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0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민원배심원제 운영과 능률협회 자치경영대상 등으로 남은 금액이 연말까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패소비용배상금 2,970만원은 지난 '98년 태풍 예니로 인해서 동부여중생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족중의 한 사람이 배상금을 신청을 안 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공무원봉급 조정수당 지급으로
1억1,274만6,000원을 삭감하고 금번 세출예산 조정 후 여유재원 1억1,458만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함으로써 총액은 184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인데 문화공보실장이 전국체전 참가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공보담당이 나와서 대신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제갈진수 공보담당 제갈진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영업주가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희망함에 따라 3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인건비는 사진전문직 인건비로서 금년 8월에 조정수당이 신설되면서 모자라는 금액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구 여성합창단 단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단복보관용 캐비넷 구입비 5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사립문고 도서구입비는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우수 사립문고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저희 구에서는 지산2동에 있는 한우리 독서문화원 문고가 우수 사립문고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300만원이 교부되어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기타직보수는 구민운동장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인건비로서 앞에서 언급한 사진전문직과 같이 조정수당 신설로 인해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성보호 홍보전단 및 스티커 제작비로써 2000년 7월 1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달라진 규제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전단비 제작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000년 사업추진 방침에 의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시비 지원금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시설비는 청소년 놀이공간확충비로 청소년들에게 인공암벽, 길거리 농구대, DDR 등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비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체육센터 상수도 인입분담금은 청소년체육센터 수영장 전용 급수를 위한 상수도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수료 및 시설공사비로 사업자 분담금 1,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공보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51페이지 내무행정예산에서 기정 67억7,752만5,000원보다 3억1,494만5,000원이 감액된 64억6,2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재무행정에서 기정 6억6,549만원보다 1억5,300만원이 증액된 8억1,849만원으로 편성해서 총무과 전체는 기정예산액 74억5,528만5,000원보다 1억6,194만5,000원이 감액된 72억9,33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51쪽 서무관리에서 인건비는 청원경찰 3인 인건비로서 봉급 인상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증 분실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플라스틱 재발급 경비 819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52페이지, 제2건국 추진운영에 따른 홍보현수막 138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 연
2회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하반기 1회 개최하기로 하고 19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현수막비하고 각종 양식 인쇄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공무원 야간급식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및 주민등록증 우송료 3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온라인 인감발급에 대비한 주민관리 행정전산망 HDD 증설비용을 동별로 30만원씩 23개동해서 6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홍보물 인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국내여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담당 공무원 출장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안내요원 출장여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99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8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신청접수 및 심사결과 중학생 3명, 고등학생 9명 등 12명이 선정되어서 잔여예산 1,321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간담회, 토론회, 평가회 등 참석수당을 당초 38인, 380만원에서 20인, 200만원이 되므로 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4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시비가 추가배정 및 주민자치센터 사업의 기존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비 1,915만2,000원을 삭감하고 구비 4,159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0%, 시비 35%, 구비 45%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시비 2억1,518만9,000원을 증액하고 구비는 5억6,328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593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359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참가로 선정된 민원배심원제 운영 사례 홍보 부스설치 경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수되는 플라스틱증 파쇄기 구입비 120만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용 PC 1대, 프린터기 1대, FAX 1대 구입비로 150만원씩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국외여비는 선진지견학, 비교견학 등 업무연찬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인데 현재까지 4명에 4,443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및 2003년 U대회 개최를 위해서 비교견학 등 향후 소요되는 예산액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공상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의한 법정경비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중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금년 9월에 지급사유가 발생해서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근용 중형버스 1대 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차는 '93년 8월에 구입한 35인승인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형버스는 직원 통근용 및 각종 의전행사, 구정파악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등 여러 가지로 이용됩니다.
57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비절감을 위해서 청내 조명등을 안전기 고효율 램프 교체에 필요한 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담장없애기 사업에 따른 변전소 시설비용으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고효율 조명기기 개체공사는 2,500만원인데 최근에 고유가로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청내 조명기기 등 1,011등이 있는데 40W 형광등을 32W 형광등으로, 백열등을 효율이 높은 전구형광등으로 개체를 하면 월 50만원정도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청사변전소 이설공사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2년 월드컵 대비를 위한 달구벌대로 정비계획의 일환입니다.
구청 담장을 허물고 시행하는 가로공원조성 공사와 병행해서 고압부분은 경찰서쪽에 창고위에 설치하고 저압부분 발전기는 청사 지하실로 이설하는 공사로 이것은 담장허물기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5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배심제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주민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금년보다 우리 구청의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배심제 운영에 필요한 위원수당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병무행정관련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내시된 국고보조금으로서 현역입영대상자 여비 2,169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병무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6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에 추가로 내시된 각종 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직접대면 교부 등 종사원여비 8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자산취득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무행정 추진에 소요되는 구비를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대체시킴으로서 그만큼 구비 부담률을 증감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특정 재해재난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마을단위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관계훈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전액이 시비보조금으로써 산불진화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산불진화 장비로써 등짐펌프 등 장비구입비 3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59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방형 고지서에서 봉함고지서로 바꾸면서 고지서 단가가 일부 인상되어서 2,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던 체납세하고 세무관리의 통계자료를 전국 통합관리를 구축하면서 소프트웨어값 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징수관리는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고취하고 자진납세를 유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속 누적되고 있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체납처분비 차량공매비와 부동산 공매에 따른 차량처분비하고 다음에 체납세의 자동응답용 ACS메모리용량 증설에 따라서 3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HUB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차 추경 때 고속 및 저속급 HUB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후에 행자부에서 ATM방식의 고속급 HUB를 직류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급 HUB구입을 위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NetWork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동당 2개 내지 3개 정도의 인터넷 정보검색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것을 개별 두루넷이나 메가패스 같은 개별 회사에다가 전용선에 가입하게 되면 1년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ADSL방식으로 일괄 연결해서 관리하기 위한 그 장비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 1,165억4,800만원이며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가 12억5,576만3,000원, 내무위원회가 409억465만원, 사회도시위원회가 743억8,758만7,000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07억4,249만3,000원보다 1억6,215만7,000원이 증가한 409억4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0.4%입니다.
실·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 142억3,033만9,000원보다 3,654만2,000원이 증액된 142억6,68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 패소비용 배상금 2,9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기정예산 9억9,231만4,000원보다 7,501만원이 증액된 10억6,73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립문고 도서구입비 국·구비 600만원, 청소년놀이공간 확충 시비 5,150만원, 청소년체육센터 상수도 인입분담금 등 1,1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74억5,528만5,000원보다 1억6,194만5,000원이 감액된 72억9,3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기능전환 관련물품 구입비 등 5,603만2,000원,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경비 등 1,908만8,000원 증액하고 동기능전환 운영에 따른 시설 부대비 4억3,403만2,000원, 통장자녀장학금 1,321만4,000원, 주민등록 및 전산수용비 등 1,327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통근용 중형버스 대체 5,000만원, 청사변전소 이설공사비 등 1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8억4,322만6,000원보다 1,041만6,000원이 증액된 8억5,36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배심원제 참석수당 280만원 증액하고 현역 입영대상자 여비 국비 2,169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마을단위 훈련 장비 구입 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5억6,669만2,000원보다 2,693만8,000원이 증액된 5억9,3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세 OCR고지서 등 2,302만원, 체납처분비 등 33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17억5,355만3,000원 중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편성내역은 자산취득비에 HUB구입비 5,000만원 감액하고 NetWork 장비 구입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소관은 23개동 기정예산 149억108만4,000원보다 1억7,519만6,000원이 증액된 150억7,6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봉급조정수당 신설에는 동직원 인건비 1억3,800만원, 방범등 등 주민불편사항 긴급보수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3,21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증감요인은 봉급조정수당과 공상 유족보상금, 통근용 중형버스 대체 및 구청사 담장허물기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청사변전소 이설공사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구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의 추진예산이 2000년 8월 12일자로 시비추가 교부 및 주민자치센터의 사업비를 동당 8,0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사업비를 조정하여 동기능 운영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 구비 7억7,7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동기능전환 예산은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동은 봉급조정수당 신설로 인한 동직원의 인건비, 현안업무추진 급량비 및 주민불편사항인 긴급보수비 등 1억7,51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정부지원 사업과 구정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10월 17일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은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은 49쪽부터 50쪽 그리고 109쪽입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50쪽에 기획법무 배상금등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98년 9월 30일 태풍 예니호로 동부여중 학생 3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 김정희라는 학생이 법적으로는 엄마하고 아버지가 결혼해서 있었는데 실제로는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배상금을 다 신청했는데 별거한 엄마가 그 당시에 신청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내용을 알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부부간에 서류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남편하고 별거는 했더라도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김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09쪽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고 수입을 잡았는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우리가 예비비를 만들 때 3% 이내를 처우개선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봉급조정수당을 8월하고 10월에 연 기본급의 85%를 지급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1억1,274만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니까 삭감이 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 1억1,458만8,000원은 다시 예비비로 산입을 시켰습니다.
○김영대위원 프로수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프로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서 필요한 것을 하고 남는 잉여예산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김영대위원 남는 금액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재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요청이 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50쪽에서 51쪽, 그리고 65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여성합창단 단복보관용 캐비넷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단복을 관리하는 곳이 없었습니까?
○공보담당 제갈진수 이전까지는 여성합창단 개인이 집에서 보관을 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보통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캐비넷을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집에서 보관을 하다가 보니까 보관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그것을 가져오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비넷 3개를 신청해 놓았는데 현재 여성단복이 120벌입니다.
2벌씩 60명인데 그것을 17만원에 3개정도 구입을 해서 지금 부구청장실 옆에 직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습이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더 여성단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캐비넷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구일회위원 이 3개를 구입해서 문화공보실에 비치할 것입니까?
○공보담당 제갈진수 직원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열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 제갈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따로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자기 개인집에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합창단원이 바뀔 때 옷을 가져가니까 잃어버립니다.
따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없는데 새로 5,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보담당 제갈진수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이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놀이시설이 뭔지 조사를 하니까 롤러브래이드하고 인공암벽, DDR,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가 있는데 저희 구는 현지 조사결과 인공암벽하고 DDR하고 길거리 농구대인데 인공암벽은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내에 설치가 되고 DDR도 청소년수련관내에 설치가 되고 길거리 농구대는 지산동이나 중동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예산금액이 5,150만원입니까?
○공보담당 제갈진수 예.
○김영대위원 전부 다 시설기구 금액입니까?
○공보담당 제갈진수 예, 놀이기구 금액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리고 요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임시직 구조조정을 하는데 청원경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청원경찰은 작년에 다 나갔습니다.
청사를 지키는 청원경찰을 제외한 일반 청원경찰은 작년에 다 나갔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67쪽 시설비에 청소년체육센터 상수도 인입분담금이 어디에 한 것입니까?
○공보담당 제갈진수 청소년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수영장이 만들어집니다.
수영장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영조가 오염이 되면 물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소요기간이 3개월정도이기 때문에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를 인입할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하수도 고려를 해봤는데 지하수는 개발비가 1,000만원이상 소요됩니다.
○김상수위원 수영장이 아직 완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담당 제갈진수 아직 완공이 안 되었는데 시설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센터에 상수관 연결을 몇m를 하는데 분담금이 1,100만원이 들어갑니까?
○공보담당 제갈진수 대구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에 보면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장사를 하는데 관인입을 하는데 규정이 있는데 몇m관을 하는데 1,100만원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공보담당 제갈진수 시설공사비가 500만원이 들어가고......
○손운익위원 분담금을 말합니다.
○공보담당 제갈진수 분담금도 약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인입분담금하고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공보담당 제갈진수 그 안에 시설공사비하고 분담금하고 다 포함해서 1,100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인입분담금이 얼마고 시설비하고 구분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몇m 관입니까?
○공보담당 제갈진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나중에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해서 공보실에는 180만원이고 총무과는 265만원인데 청원경찰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똑같이 청원경찰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청사경비하는 직원이 정문에 세 사람이 있고 다음에 공보실은 구민운동장에 한 사람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세 사람에 256만원이고 한 사람에 180만원이라고 해도 안 맞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그것은 청경도 호봉이 다 다릅니다.
개인에 따라 호봉승급도 있고 가족수당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그래도 세 사람에 265만원하고 한 사람에 18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것은 호봉이라든지 가족수당 이런 것을 고려하면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인데 세금전체 3억3,500만원이 세입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렇죠?
○공보담당 제갈진수 예.
○장병태위원 세입이 증가된 것은 고마운 일인데 세입증가한 것을 보면 과징금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 때 과징금을 받는 업주들이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당을 하다가 보니까 이만큼 금액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목별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 제갈진수 아닙니다.
영업정지는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보다는 과징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내든지......
○장병태위원 위반된 항목에 따라서 항목별로 과징금 얼마 부과되는 항목이 있고 과징금 범위를 벗어난, 그러니까 심하게 위반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되고 영업정지 며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 제갈진수 1차, 2차까지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비법에 위반된 것은 과거에는 상벌규정인데 지금은 1개법밖에 처벌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청문을 해서 업소에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과징금으로 할 것이냐고 물어서 과징금을 하겠다고 하면 1일 7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를 사용했다든지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고 하면 같이 걸리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걸리면 상벌규정이라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벌금을 하고 우리한테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비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 오면 본인한테 청문을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들이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희망해서 납부한 금액이 이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처음에 이해가 안된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결석 위원
배춘오 김정식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공보담당 제갈진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0. 1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