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0월 19일(목)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사무국직원 이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대의원, 구일회의원, 배춘오의원, 김상수의원, 손운익의원, 김우열의원, 박용하의원, 김광수의원,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이상 11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임시위원장은 연장위원이 진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구일회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일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구일회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구일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손운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일회 김상수위원께서 손운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운익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운익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임시위원장과 손운익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손운익 부덕한 본 위원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일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에 원만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손운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배만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문환위원께서 배만준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만준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운익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할 것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다루면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손운익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65억4,8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3.3%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7억6,000만원이 늘어난 1,068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변동 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3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9억4,800만원으로 음반및비디오개인물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3억3,500만원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5억원 등이고 지방교부세는 9억원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과 들안길 인도정비 사업비 4억원이며 조정교부금 2억원은 황금동 대구박물관 서편도로건설사업비입니다.
보조금 17억1,200만원은 자활보호생계비 등 국비 9억5,100만원과 수성1가 도로건설 사업비 5억원 등 시비가 7억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변동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4,900만원으로 직원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1억8,8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동사무소 주민관리 행정전산망 하드증설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700만원과 공상유족보상금인 민간이전비 5,300만원을 증액하고 방역소독 인부임은 공공근로 대처로 6,4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6,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4억8,0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9억7,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체사업은 25억200만원으로 일반사업이 구청사 담장허물기사업에 따른 변전소 이전비 7,800만원 통근용 중형버스 대체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 등 7억700만원이며 건설사업은 황금동 박물관 서편 도로건설비 2억원,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인도정비 6억5,000만원 가로등개체사업비 1억2,000만원과 수해복구를 위한 하수도정비사업 3건에 1억7,5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5억원 등 17억9,500만원이고 예비비와 기타경비 3,100만원은 동부여중생 사망사건의 패소비용 부담금입니다.
8쪽입니다.
보조사업변동내역은 자활보호 생계비 등 국·시비 추가내시로 17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비 추가지원 등으로 구비부담금 7억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운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첫째 회계별 예산규모 둘째 일반회계 분야별 현황 셋째 예산편성 내역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순입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회추가경정 예산안액은 1,165억4,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27억8,800만원보다 금액으로는 37억6,000만원이 늘고 비율로는 3.3%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분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내용중 전체 예산규모는 앞서 보고를 드렸으며 일반회계 예산 1,068억5,000만원은 기정예산 1,030억9,000만원보다 금액으로는 37억6,000만원, 비율로는 3.6%가 증액편성되고 특별회계 예산 96억9,8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동일하게 총 1,068억5,0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대비시 91.6%의 비중을 차지하며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9억4,808만4,000원 4.2%가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노인회관 신축에 한건의 9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3세대가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국립대구박물관 서편도로건설에 2억원 0.9%가 증액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자활보호생계비 외의 증감으로 17억1,191만6,000원 4.7%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68억5,000만원으로써 이 중에 경상예산은 426억079만2,000원으로써 기정예산 423억5,205만8,000원보다 2억4,873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수당인상분 1억8,784만9,000원이 증액되고 경상적 경비는 6,088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경비의 내용으로써는 복리후생비 등이 8,200만원 감액 일반운영비 등은 1억4,28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용중에 사업예산은 602억2,549만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567억4,577만5,000원보다 34억7,972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사업은 9억8,957만2,000원 증액으로써 대부분이 제1차 추경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금의 조정사항이며 세부내용을 볼 때 경로연금 외 28건 등은 16억6,539만원이 감액되고 자활보호생계비 외 33건 등 26억5,49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은 25억192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안내판 설치에 1,650만원 감액,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이 감액되고 구청사 변전소 이전에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건립 외 18건에 24억9,04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 중에 예비비 등에는 3,15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상 비중은 기정예산 3.1%에서 2.9%로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이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과 같이 예산관련규정이 개정되었거나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 및 신규조정교부금 등으로써 경상예산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수당 및 인건비 인상분과 공상유족보상금 등에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업비,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회관 신축사업비, 월드컵대회를 대비한 환경정비 사업과 구청사 담장철거에 따른 가로공원 조성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한꺼번에 하지말고 부서별로 하나씩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영대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대로 총무국 전체를 하지 않고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50쪽입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50쪽에 배상금 2억1,000만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배상금을 물게 됐는지 상당히 큰 돈인데 몇 건이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배상금은 '98년도 태풍 예니호로 인해서 동부여중 학생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데는 3사람의 유족이 각각 배상청구를 했는데 김정희라는 학생 모친이 사실은 혼인은 돼 있는데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당시에 신청을 안 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런 것은 실제로 학생이 그때 수해로 죽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사전대비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수기를 대비해서 관내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은 모든 공무원이 다시한번 생각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50쪽에서 51쪽, 65쪽에서 67쪽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가을음악제 성과도 좋았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들었었는데 배부된 자료 51쪽에 보면 구여성합창단 단복보관용 캐비넷 3개 51만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단복이 좋고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단복구입비를 60벌해서 15만원에 900만원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전에 입던 단복을 새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은 당연한데 지금 구 합창단 사무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개인별로 보관하니 보관상태가 안 좋고 세탁비도 많이 들고 해서 우리 구청에 탈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할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51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지산1동 양문환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청사고효율 조명기기 개체공사로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김종필국무총리가 내각에 들어오면서 저비용 고효율로 해서 이런 것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금년에 들어와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차량도 지금 10부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 같은데는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승용차 안 타는 날로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방침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건 몇 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청 같은 데는 3년전에 공사를 완료를 했고 다른 구청도 다 하는 데도 있고 금년에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에너지절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에서 일단 이런 것을 먼저 빨리 해야 다른 업체나 단체에서도 따라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국·공업체를 우선순으로 해서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3년전부터 하는 것을 왜 지금 올립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갑자기 올립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여러 가지로 그때 형편이 안되어서......
○양문환위원 업자가 선정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업자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물론 청사 변전소 이설공사하고 같이하는 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틀립니다.
○양문환위원 우리가 청사 변전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담장허물기를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현재 본예산에 올려서 또 업자선정이 안됐더라면 업자의 견적서도 받아보고 조도 밝기 전구, 갓에 따라서 물론 업체가 나오는 것은 일정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회사에 따라서 조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업자를 받아서 우리가 살펴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싶은데 굳이 추경에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건 지금 꼭 해야될 입장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3년전부터 하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급하고 3년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더라면 본예산에 올려서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시사항이 3년전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다른 관공서에는 일찍이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했고 여기에 내려온 것은 금년 9월 19일에 대통령주재로 국무총리회의를 거쳐서 원유가가 오르니까 에너지절약시책이 시달이 됐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만 관공서가 아니고 경찰청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갑자기 올려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앞서서 해야 다른 데서 따라오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거역할 수도 없고 따라줘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정부시책은 벌써 됐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그간에 그렇게 갑자기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가가 자꾸 인상이 되니까 유가의 인상은 결과적으로 외화가 자꾸 나가고 절약차원이다. 이래서 어차피 국내에서는 절약을 하자, 하는데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많이 보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 시기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한 사업은 충분히 들을 수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한발 앞서가는 구청이 될려고 하면 이 사업은 벌써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건 저희들이 형편도 형편이지만 갑자기 하게 된 것은 9월 15일 국무총리주재회의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9월 19일에 대통령주재 국무회의를 거쳐서 완전히 강력하게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아마 그 지시를 받고 대구시에서 시장도 서두르는 것 같은데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견적은 받아 봤습니까?
대구에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업체를 지금 견적은 나름대로 단가를 시장조사를 해서 물량을 뽑은 것이지 견적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업자가 몇 개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금액산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산출은 단가가 다 나옵니다.
단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회사마다 단가가 안 틀립니까?
제가 두 업체의 단가를 봤습니다.
단가가 틀립니다.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런데 물가조사표가 매월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전기직공무원이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가설계를 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이건 지금 현재 올해 해야 될 것 같으면 가내시도 아니고 2,500만원 같으면 단순한 사업인데 이건 대구에 몇 개 업체 불러서 견적을 받아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우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못 하는 것이 설계는 설계품샘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여기에서 입찰을 보든지 하면 그 과정에서 절약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한테 받아서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양문환위원 업자들이 관공서, 국영기업체에 다닙니다.
다니면서 현재 대충 우리 수성구청 같으면 어느정도 비용, 대구시경 같으면 어느정도 비용, 이 사람들이 물량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굳이 해야 된다면 그래도 금액같은 것은 어느정도 견적을 받아 볼 수도 있는데 산출근거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을 내서 자료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어디어디 업체 왔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업체한테는 안 물어봤습니다.
○양문환위원 업체한테 안 물어보고 어디에다 근거를 둡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묻고......
○총무국장 황명구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면 전부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일단 매월 발행되는 물가조사표가 있습니다.
표준품샘표라든지 이걸 근거로 하는 것이지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조명기기 이게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매월 나오는 전업사에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데이터를 냈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물가조사기관에서 물가조사표가 매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직공무원들은 매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시공하는 기술직 회사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틀릴 것인데 물가조사표를 어디에 두고 산출근거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어차피 이게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비싸게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또 근거가 있어야 설계가 되지 마음대로 불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공사비용이 얼마가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급한 걸 왜 올해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급히 9월에 물론 내려왔으면 타구에 하는 것이나 다른 데 하는 것을 지켜보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어차피 금년 9월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하도록끔 하는 것은 유가가 사실은 금년초나 작년에 그렇게 급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 8월, 9월이후부터 급등하게 올라가니 유가를 절약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과잉 반응해서 하루아침에 대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고 지금도 언론지상에 보면 에너지절약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부터 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산출근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내무위원회 자료 준 것을 참고적으로 양문환위원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경비가 변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건 확정하기 위한 조정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그러니 이건 시비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국비 20%, 시비 35%, 구비 45%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런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배만준위원 변동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최초 기정예산에는 전부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까지 다 합친 금액이 12억1,279만2,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들이 아까처럼 국비 20%, 시비 35%, 구비 45% 해서 본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렇게 안 올렸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지금 다른 게 아니고요, 동기능전환에 따른 경비 일반운영비 플러스 기정예산 같으면 9,576만원 플러스 시설비 기정예산 10억2,480만원 더하기 시설부대비 기정 9,223만2,000원 이것을 더한 금액이 12억1,279만2,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이라고 했지만 본예산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게 우리 구의 예산으로 당초에 국비, 시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구비로 해놨다가 국·시비로 내려와서 감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국비가 빠졌네요?
빠지다 보니까 그때 기정예산이 전부 구비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인데 여기 3항목 밖에 없으니까 3항목을 다 국비를 빼고 시비와 구비의 변동차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기정예산은 12억1,279만2,000원으로 해서 한 동네에 5,770만원정도 됐고 경정예산은 어떻게 됐냐 하면 한 동네에 3,815만2,000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국비를 예상을 못해서 기정예산에 구비로 했더라도 어차피 5,700만원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기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지금 조정됐다고 하니까 알기 쉽게 해서 각 동에 3,815만원으로 감해져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난 뒤의 금액이 이걸 더해서 쉽게 말해서 21개동으로 나누면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경정예산 대비 51%정도가 줄었고 각 동네마다 1,960만원이 줄어서 경정예산대비 51% 줄었고 기정예산 원래 쓰고자 하는 예산보다는 34%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동기능전환의 본래 취지목적대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시설부대비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이것은 저희가 동장한테 필요한 내역을 전부 받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라든지 전부 요구를 받아서 확정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본예산에 올릴 때도 동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래 기정예산에서 각 동에 즉, 두산동과 범어2동을 뺀 21개동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손운익 내일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내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오늘 자료를 요구를 해야 안 됩니까?
조금 전에 기정예산에 각 동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변동이 되고 보조지침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래 변동되었든 지침이 바뀌었든간에 처음에 동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알기 쉽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작년에 두산동과 범어2동을 할 때 동당 7,500만원, 그래서 2개동에 1억5,000만원으로 하라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당초에 시에서 동당 8,000만원정도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내시가 되기를 동당 6,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동당 8,000만원에서 16억7,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과목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되는 것이 13억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에서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13억원을 가지고 동별로 전부다 받아서 해보니까 실은 동에서는 13억원이 아니고 당초예산대로 8,000만원 들어간다 이래서 올라온 것을 청사관리계와 물품관리계하고 통신계에서 6,200만원을 만들다가 보니까 조정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구비, 시비가 증액되고 빼주고 했는데 단위별로 보면 동기능전환 운영에 따른 경비가 처음에는 총 금액의 7.9%정도 차지했다가 14.8%로 늘었고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7.6%였다가 0.7%로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동에 30만원밖에 없고 이 차이를 비교해 볼려고 당초에 할려고 한 시설하고 금액하고, 물론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조정내시가 6,2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바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총무국장 황명구 이 당초예산은 작년 11월달에 편성했는데 작년 11월달에는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과목별로 대충 이렇게 짜놓았다가 금년에 확정되면서 부기조정을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당시에 기정예산에 올릴 때는 각 동에 그것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각 동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니까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무엇을 해야 되니까 부대경비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고 그것하고 ......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동당 얼마해서 21개동을 했고 여기에 추경에 ......
○배만준위원 갈라서 했더라도 그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 자료는 21개 동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 행정계에서 이 총액을 가지고 나누어서 가예산을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총무과에서 당초에 어디에 얼마하고 기정예산에 계상한 것하고 지금 확정된 것하고 가져오면 비교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내일 자료를 가져오시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확정된 것이 있고 작년 11월달에 했을 때는 동별로 어떤 시설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안 되었고 동별로 평균을 정해서 21개동으로 금액을 나눈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올해 9월에 각 동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과 자료를 구청으로 올렸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양문환위원 각 동별로 그 자료가 다 있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양문환위원 그것을 현재 두산동과 범어2동을 제외한 자료를 보도록 하고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시비하고 구비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실제로 자치센터의 동장과 대화를 해보면 시설비가 거의, 물론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협소한 데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데도 있는데 굳이 구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시설부대비는 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사실은 작게 보수하는 것을 외주용역 발주해서 설계할만한 것이 그리 없다, 이래서 실은 설계하는 비용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실은 외주발주를 그렇게 할 것이 없고 동이나 청사관리계에 있는 건축직원이 설계를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원래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범어2동과 지산동은 본래 계획할 때는 7,000만원정도 보조해 주기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단위는 20억에서 10억으로 되었고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여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형평이나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마침 동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두산동과 범어2동을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두산동은 4,000여 만원이고 범어2동은 8,000여 만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동의 특성이나 면적이나 프로그램에 맞게 했겠지만 차이가 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에서, 이제는 확정금액으로 금액이 책정되어서 지금 경정예산액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 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에 그 프로그램이 맞는지, 동기능전환은 동자치센터입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55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부스설치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행정개혁사례, 행정을 개혁해서 우수한 사례를 행정자치부와 경실련과 같이 공동주관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한 건을 제출해서 여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221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1차에 131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들 경우에는 민원배심원이 잘 되었다고 해서, 민원배심원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박스를 설치해서 행정개혁한 것을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2차에는 32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2차에도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서 대구는 북구하고 우리가 부스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스설치 가격입니다.
○김광수위원 개혁박람회 홍보물이나 안내요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필요합니다.
각 자치단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저희들이 또 가서 설명을 하고 부스를 설치를 해놓으면 그것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홍보물 같은 것을 거기에 서서 돌린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손운익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위원입니다.
53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추진여비 이것이 기준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해당부서에서 다 선정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 전교조나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희생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명예회복도 해주고 보상업무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경찰 3명하고 우리 직원 3명하고 조사를 하는데 한 사람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대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부산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여 명정도 조사를 했는데 2002년까지 조사를 하는데 관외 출장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사실 이런 사람을 가려내기가 어려운데 옛날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갔다온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됩니다.
○윤석기위원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명예회복을 해달라, 보상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문이나 현지에 가서 경찰과 같이 조사를 해서 같이 날인을 해서 올립니다.
○윤석기위원 저는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혹시 주민의 자제분이 있나 없나를 물으셨을 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싶은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없으면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만 총무국 소관은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57쪽에서 59쪽, 10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59쪽에서 60쪽입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값은 많이 올랐는데 경상적경비,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이 재경부의 것도 있죠?
○세무과장 김만재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왜냐하면 수입을 거기에서 잡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경부 재산이 있고 우리 구청재산으로써 임대해 주는 것, 대구은행 출장소가 있는데 다른 것은 주택 전세값이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은행 출장소 같은 것도 약간 올려서 받거나 재경부 재산, 임대해 준 것도 약간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과거대로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구소유나 시소유나 국가소유나 재산을 임대하거나 팔거나 매각할 때는 건물은 공시지가로 대지는 2개기관의 감정가의 평균을 내서 그것을 상한선을 해서 임대를 하고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값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대지를 더 올려라, 내려라 한다는 것은 기준이 맞지 않고 어디까지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윤석기위원 올해보면 개인별 주민세는 균등할로 배나 올렸는데 이런 것은......
○총무국장 황명구 그것은 세법에서 올렸기 때문에 법령상......
○윤석기위원 법이라도 너무 형평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지 우리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못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는 60쪽에서 61쪽입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60쪽 밑에 HUB구입이라고 해서 기정을 6,000만원을 잡아놓았다가 1,000만원에 구입을 하고 5,000만원을 삭감하고 밑에도 NetWork 장비구입을 5,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HUB가 무엇인지 NetWork 장비구입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인데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첫 번째 HUB는 행자부나 대구시청 저희 구청, 동사무소까지 해서 데이터를 분배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PC를 구입해서 전자결재를 하면서 속도가 많이 느리고 부하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 추경 때 고속급 HUB와 저속급 HUB를 같이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월달에 가서 행자부에서 전체 각 시·도까지 ATM방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바꾸면서 고속급 HUB를 지원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속급 HUB만 구입하고 고속급 HUB는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NetWork 장비구입은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각 동마다 2개 내지 3개정도의 PC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주민들이 할 수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용선을 각 동에서 두루넷이나 한국통신 회사에 가입하게 되면 1대당 보통 4만원이상 나옵니다.
그 비용을 전 동을 다해보니까 1년에 요금이 약 5,0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전체 동을 NetWork장비를 연결해서 LAN을 동까지 연결하는 방식이 ADSL방식인데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연결하면 초기에는 약 5,000만원정도 들지만 1년에 1,000만원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봐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광수위원 ADSL을 해놓으면 각 동마다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각 동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장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처음에 고속으로 할려고 하다가 저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NetWork는 하나해서 각 동을 다 연결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각 동을 다 연결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6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 후 13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범물복지관 장애인전용시설 장비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장비는 차량을 말합니까?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봉고차량입니다.
○구일회위원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지 이 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전 집행을 했는지, 안 그러면 범물동에 있는 우리 위원님한테 의논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차량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차량구입으로 인해서 2대로 돈이, 예를 들어서 운전수 수당이나 휘발류나 부수적으로 차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장애인 전용시설인 『한사랑의 집』을 상반기에 개관을 하면서 그 당시에 차 구입한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직원차량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응급장애인 긴급후송과 장애인 민원대행 서비스할 경우와 다음에 2층에 자활자립자의 물품을 운송하는데는 차량봉고 1대는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500만원을 받았는데 장애인들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수차례 장애인단체에서 복지행정과로 와서 이것이 시비가 내려왔는데 왜 차를 구입을 안해 주느냐고 수차 간청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7월말에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국·시비로 교부되는 특별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 성립전 예산이라도 해당 지역의 의원님에게 미리 말씀드려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관할 동에 의원님이 다 계시니까, 또 의원님이 출장가고 없을 때는 의장한테라도 사정이 이러니까 미리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논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욕되게 안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명심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시예산이 언제 배당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시에서 교부금 신청을 7월 5일에 해서 7월 7일자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구 및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이 문구가 참 중요한데 그 용도가 차량으로 내려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양문환위원 차량으로 내려왔다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차량구입을 해서 정확하게 쓰야 됩니다.
시설장비구입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예산이 비록 이런 조항이 있어서 시비든 구비든간에 물론 항목이 붙어서 나오더라도 사전에, 될 수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두 번째는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필요로 할 때는 구일회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네의원이나 의장이나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고 물어보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앞으로 그런 점을 주무과장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복지관으로 해서 기정이 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범물복지관으로 보조금 1,500만원을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 범물복지관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정산보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모든 운영은 복지관에 기존 운전기사가 있어서 그 운전기사하고 또 장애인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운전을 바로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폐차가 될 경우에는 다음에 할 때도 보조금으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차량구입한 것은 예산은 사전에 나왔지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미리 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350여 명의 장애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업장도 가야되고 또 병이 나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잘못되었지만 예산 삭감한 부분은 다시 살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82쪽에 보면 시설비에 노인회관 신축비하고 감리비에 노인회관 신축 감리비를 합해서 약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 없이 추경으로 새로된 것입니다.
노인회관을 신축할려고 하면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치는 현재 구민운동장 옆에 집 한 채를 못 사넣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거기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신축회관을 하면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운영은 노인지회 수성구지회에서 관리합니다.
○김영대위원 노인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김영대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경로식당 운영은 저희들 관내에 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홀트, 지산, 범물, 황금, 청곡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무료급식비입니다.
○김영대위원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국·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이것은 기본으로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7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샤워실이라고 하셨는데 샤워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선별장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용 연료는 2군데 사용합니다.
현재 지하철 2호선 공사장 자재창고지에 공간이 있어서 범물동 새 길 가다가보면 공사장 삼거리 못가서 좌측에 차고지가 있고 또 하나는 재활용선별장이 삼거리에서 지산동 빠지는 범물 새 길에서 100m정도 가면 선별장이 있는데 여기에 샤워실하고 난방연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차고지하고 선별장에는 자재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숙직을 합니다.
그 기간에만 95일 잡아서 당초예산에는 12시간을 했는데 지금은 당직을 하기 때문에 24시간으로 12시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매일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것은 매일은 안 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 그 안에는 샤워시설이 없고 여기에 따른 사무실 난방연료비입니다.
당초예산에 부기상 그렇게 되어서 부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복지차원에서 샤워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확보 차원에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물동에서 담티고개로 돌아가는 새 길 나는데 300m가면 우측에 개발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다면 부지확보와 동시에 시설비는 국·시비 보조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시설이나 샤워시설 모든 것이 준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대위원 1대 의원으로 있을 때 제가 이 말을 끄집어낸 얘기입니다.
그때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시설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김영대위원 나중에 연구검토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샤워실을 만들어서 집에 갈 때는 깨끗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활용선별장 스치로폴감용기 구입해서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태까지 감용기가 없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선별장에는 감용기가 2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 9월 6일자로 산업환경과로 왔는데 1대가 고장이 나서, 그 시기는 포도라든지 여러 가지 스치로폴이 가장 많이 배출이 되는 시점에 제가 왔는데 현장에 답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스치로폴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서 이 2대로서는 현재 배출되는 스치로폴을 도저히 소화를 다 못하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감용기가 계속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로 열을 내서 스치로폴을 녹이기 때문에 상당한 열을 과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가동하면 열을 많이 내면 쉬어야 되기 때문에 2대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결과적으로 물량이 많아서 1대를 더 추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금태남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범물복지관 부설 『한사랑의 집』운영을 위해서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한사랑의 집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시설로 설립이 되었고 또 이것을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려고 이런 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성립전에 집행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에게 다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오전 11시에 두류공원에서 노인체육대회를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노인은 800여 명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각 동에서 노인분들이 30명 내지 40명씩 다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노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있으시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죄송한 것은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 11시에 운동장에서 노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주무국장으로 잠시 가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는 76에서 77쪽, 88쪽, 91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77페이지 시설비에 두산폭포 시설물보수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영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산폭포가 '97년 12월 20일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는 시간이 '99년 12월 21일입니다.
지금 두산폭포에는 물을 펌핑해서 순환되어 올라가는 저수조가 있는데 작년 5월경에 두산폭포에 수질이 흐리고 해서 막자갈을 바꿔내고 맥반석을 개체하는 시기에 그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시공회사하고 일제 조사를 해서 맥반석을 넣어서 현재 유지관리를 합니다.
금년 8월정도 되어서 물이 저수지에 일정 량이 되면 오버플래어라는 자동탐지 기계가 있어서 수위조절을 합니다.
오버플래어는 어느 양이 되면 멈추어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고 이래서 거기에 분석을 해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전체 넓은 면적이 100% 방수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트방수를 했는데 물이 새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요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배수관을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하자가 생겨서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대위원 보수를 하는 것이 양수가 안 되어서 양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래서 어제도 공익요원으로 해서 물을 전부 빼고 이끼가 있어서 작업을 해서 전부 패놓고 또 40cm정도 물을 채워서 물이 새는 부분은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폭포를 사용하는 기간은 연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연 계절별로 가동하는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하절기 6월에서 7월달에는 8시간, 10시간, 동절기에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 수목사업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은 이동파출소 있는 동편이 됩니다.
거기에 '97년 5월에 식재를 완료했는데 그 당시에는 무궁화동산이 아니고 어린 유목을 심었는데 3～4년이 되니까 성장을 해서 밀식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거기에는 유일한 명소이고 행락객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트장 옆에 설치한 것이 전부 성목을 해놓았습니다.
밀식된 유목은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옮기고 그 무궁화동산 내에는 성목을 전부 구해서 이식하고 그 장소에는 과연 나라꽃이 상징적으로 이 정도다, 이래서 시범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배춘오위원 지금 문제점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문제점은 수고가 2m로 우리 키보다 높고 해서 유원지 입구에 가면 유원지 수경시설을 전부 가리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너무 밀식되고 이래서 계획을 세워서 멋진동산을 만들고 잔디처리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97년부터 사업계획이 멋진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3년여 기간동안에 3년의 미래를 모르고 집행했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시나 전국적으로 녹화 관리하는 방향이 질보다는 양위주로 식재한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먼 안목을 보고 단가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그 당시에 성목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실무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성목같은 것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구하느냐, 학교 같은데 폐교가 많이 되는데 그런 데 가면 근원경 10㎝, 20㎝정도 되는 성목을 심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수변시설이 그때부터 먼 안목을 보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시행착오도 있은 것을 시인을 합니다.
○배춘오위원 30년 같으면 바람직하다는 객관성이 있는데 3년 미래를 모르고 집행해서 이제 수목이 짙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 사업내용 자체는 타당하고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라고 인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3년간의 자금을 낭비, 사실 낭비거든요, 물론 선택과목도 우리 나라 꽃이니까 그러나 우리 나라 꽃도 심을 때 심어야 되고 아무리 심어도 관리를 잘못하면 효율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단 아쉬운 것은 10년정도는 못 가더라도 5년정도는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앞으로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앞으로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3년후에 그때 또 이렇게 생각해서 시행착오를 해서 집행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끝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원자체를 소중히 생각해서 그래도 10년정도는 갈 수 있는, 사업자체를 연기를 하더라도, 정 안되면 3년동안 검토를 해서 4년, 5년만에 그 사업을 완공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동산가꾸기 문제나 시민 안식처, 휴식처 관계는 그런 연구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사실이 좀 아쉽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짐하는 것보다 정말 이것은 깊이 반성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에서 101쪽입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지산1동에 하수도정비공사에 8,500만원이 소요예산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지산1동 979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는 위치가 황금아파트 남측입니다.
지금은 이전했습니다만 501여단이 있던 남측에 황금동과 지산동 경계되는 지역이 거기가 산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많은 물이 내려오는데 이 물 처리가 안 되어서 그 밑에 주거지역에 집이나 도로에 침수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하수도를 관경이 큰 것으로 130m 개체를 할려고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저번 장마에 피해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올해 150mm이상 강우가 3번정도 오고 지난 사오마이 태풍 때 물이 넘어서 인근 주택으로 도로가 일부 침수가 되고 여러 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경을 크게 전반적으로 개체를 할려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경제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이해가 되지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하고 정부투자기관 약 20개, 여기가 330조 채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90조, 약 420조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은행하고 기업이 구조조정하는데 110조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50조는 못 받을 돈입니다.
그런데 2차에는 40조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60조가 될지 70조가 될지 모릅니다.
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나 은행이 외국에서 사용한 돈을 정부에 보고를 안한 예가 있습니다.
먼저 1차 때도 그래서 들통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들겨 맞을까 싶어서 40조로 주는 것이 아니냐, 맨 처음에 30조라고 하다가 40조라고 하는데, 그리고 장기외채가 900억불정도 되고 단기외채가 600억불, 유보율이 900억불, 그저께는 유보율 920억불....... 그러면 약 500억불도 채무를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보율이 뭐냐, 이것이 기업에서 이윤 남겨서 돈 벌여 들인 것이 아닙니다.
전부 기업 팔아서 한국은행에서 돈 꿔준 것, 이것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서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산품 3,500가지 중에서 한국이 55가지이고 중국이 70가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총 GNP에서 연 3%, 다른 나라는 7%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돈을 아껴야 됩니다.
꼭 쓸데는 써야 되지만 정말 아껴야 되는 예산은 아껴야 됩니다.
나는 국회의원이 원망스러운 것이 이런 것 하나 들고 예산을 아껴야 된다고 국회에서 질의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서로 헐뜯고 직권유지할려고 합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 집에 애들이 밥먹을 때 전기를 안 끕니다.
내가 끄고 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으면 전기 소모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사용하고 난 물을 다시 받아서 걸래 빨고 다 합니다.
지금 한국이 껍질만 남았는데 폼만 잴려고 합니다.
없는 나라에서, 정부에서는 걱정없다고 하는데 저는 장기적 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들안길 인도가 전부 깨끗합니다.
깨끗한 것은 전부 걷어내고 있습니다. 중앙통에서 깨끗한 것을 걷어서 대리석으로 다 갈아 놓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폼만 잴려고 하는데 저는 옷은 깨끗한 것이 있지만 차는 못 타니까 옷이라도 입어야 ......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하나하나 이런 예산이 소모됨으로써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을 좋아하는데 할 수 없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역이나 주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지 정말로 과장님을 좋아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가정에도 빚이 70조 얼마라고 합니다.
지금도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1차 IMF보다 훨씬 더 합니다.
위원들이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는데 경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것을 알아야 앞으로 성장이 되지, 다른 나라 기술투자 총 GNP가 7%인데 우리 나라는 3%입니다.
기업도 전부 다 정부 돈 받아서 땅사고 외국의 비싼 것을 사다가 주민들한테 비싸게 팔아먹고...... 그래서 개인적 생각에는 이 깨끗한 인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돌려줬으면 싶습니다.
내 혼자 위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동감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삭감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동네도 보각사 있는데 물이 넘쳐서 갈데가 없어서 박달식의원 집으로 다 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되었어요, 김용휘의원 집 근처하고 중앙빌라 근처에도 물이 넘쳐서 물바다가 되어도 그 곳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4통에 올라오는데 경사 70도입니다.
산 1-1번지도 저는 그 옆으로 뚫어야 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내려오다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죽어버리면 원망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앞으로 공무원이나 누구나 우리 나라 경제를 전체적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이야 왜 없겠습니까?
저도 약간의 잘못은 있습니다. 큰 것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고 이런데 1차 부도도 전부 다 모여서 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과장님 좋아하고 정말로 죄송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윤석기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들안길은 인도 포장문제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특정거리이고 이렇기 때문에 먹거리골목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위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모르는 분이 있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은행을 외국에 팔아먹는데 5조 투입해서 6,000억원에 팔아 먹었습니다
그 기본있던 것하고 얼마나 손실을 봤습니까?
대우차 파는데 4조라고 하는데 계약도 안하고 그냥 구두로 하니까 벌금 10%라도 물려야 되는데 못받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지금 팔려고 하니까 44조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25조 더 받는가, 아무 준비없이 하니까, 꼭 얘기를 드려야 되지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앞서 윤석기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현재 들안길 인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목적, 현실정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들안길은 인도포장과 연석이 된 지가 십수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사각콘크리트 블록입니다.
그런 블록이었는데다가 일부 집을 짓고 이런 구간에는 집짓는 사람들이 얼마전에 포장한 구간도 있고 들쑥날쑥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먹거리타운 조성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인도에 묻을 수 있는 관로, 도시가스, 통신 전부 다 모아서 인도를 정비를 하니까 같이 묻도록 하고 병행해서 하면서 이번에 연석하고 인도포장을 전반적으로 개체를 해서 명소거리로 만들고자시작을 했는데 지금 들안네거리에서 수성못 밑에까지 양측에 정비를 일제히 할 계획입니다.
○배춘오위원 목적은 명소거리에 특색을 갖추자는 것이 목적이고 둘째는 묻을 것 다 묻고 하면 새로 개체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배춘오위원 저는 이 사업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인도블럭 개체, 물론 전반적인 파악이 아니고 부분적인 파악이라 할지라도 전반 교체해야 할 사항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다수가 인도블럭 교체사업에 대해서 멀쩡한 것을 갈아 치운다, 이런 원성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누구나가 교체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이 주어져야만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타당성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부의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부터 사업시행단계에서 준공까지 많은 민원을 받고 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구나 북구에 가면 간선도로는 6, 70%이상이 개체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그런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을 유보해서 간선도로 정비는 낙후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간선도로 인도정비에 사업비를 더 투자해야 안 되겠느냐,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다소 민원은 있습니다.
그 민원이 있는 기간은 한 두달인데 그것만 해놓게 되면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배춘오위원 이것은 민원발생 요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아직 교체를
안해도 되는데 아까운 자원을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블록을 교체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이 자원을 쓸데 안 쓰고 쉽게 말해서 헛되이 쓴다는 원성과 발생은 없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원이 풍부하면 도시미화 측면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교체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사실 아직도 빈약한 자원에 손댈 데 안 대고, 물론 개개인의 견해를 다 받아 들일 수는 없는데 다수의 견해는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자체는 지당하고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당하고 타당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 못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객관성과 지당성이 주어지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97쪽에 보면 범물동 262번지에 교량설치하고 공사를 설계용역비하고 합쳐서 5,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범물동 262번지는 범물동에서 진밭골 들어가는 길입니다.
입구 대덕지 못 밑에 거기에서 하천을 건너서 시민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잠수교형식으로 흄관을 묻어놓고 비가 조금 올 때는 그냥 지나가고 비가 많이 오면 통행이 안되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는 교량없이 통행했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간이 잠수교랄까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관만 두줄 400㎜ 놓고 그래서 지나 다니던 길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량을 설치해야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가 와도 건너갈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폭이 10m정도......
○김영대위원 폭이 10m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윤석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들안길정비 교부금 사업하고 우리 구비가 2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산출근거가 2,300m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6억5,000만원 나온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지금 도로길이가 1,200m 됩니다.
양쪽에 인도를 하면 2,400m인데 거기 인도에 연석하고 블록을 교체하는 그 단가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교부금 4억원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리상은 1,200m 되지만 중간에 소방도로 들어가는 게 30%이상 빠집니다.
막연하게 예산편성해서 6억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일을 안해서 그러는데 일은 해야 되지만 교부금으로 하다가 모자랄 때는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하고 구비는 절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설계를 다 했습니다.
다하니까 소방도로 들어가는 것 빼고 정확하게 설계를 하니까 6억5,000만원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4억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구비로 해서 보태서 하는 겸에 같이 해야 민원도 없고 또 이게 조금 하다가 놔두게 되면 내년 넘어가면 주민들 불편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2억5,000만원 구비를 보태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산출근거를 보면 보통 구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것을 빼보면 막연하게 거리를 곱하기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300m 이거리를 해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우리가 1.2㎞를 전체를 해보면 중간에 소방도로 들어가고 3㎞이상 빠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비는 빼도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종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설계한 거리가 2,300m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양쪽에 소방도로 빼고......
○위원장 손운익 실제 거리가 아니고 공사할 거리가 2,300m 설계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위원장 손운익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우리가 인도블럭이나 연석을 최근에 깔았다가 다시 2년안에 교체한 지역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구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교체했는데 2년마다 하는 곳은 없고요, 단지 10년이상 된 도로에 각자의 건물을 짓다 보면 저희들이 인도로킹을 앞에 정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몇 개소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연석이나 인도블럭을 깔아서 불과 2년 됐는데 파손되는 지역을 과장님 다니던 중에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시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2년 돼서 파손이......
○양문환위원 승용차가 올라가도 파손이 되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연석이나 인도블럭을 찍어내는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전부 화강석으로 개체를 합니다.
10년전에는 콘크리트로 제작을 해서 갖다 놨고 단계가 발전이 되어서 공장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들을 해보면 굉장히 부실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급화해서 질을 올려서 영구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화강석으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강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돌이니까 그대로 석물공장에 조달계약으로 해서 바로 들어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파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옛날에 제작한 콘크리트 연석이나 이런 것은 다소 부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지역은 화강석으로 다 교체할 방침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주로 간선도로부터 일제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여유가 남으면......
○양문환위원 예산이 없으면 간선도로 이런 데는 아직까지 옛날 인도블럭 이런 것을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업자를 선정해 놓고 첫째 강도를 검사해 보십시오.
해서 업자 선정할 때 처음부터 약한 게 있습니다.
승용차가 올라가도 깨지고 그리고 몇 년 안가서 다 부숴지고 해서 새로 해야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새로운 것을 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재료를 정확한 재료를 쓸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재료 자체가 부실한 재료를 안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주무과장으로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는 101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102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 유개승강장 설치라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비 안맞도록 만든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 시설이 내년에 월드컵 대비해서 환경정비로 시에서 14개소를 더 설치합니다.
구비절약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시에서 시설하기 때문에 삭감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삭감은 물론 하는데 이왕 기정예산이 있으면 더많이 더 좋게 설치하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시에서 월드컵 광고물도 넣고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김영대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88쪽에서 8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춘오위원 보건소 운영비가 절감이 됐네요?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춘오위원 절감돼도 구민보건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절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임상병리사인 경우에 일용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절감이 됐습니다.
○배춘오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춘오위원 왜냐하면 구민보건에 가장 중요한 게 보건소인데 몇푼 절감해서 다소 구민들의 건강에 불편을 느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74쪽에 보면 자산및물품 취득비인데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초음파 진단기를 하는데 기정예산보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을 하는데 가격이 인하되어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받습니다.
조달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입니다.
○김영대위원 기정예산 할 때는 조달구입이니까 그 금액이 약 800만원정도가 삭감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대위원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65세이상 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초음판진단기로는 체내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볼 수 있는 최신장비입니다.
○김영대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70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예방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합니까?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고혈압, 당뇨병예방 강사는 저희들 관내에 예방의약교실에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강사는 누구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고혈압, 당뇨는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천병열교수 같은 그런 분을 초빙해서 합니다.
○김영대위원 교수를 초빙해서 합니까? 그러면 시간당 7만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대위원 현재 1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국비로 내려오는데 연중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년에 두 번 하지만 강사수당이 한 번 책정됐기 때문에 한 번하고 나머지 교육기회가 있을 때는 보건소장님이 직접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대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홍보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병관계 때문에 할 때는 수성소식지를 통해서도 하고 지금 현재 병원 간호사들이 각 동에 나갈 때와 공공근로 간호사들이 각 동에 조사를 할 때도 하고 다양하게 지방유선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1회 실시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사람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50명정도 모였습니다.
○김영대위원 수성구 전체가 많은 숫자가 되는데 1회로 해서 150명 했다고 하면 홍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물론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원은 다 못하지만 저희들이 다양하게 꼭 보건소에 와서 보건교육을 받는 사람 외에도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배춘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보건진료 관계라든지 건강진단은 어느 선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종합건강진단 기준에서 보면 아마 위내시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초음파, 골다공, 심전도, 각종 혈액을 통한 검사 이렇게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시경 분야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배춘오위원 건강진단의 가장 중요한 게 내시경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장비가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내시경만 구입된다면 거의......
○보건과장 홍영숙 거의 종합검진분야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종합병원에 안 가도 내시경만 도입되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확신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춘오위원 만약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잘못 돼서 잘못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책임 집니까?
(웃음소리)
본 위원이 보건소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누구나 건강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고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제가 보건소에 가보니까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하기야 돈 많은 사람들이야 어디 갈 데가 없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가고 싶어도 준비가 못 되어서 못 가는 사람들 소외계층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치료는 말 할 것도 없고 그래도 서민들이 건강진단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명실공히 보건소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하위원 과장님 나오신 겸에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쯤에 내시경 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시경 기계 종류를 보면 종전에 하던 직접 속에 내시경을 삽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보니까 큰 기계로 해서 직접 안하고 속에 내시경을 삽입 안하고 기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던데 종전에 하는 기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가가 아니고 지금 개발된 기계는 굉장히 고가라는데 대충 얼마쯤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정도면 최신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1억5,000만원정도면 큰 예산 아니네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매년 서울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는데 작년부터 가니까 직접 내시경을 속에 삽입을 안하고 기계로 하던데 그런 기계로 1억5,000만원정도면 내년쯤 우리가 그런 장비도 갖출 수 있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중요한 장비를 갖추어야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총무국 질의할 때 각 동장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순서를 빠뜨렸습니다.
동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내일 종합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손운익 배만준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윤석기 양문환
○결석 위원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0. 1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