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29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주요현안사업보고

부의된안건
1. '97년도주요현안사업보고(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주요현안사업보고(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운익   '97년도주요현안사업보고을 유인물에 의해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도시개발과장 문병달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손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97년도주요현안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주요현안사업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게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산오거리 인공폭포는 발굴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매스컴에 자꾸 나고 하는데 저 역시도 보기가 안됐는데 발굴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없습니까?
   현재 보니까 발굴한 것은 크게 손상을 시키거나 이런 것은 없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발굴은 저희 나름대로 유물있는 데는 현재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옹벽이 있는데가 있는데 거기는 3m 높이가 되는데 거기서 사다리식으로 해서 오르내릴 수 있고 또 앉아서 호미로 할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줘야 계약을 한다고 해서 현재 그 시설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옆에서 잘 말씀을 드려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원래 4군데 의뢰를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안하고 대구박물관에서 하도록 추진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우리 지방에는 4군데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돈도 적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공사는 자꾸 지연되고 해서 협조를 요청하니까 순번대로 하면 할수없이 대구박물관이 순번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의웅위원   왜냐하면 박물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원래 박물관은 발굴하는게 본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원수도 모자라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던데 믿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되니 안되니 하면 안되니까 확실하게 하셔서 원래는 국립박물관에서는 발굴을 안한다고 하니까 더 지연이 안되도록 확인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발굴관계가 늦어지면 연말에 추워지고 12월에 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리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감리자는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무자격자라서 해약을 시키고 현재는 감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데 이 공사 금액도 얼마 안되고 감리자가 없어도 가능한 걸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시국장님이 토목 분야가 전공분야라서 국장님이 손수 이것을 했고 또 영남대학교에 설계를 다 해서 토목공학과에 있는 권영문교수한테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는데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6억원이 넘는 공사인데 안그래도 지금 부실공사로 문제점이 많은데 감리자가 없다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하고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감리가 원칙으로는 해당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공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감리를 했습니다마는 감리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확실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10억 2,400만원중에 토지보상금 또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순수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송산종합조경인데 지방업체인지 아니면 중앙업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송산종합조경은 중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지방업체입니다. 10억원 중에서 순수하게 한 것은 6억7,200만원이 순수한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5억 9,700만원으로 송산조경과 계약이 됐는데 6억 7,200만원이 순수하게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경, 전기공사, 설계, 감리 나머지 잔액은 전부 다 잔류되도록 했습니다.
조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이 집에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국장님! 볼일 보러 나가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건축과에는 주로 민원업무가 많아서 집단민원을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민원해결 추진중인 현안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범어1동 청구푸른마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아파트 규모는 19층에서 20층까지 418세대로 5월에 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지하터파기 공사 중이고 10월 20일 경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원 요지는 남측에 우방아파트에 민원이 있고 동북측에 삼보주택지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방아파트 민원 요지를 보면 남측 출입구 폐쇄 또 동측 기존 통행료 존치요구, 세 번째는 공사로 인한 피해대책 보상 이런 사항이고 동북측 삼보주택지에 신축아파트 지반고 조정, 동측 급경사 계단 조정, 이런 내용인데 현재까지는 7월 31일에 주민들이 여러차례 왔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면담하시고 8월 29일에 시장님 면담을 거쳐서 결과는 시장님께서는 딱 부러진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주민 요구사항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고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은 상호 협의 해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 내용은 남측 우방아파트 1동, 8동 두 동에 대해서 에어컨을 넣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에어컨이 250만원씩 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청구에서는 개별적인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없고 일단 두동에 대해서 도색을 해 주겠다,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먼지가 나고 하면 나중에 준공단계에서 도색을 해 주고 정 그렇다면 노인정 20평정도 약 3천만원이 됩니다만 그렇게 협의중인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측 삼보주택지 이것은 신축아파트 지반고 조정을 박용하의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시고 전에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동대구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반고를 조정하도록 우리 구에서는 사전 결정, 사업계획 승인, 이럴 때 구의 의견을 최대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을 시에 냈습니다.
   그런데 주변 도로나 지반 여건을 봐서 더 이상 동대구로 하고 똑같이는 불가능하고 현재 우방아파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문제로 해서 가급적 낮추기는 안되고 북측에 과거에는 통행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낮춰서 바로 나올수 있도록 현재 도로를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상 아파트에 관한 도면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김병문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주요현안사업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건축과에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선여중 관계는 건축과와 관계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병문   예,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 사업육성촉진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바로 허가를 해 주고 준공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준공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만 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민원은 구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병문   주민들이 모르니까 저번에 정화여고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왔었는데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우리 구하고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김병문   협의 절차 자체를 배제해 놨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라든지 참여를 하겠다든지 우리 의사표시가 불가하죠.
박위호위원   그런 문제점도 배제는 시키지만 사실은 구의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못됩니다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고 끝난 과장님들은 돌아가시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가 끝난 과장님들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주요현안사업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설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상단에 고산국도하고 파크호텔간 이 도로 사업계획하고 두 번째로 고산국도와 매호초등학교 개설도로 이 두건은 예산액이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조용한위원   올해 두건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과장님, 현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안내판에 보면 전부 L과 B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일반 주민들이 다 알텐데 굳이 이렇게 L과 B로 표시를 하는데 그게 어떤 지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표시판 규역 예시 자체가 L과 B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의웅위원   표시를 알수 있도록 길이, 폭 이렇게 표시하면 좋은데 L, B로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평소에 제가 보고 느낀건데 일반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우리말로 해 주면 좋은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장이 장기간 병가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관광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계장 설형식   교통관광계장 설형식입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과의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주요현안사업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주요현안사업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상업지역에 두산동수성관광호텔하고 수성4가 코오롱 부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공시지가를 조성할 때는 건설부에서 지시된 표준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정하게 신뢰성있는 조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수성4가 구코오롱부지는 공업지역으로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된지는 얼마 안됐는데 1년에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개발지역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계속 인상이 됩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이의 신청에 보면 360필지가 있는데 처리결과 상향조정이 39필지하고 하향이 73필지가 있는데 상향은 어느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집중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금년도 상향은 거의 고산지역입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다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9월 30일 현장확인을 하기 위하여 장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집행부의 과장님하고 의논애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손운익   내일 10시에 나오셔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병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적과장   전순병
   교통관광계장   설형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 '97년도주요현안사업보고(5과)
    ('97. 9. 27. 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