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9월 29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주요현안사업보고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ｏ 현장확인의건
부의된안건
1. '97주요현안사업보고(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ｏ 현장확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부연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정말 좋은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해야 할 일들이 시민들과 더불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리함께 해 주신 사회산업국장님 또 동료위원 여러분과 보건소 소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또 관계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제 이 가을 또 다가오는 겨울에는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너무나 주민들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점 널리 깊이 인지하시고 더 훌륭한 행정업무와 대민업무의 더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무튼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주요현안사업보고(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부연 그럼 97년도 주요사업 현안보고를 유인물에 의한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저희 사회과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보고)
'97주요현안사업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가정복지과장 최옥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주요현안사업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지역경제과장 박재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주요현안사업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주요현안사업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청소과장 김종덕입니다. 저희 청소과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주요현안사업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현장확인의 건을 상의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0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부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사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박준목 보건소 사무장 박준목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위원 우리 보건소가 너무 협조해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아서 제가 의장때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해 왔습니다만 두산동 30번지 약 800평에다 1, 2층 450평 규모에 내년 10월 준공을 목적에 둔다고 봤을 때 저는 정말 잘 한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나감으로써 구청이 협소한 편이라서 이것은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추진에 사회사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정말 아주 좋은 보건소를 지어서 질높은 보건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로위원 내년 3월달부터 착공한다는 보건소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황금로타리에서 중동교 방향으로 올라가면 첫째 네거리에 대경볼링장이 있는데 그 건너에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넓은 공지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학교시설로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800평 시교위와 이미 전에 협의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보건소 신축부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보건소의 직제현황과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4개 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2과 7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향후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이 근거나 법령 또 타구와 연관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이번 내용은 보건소 자체계획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와 합의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하 보건소 조직 개편안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산하 보건소의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계획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시의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무부와 협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결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장하고 이런 직제개편이 될 것이다 하고 합의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청장님의 확인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이경로위원 간강증진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당업무가 타 부서로 분리되어서 흡수되어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세세하게 나누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인력관리 차원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계에 대한 직제개편은 향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이번에 조직개편안의 중점 내용도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신규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주요한 보건사업 방향을 저희들이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갈수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증진 업무의 전담부서로 건강증진 부서를 했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2개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당장 하기 어려워서 2개과로 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 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로위원 업무가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면 국민건강증진법도 있고 한데 우선적으로 볼때는 기구를 방대하게 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보건소의 기구개편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계획과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증진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소장님의 정확한 진단하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며칠전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는 지역의료보호가 생긴 이후로 의료보건 행정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의료봉사단 구성을 작년에 해서 어제 지역민을 대상으로 봉사행정을 가졌는데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 도시지역에서 시골오지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겠나 생각했는데 어제 한 100여명이 왔습니다.
각 과별로 담당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어제 세 시간 해 보고 느낀 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보건행정이 더 발전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막상 오늘 수성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보니까 정말 훌륭하게 적어도 이 정도로 계획이 되어서 이것이 실천에 옮겨진다고 하면 보건행정이 바람직스럽게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않겠습니다만 이 계획이 잘 되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본 안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열위원 보건소를 옮기고 새로운 계획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 환자가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이동 보건소를 한번씩 해서 환자를 찾아가는 계획안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거동이 어려운 만성퇴행성 질환 환자를 위해 대상을 확대 발굴 해 나가고 앞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병행해서 향후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춘학위원 조직개편에 있어서 간호사나 의사,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많이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구자체를 늘리기 위해 일반직을 혹시 많이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필수 전문인력 확충문제는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한 필수 인력들입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보건소에 전문 인력배치 기준에 의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공무원 정원동결과 같은 상황인데 앞으로 언젠가 단계적으로 풀려서 저희들이 소기의 사업성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해결이 되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춘학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인원정원에 따라서 특수직도 비례로 해서 결국 앞으로 증원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거창한 보건소를 98년도 확충내용은 참 좋은데 전문인력과 홍보에 대한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지적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전문인력을 보강할 것인가? 사실은 보건소 근무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의사로서의 봉사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했지만 대중의 의사들은 많이 꺼리는데 자치단체에서 고 임금을 줄수도 없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며, 이것이 획기적인 계획안에 안 들어있고, 어차피 보건소는 관이 운영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기 방대하게 크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병원에 준하는 조금은 영리목적을 할수 있는 구상도 한번쯤 해 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환자에 대한 문구를 '고객위주의 효율적인 보건행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전문위원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요즘 행정이 과거와는 달리 권위주의 행정보다는 세계화 추세에 맞는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도 서비스를 생산하는 하나의 회사와 같이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그런 의미에서 주민보다는 고객 예를 들면, 이 고객이라는 용어가 상업적인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영리목적을 조금 하자 했는데 경영의 묘미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위원 산업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참고가 되는 말씀이 되겠고 양춘학부의장님 말씀도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라고 하면 저소득층이 찾아가는 의료기관으로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제 지역주민들을 잡고 물어보니까 보건소에 대한 인식도가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료수요에 대한 것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저는 이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하나하나를 보완하면서 이런 보건소를 확대해서 우리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인식도가 아주 못사는 분들만 찾아가는 인상을 탈피해서 종합병원에서 갖추지 못한 기계까지 시설을 갖춘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보건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보건소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ｏ 현장확인의건
○위원장 이부연 내일 10시에 그랜드 호텔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김진유 이경로
손방남
○결석 위원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구청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서진찬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교통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보건소사무장 박준목
【보고사항】
○의안제출
'97주요현안사업보고 (5과)
('97. 9. 27. 구청장 제출)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97. 9. 1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0. 4 본회의로 이송
○현장확인의건
장소-그랜드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