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0월 2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부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손운익의원, 간사에 배만준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황금2동 장병태의원입니다.
부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0월 24일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태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손운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운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운익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7억6,000만원이 증액된 1,086억5,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2억4,9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자활보호생계비 및 보조사업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자체사업이 증액 또는 감소되어 총 사업예산 34억8,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이 3,1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 1,068억5,000만원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시관리과 소관 두산폭포 시설물 보수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손운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마학관 김명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많은 토론과 예결위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에 깊은 동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본 의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추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여러 사업들 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올려야 될만한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 있는 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만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의 수목이식에 관한 사업이 1,65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인지 그리고 이번 이 사업경위가 다소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의 설명을 빌리자면 이번 사업 무궁화동산의 수목이식은 담당과장이 무궁화동산에 갔을 때 주민들이 수성못의 전경이 가리니까 나무를 이식해서 수성못의 전경이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건의에 의해서 과장이 스스로 이 사업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하나의 지역적 사업들을 1개과장이 쉽게 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할만큼 관계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설명과정이 다소 왜곡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은 추경에서 올라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재량사업비로써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굳이 추경에 올렸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한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과의 들안길 인도블럭공사와 가로등 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안길 인도블럭 공사는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의 하나의 명소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들안길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공사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수성구와 또한 대구시가 들안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기반공사, 인도블럭과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청이 얼마나 들안길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했는지 문제점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또 활성화 방안의 종합적인 계획이 무엇이며 그 중에 이번 인도블럭 공사와 가로등 교체로 인해서 과연 간접적 이익이 어느정도이고 효율성이 어느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건설과장님과 주무부서인 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공사는 시비 5억원 사업으로써 구의회에 사전 동의없이도 먼저 공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수성구의 재정상황이나 복지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노인지회의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5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반영할만큼 대구시의 재정이나 우리 수성구의 재정이 풍족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회관의 현실적 필요성이 다른 복지 어느 것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비에 관해서 왜 이렇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수성구 예산에서 지출되는 돈은 아닙니다만 시비나 국비나 다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항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대구시와 수성구가 이렇게 다른 전국 어느 도시보다 경제적인 침체가 심각한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구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정치적인 로비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력은 강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분 사업의 우선 순위가 왜곡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시비 확보를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또 많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노인지회에 또 노인회에 많은 분들이 시비확보를 위해서 수년간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로비력에 의해서 예산이 좌지우지 된다면 과연 말없는 다수의 힘없는 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 부서에 담당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 과에 그리고 수성구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의원께 묻겠습니다.
정식안건으로 제출하는 겁니까?
설명으로써......
(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그러면 정식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설명을 듣겠습니까?
(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각 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건설과, 복지행정과입니다.)
○의장 마학관 김명석의원이 지금 각 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안건으로는 채택을 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김명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 수목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목이식 시기가 꼭 금회 추경에 필요하냐, 두 번째 청장님 포괄 주민사업비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현지에서 공공근로 활용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유원지는 대구 유일의 명소이고 앞으로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두산폭포, 먹거리타운 등 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무궁화동산은 '97년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성유원지는 정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공한지가 양 위주로 실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재 식재된 수목이 어린 유목을 심어서 세월이 3년 흐르다 보니까 너무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현장확인 결과 보면 나라 꽃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있는 무궁화동산은 그 상태로써 더 이상 관리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번 금회 추경에 올린 이유는 나무는 식재를 하면 당장 활착이 되는 게 아니고 세월이 한 해, 두 해 가야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나무는 식물하고 달라서 봄철, 가을철, 두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올린 배경은 이번 추경에 가을에 식재를 해야 내년도에 활착이 되고 다음 2002년도는 올바른 나무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수목은 수목을 이식하거나 식재를 하는데는 상당한 기술적인 요인이 있고 거기에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것은 일부 잔디처리, 주변 청소 이런 것은 하지만 나무를 이식하는 방법에는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고려가 되기 때문에 나무를 도급을 결정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먼저 들안길 먹거리타운 종합계획은 위생과장님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한 들안길 인도블럭 정비,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안길에는 서편도로는 건설본부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들안길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는 금년도에 통신공사와 도시가스, 가로등 설치, 굴착공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기반시설을 연석을 화강석으로 개체를 하고 인도 전체를 인도로킹으로 정비를 해서 들안길 종합계획에 대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 4억원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마학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김명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노인회관 건립에 따라서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지회의 실태를 보면 현 소재지는 화랑공원 내에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 '86년도에 지어서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1층, 2층 합쳐서 60평정도입니다.
그러면 노인지회는 현재 우리가 163개의 경로당이 있어서 이 경로당에서 모든 사업이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모든 활동을 이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과 훈장교실도 운영하고 지금 위치가 너무 치우쳐 있어서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자금은 5억원을 행자부에서 지정교부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업선정한 것은 수성구 10개년 계획에 보면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노인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건물을 조성한다는 것도 참조를 했고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현재 노인지회가 2층 회의실이 30평정도 되어서 노인들이 한번 회의를 할려고 해도 협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들 노인들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그리고 건물자체가 낡아서 지난번에도 계단하고 올 수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노인회관의 기능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우리구 전체의 중심지가 안되겠나 싶어서 구민운동장 입구에다가 부지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김명석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위생과장님께 종합계획을 듣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위생과장 나오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등단하면서 - 위생과장님이 지금 부친이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오는 중인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장 마학관 위생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명석의원 김명석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세 가지 사안 외에 많은 추경의 사업들은 다 구청에서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담당공무원들의 그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인회관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이 사업이 그만큼 필요하냐 이런 질의를 했을 경우에 이 뚜렷한 자기 소신에 의한 필요성을 피력하지 못하고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정도 수준가지고는 어떻게, 물론 우리가 관여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어떻게 5억원을 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의원으로서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시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에서 그만한 필요성이 있을 때 중앙정부나 시정부에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아야 되지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따온 시비라 해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지출만 한다는 식의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도 향후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궁화동산의 수목이식에 관한 사업의 시기의 적정성에 관해서 이렇게
2002년까지 내다보고 사업을 했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아무리 우리 수성구가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2002년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사업들이 어떻게 당초에 이런 한 번의 검토없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즉흥적 행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인도블럭 공사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위생과장님께서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속기록에 의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겠지만 위생과장의 들안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은 극히 미미합니다.
부족합니다.
들안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안조차도 피력하지 못했고 들안길 인도블럭과 또한 가로등의 정비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가 얻을 수 있는 간접적 효과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이 없었습니다.
단지 2002년도 월드컵에 맞추어서 들안길 활성화 하고 수성못 정비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들안길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냐, 들안길 활성화 방안이라면 정확한 문제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인식이 있은 연후에 그 사업계획을 하고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기반공사를 하고 향후에 지속적인 업체의 매출증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수성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 수성구가 1,000억원도 안되는 작은 예산 그 중에 사업예산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7억원에 가까운 인도블럭과 가로등 공사 5억원이나 되는 이런 노인회관 두 사업만 해도 우리 수성구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 주무담당자가 정확한 예산에 대한 소신있는 사업성 인식이 없는한 이 예산은 결국 무용지물인 예산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들 외에도 각 부서에서 확보하는 예산은 담당부서장은 반드시 정확한 예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들이 그것이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간에 지역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김규택구청장님이하 많은 공무원들께서는 시비, 구비, 국비를 가리지 마시고 모든 것이 시민의 혈세다. 그런 인식 속에서 보다 명확한 사업인식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개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김명석의원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허종만의원 나오십시오.
○허종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종만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김명석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보충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도시관리과 소관에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 수목이식 사업예산으로 1,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어린이공원 안내설치비에 배정된 예산이었으나 계획된 이 사업을 취소하고 무궁화동산 수목이식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제안설명 당시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내용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한마디로 이 무궁화동산은 3년전에 조성하였으며 당시 소목들을 너무 밀식하였던 바 지금은 나무들이 크게 자라서 울창해져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이 무궁화나무를 전부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그 자리에 동일 종목의 무궁화나무를, 보다 큰 무궁화나무를 구입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식재하여서 무궁화동산을 개편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라면 많은 예산을 새로이 투입하여서 실시하는 사업이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3년전에 어린 수목일 때 밀식하여 식재하였던 나무들이 이제 중목정도로 자라서 울창해져 시야를 가릴 정도가 되었다면 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들을 솎아내고 솎아낸 것은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동산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한다면 현재의 무궁화나무가 다가오는 2002년, 2003년 월드컵과 유니버시아드대회때는 자연스럽게 큰 수목으로 자라서 현재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궁화동산이 되리라고 사료되고 수목의 이식작업은 본 2차 추경에 역시 도시관리과 소관 보조사업 예산에 숲가꾸기사업 자재구입 및 공공근로인부임으로 6,395만4,000원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는 바 이 사업비로 시행한다면 구비도 절약할 수 있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 수목이식 사업비 1,65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부활시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부활도 시킬 수 있고 더 삭감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하여 이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부활시킬 때는 또다른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당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을 토론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무궁화나무들을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그대로 가꿀 것은 가꾸어서 동산을 조성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있을 지도 모르는 기존에 있는 멀쩡한 나무들을 전부 이식하고 동일 수종의 새로운 나무를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하여 다시 식재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생각은 없는지 아울러서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스스로 반납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허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마학관 예,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반갑습니다. 지산2동 양의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분명히 이의가 있는 부분을 설명하시고 이의에 대한 재수정안을 내주셔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구정질문 형식도 아니고 행정감사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회의진행을 한다면 아주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되리라 봅니다.
충분히 생각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각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답변보다는 저희들이 필요한 현재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재수정안을 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찬반사항을 물어서 빠른 진행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양의환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고 설명만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통과를 해주셔야 되지요.)
○의장 마학관 이 수정안을 통과를 할려고 하면 설명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건으로 채택 안됐는데 수정안에 대한 통과는 이 설명을 들은 뒤에 다시 묻겠습니다.
(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있었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의보고를 마친 상태에서 정식 제안도 아니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장님께 먼저 묻고 싶고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임시회 일정에 의하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3일, 특별위원회에서 2일, 5일동안 설명과 토론을 충분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설명을 듣고 다시 토론을 하게 된다면 중첩된 시간을 다시 논의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양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듯이 정식 제안일 것 같으면 정식 제안에 대한 표결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지 여기에서 다시 일일이 설명을 듣고 한다면 지금 특별위원회가 뭐 때문에 열렸고 뭐 때문에 한 겁니까?
물론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또 특별위원회에서 상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게 된 것은 빨리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합법한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하고 특위에서 거쳤다 해서 본회의에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느냐는 것도 물었고 다시 물을 것입니다.
이건 정식 안건이 아니고 설명만 듣고 또 다시 수정안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본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난번에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간부들이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성유원지의 무궁화이식문제는 왜 하필이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느냐 여기에 대한 과장의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무궁화를 이식하는 이유는 첫째가 3년전에 식재를 하면서 너무 밀식을 해서 군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나무가 서로 엉켜서 더 이상 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나무와 나무가 서로 엉켜서 더 이상 성장이 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솎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필이면 이것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할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식계획을 세워놓고 나무 소재를 현재 나무를 솎아내고 그 나무를 그대로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나무를 구해서 더 수형이 좋고 성목인 나무를 심으면 주변하고 어울리겠다. 이렇게 해서 나무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 집에서 무궁화 3포기를 기증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는 그 장소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나무가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 팔 수도 없고 구청에 기증을 하겠다. 무궁화가 흉고가 6㎝정도 되는 나무인데 아주 수형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벚꽃나무 굵기와 비슷한 나무입니다.
전체 나무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때는 9포기가 필요한데 우선 3포기를 기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쉽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나무를 구청으로 옮겨가라, 그래야 내가 그 장소에 집을 짓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들안길 조성문제인데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어떻게 하면 지역의 명소로서 새롭게 개발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발표를 드리고 시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의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나 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행정이 해야할 부분, 먹거리타운 번영회에서 민간이 주도해서 해야할 부분,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해야할 부분은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입니다.
거기에는 가로수도 새로 교체해서 심고 가로등도 바꾸고 인도와 연석도 전부 바꾸고 이렇게 해서 기반조성을 해주면 번영회측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 첫째가 각 시설정비입니다.
자기 업소를 자기가 환경에 맞추어서 첫째 외부환경, 내부환경을 전부 개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화장실의 개조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간판정비 최대한 이것은 하나의 규격품으로 서로가 경쟁적으로 해서 돌출하고 크고 작고 이것보다는 자기 상호를 최대한 이미지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판을 정비하는 문제, 셋째는 업소마다 특색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친절한 교육, 이렇게 해서 협회는 협회대로 해주고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 중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로등과 인도정비입니다.
이것을 하는데도 가로등 정비는 전액 시비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해주고 인도로킹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 10원도 없습니다.
단 가로등 교체는 시에서 하니까 거기에는 우리 시민, 구민이 낸 세금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2년을 목표로 해서 하나 하나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가로등하고 인도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수성구는 집단화되어 있는 시설을 더 이상 활력을 불어넣고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이 앞서서 지원도 하고 또 모범업체도 육성해서 특별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거기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2002년 월드컵전까지는 대구에 새로운 명소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회 지회 건립문제인데 노인회지회는 '94년도에 효목공원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성구 전체의 노인회관이 80개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163개가 있는데 그때 80개 있을 당시에 노인회관을 너무 협소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인회관이 163개가 있으니까 현재 시설은 회의를 하더라도 최대한 수용능력이 80명밖에 안됩니다.
반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회의 공간이라도 있어야만이 전체 회의라도 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이 보면 설계가 잘못 됐습니다.
1층 가운데 통로가 있고 2층은 너무 협소하고 이렇게 해서 1층도 가운데 통로가 있으니까 1층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서 2층계단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설계도 그 당시 잘못됐고 이용면에서도 너무 협소하고 위치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렇게 해서 노인회 지회는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 도저히 이것은 단순한 노인회지부의 사무실 역할밖에 안되지만 이제는 사무실 기능에다가 복지부문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재원은 우리 시비나 구비는 전혀 없고 전액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측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회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여러번 있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 건물은 한계가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도 어떻게 해서라도 문화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문화원을 만들게 되면 또 그런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장소가 공원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 노인회지회는 앞으로 우리 수성문화원이 되면 그정도로 쓰고 노인회지회는 복지시설을 겸해서 행자부재원으로 새롭게 마련하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안길도 전액 행자부 특별교부세, 노인회지회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지만 우리가 이 사업은 꼭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두 가지 사업비는 전액 행자부 교부세자금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국비는 지정교부세이기 때문에 지정된 용도외에는 사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자금을 줄 때는 단서가 붙어 옵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 성립전에 시행해도 괜찮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단서가 붙어 오는데 단 하나의 들안길 문제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 간부들이 아무리 예산성립전 사전 집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회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하는 것이 통례인데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지 못한데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간부들의 자질의 부족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허종만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의장 마학관 지금 김명석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허종만의원 보충질의도 좋은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장 마학관 그러면 질의한 내용이 김명석의원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이 이것과 연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이것은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그러면 누구의 답변을 듣겠습니까?
(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도시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허종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허종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나무를 타장소로 이식을 하지 말고 솎아 내기를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느냐, 그걸 같은 수종을 옮기고 다른 대목을 심는다치더라도 시민의 원성이 없겠느냐, 그리고 반납할 의사가 없느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사실 성장이 되다 보니까 밀식되어서 솎아내기 하는 나무로써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웃자랐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는 버드나무도 있고 앞으로 무궁화동산을 심자는 것은 우리 고유수종인 무궁화동산도 이런 큰 성목이 꽃이 좋은 게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그걸 우리가 그 장소에 있는 것은 타장소로 적정한 장소에 군식으로 배치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 원성 부분은 우리가 같은 무궁화라도 거기에서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유목이 있어야 될 곳이 있고 성목이 있어야 될 곳이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장소는 행락객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수종이 많이 심어져 있고 그걸 현재 타장소로 옮기는데 원성 같은 것은 우리가 현장을 관리하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시기적으로 적정하느냐고 하는데 본예산에 올려야 될 시기도 당연한데 지금부터 나무라는 게 계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가을식재, 봄식재, 두 가지로 합니다.
지금 정도 식재를 하면 미리 예측을 한 것 같으면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야 내년도부터 다음해까지 관리를 하고 나무에 몸살하는 기간도 피하고 그러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멋진동산을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고 거기에 또 이식하는 장소에는 잔디처리도 하고 경관석도 갖다 놓고 멋진동산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허종만의원!
(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을 할 당시에 당초에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무궁화의 큰 나무를 심는 걸로 방침을 결정하셨는데 당초에 그렇게 하지 못한점 아쉽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기술적으로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성장시키면 우리가 목적하는 2002년 월드컵하고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솎아내면서 성장시키면 그때가서 큰 수목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전에 어린나무들을 식재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중목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살려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허의원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나무를 적게는 2m50㎝ 되는데 나무를 적정한 간격으로 솎아내고 있는 나무를 키운다. 우리가 나무라는 것은 사람의 정서에 딸린 것인데 현재 이건 키가 어느정도 속도를 두고 가지를 두고 벌리고 수형을 조절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방법을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너무 웃자라기 때문에 외형이 안 좋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차제에 동산을 조성하는 시기에 전체적으로 옮기고 나머지 성목위주로 심고 주변도 조화롭게 잔디처리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전개되었습니다.
(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이 올라왔습니다. 통과를 할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 예산금액을 이건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에 의해서 토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아무 목적없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허종만의원 답변 됐습니까?
(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에 결정적인 답변을 못했습니다. 허종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무궁화동산 나무식재 예산을 다시 살리면서 로비가 있었나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그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의장 마학관 허종만의원 답변 됐습니까?
(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마학관 의사진행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분명히 의장이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물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일단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장 마학관 이건 본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안됐는지 됐는지 제가 이야기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의장 마학관 그러면 손운익의원 나오셔 말씀해 주십시오.
○손운익의원 부덕한 본 의원이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원만하게 예산을 심사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명석의원님이나 허종만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상임위라든가 특별위에서 충분하게 거론되고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참고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고 몇 명 의원에 의해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본 의원이 특별위원장으로서 속기록을 보시면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저께 토요일에 특별위원장이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수정제의 할테니 당신이 동의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특별위원장을 아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충분히 심사를 못했다고 보고 본 의원이 전체의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가 앞으로 원만하게 됩니다.
아까 양의환의원님이 여러번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시간이 걸리고 오후에라도 문제되는 항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그 다음에 표결로써 하는 것을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건으로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으로 채택이 되지 않고 설명만 들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서는 안됩니다.)
○의장 마학관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건 토론을 거쳐 표결 안하고는 절대 승복을 못합니다.)
○의장 마학관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마학관 특별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받아 들여야지요.)
○의장 마학관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를 말씀해 보십시오.
(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의장 마학관 지금 안건으로 채택을 안했습니다.
이건 설명으로 마쳤습니다.
(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손운익의원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유인물에 의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장께서 이의제기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회의를 전체의원들이 생각하는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의장 마학관 이의가 없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안건을 왜 무시합니까?)
○의장 마학관 정식안건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안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21명
마학관 배춘오 구일회 김영대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명석
김우열
○결석 의원
박용하 김정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설과장 김종개
【보고사항】
○의안제의
부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10. 23 의장 제의)
-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안제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0. 1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