, 구거 등 총 2,412건에 18억3,027만6,000원을 부과해서 17억4,866만2,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5.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무단점용된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용도폐지 및 점용허가를 득하도록 안내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재난·재해 대비 안전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재난예방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4시간 재난·재해대비 상황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안전관리 특별기동팀을 구성해서 호텔, 대형판매시설 등 148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난예방을 위해서 수방시설의 사전점검과 자재확보, 재해상황에 따른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경각심을 고취하여 실질적인 재난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입니다.
주민생활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차도, 인도, 경계석 등 966건에 대해서 시민통행 불편사항에 대해서 긴급히 보수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위험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각종 국제행사를 계기로 선진 교통문화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와 교통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로 성숙된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범어네거리 외 3개소에 운수종사자, 유관기관·단체, 일반주민들이 참여하여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운동 전개와 교통질서 위반차량 고발 시민운동을 강화하고 구 교통안전대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와 주차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1사 1네거리 교통질서 확립 운동 전개, 구 교통대책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두 번째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의 통행편의 중심의 취약지역에 집중적인 단속실시와 교통혼잡 이면도로 위주로 주차계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U턴지점, 교차로 등 인도에 탄력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이면도로에는 주차금지구역 추가 지정, 차량교행구역 설치, 소형간판 설치 등으로 이면도로 차량소통에 주력하였습니다.
야간주차 대책으로 대형차가 밤샘주차 지도·단속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지정된 차고지에 밤샘 주차하는 대형화물 차량을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월별 테마단속으로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주차계도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셋째 교통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간선도로 위주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은 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인 불량표지판, 차선 및 횡단보도, 주차금지표지판 및 주차금지판 표시, 차선금지선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버스승객대기용 의자 설치 등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설치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수성3가동 인근에 주차면 20면을 설치하여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노후 파손된 교통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주민교통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입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기준일은 정기분은 1월 1일, 수시분은 7월 1일이며 정기분 조사대상 토지는 50,930필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기분 토지의 특성 조사를 1월 2일부터 시작하여 산정지가 및 검증평가사의 검증을 4월 30일까지 마치고 토지소유자 열람 후 의견제출 58필지를 조사받아 상향 14필지, 하향 11필지, 기각 33필지를 포함 50,930필지에 대하여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며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219필지를 조사받아 상향 70필지, 하향 48필지, 적정 101필지로 조정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수시분 조사는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토지 582필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된 토지로써 정기분과 같은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고시 하는 등 12월 31일가지 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6쪽 지적도면의 전산화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업무량은 지적도, 임야도 1,069매입니다.
전산화 방법은 용역제작 373매를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지사와 2,569만5,000원에 2001년 용역계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제작 696매는 비예산으로 제작하며 현재까지 247매를 제작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나머지 449매를 2003년까지 전산 입력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542개소입니다.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94개 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위반업소는 4개업소이며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떴다방 24개소를 적발하여 수성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및 대여하는 행위, 장부미기재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지속적으로 구소식지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0월경 부동산중개 대표자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공영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일회용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통매장, 쓰레기봉c투판매소,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 끈이 부착된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제작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함에 있고 두번째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의거 봉투의 재질을 쓰레기처리시설의 종류 및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세번째로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 목표치를 매년 10%씩 상향조정하는 것을 폐지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용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통매장, 쓰레기봉투판매소,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담기 위한 1회용 검은 비닐봉투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 끈이 부착된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도록 하였고 여기에서 재사용 봉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재사용봉투는 두 가지고 10ℓ와 20ℓ로 가정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10ℓ짜리인데 일반봉투하고 색깔이 틀립니다.
이건 20ℓ인데 보통 가정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은 손잡이를 만들어서 시장 본 것을 바구니에 담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봉투를 지금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담을 때 이 봉투에 담아서 집에 가서 물건을 비우고 다시 이 봉투를 쓰레기규격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성구 관내 지금 동아수성점이라든지 월마트, 중동에 나이스마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동구와 경계지역에 있는 이마트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동구와 수성구주민들이 거의 활용하기 때문에 이 봉투는 구별로 수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이 봉투를 비치했을 때 동구사람이 사가면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쓰레기처리시설의 종류, 처리시설의 종류라는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매립장 또는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매립과 소각에 따른 재질을 함유하도록 만들었고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탄산칼슘 및 생분해성수지 등을 함유한 봉투로 제작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밀도와 저밀도의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질기고 덜 질기고 하는 그 구분을 한 것이고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잘 타도록 하는 성격이고 생분해성수지이라는 것은 잘 썩도록 그렇게 하는 걸 함유하도록 그렇게 안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를 목표치를 매년 상향 10%씩 조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봉투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신·구조문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동안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는 편의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봉투를 사용하여 1회용 물품사용 억제 정책과는 어긋남으로써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가 저해되는 폐단이 있어 왔습니다.
단 청소행정상 누적되는 적자보전과 자립도 현실화를 위하여 주민 부담을 매년 10%씩 상향조정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의 절약을 위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상품을 담은 후에 쓰레기봉투를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현재 비현실적인 쓰레기봉투 수수료자립도 목표치를 매년 10%씩 상향조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가격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변경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그간의 문제점, 미비점이 보완 개선되고 쓰레기종량제가 더욱 친환경적으로 정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환경부 지침 등에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불필요한 일반쓰레기 봉투를 줄이고 재활용봉투를 매장에 비치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찬성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상정된 책자 5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산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처리비용 산정에 있어서 일반 공공용 봉투가격을 일반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사리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다른 예산으로 해서 메꿔나가야지 왜 공공용이라든지 다른데 쓰는 쓰레기비용을 일반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계속 처리는 재활용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왜 제외시켰는가 하면 지금 규격봉투에 담는 쓰레기를 담는 모든 재욕구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비용, 운반하는 비용, 담는 비용 모든 걸 생활쓰레기를 담는 모든 노임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따로 있고 비용부담에 공공용봉투 가격이 일반봉투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산정가격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여기 산정방법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관계는 산정방법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박언동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나 백화점 경우에 구별로 표시를 해서 이것도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 만약에 다른 구에서 물건을 사러 수성구에 와서 할 때는 수성구의 봉투가 실지 중구에 사는 사람이 수성구 봉투를 가져가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를 보면 낭비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로 해서 그럼 수성구에 동아백화점 지산점이 있을 경우에 중구의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예를 들자면 동아백화점이 지금 중구에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동아백화점은 대구시내 전체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대구시에서 어떻게 거론이 됐는가 하면 소재지,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재사용봉투를 제작해서 팔았을 때 다른 구에서도 그걸 인정해 달라는 본청에서 내부적인 협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협의를 안해줬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구수입으로 가고 담는 것은 공짜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구별로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시본청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는 계산코너가 있습니다.
계산코너별로 예를 들어서 수성구 코너, 중구코너 이런 방법이 거론 될 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상세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판매소에 나간 곳이 18곳에 8만원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거기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수성동아점이나 중동에 나이스마트, 월마트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별로 백화점과 할인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수성구 주민이 옵니다.
극소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판매소에서 문제점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시범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시하고 타구하고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색깔이 틀립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색깔은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끈을 부착한다고 하는데 이 끈은 무거운 것을 담으면 다 쳐집니다.
그러니 끈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째지고 쳐지고 재질이 형편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우리가 재질이라든지 두께하고 이건 거의 환경부에서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너무 두꺼우면 매립장에 갔을 때 썩는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9월부터 판매되는 종량제봉투는 0.005㎜ 두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게 하면 매립장에 갔을 때 우리가 압롤차량을 가지고 봉투채로 넣으면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이 봉투가 터져야 됩니다.
안 터지면 봉투채로 매립되면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안 썩기 때문에 압롤 돌리면서 들어가면서 이 봉투가 터져야 안에 산소가 들어가서 쓰레기가 잘 썩는데 그게 안 터진 상태에서 매립되면 상당한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질문제라든지 두께 문제는 우리가 또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면밀히 연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같은 5㎜라도 달아보면 무게가 천지차이입니다.
무거운 것을 담으면 굉장히 무겁고 가볍고 이런데 100ℓ짜리 해서 끈 사용 못합니다.
다 째져서 테이프 붙여서 나가지 끈 들고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처음하고 똑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야문데......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끈을 20ℓ짜리는 20ℓ가 들어갔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렇게 만들고 10ℓ는 봉투가 적기 때문에 10ℓ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수수료자립도 목표치를 매년 10%씩 상향조정하는 것을 폐지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의 부담정도를 감안해서 봉투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비표를 보면 현행조례나 개정안에서 제시한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현행이나 개정후에 효과는 어떻습니까?
가격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만들 때는 매년 우리가 지금 현재 봉투가격이 쓰레기처리비용의 70% 수준입니다.
70%가 작업률인데 이걸 매년 10%씩 올려서 3년간 계속 올리면 100% 수준으로 올리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IMF도 오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민부담을 고려해서 현재 봉투값을 인상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 봉투값은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수성구만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7개구를 시에서 조정을 해서 가격은 대충 안이 내려오면 같이 해야 됩니다.
○박민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만 나왔지 구체적인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우리가 사용하는 10ℓ짜리 하나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정방법에 대해서요?
○박민호위원 개정전이나 개정후를 감안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매년 10%씩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사실 여건상 인상을 못 시키고 있고 그런데 단지 이번 개정되는 조례는 물가인상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재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이럴 때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산정방법은 같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자료를 봤을 때 10ℓ나 100ℓ짜리를 비교해 보면 제작원가나 구수입면에서 오히려 큰 것을 사용하면 더 소비자에게 부담도 적고 구수입도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연 100ℓ짜리를 대형매장이나 판매점에서 재사용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큰 것은 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봉투를 왜 10ℓ, 20ℓ 했느냐 하면 전부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에는 50ℓ나 100ℓ를 안 쓰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100ℓ일 때는 무게가 많기 때문에 들고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용 안하고 10ℓ, 20ℓ짜리만 활용하고 얼마전 의회감사 때 낸 봉투 원가관계는 손운익위원님하고 김광수위원님께 자료가 잘못 됐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처리수수료 산정방법하고 다른 것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개정사유하고 하나는 매년 10%씩 인상시키는 것을 폐지하고 왜냐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폐지시키고 물가인상이라든지 청소의 자립도라든지 청소비용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방자치센터에다가 권한을 부여한 내용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량제봉투가 100ℓ짜리 대형봉투는 주로 업소에서 사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업소에서 사용되는 봉투가격과 우리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봉투가격은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가격은 ℓ별로 똑 같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든......앞으로 100ℓ경우는 얼마 안가면 사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분리수거가 되어버리면 식당이라든지 큰 데는 통에 다 버리기 때문에 이건 양이 점점 줄어가고 가정용 봉투가 대부분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어떤 주택에 일반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조례안이 마련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지 않은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한다든지 어떤 집안에 대청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부수적으로 쏟아지는 산물을 처리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10ℓ라든지 20ℓ를 갖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부분은 판매소에 100ℓ, 50ℓ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단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백화점이나 슈퍼에 물건을 샀을 때 일반 검은 봉투나 비닐을 사용을 안하고 이걸 사용하면 재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슈퍼에서 50ℓ, 100ℓ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50ℓ나 100ℓ에 대한 가격인상이나 이런 조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저번에 어느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가정에서 버리는데 세대당 월 1,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과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고지서 우편료, 또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상문제는 단독주택에 전부 시행하고 난 다음에 처리수수료 부과에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민호위원 좋습니다.
제일 초반에 질의드린 사항, 현행 봉투가격 산정방법과 개정후의 산정방법이 어떤 비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0ℓ봉투에 대한 산정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 과정을 과장님께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사용종량제 봉투가 우리 소비자가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할 때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일반 구입비하고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재활용종량제봉투 구입할 때 비용을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공급자가 부담합니까? 수요자가 부담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사는 사람이 부담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이 취지는 예를 들어 대형할인매장에서 사서 갔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게 안 맞는게 예를 들어 백화점에 장바구니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수요자한테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론은 재사용하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수요자한테 비용만 증가시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이 봉투를 재사용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봉투를 가지고 가면 집에서 규격봉투를 그만큼 적게 삽니다.
그러니까 단지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검은봉투를 주면 이걸 버리면 환경오염이 되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봉투를 줄이자는 뜻이고 가정에서는 절대로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한달에 5개를 사는 것 같으면 이걸 2개를 가지고 가면 3개만 사면 되니까 상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매를 대형할인매장에 갖다놓고 대형할인매장에서 사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비치를 해놓고 소비자가 사가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판매소나 슈퍼, 백화점 같은데 돈은 본인이 절약됩니다.
지금 백화점 같은데 20원, 30원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 줄 필요없이 이 봉투를 사용하면 갖고 집에 와서 쓰레기봉투 살 것을 적게 사니까 절약됩니다.
○손운익위원 백화점, 대형할인매장에 이 봉투를 가지고 시장보러 갈 사람이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슈퍼나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에 계산하는 코너에 이걸 가지고 가면 제일 문제가 홍보입니다.
이 홍보만 되면 주민들이 꼭 비닐봉투를 돈 주고 살 필요없이 이걸 사용하면 집에 가서 봉투를 별도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편리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최초 판매는 대형할인매장에 나갈 것 같으면 매장에서 사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합니까?
우리가 사서 써야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의해서 입금이 되면 그 이튿날 배달을 해줍니다.
○손운익위원 이론은 좋은데 실지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가 처음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8만원정도 팔았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내용과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앞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판매하는 매장이 꼭 대형 뿐만 아니라도 더 넓게 확대 시행됨으로써 우리가 이게 보편화 되면 상점에 가면 일반봉투를 팝니다.
그런 봉투가 집에 있으면 결국은 그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는 게 많은데 조금 더 확대실시되고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봉투에 물건을 사서 집에 가지고 가서 물건을 내놓고 다시 그 봉투에 쓰레기를 쓸 수 있도록 그 봉투의 질을 향상시켜야 두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양질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는 꼭 대형마트가 아니라도 일반 중소슈퍼에서도 이런 봉투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의논한 결과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 28 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3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7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