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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3월21일(목)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이 오늘 서울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자재활센터 이게 지원으로 나와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돈의 성질은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특별교부세입니다.
박실경위원    세입은 작년에 잡혔습니까?
   금년에 잡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잡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국·시비 내려오는게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고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분들이 협조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관계는 물어봐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구청에서 아는 다른데서 나와서 구청에서 서둘러서 같이 만든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이제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물도 세워야 되고 재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장비나 집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부지물색하는 자리가 공교롭게도 선거구로 말하면 수성갑쪽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쪽으로 하는 이유가 아니고 현재 부지를 물색해보니까 250평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해보니 마침 범어공원 뒤에 1,000평 땅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우리가 매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장애자 문제는 복지행정과에서 장애자, 노인, 불우주민들 관계 업무를 많이 취급하시는데 사실은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내려왔든간에 결국 간판을 걸게 되면 수성구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수성구 전체의 타이틀이 걸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교롭게도 우리 수성구에는 장애자 관계에 관여되어 있는 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혹시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상의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저희들이 부지부터 해보고 상의는 어느단계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뭐를 짜야 되겠다, 만약에 건평이 100평이라고 하면 100평에 어떤 것을 재활센터에 뭐를 넣고 그때 수의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부지관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의할 것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수성구장애자재활센터든 향후에 수의를 하셔서 공식적인 명칭을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부지물색할 때부터 이런 잘 알고 있는 관계기관에 서로 토론을 하고 수의를 해서 과연 수성구 전체에 장애자 분포가 어느쪽으로 많이 되어 있느냐 또 어느 자리에 했을 때 이용이 가장 편리하냐 이런 것을 시작부터 하시는 게 본 위원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부지를 먼저 하고 다음을 수의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안 늦겠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현재는 부지물색 중이라고 하고 어쨌든간에 재활센터라는 것은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도 많은 재활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국고보조금이 나가서 원활하게 되는데는 기대이상으로 성과를 거두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운영이 힘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계속 지원의 문제도 있고 말그대로 자활센터라고 하면 스스로 해서 이익이 나와서 어느정도의 노력의 대가를 받아가는 이런 기관이 되어주면 참 좋은데 적은 돈으로 부지물색하고 거기에 공장을 만들고 기본 시스템을 했을 때 다음부터는 뭐를 할 것인가부터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이런 쪽을 다년간 연구하고 종사하고 있는 그런 기관과도 수의를 하고 전문가가 있으면 수의를 하셔서 향후 방향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11시09분 회의중지)r!
!r(11시27분 계속개의)r!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월드컵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국·시비 지원사업,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시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에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3. 22   예결특위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