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두산동
일시 1997년 12월 2일(화)
장소 두산동사무소
(11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산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동장 김해룡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두산동장 김해용
○위원장 이부연 다음은 두산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동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동장 김해룡 두산동장 김해룡입니다.
두산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두산동사무소소관업무보고
(두산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부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룡동장님은 의회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우리 지역에 사실 들안길에 대형음식점이 많고 다른 민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상세한 자료 제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음식점이 많은데 환경정비에 대해 현황보고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두산동 환경정비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많은데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두산동장 김해룡 저희들 환경관계는 하루 3회 이상 동장이나 사무장이 순찰을 하고, 환경순찰일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자료가 없는데, 들안길에 식당이 이렇게 많은데 …
○두산동장 김해룡 업소수가 500여 군데 불법광고물이나 인도에 각종 입간판 설치라든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
○김경동위원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15명입니다.
○김경동위원 환경미화원 지도관리 실태점검 대장이 있습니까? 관내 구역에 미화원이 적정배치 되어 있는지, 또 출금부 대장이 있습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예, 출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아침식사를 하고 바로 출근부에 서명 날인을 하고 10시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다시 와서 점검을 받고 …
○김경동위원 점검실태 대장이 있습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출근부는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출근부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환경미화원들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근무대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부연 동장님 “갑”이라는 환경미화원이 들안길에서 오늘 새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을”이라는 미화원은 방송국 앞에서 한다. 이런 작업배채 내역은 있습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예.
○김경동위원 그리고 두산동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들안길에 대형유흥업소가 많은데 동장님 아시다시피 12월 30일까지 L.P 가스 체적판매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이 공고되어 있는데, 동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업소에 대한 대장도 주시고, 체적판매 업소수 대장도 따로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에 해당되는 서류를 전부다 가져와 보십시오.
○두산동장 김해룡 예.
○위원장 이부연 방범등 자동점멸기 설치가 어디에 몇 대 있으며, 해당 가격 총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올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목표액이 1,796건인데, 거기에 징수실적이 411건이네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140건이 있고, 체납 방문 징수 301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953건이고 나머지 1,796건의 목표액에 대해 843건이 현재 방치 중인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나머지는 추적 중에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결산처리 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결손처리는 못했습니다.
현재 23개동 중에 체납세 정리실적은 제일 높습니다.
○김우열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자연녹지시설을 주민들 요구가 있어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방문까지 갔는데 사실 주변환경을 자연녹지로 묶어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낙후가 되어 옛날 그대로 다 무너지고 안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예식장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차이가 아닙니다.
여기에 묶어 둘 이유도 없고 거의 해제 단계까지 갔습니다.
동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96년도 초에 제외시키고 …
○위원장 이부연 동에서 구청으로 건의를 하고 구청은 시로 건의를 하고 시는 또 계통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산동이 우리 구에서는 세수를 올리고,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대구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생보자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노인수당은 지급 인원입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예 지금 인원입니다.
○이경로위원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80세 이상 4명, 60세 이상이 18명 총 22명입니다.
○이경로위원 노인수당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구좌로 넣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분명 본인의 명의로 넣어 줍니까?
생보자 노인수당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비 중에서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급현황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는 위문금이 있는데 불우이웃 돕기 금액이 동으로 배정되었는지 그 내역이 없는데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가 올 동안 청소차량 몇 대가 있습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2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두산동내에 외부업체 주거는 없습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청소차량 2대로 사실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도에서 다 합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청소차량에 담겨 매립장으로 가면서 물이 흐르고 해서 또 다른 환경오염 주범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반상회나 통반장회의 때 주지를 시키고 물기가 있는 것을 물기를 뺀 다음에 비닐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무단방기단속에 나가면 봉지확인을 합니다.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특히 본청 위생과와 청소과에서도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께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항간에 들안길 음식점들은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가 흐르는 것에도 불구하고 미화원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검은 봉투나 심지어 흰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검은 봉투는 불법으로 당장 표시가 나지만 흰 봉투는 옆에 가서 글자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불법 봉투인 줄 잘 모릅니다.
단속결과가 74건에 615만원을 과태료 부과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산 1동이 훨씬 많습니다.
쓰레기 단속실적 만으로 평가를 못하지만 불법투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두산동장 김해룡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동의 청소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만 한 달에 한번씩 바꾸어 줍니다.
교육을 주1회씩 지키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공공용 쓰레기 봉투가 청색인데 두산동에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두산동 지역에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거두어져서 그것이 대형음식점이나 슈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답니다.
절대 청색봉투 안에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눈에 띤다고 하니까 살펴주십시오.
○두산동장 김해룡 명심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동사무소에 2개동을 봤는데 재활용쓰레기가 다른 동네는 28만키로 정도 팔았는데 330만원 정도 됩니다.
두산동은 19만 5천 킬로를 모아서 팔았는데 445만원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가격이 차이가 있고 수거 종류가 틀립니다.
○김우열위원 440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는데 대충 어디에 씁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구청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김우열위원 작년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장애자대장이 동마다 있는데 장애자관리대장이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수성구는 시범행정기관으로 가스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켰는데 업무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스관계 사용업소가 300군데 있는데,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5의 1은 관리하고 나머지는 서류도 없고 대장도 없고 행정처분 된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업소를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힘이 듭니다.
신경을 써서 사용하는 업소들이 가스 검사를 받고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받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이 다칩니다.
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업소에서 신고하지 않고 사고가 났는데, 그 업소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담당자 불러서 왜 신고를 받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동 직원들이 주인이 바뀐 줄 몰랐다 했는데 그래서 특히나 대구에서도 업소가 몰려 있는 두산동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체적판매와 함께 검사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또 가스 담당하는 공무원이 세무 외 3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합니다.
사실 가스 하나만 봐도 할 일 다 못합니다.
동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부연 가스업무는 사실상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직원배치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많은 할애를 하라는 김경동위원의 말씀이 계셨고, 개인적으로 가스 담당하시는 직원은 김경동위원께서 가스에 대해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업무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고 동장님은 7월에 부임해서 바로 7주, 8주 교육을 갔다왔고, 선거와 맞추어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민원에 많은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로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 확인을 했는데 100% 노인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뿐만 아니라 교통수당이라든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노령수당을 본인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된 것으로 보고, 또 혹시라도 새로 발생되는 분에게도 100% 본인의 통장에 지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응급구호금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응급구호금에 대한 지급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두산동장 김해룡 (청취불능)
구청에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경로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가급적이면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 확인을 받고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택구호비를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우이웃 돕기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우이웃 돕기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첩이 안 되도록 이왕이면 거택보호자나 저소득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질의나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두산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범어4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이경로 손방남
○결석감사 위원
허수용 김진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피감사기관참석자
두산동장 김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