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4년 9월 21일(화)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 및 총괄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같이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1,7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 실시되는 시의원 제2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비용입니다.
인건비가 14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1,290만원, 64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선거사무종사자 지도감독여비 184만원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협의 시책업무추진비 1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서무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92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일용인부임이 69명으로 2003년도 10월에 계상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원유원지하고 가로수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13명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인부임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467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달에 문서관리팀이 민원봉사과에 신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디지털인쇄비라든지 기관운영 우편요금을 삭감하고 민원봉사과에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13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기본국내여비를 8일로 계상했던 것이 10일로 조정됨으로 인한 추가비용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사이동에 따른 공로연수자 그리고 장기교육파견자 이런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에 소속됨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3,527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달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됨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직원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체육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라든지 여성정책 상사업비를 받아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1,149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77페이지 연구개발비 6,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서관리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른 공공기관기록물관리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1,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510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청사청소 대행료를 1억1,135만5,1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계약에 의해서 집행잔액 510만4,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문서관리라든지 인사관리 그리고 민원인용 자전거 보관대 등의 구입을 위해 3,432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일반운영비 351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사회단체관리와 관련된 수용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80페이지 일반보상금 130만원 삭감은 사회단체 각급단체 구정발전유공자 보상금집행잔액 1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37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동도서관이 민원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80페이지 마지막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2,415만4,000원 삭감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됨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00만원 삭감도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이 민원봉사과로 이전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인사관리에 대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3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권익보호와 모성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이 지금 확대 운영됨으로 인한 추가 비용 1,3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여비 6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4년 6월달에 신규임용자가 39명 임용됨에 따른 3주 의무교육에 따른 소요비용 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4,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 보험요율이 1.97%에서 2.105%로 요율이 증가됨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국외여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해외연수하고 공무원교육원 어학교육과정 이 문제는 중앙단위 교육계획에 의해서 1년이상 장기교육자하고 그리고 세무실적 종합평가라든지 복지시설 관련공무원에 대한 종합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직원사기앙양으로 인한 직원 해외연수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문서세단기 구입비입니다.
저희들 인사관리 업무에 따른 각종 자료를 세단하기 위해서 파쇄용으로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자산취득비 130만원은 저희들 경리 지출증빙서류가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관용제본천공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통근용과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형버스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되어서 관리에 따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200만원 현재도 150만원이 들어가는 등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미 노후되어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버스구입비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합니다.
저희들이 '87년도에 회의실을 증축하면서 현재 연대가 상당히 노후되고 협소해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창구를 헐고 연대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하고, 다음에 지금 보일러 계속검사를 금년에 받아야 됩니다.
계속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일러세관공사하고 그리고 보일러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관공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79페이지 동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7,91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예산에 인건비가 3억8,78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신규자원이 보강됨에 따라 동사무소 결원보충에 따른 추가인건비가 3억8,782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9,65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국경일이라든지 경축행사시에 가로기가 노후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로기 구입비 그리고 동직원들의 월액여비가 당초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추가비용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1억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선 동에 환경정비 및 재난관리를 위해서 차량 7대를 구입해서 법정 동별로 고산, 범물, 파동에 7대를 구입해서 동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9,327만원은 일선 동에 행정장비가 노후되어서 일부 동사무소에 프린터라든지 보강하고 범어3동에 민원실 개수공사 등 9,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및 동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민원봉사과장 설형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경요인은 금년 4월 20일자로 문서팀과 자원봉사팀이 신설되고 정원이 21명에서 31명으로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정예산과 이관비와 인건비, 장비구입 및 부서운영비 증액분 그리고 세출예산편성과 관련한 자원봉사 운영과 문서관리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상금액은 기정예산이 5억9,441만4,000원보다 2억2,511만6,000원이 증액된 총 8억1,95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원실 운영부문에 3억6,068만2,000원, 자원봉사운영에 1억1,673만5,000원, 문서관리 7,480만원, 민방위관리 2억6,731만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수용비 657만원 중 관서운영수용비가 108만원이고 그것은 직원증원으로인한 증액분이고 행정장비 소모품 509만원은 2개 팀 신설에 따른 운영장비 증가와 민원발급량 증가에 따른 소모품비용입니다.
그리고 인증기 수리비 40만원은 팩스민원용으로 사용되는 인증기가 노후되어서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운영수당은 민원배심원회의 개최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을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00만원은 2개 팀 신설로 직원이 증원되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04만원은 여비인상과 직원증원에 따른 증액분이며 직급보조비 710만원과 대민활동비 280만원, 정원 1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2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봉급인상분을 반영해서31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852만원은 모사전송기 팩스가 낡아서 대체구입 3대하고 신설된 문서팀의 업무용으로 신규 구입 1대입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도 민원발급용으로 건수가 많으니까 기기가 낡아서 대체구입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가 계상된 것입니다.
자원봉사운영 8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운영 과목은 조직개편에 따라 전에 없던 지출잔액을 자치행정과에서 이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 425만6,000원, 사회진흥업무 추진 및 구정발전 새마을운동추진 유공자 표창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관내 각급단체 구정발전 유공자 보상금으로 130만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자원봉사센터운영비 875만원하고, 이동도서관운영비 1,500만원, 자원봉사단체활동비 지원에 400만원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527만5,000원은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4/4분기 보조금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415만4,000원은 하반기 장학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비 2,4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활동추진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혹시 사고가 난 것을 대비해서 보상하는 것이고 자원봉사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구축에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 문서관리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58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서팀의 신설로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을 이관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 디지털인쇄기 소모품과 공공요금 및 제세 기관공통우편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6,900만원은 기록물 D/B구축 용역사업으로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관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39만4,000원 민방위날 훈련운영비로 국가호국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확정이 안되고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국고보조금 11만8,000원, 시비보조금하고 구비보조금 각 13만8,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68페이지에 시설비 700만원은 구민운동장에 설치된 비상급수개방시설이 음수대 2개 중 한 대가 배관이 부식되고 노후되어서 물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대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예산은 기정예산 6억6,818만1,000원보다 2,670만3,000원이 증액된 6억9,48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관리예산이 2,61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관리예산은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정관리부문에서 2,610만3,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7만7,000원 삭감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와 통합망구축에 따른 표준카드정비 등으로 전산프로그램 전면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2004년 9월 지방세 전산교체에 따른 유지보수업체 변경으로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8월까지만 지급하고 잔액 367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300만원삭감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예산항목이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8만원인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0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황금1동 태왕아너스입주 통·반조정으로 1개통이 증설됨에 따라 통장에 대한 고지서송달보상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징수부전산화 통합망구축에 따른 표준코드 정비를 위해 2003년 세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상사업비 3억원 중에서 지방세프로그램 교체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예산과목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한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위해서 수시분 잔액분 고지서출력용 프린터 한 대 구입비 100만원과 부가업무 과세자료 확보 및 농지현장 확인용으로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입니다.
기동체납처분 공매차량보존 및 공매부동산 현황 보존용으로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남식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직원여비 인상분 4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전산실에 자동소화설비공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소화기는 대형화재 및 근무시간에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이 가능하고 당직실에서 화재여부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경보시설이 장착된 자동소화기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시설비 중 노후된 구내교환기 교체공사하고 남은 잔액 1억192만3,000원과 청내 전관방송시설 교체하고 남은 잔액 1,524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80만6,000원은 지방행정망 이중화사업추진에 따른 L4(HUB)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어제 예산 총 규모는 보고를 드렸으므로 오늘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70억9,879만1,000원보다 2.9% 증액된 73억80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용으로 서무관리부문 중 사회단체보조금 3,527만5,000원 감액, 기록물DB구축 용역비 6,900만원 감액, 빔프로젝트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3,432만원 증액, 구행정 운영부문에 자원봉사센터와 이동도서관운영비 2,375만원 감액,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415만4,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앞서 자치행정과장 및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분장되었던 문서관리업무와 자원봉사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분장됨에 따라 동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감액하고 민원봉사과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거관리부문에 대구시의원 재선거로 인하여 1,789만원, 인사관리부문에 국민건강보험료 4,937만원, 국외여비 4,200만원, 차량관리부문에 대형버스대체비 1억4,500만원, 청소관리부문에 지하회의실 연단 개보수공사로 1,500만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으로 5억9,441만4,000원보다 7.9% 증액된 8억1,9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이동도서관운영비 2,775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527만5,000원, 새마을지도자장학금 2,414만4,000원, 전산개발비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비 6,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6억6,818만1,000원보다 4% 증액된 6억9,48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교체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1억3,731만2,000원보다 5.2% 감액된 20억2,66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산실 자동소화설비공사비 600만원 증액, 구내교환기와 청내 전관방송 교체공사비 1억1,71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개동은 기정예산 188억1,739만원보다 3.6% 증액된 194억9,64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84억4,592만2,000원보다 2.6% 증액된 189억3,02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억7,146만8,000원보다 52.4% 증액된 5억6,62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와 23개동에 대한 주요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경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2003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아서 직원통근용 버스교체, 동 재난관리용 차량구입 등 각 부서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과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 및 시비 지원사업과 구정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불필요한 예산편성없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만촌1동 한해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1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23개동이 거의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기봉하고 포함해서 각 동네 100만원, 60만원, 50만원 책정되었는데 그 중에 지산1동,범물2동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23개동에 21개동만 예산편성되고 나머지 지산1동, 범물2동에서 편성이 안된 이유를 알고 싶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한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저희들이 국경일이라든지 경축일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로기를 저희들이 일괄구입해서 동에 배정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지금 현재 가로기가 상당히 노후되고 훼손된 부분입니다만 한해동위원님 지적대로 지산1동하고 범물2동은 종전에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에만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범물2동 같은 경우는 가로기 게양이 없습니다.
지산1동에는 일부 있고 범물2동은 현재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가로기를 게양합니다만 범물2동은 가로기를 게양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훼손된 부분을 조사해서 일괄구입해서 동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훼손되었다면 평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계속관리를 하고 일부 동마다 훼손부분이라든지 더러워진 부분을 세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6월달에 1차로 가로기를 게양했습니다만 인터넷에서도 찢어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완벽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괄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한 동에 보면 200개, 100개, 80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은 주민의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비로 남겨야 합니다.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갑자기 200개, 100개씩 구입하는 것은 관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까지 행정이 못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84페이지 끝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형버스를 1억4,500만원인데 대체한다면 어떤 버스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제일 큰 버스입니다.
대형버스 45인승입니다.
대형버스가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운행거리를 보면 11만㎞를 운행했고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지로 『yes교육』을 실시하면서 장거리운행을 한 경우에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행정실적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직원복지차원에서 버스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기간이 8년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영대위원 차량기간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김영대위원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바로 교체를....., 현재 대형버스로는 운행하기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320만원정도 들고 현재도 한 15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사업비도 받아서 했고 직원복지차원에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1억4,500만원까지 금액이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기본이 1차로 앞으로 계약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기본이 한 1억3,000만원 그리고 에어컨이라든지 옵션을 일부 설치하면 그 정도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수성구구민자치위원을 25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21명으로 줄이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당초에 저희들이 주 1회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강당사정과 행정운영상 그리고 8월달 혹서기를 피해서 주 2회를 개최하려고 해서 운영비용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김영대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4,500만원 주고 대형차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난해에도 300만원이 들었고 금년에도 150만원이 들었고 차가 한번 부품을 교환하면 매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미 노후가 되어서 부분부분 자꾸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2∼3년 갑니다만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한 부분이 고장나고 다른 부분이 고장나고 계속 고장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작년에 300만원으로 고쳤다고 해서 2∼3년 고장 안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고장나서 8월말 현재 15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각종 행사가 대구시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 행사지원을 위한 장거리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경제적으로 봐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금년에 직원들이 수고해서 상사업비도 받았고 직원복지 측면에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한해동위원 만약에 과장님 상금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수리비가 들어가더라도 집행해 볼 그런 계획도 했습니다만 상사업비를 받았으니까 직원후생복지에 보탬이 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해동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새차라도 고장나려면 납니다.
관리하기 나름인데 관리만 잘하면 요사이 자동차 10년, 20년까지 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1억4,500만원 주고 사면 1년에 감가가 약 한 500∼600만원정도 됩니다.
첫 해는 그 이상 더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년만에 1억4,500만원정도 그냥 날린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수리를 하더라도 우리 재정여건을 봐서 더 사용하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미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했고 주행거리가 한 11만㎞를 넘었고 이미 또 고장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경제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그리고 통근을 위한 그리고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산뜻하고 깨끗한 차량으로 내빈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행정적 환경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영업용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자치행정과이니까 308페이지 시설비에 중동입니다.
생활민원불편사항 긴급보수는 원래 책정은 1,440만원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으로 1,000만원이 더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파동에 보안등이 현재 손으로 끄고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이번에 파동에 올렸습니다.
○한해동위원 308페이지 상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상동에 현재 보안등 613개가 가장 많습니다.
전부 자동점멸기로 교체를 하고 나트륨등을 수은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한해동위원 매년마다 자동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상동에 전체 다 교환을 한다고 해도 1,400만원인데 그러면 1,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면 상동에 있는 가로등 자동점멸기는 거의 교체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보안등이 상동에 가장 많습니다.
613등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렇지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21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정수기입니다.
현재 과장님 23개동에 정수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정확한 숫자를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비치된 것으로 압니다.
○한해동위원 정수기가 지금 중동하고 범어4동 2대가 150만원씩, 150만원씩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민원인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정수기기는 민원인용입니다.
○한해동위원 각 동에 150만원짜리를 다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이 동만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직까지 실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격은 대동소이합니다.
○한해동위원 정수기는 관리가 어려워서 어제 11시 뉴스에도 나왔는데 E마트나 백화점에 정수기 관리가 잘못되어서 세균이 100배, 200배, 1,000배까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기 관리를 잘못한다면 오히려 설치를 안하는 것보다도 못하고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150만원 주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수기를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만원만 주면 필터까지 교환해 주고 매달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랬을 때 150만원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만큼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정수기는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만 일선 동에 정수기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공공기관에서 정수기를 철저하게 관리를 일선 동에서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정수기 관리가 소홀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한해동위원 그리고 차량구입에 대해서 각 동에 보면 차량구입을 조금전에 상금받은 것으로 차를 7대 사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차를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직까지 차종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더블캡 정도해서 직원들이 이동도 하고 가로기 게양이라든지 재난에 따른 각종 자재를 싣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해동위원 차종에 대해서도 봉고1톤을 사든지 더블캡을 사든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만약에 사신다면 짐도 싣고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몇 사람이 타야 합니다.
그런 차를 해야되지 봉고1톤 가지고는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범어1동, 만촌1동, 수성1가, 중동, 지산1동, 고산1동, 고산2동 이렇게 해서 7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한해동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배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 23개동에 7개 가지고는 잘 안맞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지구별로 배정했습니다.
범어지구, 고산지구, 지산·범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산지구에 한 대가 들어가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다고 재난관리부서하고 환경청소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한 대 더 배정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지구대가 어디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제1구역이 범어하고 수성4가, 제2구역은 만촌1·2·3하고 범어4동, 그리고 제3구역은 수성1·2·3가동하고 황금1·2동이고 제4구역은 중동, 파동, 두산동 제5구역은 지산, 범물이고 제6구역은 고산 1·2·3입니다.
○한해동위원 고산 1·2·3동 같으면 한 대만해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고산2동에는 수요가 많아서 한 대를 더 배정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수요가 많다고 해도 공평한 것이 있어야지 과거에 차가 각 동네 한 대씩 있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차가 한 대씩 있을 때에는 일반분리수거하고 각 동에 행사할 때에 이런 차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수거를 민간에 위탁하다보니 다 딸려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의 생각에는 우리 차를 싸게 팔고 새로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지금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행정업무가 민간위탁되면서 업무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장비까지 넘겨줘야만 되고 현재 우리가 처음 민간위탁하면서 수탁자에게 경제적부담이나 그런 것을 많이 줄 수 없어서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장비라든지 시설을 갖추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위탁을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업무하고 장비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장비가 넘어갔으면 그 장비를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넘겨준 장비가요, 각 동에 보면 장비가 많이 줄었지요.
두 개동에 하나씩 아니면 세 개동에 하나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과거에 차가 각 동에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위탁을 했으니까 세 개동에 하나 아니면 두 개동에 하나씩이다 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재활용 민간위탁에 따라서 어떤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청소과 주관 부서에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그런 판단을 안하고 차를 충분히 각 동에 몇 대만 놔두고 위탁하는 것이 안 좋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875만원, 이동도서관운영비가 1,500만원, 자원봉사단체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현재 조금전의 이야기로는 이동도서비 1,500만원이 추경에 되는 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관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저희들 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운영 연간 보조금이 운영비가 875만원이고 이동도서관운영비 1,500만원, 그 자원봉사단체 활동비 구·군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 것인데....,
○한해동위원 어느 자원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지난 2003년 9월 1일 위탁이 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이 한 군데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원되는 단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단체가 민원봉사과에 전에는 자원봉사단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봉사단, 어르신봉사단, 우리가 위탁한 자원봉사센터에서 대학생봉사단, 시설봉사단, 장애인 목욕시키는 봉사단, 독거어르신 가정방문봉사단 다음에 기업봉사단, 러브하우스봉사단, 소공원가족봉사단 해서 그 외에도 총 12개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에 드는 비용을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각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우리는 처음듣는 봉사단체 같네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것이 점점 자원봉사단체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부서가 많아지고 해서 처음에는 분야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봉사단 수가 많고 봉사단체가 많으니까 사람도 많이 동원되고 행사도 많아지니까 이것을 직접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은 부분을 대신하기 때문에 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9페이지에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의장이 적은 금액 가지고 쫀쫀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현수막이 과거에는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요했습니다.
이것이 5년전, 10년전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6만원입니까?
아니면 더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현재도 평균 6만원으로 한 10개정도를....,
○한해동위원 현재 민원봉사과에는 남았는 것이 10개정도 남았는데 수성구 전체를 말하자면 수 백개가 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하면 돈이 6만원이라면 사실 현재 인쇄가 고도로 발달되어서 컴퓨터로 하다보니 가격이 과거보다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앞으로 남은 행사 때 쓰는 행사비용에 포함되는 그런 돈이 한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원가를 계산해서 가져와봐라 이래서 현재 있는 6만원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제가 민원봉사과에 몇 개 올라왔으니까 전체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현수막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처리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더 잘하라는 이야기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예.
○한해동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73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수성4가동에 동청사 2층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및 방음벽 설치공사에 본예산에는 2,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주민자치센터 화장실방음벽 설치공사는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경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을 전액 절감하고 시비로 집행해서 삭감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 과가 끝나기 전에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민원봉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94페이지와 95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밑에 디지털카메라는 세무관리부, 부과1계, 부과2계, 기동체납반 예산과목이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같은 것 같은데...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목이 다릅니다.
○김영대위원 디지털카메라는 같은 과에 있으면 공용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카메라 여러대 산다는 것은 예산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두 대를 분리한 것은 예산 과목 성격상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시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키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김진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1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22.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