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0월 18일(수)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오늘은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비 산출근거에 램프와 안전기는 나와 있는데 형광등하고 안전기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제가 세부적으로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존 형광등은 하나에 1,300원인데 신형은 2,100원이고 안전기는 기존은 9,000원이고 신형은 12,000원으로 신형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고효율 조명기 개체공사를 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는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현재의 형광등과 고효율 조명기를 비교분석을 해서 전국 관광서는 물론이고 민간 기업체까지 전 국가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실은 시청은 2년 전에 타구청은 1년 내지 거의 다 개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미리 이렇게 해야 일반 민간기업체도 따라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도 따라오고, 이래서 이는 얼마나 절감하는가 라는 단순 비교분석보다는 사실 절감은 됩니다.
최초의 투자비는 약 2,500만원정도 들어가지만 절감은 되는 사항이니까 이는 국가적인 차원이고 또 관이 미리 해야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 단계 높여서 하는 차원이니까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국가시책이라는 말씀은 좋은데 국가시책적으로 한다고 해도 수치상으로 맞지 많습니다.
여기에 램프수명이 2년해 놓고 안전기 수명은 5년인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5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수치대로 한다면 램프 5년동안에 2번 바꾸면 80만원, 안전기 1,140만원이 5년이면 끝이 나고 여기에 또 인건비, 부과세 하고 2,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5년 후에는 다시 2,86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라도 앞뒤 안 맞는 그런 시책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이것은 수명이 다되면 갈아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형광등 램프가 2년 반해도 2번한다고 하면 800만원에 안전기 하고 하면 1,140만원인데 이 공사를 할려고 하면 인건비하고 부과세하고 2,860만원을 투자해야 원상복구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단순 비교를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실은 최초 부담만 하면 그 외 유지관리는 이것이나 그것이나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유지관리는 같은데 우리가 2,500만원을 투자해서 5년 후에는 다시 2,860만원을 투자를 해야 이것이 원상복구가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형광등이 5년동안 그대로 수리도 안 하고 보존되어 있다고 하면 손운익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정부시책은 절약되는 시책을 해야 되지 계산상 안 나오는 그런 정부시책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어차피 정부에서도 절약시책을 한 것이지 절약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형광등도 늘 갈아야 되는데 그것은 같다고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정부시책이라니 어쩔 수는 없는데 정부시책이 너무 탁상행정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정부가 권하는 것은 어차피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이고 또 시나 다른 구청에서 해보니까 전기가 절약된다고 해서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면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 차원에서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형광등 개체관계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절약차원에서는 손위원이나 김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쪽으로 생각해서 개체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32W하고 40W하고는 말 그대로입니다.
같은 전력을 써서 32W짜리의 조도나 40W조도가 같습니다.
결국은 전력소비는 20W가 절약이 되는데 그 후에 안전기나 한 세트 자체만 봐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형광등도 수명이 1.2배정도 되는데,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쌀도 미국에서 수입해서 먹으면 한 가마니에 굉장히 싼데 국산쌀을 장려하고 하는 것은 역시 농민보호 차원이 있고 수입쇠고기를 적게 먹고 국산 쇠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수입쇠고기가 많이 싸지만 역시 축산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있는데 전기도 단순 비교를 하면 손위원의 얘기가 맞지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원유 도입량이 적어지니까 결국은 그 위의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나라에 떨어진 것이고 원유소비는 순수하게 달러가 소비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해주십사 부탁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길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길 연일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병길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이병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결석 위원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공보담당 제갈진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0.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