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어4동
일시 1997년 12월 2일(화)
장소 범어4동사무소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어4동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범어4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장 박덕진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범어4동장 박덕진
○위원장 이부연 다음은 범어4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4동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장 박덕진 존경하는 이부연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 직원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과감히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주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동 사무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서일석입니다.
이하 직원들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97년도범어4동사무소업무보고
(범어4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부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범어4동은 박덕진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전국적으로 처음 행정업무 전산화에 기여한 윤일균 직원 어디에 계십니까?
예 이 분을 위해 박수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일동박수)
우리 나라 공무원들도 끊임없이 업무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야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 보고에 11월달에 내무표창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표창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상금은 없었습니까?
아무튼 일선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하는 차원이 더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윤일균씨처럼 동료직원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복이 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범어4동은 이정식위원님과 마학관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 행정에도 지대한 협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범어4동 감사시에는 동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격려를 해 달라는 상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다른 동네에 비해 범어4동은 통반이 많지요.
○범어4동장 박덕진 35개통이 있는데 한 통을 묶어서 34개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동은 지역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지역이 넓고 주택이 많으며 아파트 경우에도 세대가 붙어 있어서 그렇고 …
손방남위원님 답변됩니까?
○손방남위원 예.
○김경동위원 범어4동은 무단 쓰레기 단속은 누가 합니까?
○범어4동장 박덕진 특별단속은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동 사무감사는 현지감사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 감사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을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동네유지들이 왜 하느냐고 말썽이 많은데 유지들이 안 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장 박덕진 예.
○김경동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단속 실적을 좀 보여주시고 공공용 봉투를 수성구청에서 받은 수급현황 대장과 사용실태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범어4동에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11명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몇 명 있습니까?
○범어4동장 박덕진 상세한 숫자는 모르겠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결손처리는 하고 계십니까?
○범어4동장 박덕진 원인분석을 하면 사업부도 6명, 행방불명, 또 무 재산자와 말소된 자가 있는데 결손요청을 보도 난 업체를 조사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결손 처리된 것이 7명입니다.
○김경동위원 그 7명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고액체납자는 두고 …
그리고 범어4동에 자판기와 세탁소는 동에서 신고를 받는데 접수되는 과정에서 반려된 것이 있습니까?
○범어4동장 박덕진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자판기와 세탁업소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공공용 쓰레기봉투 사용실태 내역과 결손체납자 7명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 세탁업소와 자판기 그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우리 수성구내에서 범어4동이 가장 수준이 높고, 생활자체 질이 놓은 주민이 대거 모여 사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보호대상자가 크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실태에 대해 전혀 자료가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범어4동은 지금 현재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는 있는데 노인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작지만 거기에 대한 노인수당지급 현황과 경로승차권 지급 현황 이것이 과연 본인에게 직접 지급이 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달이 경로주간인데 노인 선물이 모시메리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급 현황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불우이웃 돕기 현황 즉 우리 구청에서 97년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범어4동에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배정 총액과 지급현황, 명절에 위문품 전달이라든지 응급구호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지급현황 4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동사무소 업무는 거의 대부분 사회과 소관입니다.
우리 민원과 연결된 부분이 많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선 행정에서 자주 민원화가 되고 있는데 거택보호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경로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 노인현황과 노령수당지급에 대한 현황이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빠져 있어서 요청하는 수가 많습니다.
○범어4동장 박덕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노인수당은 대상이 65세 이상에서 79세에 대해 1인당 월 3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인원은 28명입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대상은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당은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전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자는 노인수가 948명인데 937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수당은 생보자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1인, 1분기 2만 7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급 인원은 18명입니다.
다음은 생보자 대상지원 실태를 말씀드리면
위문금 지급에 대해서는 금년에 30만원 배정 받았습니다.
전년도 이월 1,040천원이고 금년에 지급은 응급구호비로 10만원 지급했습니다.
잔액은 1,240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 연말을 기해서 불우한 사람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97년도에 30만원 할당을 받았고, 지난해 96년 이월액이 104만원인데 96년도에 배정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범어4동장 박덕진 매년 바뀝니다.
○이경로위원 97년도 30만원이면 작년도 이 정도 같은데 95년도, 96년도 누적이 되어 그렇다면 불우이웃 돕기 기금이 구청에서 어떠한 식으로 범어4동에 집행하고 있으며, 올해 1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고 거의 20만원, 30만원 이월하고 95년도나 96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범어4동장 박덕진 집행실적에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노령수당에서 경로승차권 지급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자료를 즉시 보여 주시고, 동장의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제대로 하겠지만 지휘 책임이 동장님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급을 전부 온라인으로 계좌 입금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타인계좌 입금을 시키는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범어4동장 박덕진 타인명의로 계좌 입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하고 그 자료를 보여 주시고 지난 5월달에 경로 주간에 거택보호 대상의 노인분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내의를 지급했는데 사회과 소관 때 사회과장이 보고를 하셨는데 범어4동의 지급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96년도에 104만원을 사장시키고 97년도 30만원을 구청으로부터 받았고 지급했다고 하시는데 96년 불우이웃 돕기 기금 104만원에 대해 지급내용을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해당위원회 앞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자등록대장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장 박덕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가 범어4동은 97년도 11월말 현재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범어4동장 박덕진 지급요청을 3080장을 했고 환경미화원에게 2020장을 지급했고 골목길청소나 자연보호용으로 980배를 지급했습니다.
○이경로위원 미화원이 11명인데 몇 매씩 지급합니까?
수불대장이 있습니까?
○범어4동장 박덕진 예.
○위원장 이부연 미화원들이 정말 골목청소나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담아 직판장에 갔다 놓는지 아니면 슈퍼나 대형식당에 개인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
○범어4동장 박덕진 동장으로써 매일 관내 순찰을 하는데 1일 2회식 순찰을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청소 결과를 확이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사용은 대로변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물론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공공용 봉투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공공용 봉투관리를 동장님께서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범어4동에 어떤 슈퍼 앞에 보니까 청색 봉투를 아침에 청소차가 싣고 가더라 이러한 쓰레기는 단속하지 않느냐.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하게 도로라든지 이러한 곳의 쓰레기를 담아 버려야 하는데도 슈퍼나 대형음식점의 쓰레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일선 동장님께서는 관내 순찰을 하시면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뜻으로 물었습니다.
○범어4동장 박덕진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판기나 세탁소 신고가 범어4동의 경우 무허가 자판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 위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집중단속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판기는 현실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불결합니다.
동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장 박덕진 예,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문고 2,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장 박덕진 당초에 마을문고 동에서 지난 96년 구청장님께서 저희 동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써 예산편성은 97년도 내려왔습니다.
금년 당초에 하고 싶었는데 장마철을 지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지하에 항상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수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금년 97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에 든 비용이 1,4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품구입비가 700만원 들었고,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합계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민 자치시대에 관청이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어4동이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청사 지하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손방남위원 청소년 수련관에도 문고예산이 나가고 있고, 또 구청에도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사실 구청과 범어4동은 위치상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는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범어4동장 박덕진 도서라는 것은 항상 가까운 곳에 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동기 부여도 중요하지만 구 재정만 충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어려우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범어4동은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대해 안 나와 있는데 …
○범어4동장 박덕진 종이가 360만 8,250원이고, 고철이 75만 4,000원입니다.
○김경동위원 재활용 차 한 대로 전체를 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범어4동장 박덕진 관내에 사정으로 보면 차가 더 있으면 좋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 대라도 잘 운영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단지에 한번씩 들어가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범어4동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데 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범어4동장 박덕진 11명입니다.
○김경동위원 재활용담당은 몇 명입니까?
○범어4동장 박덕진 3명입니다.
○이경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5월 노인경로주간에 노인들에게 지급한 선물지급 수량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확인도 다 안되어 있는데 …
○범어4동장 박덕진 생보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나 무 자산 노인 32명에게 설날 구청에서 선물을 지급했습니다만 이경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령인 확인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범어4동에서 확인을 안 했다고 하는데 보충감사 때 사회과장께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불우이웃 돕기에 물건이나 돈 드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받지 않는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장 박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범어4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통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이경로 손방남
○결석감사 위원
허수용 김진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피감사기관참석자
범어4동장 박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