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0월 17일(화)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청사변전소 이설공사 현장확인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은 51쪽에서 57쪽, 그리고 121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56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통근용 중형버스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 버스를 많이 이용했습니다만 조금 더 직원들이 이용할 때는 편안한 차, 지금 대형버스를 타보면 많이 편안합니다.
구입을 하더라도 우등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30인석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뒤에는 회의탁자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5,000만원정도 하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좋은 차를 구입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53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통장자녀 장학금에 중학생이라고 해서 2000년 예산에 10인 아니고 예산할 때는 15인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18인이 아니고 28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99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99년도 실적을 감안하면 중학생이 10명이고 고등학생 28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신청접수해서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중학생이 3명, 고등학생 9명 이래서 12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 1,321만4,000원은 감하도록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감액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2,600만원이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중학생이 10인 아니고 15인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유인물 52쪽, 53쪽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 참석수당이 당초계획은 2회로 되어 있다가 1회로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회를 다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연유로 예산을 2회로 했다가 1회로 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 추진에 대한 내용을 현재 진행상태나 전반적으로 내용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민주화운동 신청을 받는 대상자나 성격,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또 접수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당초에 2회를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제2건국에 대한 회의를 붙일만한 뚜렷한 의제도 없고 또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꼭 할려고 했는데 사람을 모을 형편이 못되어서 이것은 하반기로 미루고 1회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했고 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69년 이후에 학교 학생들 데모한 것이나, 전교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행방불명이나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예회복과 보상업무 추진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현수막 제작이나 각종 양식 다음에 보상업무 전담 야간급량비 또 민주화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났다가 부산이나 서울에 산다면 거기까지 출장을 가서 면담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도 산출해야 됩니다.
○김재우위원 몇 명정도 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은 27명이 되어 있는데 전교조 관련자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에 해직언론인이 2명이고 운동권 학생 3명, 정당인 1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6명이 조사가 다 되고 1명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 3명, 저희 3명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김재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용 PC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PC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정보를 위한 PC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우리가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경찰 3명하고 행정계 직원 3명하고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를 하니까 지금 장비가 없어서 부득불 사야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200명 가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20일 이내에 조사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장병태위원 사무실을 별도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청사내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그런데 200명정도 예상을 하고 사무실을 별도로 냈다고 하셨는데 그 200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내고 여비가 모두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 조사가 한 사람이 이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외국에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최정이 국내에 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다 받아야 되고, 재판한 판결문도 받아야 되고 서울에 있으면 출장도 가야 되고 면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 사람의 일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병태위원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업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기존있던 PC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2002년도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PC를 가져가면 사무실에 또 보충을 해야 됩니다.
○장병태위원 그 사람들이 입력할 수 있는 디스크 한 장만 있어도 2천명이 아니라 2만명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인데 200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PC를 별도로 구입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냈으니까 필요한 인원이 상주를 하니까 그 사무실에서 별도의 일을 보기 때문에 PC를 구입한다는 차원의 얘기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 사람들의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내용을 공개를 못하고 다른 사무실에서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무실을 낸 취지도 그런 데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정부시책에 보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쪽입니다.
솔직히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내무위원께서 현장에 방문을 해서 변전소 이설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담장을 허문다고 하니까 위험성도 많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다음에는 정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설공사에 대해서 옮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전기공사는 고압으로 받아서 이것을 저압으로 다운시켜서 해당부서에 전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위의 탑은 고압이고 박스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압인데 탑을 경찰서쪽 가건물 창고위에 박스를 만들어서 놓고 저압을 다운시키는 것은 현재 보일러실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보일러실에 들어갈 장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옥상에다가 하고 또 지하에 하면 배설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해야 됩니다.
○김우열위원 또 두 번째는 청사고효율 조명기기 개체공사라고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1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구청 전체 다 하는 것을 1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다 바꾸겠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54쪽에 동 기능전환 시설비와 부대시설비가 있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두산동, 범어2동을 했는데 그때 동별로 시설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때......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1개동은 시설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설비와 부대시설비를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꺄?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재정형편도 어렵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시범동 예산만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국비 20%하고 시비 35%, 구비 45%로 책정하도록 시달이 되어서 국·시비가 55%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45%를 부담하게 되었고 다음에 동사무소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1개동에 한 두 개의 특색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면 충분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시범동인 두산동이나 범어동에는 시설이나 모든 것을 낭비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낭비라기 보다는 앞으로 전 동에 해보고 꼭 필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2개동이 공히 7,000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대로 하면 기존 21개동은 예산이 6,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래서도 제대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시설도 물론 그렇지만은 지금 동에 회의실이 다 있는데 그 회의실을 방을 갈라서 하는데 동에 최소한의 회의실은 놔두고 주민의 취향에 맞는 시설을 해도 1,000만원정도는 절약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두산동은 범어2동보다 사무실 면적이 좁아도 예산은 거의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나머지 21개동은 우리 수성구 전체인데 이것을 시설을 해보고 지침을 주든지 해서 최대한 절약하라고 해서 해야되지 삭감해서 하라고 하면 제대로 못하고 왜냐하면 시설을 해놓고 내년에 또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할 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 소요예산은 구청에 앉아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21개동의 소요예산을 다 받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동에서 받아서 종합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손운익위원 그리고 53쪽에 공히 있는데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가 우리 구청을 홍보하기 위한 것 같은데 부스설치 홍보물 등해서 약 84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자치단체별로 금년도에 개혁사례를 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실련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라고 해서 전체 211개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냈는데 1차에 131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131개 단체는 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1개 단체는 1차에 된 것이고 2차에 32개 단체가 되었는데 이 32개 단체안에 저희들의 민원배심원제가 선택이 되어서 대통령을 모시고 박람회를 합니다.
부스가 규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4, 5일동안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안내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발표회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비이고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물도 주고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자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도 우리 구청 홍보를 위해서 좋은데 내용을 알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5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금액을 보면 민원봉사과에 나와 있는 것은 130만원이고 여기는 1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기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영대위원 130만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기종차이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에 따라서 단가가 틀린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57쪽을 보시면 청사변전소 이설공사는 조금 전에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김우열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전등 한 세트를 그대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트랜스만 바꾸는 것인지 또 어느 정도 다 갈면 기존 사용할 수 있는 전구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전구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2,500만원 시설을 들여서 2,500만원어치 에너지 절약을 할려고 하면 수년간 이용을 해야 그런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는데 개체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공사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현장을 갔을 때 민방위교육장 앞에 계단탑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 앞에 조경시설을 잘해놓고 미관을 보기 좋게 해놓으면 그 2개가 상당히 흉물스러운 물건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자체에서 미관을 해치지 않고 보기 좋게 하는데 혹시 솜씨가 부족하면 그래픽 전문가를 동원시켜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싶은데, 기존 민방위교육장 계단 탑 처리 문제하고 조명기구 개체공사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형광등이 30W짜리도 있고 40W짜리가 있는데 30W짜리는 58세트를 고효율로 개체 완료를 했고 40W짜리가 950개정도인데 이것을 개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열등 53세트를 개체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개체를 해야되는 관공서에서 1차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번 지시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원유가 상승 때문에 자동차 10부제를 하자, 5부제를 하자, 2부제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무실에도 형광등을 한 개씩 다 빼고 절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부족하다고 해서 사무실에도 전부 바꾸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그럴 수 있겠느냐 해서 돈 2,500만원이 들어가면 한 달에 전기세가 약 50만원정도 절약이 되면 몇 년 안가면 보충이 되고 영원히 남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오후에 통계를 뽑아 보니까 1년에 약 7,000만원 전기세가 들어가고 하절기에는 1,000만원, 봄, 가을, 동절기엔 45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월평균은 따지고 보면 58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한 달에 50만원 절약한다고 해도 1년에 600만원정도 절약하니까 4년만하면 충분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이것을 관에서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하 민방위교육장 내려가는데 현재 붉은 벽돌로 해서 들어가는 문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누가봐도 현재 눈에 거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있는 설계를 구경을 했는데 광고탑을 만듭니다.
더 높여서 벽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거기에 조명등을 넣든지 해서 월드컵을 자랑하든지 수성구를 자랑하든지 구정홍보를 하고 구의회도 홍보할 것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수시로 갈아가면서 할 큰 탑을 높여서 홍보용으로 탑을 만들어서 조명등도 넣어서 멋지게 꾸며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쪽으로 나오는 문이 적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튀어나와 있으면 미관상 보기가 싫은데 그것은 손을 대는 겸에 미관을 고려해서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경이 잘되면 그것이 아주 흉물로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조명기기 개체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30W짜리 900개를 교체를 하면......
○총무과장 최정이 40W짜리 950개정도,
30W 58개는 완전히 개체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수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여기에 전체적으로만 자료가 있어서 수명이라든지......
○김상수위원 이익이 된다고 하는데 단가하고 수명하고 계산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단가나 수명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본인도 김재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할 것 같으면 예산만 들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형광등을 격등을 한다든지 소등을 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절약을 해야되지 기구를 바꾸어서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하고 안 맞지 싶습니다.
돌아보면 등을 줄일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등을 줄여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되지 돈들여서 형광등 바꾸어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절약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 사무실에는 오래전에부터 격등제를 하고 실지 사무실에 들어가보시면 형광등을 전부 다 하나씩 뺐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 사무실에도 불이 없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게 참고 에너지 절약을 할려면 줄여서 절약을 해야 되지 예산을 들여서 절약하는 것은 하나의 전시효과이지 실질적인 절약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은 구청장실 이하 각 국장실도 낮에 일이 없고 출장갈 때는 반드시 불을 끄고 가고 의회만은 의회에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안 하는데 심지어 민원실까지 다 불을 끄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소 줄일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세 분의 위원께서 형광등 조명기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분 의원의 공통적인 말씀이 한 달에 50만원씩 전기세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50만원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5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개체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2,500만원을 회수할려고 하면 약 4, 5년정도 걸립니다.
그때 되면 형광등 수명이 다 될 것입니다.
형광등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는 그런 계산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광등 개체를 했을 때 형광등 수명이 몇 년이 가는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2,500만원을 한꺼번에 들여서 시설개체를 했을 때 그 수명하고 1년에 600만원정도 예산절감 하는 부분하고 과연 어느쪽에 더 이익될 것인지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동 소관입니다.
동 소관 일반운영비란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및 산불대기 특근 급식비라고 해서 각 동 공히 적게는 54만원부터 많게는 76만5,000원까지 거의 비슷하게 동별로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및 산불대기 특근 급식 이렇게 해서 항목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어떤 것입니까?
산불대기 특근 급식이라면 시간외에 근무하는 수당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이 식사비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에 나오게 되면.....
○장병태위원 시간외수당하고 급량비 이런 쪽이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불대기 특근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산이 많이 산재해 있는 동네가 상대적으로 많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수성1가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산이 없는데도 63만원, 5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이 많은 고산1동, 2동, 파동 같은 곳을 보면 금액이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 산불대기는 산이 있다고만 해서 산불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산불대기 기간에는 산이 있거나 산이 없거나 다 대기를 하고 심지어 3월, 4월정도 봄날에 산불이 많이 날 때는 산이 없는 동에서는 산원동까지 현지 출장을 가서 대기를 하고 합니다.
액수가 동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산이 있다, 없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동의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57쪽에서 59쪽, 그리고 105쪽입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58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반송자 직접대면 교부여비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각종 통지서 송달후에 반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이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합니다.
○손운익위원 그 밑에 보면 입영장정지원 비에 현역병대상자 여비보상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위에 현역및공익근무요원 집행여비하고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2,1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실질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위의 것과 틀리는데 밑에는 줄고 위에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2,100만원을 삭감해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부기변경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손운익위원 그리고 59쪽에 이것도 역시 국비인데 컴퓨터구입 4대 600만원, 프린터 구입 3대 390만원이 국비가 내시되었으면 특별히 민원봉사과에 이 7대를 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부기변경을 못하고 병무관련만......
○손운익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병무관련 PC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호적관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상당히 모자랍니다.
○손운익위원 결과적으로 4대, 3대가 필요하다면 새로 신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여태까지 업무를 어떻게 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다른 데 있는 것도 사용하고 했는데 이번에 호적전산화 때문에 병무계에 있는 4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국비이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전부 다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다른 부서에 못 갑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민원봉사과에서 근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호적작업이 곧 끝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이 올해 연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연말에 끝나도 기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정보통신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잠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예, 질의하십시오.
○장병태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구청에 1인 1PC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난번에 세무과 상사업비로 30대 추가구입하고 나서, 지금 PC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전자결재 가능한 PC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내년정도는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100% 가능합니다.
○장병태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전자결재 가능한 PC죠?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최근에 구입한 것은 다 가능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원래 병무계에 컴퓨터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기를 변경하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병태위원 국비를 가지고 우리 구청이 많이 취득하는 것은 좋은데 정보통신과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1인 1PC 완료시점이 벌써 지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계속 자산물품 취득비 PC구입비, 프린터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꼭 필요해서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59쪽 일반수용비에 자동차세등 OCR고지서부분입니다.
종전에는 개방형 고지서에서 지금은 봉함용 고지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추가계상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개방형 고지서와 봉함용 고지서가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제가 샘플을 가져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개방형 고지서가 과세자료나 납세자의 인격사항 같은 것이 전부 노출되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납세자 재산목록이나 과표, 세액 이런 것이 전부 봉해져서 엽서식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장병태위원 앞으로도 고지서가 발행되는 부분은 금액이 계속 늘어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금년도에는 당초 고지서보다 3배정도로 1장에 13원하는데 45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납세비용이 조금 추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요즘 TV나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내년부터 자동차세는 차령에 따라서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나면 매년 5%씩 감액이 되는 것으로 해서 어제 국무회의에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세금을 잘내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차가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세금이 적아진다는 말입니다.
○김우열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납세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구의 체납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2000년을 보내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9월말 현재 체납세가 387억입니다.
387억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우방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60억원정도, 남경건설, 제림주택 등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가 거의 부도위기를 맞아서 법인 20여 개가 150억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만 공매에 들어간 것이 1년정도 걸립니다.
공매결과에 우리가 배당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체납액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9월, 10월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세무 전 직원과 구, 동의 전 직원이 체납세를 받는데 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60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조금 전에 각 실·과 PC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00년도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그럴 예정입니다만 연초에 일괄적으로 각 실·과에 부족분과 년수가 지난 PC에 대해서 대체분을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상사업비 같은 것으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 지금 현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 1PC가 조금 모자라는 상황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조금씩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1인 1PC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에 잘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HUB구입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61쪽에 NetWork 장비구입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설명하실 때 두루넷이나 천리안, 하이텔 이런 데 가입해서 하면 통신요금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NetWork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삭감된 것하고 NetWork 장비구입하고는 별개입니다.
삭감된 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경에서 백본용 고속 HUB를 구입할려고 계상을 해놓았는데 추후에 행자부에서 ATM장비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에 고속HUB로 지원해 준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 HUB를 구입할려고 하던 계획은 그것으로 대체되도록 해서 삭감이 되었고 다음에 NetWork 장비구입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게 되면 각 동별로 2대나 3대 PC정도를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안에 설치를 할려고 각동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용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두루넷이나 이런 통신회사에 연결하게 되면 대당 4만원, 5만원 이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각 동 예산을 잡아보니까 요금이 1년에 5,000만원정도 유지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각 동을 ADSL장비로 해서 연결하게 되면 초기투입비가 5,000만원정도 들어가면 요금은 1,000만원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정도 지나면 초기투입비가 다 빠지고 그 이후부터는 4,000만원정도 요금면에서 절감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ADSL은 한국통신에서......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제품명이 아니고 방식이 비동기 전송방식이라고 해서 ADSL방식이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수차에 걸쳐서 답변도 하시고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가 컴퓨터가 1인 1PC가 되면 마치 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1인 1PC가 되어서 전부 컴퓨터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훨씬 더 소요가 됩니다.
매년 기종이 다 바뀌고 모델이 다 바뀌고 시스템이 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1인 1PC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인 1PC가 완성되고 그후에 이 사업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에 끝난다는 얘기는 안 되고 계속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쉽고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치 어느 시기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 계속 새로운 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있는데 왜 또 구입하느냐 하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애자복지회관에 가서 우리 수성구에 있는 장애자수를 1급부터 시작해서 7급까지 알고 싶다고 해서 자료를 빼달라고 하니까 다른 구는 다 올라와 있는데 수성구만큼은 안 되어 있어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자료를 못 받고 왔습니다.
또 며칠 전에 만촌동에 구치소가 있는데 그 구치소 주소를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다 들어가도 만촌동에 있는 구치소의 주소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촌2동에 들어가니까 구치소가 나오는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성구에 무엇을 알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주소라든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알기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희들 홈페이지 안에 많은 정보를 수렴할려고 합니다만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관계는 각 실·과와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유관기관 경우는 중요한 기관을 거의 다 올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결석 위원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0. 1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