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2년 3월 20일(수)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한해동의원입니다.
멀고도 긴 겨울은 이제 꼬리를 감추고 생동감이 넘치는 화창한 봄날을 맞이해서 오늘 제95회 임시회가 동료위원님께서는 마지막 심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힘내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72쪽 복지행정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은 국비가 55%인 274억6,896만원이고 시비가 26%인 131억8,788만4,000원이며 구비가 19%인 97억8,582만6,000원으로 2002년 본예산 금액보다 16억9,413만8,000원이 증액된 504억4,26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국·시비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금액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배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대부분으로 단순한 금액조정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로 18세미만의 1급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매월 45,000원씩 지급하는 경비로 702만원 편성했습니다.
중단 시설비, 하단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74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장애인재활센터 건립은 지방공공시설 신설 등의 특별재정수요를 보존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과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1항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화성양로원의 시설유지관리비와 직원들의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 2,395만9,000원을 증액편성했으며 2항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는 화성양로원에서 보호 중인 노인들의 부식비, 피복비, 의약품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 117만5,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75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1항, 중단에 감리비 1항, 하단 시설부대비 1항의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은 상동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중복되어 삭감조치하였으며 시설비 2항, 감리비 3항, 시설부대비 3항의 이천경로당 건립은 경로당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2억1,000만원을 그리고 시설비 3항, 감리비 4항, 시설부대비 4항 상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앞에서 설명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과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2항, 시설부대비 2항, 범어2동 제1경로당 신축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요율적용 착오분을 수정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중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시설아동 대학등록금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시설수용 아동 중 대학재학생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등록금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화니어린이집입니다.
증·개축은 장애아동들이 의사소통을 배우고 운동기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놀이치료실 증축사업비로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1년 10월 1일자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되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2001년 9월 30일까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우리 구청의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추가배정된 국비 14억원을 109쪽 세입, 113쪽 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개요 및 세부항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과 소관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5억1,998만원이 증액된 74억4,7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에 1억1,521만9,000원, 환경관리에 7,570만원, 농정관리에 3억2,90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편성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두 번째로 운영수당에 차고지에 대한 당직수당은 일반공무원은 1만원인데 환경미화원은 5,000원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현재 선별장에 도색한지 오래되어서 새로 도색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가서 지금 현재 청소차고지 전기용량 증설입니다.
저희들이 차고지에 샤워시설을 해놨는데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동력을 당겼는데 이게 45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고지에 보면 범안로 입구가 됩니다.
차량을 전부 차고지에 붙여 놓으니까 보기 싫어서 도로쪽에 차고지 조경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진공청소차가 총 1억원인데 시비교부금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고압살수차량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는 전액 시비교부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구청 중에서 동구와 북구와 수성구가 그린벨트 지역이 전체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국토에 대해서는 매년 3억원정도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매년 3억원정도가 국비로 지원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지금 현재 앞으로 보면 구제관련해서 방제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2쪽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정주권개발사업이 국·시비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2,700만원, 시비 2,700만원, 국비 2억2,2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위원장 한해동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녹지관리 부문에 재료비 300만원은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식재되어 있는 희말라야시다 철재 지주목 구입비입니다.
71쪽에 수목비배관리용 자재구입비 300만원은 비료 및 농약구입비이고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은 병충해 방제에 따른 일용인부임이고 시설비 3,700만원 감액은 도심나무심기 예산 중 시비가 감소되어서 구비도 함께 같은 비율로 감소시킨 내역입니다.
72쪽에 시설비 중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조경보완에 따른 1억원은 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이고 상동녹지대 토지매입비 3,000만원은 수성못 오거리에 기조성된 소공원 부지매입비를 당초예산에 1억6,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감정해보니까 부족해서 부족분 3,000만원입니다.
시설비 584만3,000원은 산림병충해 방제비입니다.
77쪽입니다.
도시행정관리 부문에 재료비 500만원은 월드컵진입로 주변 환경정비를 하면서 농막 등 정비하는데 도색에 문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500만원 일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위원장 한해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건축주택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건축주택과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8,353만9,000원에서 1,750만원이 증액된 2억103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된 것은 광고물관리사업 예산으로 2002월드컵대회 및 2003하계 U대회 대비 불법현수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를 추가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위원장 한해동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건설과 예산은 76억1,846만4,000원으로써 금번에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34억2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110억2,0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 도로시설물 정비에 따른 장비임차료입니다.
트럭, 크레인 등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도로사업 시설비를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산2동사무소 주변도로 건설입니다.
폭은 4m에서 6m에 연장은 130m입니다.
중단에 기동보수비로 효목로, 달구벌대로에서 동원초등학교간에 인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난치수관리 하천관리에 대해서 다음 84쪽으로 넘어갑니다.
범어천 복개공사비를 당초에 시비를 7억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8억원을 더 지원을 받아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편성을 했고 두 번째 팔현 배수펌프장에 사업비를 국비 18억원, 시비 1억2,500만원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금 1억1,730만원을 1차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 교통관리비 2억5,392만8,000원에서 3,000만원 증액된 2억8,392만8,000원으로 3,000만원 증액은 시 민간보조사업의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으로 한 가구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30가구 지원해 주는 새로운 시책추진사업비입니다.
지원기준은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담장철거 유형별로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5억7,835만7,000원에서 8,199만7,000원이 증액된 26억6,035만4,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109만7,000원이 증가된 21억4,522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090만원이 증가된 5억1,51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109만7,000원이 증가된 10억9,016만8,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중 응급처치 홍보용 홍보물 제작은 응급상황 발생시 대체요령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방역소독 작업시 사용하는 마스크, 코팅장갑 구입비가 226만8,000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부족분을 42만9,000원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현재 보건소에 진료의사가 두 사람 결원에 따른 진료차질 방지 및 환자불편 해소를 위해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전공의가 특별히 진료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보상금이 540만원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구강보건 잇솔질 교육용 치솔구입비 200만원은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64쪽에서 67쪽까지는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3억5,637만1,000원에서 6,890만원이 증가되어 4억2,52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이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8,786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되어 8,9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광중합조사기는 치아홈메우기 재료를 빠른 속도로 단단하게 경화시키는 장비로써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당초 신규보조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보조금 657만6,000원이 결정됨에 따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위원장 한해동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228억6,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181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 47억5,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특별예산 총규모는 792억7,926만7,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45억2,226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64.5%를 점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6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0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국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은 580억2,643만7,000원이고 도시국 예산은 138억3,547만6,000원이며 보건소 예산은 26억6,0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87억4,853만2,000원보다 16억9,413만8,000원 증액된 504억4,2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억2,796만5,000원보다 5억1,998만9,000원 증액된 74억4,79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억6,853만3,000원보다 1억1,284만3,000원 증액된 20억8,13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억8,353만9,000원보다 1,750만원 증액된 2억10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6억1,846만4,000원보다 34억200만원 증액된 110억2,04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5,392만8,000원보다 3,000만원 증액된 2억8,39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억7,835만7,000원보다 8,199만7,000원 증액된 26억6,03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및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정예산 686억6,380만원보다 58억5,846만7,000원 증가한 745억2,22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예산으로는 2,68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24억4,77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33억8,38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억5,700만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한 47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는 국고보조금을 14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월드컵개최 등 국제행사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도로시설 마무리 조경공사 등 환경개선, 청소장비 확보와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우수기를 대비한 배수펌프장 설치로 재난대비시설을 설치함으로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협소한 주차시설 확보와 정주권사업 및 암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대비하였으며 특히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하여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노인, 어린이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 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관리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타당한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아까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이천경로당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요율착오분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요율이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범어2동 제1경로당 신축에 기정에 거긴 2.64%를 적용했는데 이게 3.305%가 되어야 됩니다.
경미한 차이가 있어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덕화경로당은 필요에 의해서 저번 2002년도 예산할 때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특별교부세가 와서 경로당보다는 복지센터가 맞다고 해서 변경이 된 모양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수성구 관내에 분당수가 167개가 있는 중에 공설은 54개가 있고 사설이 113개가 있습니다.
사설이라는 것은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상동에 있는 경로당수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의 총 인구는 18,650명, 2001년 12월 30일 현재 인구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서는 20세이상이 14,000명정도 있다고 했는데 경로당을 실지로 사용하는 인구는 60세가 넘는 인구만 경로당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개 가지고도 부족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반영할 때 상세하게 분포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제가 상세한 자료를 말씀을 못 드리고......
○배만준위원 그래서 묻는 게 아니고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형세가 수성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토착세력이 사는 경로당이 2개가 있고 이쪽에는 수성못 넘어는 신개발지대라서 거리가 멉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그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보다 앞으로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있는 시설이라도 많이 활용을 해본 적이 있느냐, 경로당을 만들어 놓고 몇 명의 인원이 만약에 평수에 따라서 40평에 있는 사람 같으면 두산동을 예를 들면 경로당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거의 다 찰 수가 있는 것을 실무담당께서 해보고 거기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더 짓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인원에 배치되지 않게끔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받아 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에는 최대한 관심과 또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좀더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그런 질의를 했고 또 그러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76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화니어린이집 증·개축이 장애아동 놀이치료 증축사업비라고 해서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요율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화니어린이집에 4,172만원은 식당시설을 개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화니어린이집 이건 장애아동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장애어린이를 위한 두뇌발달하고 아이들 놀이터를 확보할려고 하면 실내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계획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내려준 돈입니다.
○배만준위원 이 화니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군데 있는데 두산동에 있는 화니어린이집은 18세이하 어린이이고 만촌1동에 있는 화니어린이집은 18세이상 어린이집인데 지금 여기에 보육시설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온 곳은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두산동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내려왔는데 장애인재활센터 건립에 10억원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디다 건립할 예정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10억원은 부지물색해서 매수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올려서 부지부터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상동노인복지센터하고 이천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이건 또 얼마 내려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상동 노인복지센터 그건 5억원이 내려왔고 이천경로당 2억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천경로당이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천동입니다.
이천동 못 옆에 컨테이너 박스 사용해서 경로당을 하는데 그게 아주 불편하다고 해서 2억1,000만원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고산2동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재활 장비비품 구입 특별교부세가 7,200만원 예산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맞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이건 아직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우리가 10억원을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감리비, 설계비, 부지매입비하고 해서 비품도 편의시설, 컴퓨터 이런 것을 물품을 구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아직까지 건물도 안되고 부지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7,200만원을 확보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0억원을 분산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잘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68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중에 운영수당 청소차고지 재활용선별장 당직근무수당이 아까 공무원은 수당이 1만원인데 그 곳에 근무하는 사람은 5,000원이라고 해서......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밑에 급량비는 135만원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던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당초예산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수당이 5,000원씩 해서 433만원 같으면 급식비는 수당보다 적어야 되지 싶어서 이야기 해봤고요, 그리고 밑에 청소차 차고지 조경공사가 범안로 입구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고지가 저희들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거기에는 6, 7년 됐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 H빔을 많이 갖다 놓은 장소인데 우리가 지하철본부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부를 할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임대료를 주고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돈 안 줍니다.
○배만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하철 빔을 옮기고 난 뒤에 다시 더 넓혀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안그래도 선별장을 옮길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서 관련부서와 해제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해제되면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차고지는 많이 부족하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차고지는 극히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선별장이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차고지 한번 가보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급경사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차서 전 종사자들이 물을 뺀다고 난리인데 그런 시설에 대한 개수가 더 중요하지 월드컵이라든가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조경공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데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바닥은 2001년도 추경 해가지고 회석을 다 깔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지나고 깔았기 때문에 이제는 비가 와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가본게 올해 1월이었는데 회석을 깐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차가 나오면서 흙을 묻히고 나오기 때문에 도로가 또다시 물을 뿌리고 해야될 입장입니다.
조금전에 동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동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물을 당장 못 써서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높낮이를 낮추든지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지금 여기 조경공사를 하면 조금전에 그린벨트라서 이전을 못해서 그렇지 이전을 곧 할 예정이라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조경공사 비용이 들 필요가 있느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전이라는 것은 선별장을 옮기는 것이지 차고지는 계속 사용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본 위원이 착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공청소차가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5,000만원 포함해서 1억원이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진공청소기가 구입이 안되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2대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당시에는 2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교부금이 더 왔기 때문에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아닙니다.
배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97년이후에 100여명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인원은 더 채용이 안되지 장비로써 활용을 안하면 도저히 가로청소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청소차로 하여금 차도는 진공청소차로 하고 가로미화원은 인도위주로 청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거리를 넓혀서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공청소차는 점점 더 구입이 더 되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번에 2대를 구입했다가 다시 용량이 적어서 다른 차로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소형진공청소차인데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배치를 해놨는데 큰 차는 인도로 못 올라가고 경기장 주변에 너무 도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배치를 하고 있고 여기 구입하는 것은 큰차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차도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도는 진공차로 하여금 하고 환경미화원은 인도위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 3㎞ 하던 것을 5㎞, 6㎞까지 거리를 넓힐 수 있는 현실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건축주택과장님 배만준위원입니다.
추경에 하나 올라온 불법현수막을 막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5개소 할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초에는 1개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당초에는 10개할려고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예산이 300만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건 이설비입니다.
○배만준위원 지정게시대에서 세수확대를 할 목적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어느정도 이야기는 들어서 알겠는데 지정게시대 1개 설치하면 세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1개소 할 때 연간 수입이 288만원 됩니다.
○배만준위원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지요?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있는 게시대가 몇 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31개소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1개소에 세수가 288만원정도가 들어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현수막에 걸려고 일반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한달전부터 예약을 해야될만큼 지정게시대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 게시대에 5개씩 들어가는데 비용이 한 개 다는데 18,000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5일정도 걸게 되는데 이걸 차라리 세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물론 불법현수막도 제거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더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31개소 하고 있는 것도 협회에서 하는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매달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추첨해서 보름씩 게시하도록 하는데......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추경하면서 이게 필요하냐, 안하느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정게시대에 고정되어 있는 윗부분에 365일동안 있는 고정현수막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협회에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세수가 어느정도 목적에 포함된다면 그런 것도 안했겠느냐는 생각이고 지금 안그래도 국제대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법 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단속반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 오늘이라도 두산오거리 두산폭포 앞에 가보시면 대구마라톤대회 간판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보기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폭포를 가리기 때문에 봐주시고 특히 입구 그러니까 대어초밥 있는 동대구로 복개도로에 보면 범학사 증축공사한다고 해서 음악현수막이 붙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이상 계속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왕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면 관심을 갖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가능하면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5개밖에 안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범어천 복개공사 말입니다.
그게 처음에 7억원을 받았지요?
나중에 얼마를 더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8억원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 내려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직까지 모자랍니다.
○김광수위원 몇미터 정도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올해 15억원 예산을 들이고 나면 앞으로도 46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몇 미터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올해 71m하고 남는게 106m정도 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리있는 데까지 못 내려갑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번에 15억원하면 다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 3,000만원 시비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시 전체적으로 합니다.
○양의환 위원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올해 시범시책추진사업으로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 구에는 30가구 되고 타구에는 10가구 되는데 우리 구에는 벌써 30가구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의환 위원 시에서 어차피 우리 구에 부족한 예산을 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게 바람직한데 그게 어느 기준을 두고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율로 해서 4개 유형으로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 담장허물기와 병행해서 15평 이상되면 350만원 지원해 줍니다.
이건 조경사업비로 해서 300만원 지원하고 주차장은 50만원 지원해 주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이게 담장헐기하면 35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주차장 차고지를 과거 해놨던 것을 전부 없애고 점포만들고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주택경기가 많이 일어나서 집을 새로 짓고 뜯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담장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데 담장헐기 홍보는 못합니까?
담장헐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35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 담장헐기 자체가 뭡니까?
문화사업이고 친화사업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반드시 검토, 현장 나가보고 주민한테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이래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r(12시13분 산회)r!
○출석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6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