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9월 19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1. 현장확인결과평가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결과평가
(10시00분 개의)
1. 현장확인결과평가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말 알차게 꼭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될 기회가 아닌가 싶은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번에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듣고 싶어하던 부분을 일일이 보고를 해주셨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사회산업위원이 전원참석 하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본 결과 우리가 정말 그 동안에 느끼지 못한 점을 상당히 많이 느껴왔고 또한 우리가 일을 더 해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각오도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애망원 같은 곳을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한번 더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모님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위원여러분들도 느끼는 바가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즉석에서 성금도 모아서 금일봉을 전달하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우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또한 국가에서도 그런 뒷받침을 충분히 해야 안되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아원 같은 곳은 원장님이 우리가 우선 밥을 먹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사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식으로 고아원을 운영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도 듣고 월드나 랜드에 갔을 때도 우리가 그냥 앉아 들을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돈만 많이 벌고 아무 대책도 없는 것 같았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투자도 많이 했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가 봐주었기 때문에 어제 힘을 더 얻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더 할 것이라는 마음의 각오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위원여러분들이 정말 수고도 많았고 특히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열심히 뒷받침을 해서 이번에 큰 성과를 얻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평가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기가 느낀 바 그대로 스스럼없이 우리가 부탁할 것은 하고 좋은 점은 칭찬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9월 18일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부서별로 합니까?
○위원장 양춘학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들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사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심혈과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짚어 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어제 수성랜드하고 월드를 가 봤는데 수성랜드, 월드에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면 의문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형식에 지나치는 그런 일상적인 점검, 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적인 것도 일부나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랜드와 월드의 유기시설 안전관리에 대책에 있어 가지고 물론 자체 일일점검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그 사람들의 영업권에 따른 일상적인 점검이고 구청에서 주1회이상 안전점검을 위생과에서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제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주1회 점검을 나가는데 확인을 해 보지 않은 상태이지만 물론 하고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있어야 되겠고, 동사무소가 역시 우기시설 주2회 이상 점검 기록이 되어 있고 대표자료부터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주2회 이상 하고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알고 싶고, 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파견이 되어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점검보다도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서 안전관리 대책이 서야되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해 보자 그런 의지를 위생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도 실지로 앞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해서 제가 질문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이경로간사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랜드나 수성월드는 유원시설로서 허가를 받아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종합유원시설에서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를 해왔는데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이후로는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겠지만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하도록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 주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물론 기술자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므로 해서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1회 점검을 하게 되면 복명을 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일일복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다 체크가 되고 동사무소에서 주2회 점검한다고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계획에는 없고 동에서 자체로 종합적으로 포장마차가 신규발생 된다든지 또는 오락실에 불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없느냐 사고나는 것이 없는가를 대비해서 스스로 둘러보는 것이지 안전점검 계획에는 동사무소는 되어 있지 않고 자체 예방차원에서 신속하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고가 있을 때 보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주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질적으로 나가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나갑니다.
○이경로위원 거기에 대한일지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동사무소에서 어제 가서 이야기만 듣고서는 안심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2회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점검자체가 거기서는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안전점검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안전점검이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가, 또 과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모든 실질적인 활동 점검기록이 남아야 되겠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안전점검보다는 주위의 다른 사고방지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위생과장 이재윤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지시한 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는 지시는 없고 무허가 영업을 한다든지 시간 외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수시로 연락을 해주고 만약에 유원시설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지만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순찰을 하면서 한 번씩 들릴 수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점을 생각해서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전화라도 할 수 있는 체널은 평상시에도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안전 확인보다는 방범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례허식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방범지도면 방범지도,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점검되는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방범관리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이왕 해주시고 확인도 해주시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생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수성월드하고 랜드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택위원 이경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안전인데 수성월드 건 수성랜드 건간에 사장님과 전무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할 때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외제가 있고 국산이 있는데 구입 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견본이나 이런 것을 보고 구입을 하는데 위험도를 감정하는 어떤 기술적인 감정하에서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한 것을 느꼈습니다.
구조가 위험도가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기사, 전기관리사, 운전전전 점검 해놓았는데 전기기사는 누전이라든지 간단한 전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전이 위험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구조상에 문제 있는 것을 구입 시에 문제가 있고 통관할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운행했다는 것이 들어 났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기사, 정비관리자 했는데 정비 관리자가 과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입할 때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는지 의심스럽고 참고적인 말씀은 수성월드에 갔을 때 정영순위원 말씀과 같이 사고가 난 기계는 철거하고 옆에 보면 빙빙 돌면서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돌면서 안전밸트가 없기 때문에 허리를 다칠 염려도 많다고 하셨는데 구청에서 1회 점검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점검을 가는 것 같은데 점검이 기술적인 면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다음에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소재라든지 대표자 책임소재가 들어 납니다.
그래서 구입 시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즉 말하자면 외제구입을 할 때는 국가에서 정식 검사기관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의회에서 건의하자는 말씀입니까?
○조용택위원 예.
○위원장 양춘학 그것은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이미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검사기관이 한국종합유원협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통해서라도 검사를 더 면밀히 하도록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건의를 계속해 주시고 만약에 의회에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 같이 힘을 합해서라도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것도 건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합시다.
○이정식위원 일일 점검 복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계통에 대해서 전문인이 우리 구청에 별도로 없지요.
○위생과장 이재윤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영업하는 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매주 고정적으로 한 사람이 갑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바꾸어서 갑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가는 사람이 갑니다.
○이정식위원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점검이라는 완장이라도 하나 두르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공무원이니까 그런 것은 없고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원을 초과해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직접 확인하고 자기네들이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나 없나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운행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완장이라도 하나 두르고 그래도 갔을 때 그냥 가는 것 보다는 안전점검이라는 빨간완장이라도 두르고 가서 주1회를 도는데 책임감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전문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통지도원들인 공익요원들을 보면 제복을 입히고 모자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사명감도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이 거기에 종사하는 관리기술자, 안전점검요원들로 하여금 제복이나 모자나 완장이라도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사람도 완장을 끼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구청에는 업소가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요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구청 전체직원이 순번제로 나가면 신분을 모르니까 완장이 필요하겠지만 전담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상주하는 자체 기술자만해도 능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검토해보시고 그저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짜 같으면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전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출장시간입니까?
그저 들여다보는 식으로 하지말고 하루종일이면 하루종일이라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한 번 나가더라도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유기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는 점검이 안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모여서 점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외제 같은 것이 들어와서 하자기간이 1년이면 너무 짧습니다.
왔다갔다 하다보면 1년 다되는데 하자기간을 5년이면 5년, 이렇게 조건을 걸고 수입하도록 건의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것은 업체와 관계되는 것이니까 업체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관할이 위생과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유기장 같은 것은
○위생과장 이재윤 실지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느끼지만 이것은 유기라기보다 체육시설에 가깝습니다.
과거에 유기장법이라고 해서 탁구장, 볼링장, 골프장, 기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전자오락실도 컴퓨터 게임기해서 두뇌개발하기 위한 스포츠에 가까운 오락이고 성질상 그런데 우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데는 별 불편은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유기장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가서 대표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안전점검이라는 개념이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치중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기계 자체에 결함에만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전점검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가령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면 기계자체의 건설장비에 대한 여부도 점검이 되어야겠지만 공사장 전체 작업하는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달인가 부곡에 단체에서 갔습니다.
부곡가면 위락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휴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기계가 돌아가는데 학생들이 들이 닥쳐서 기계 잧체의 결함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기계 돌아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다가 학생 하나가 받쳐서 아주 중상을 입은 것을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기장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안전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2회 간다는 것은 정말 뜻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지만 기계 자체에 대한 결함여부는 전문가가 아니고 구청엔들 있습니까? 동사무소엔들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계 자체의 결함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가 볼 수 있는 외에는 불가항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기계를 운행하는 유기장 전체의 안전점검을 두고 이야기했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간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 아까 이경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지로 두 번씩 나갈 수 있다면, 또 형편만 된다면 뜻이 있다고 봅니다.
실지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것을 살피고 지적도하고 시정도 하는 것이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박용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기계를 운행하기 전에 탑승인원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기사가 운전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승용차에 차가 타고 문이 덜 닫힌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듯이 역시 미리 점검을 해서 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안전수칙을 잘 지키자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기계의 결함도 있지만 사람이 잘못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수칙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위생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기계의 전문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기계에 대한 전반부분은 정말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이상으로 더 전문가를 확보하시는 것으로 믿고 제가 지금 모든 위원님들 말씀을 들은 이후에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그럼 과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안전점검 나가는 직원들이 어제 유기장 보셔서 알겠지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전혀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나가는 시간대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구청에서 나가는 안전요원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특히 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토요일, 일요일, 여름방학기간에 전 직원이 순번을 정해서 명령을 내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출장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사고난 것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름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성월드하고 랜드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망원하고 애활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위원 가기 전에 유인물 한 장씩 주었는데 현황이 맞습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현황하고 우리가 어제 가서 원장들에게 직접 부리핑을 들은 현황 인원수하고 상당히 많은 차질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경로위원 책자 25페이지입니다.
○이부연위원 시설현황에 애망원보면 수용인원에 여기는 보니까 1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원장 이야기는 인원 수가 틀리던데요.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이 현재 수용인원입니다.
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애망원에 애망원하고 애망요양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명과 46명 합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래서 119명하고 밑에 80명하고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65명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부연위원 어제 애망원에 갔을 때는 160명을 수용한다고 했고 그 밑에 애활원은 80명이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맞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여기에 나온 시설은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활원은 여기에 안 들어 갔습니다.
○이부연위원 애망원의 숫자가 여기는 1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브리핑에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어제는 160명이 아니고 165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망원하고 애망요원하고 합한 숫자가,
○이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나갈때도 165명에 대한 식비가 1인 월평균 나가는 것이 밑에 숫자 이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습니다.
양쪽에 다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그 밑에 어제 애활원 가봤지 않습니까?
자동차 정비 기술학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도 의문은 있었습니다만 그 현황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이동시설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이부연위원 자동차 정비 교육 가르치는 것은 가정복지과소관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설자체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다만 지원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제 위원들도 그런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어제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시간에는 수업이 위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중요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은 좋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계를, 전부다 해놓은 기계가 물론 어디 가서 폐차한 것을 가져온 것도 있지만 국가예산으로 산 신품들도 있는데 어제 이론 교육을 하는데 위에 올라가 보지 않아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원장님이 온 힘과 정열을 쏟아서 한 사람이라도 버려진 아이들이라든지 저소득충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비해서는 교육을 받고 있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았나 이론을 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보지를 않았고 지금 이론을 받고 있는 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도 안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 정말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데 후원하는 부서가 조금 더 홍보를 잘해서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않나, 어제 원장님에 의하면 각 요로에서 더 많은 도움을 주면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내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여 우리가 후원해 주는 기관에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저조한가 이런 감이 느껴져서 혹시나 그렇게 좋은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관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설자체는 저희들 대구 시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정비학원이 경북자동차정비학원, 서구비산동에 대구인정정비학원, 이런 대형학원이 많습니다.
거기가면 그야말로 교육시설이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최신 설비를 해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활원은 그야말로 직업적으로 하는 학원에 비해서 시설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혹은 수성소식지 등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저소득 주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직을 해서 자활자립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동을 통해서 권장하면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자격증 따기도 좋은, 일하는 업체에서도 어느 학원 출신이라는 것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활원에 대해서는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애활원 자동차 정비학원에 많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렇게 기히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이 잇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곳에서 돈이 없어서 기술을 못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있지 싶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카 센터를 한다든지 정비공장을 한다든지 취직을 할 때 특혜를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라는 것을 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해봤습니다만 그 분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 홍보를 수성지라든지 계속하고 있다는데 더 활성화 시킬 것 같으면 라디오의 직업보도 난이나 기술보도 난에 해 줄수 있는 연구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욕심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시설은 해 놓고 어제 우리가 가 볼 때는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부연위원이 하신 말씀이 시설을 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안 된다, 물론 하고 있겠지만 시설을 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영순위원 애활원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애활원 이상구 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시설 아동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것이 친척집에 한 번 다녀오는 것이고 그네들을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외가 집에 한 번 가보는 것이 좋고, 친척집에 가보는 것이 좋다할 정도로 그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저는 15∼6년 동안 한해도 빼지 않고 만나봤기 때문에 형태라든지 생각의 변화라든지 시대의 교류를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기는 처음이었는데 고향 찾기 운동도 하고 도농 간의 교류관계도 하고 그네들과 자매결연도 많이 맺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교도소를 가고 아니면 밑바닥 인생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회단체 지도자층에서 결연을 맺어서 엄청나게 협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용두사미가 되고 어떤 때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자기 은폐의식,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단체밖에 안 되었다라고 어제 부끄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그네들이 프로그램을 짰을 때 어떤 행사를 하니까 아이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좋더라, 모든 예능교실, 피아노다 바이올린이다 하모니카다 배우는 교실을 만들어서 사기를 돋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만 다음 프로그램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돌아왔는데 사실 그런 차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교육은 웬만해서 정부차원에서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제일 뒤지고 있는 것이 예능방면인 피아노, 컴퓨터 등에 많이 뒤지고 있는데 구 예산이 안되었을 때는 구에서 많은 건의를 하셔서 일반가정 아이들하고 궁극적으로 나란히 설 수 있는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 중에 제가 마음에 더 와 닿는 것은 우리가 1차 애망원에 가서 위원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마음이 아파서 저 자신도 울기도 했지만 사실 장애자들은 정말 누워서 밥 한술 먹여주면 그 살아 있는 생명이 불쌍할 뿐이지 사회에 악이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나와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하자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아까울 뿐이지, 시설 아동에 있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고 사회시설에서 전문적인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어제 간곡히 그 이야기를 했지만 장애자는 장애자 인생이 불쌍할 뿐이지 그네들이 사회에 악이 되고 물의를 일으키는 지도자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설 아동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사회에 나와서 평범하고 온화하게 자란 사회인들과 같이 접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복지시설에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차원 높은 생각을 하셔서 그네들의 복지에 좀 더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건의 같습니다.
○이경로위원 어제 애활원 직업보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직보시설이라고 해서 봤는데 교사가 5명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과장님은 직보 교사 5명이 각 훈련과 4개 과가 있는데 각 한명 씩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두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5명 같으면 4개 과인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소관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가정복지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최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대로 훈련과에 4개 과가 있습니다.
자동차정비과, 미용과, 봉제과, 운전과가 있는데 직보 교사는 5명이 확보되어 있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인원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봉제하고 미용에 각 각 한 명이고 자동차정비하고 운전기술 실습교사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각과에 전부 한 명씩이고.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봉제에 1명, 미용과에 1명, 자동차정비에 2명이고 운전실습교사 1명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자동차 정비에 2명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이경로위원 그러면 운전과는 무엇입니까? 실습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직보 시설의 교육과목이 봉제, 미용, 운전, 자동차정비입니다.
○이경로위원 4개 과인데 지금 교사가 5명이 있거든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봉제에 1명, 미용에 1명, 운전에 1명 자동차정비에 2명입니다.
○이경로위원 자동차정비에 2명인데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가 현장을 봤지만 물론 제 상식으로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안에 내부구조라든지 기술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자동차 정비 파트에서 이 두 분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 가지고 자동차정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정비 자동차 교사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지원 단가가 일반 자동차정비 교사월급의 2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의 법인에서 자부담을 넣어서 두 분이 하시고 다른 분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도 첫째 인건비 부족으로 오래 안계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다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대학들도 교수요원을 확보하는데 인건비 때문에 학교에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수단으로 강사진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교사를 인건비 때문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가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정비 교육이 이루어 질려면 이 분들의 실적을 봤을 때 훈련인원에 비해서 자격취득 인원현황을 보면 두분이 자동차의 천재인지 박사인지 모르겠는지.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위원님!
그 나머지 답변은 전문적으로 하는 TO에 대한 인건비는 부족한 대신 자원봉사교사 선생님들을 활용합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거의 상업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저녁 늦게 가면 시계하고 운전은 토, 일요일에는 자원봉사 선생님을 활용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기 때문에 자격취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각 학교마다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사실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이경로위원 그런데 어제 현황보고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많은 시설을 해 놓고 과연 두 분이, 자격취득률을 보니까 일반 사설정비학원보다도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일반사설 학원도 반정도 자격취득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80∼90%가 자격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야간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가 학교자체에서 기술을 이론하고 배운 상태에서 직보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학생대상이 다른 실습보다는 높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가 있는 줄 모르고 어떻게 과연 이루어 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대책으로 시간강사라든지 그런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필요없겠네요.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사기앙양책을 가정복지과에서 세우는 것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떳떳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이미 설치된 시설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상구 원장님이 의원님들이 오셨다고 고마운데 다음에 그런 기회가 없지 싶어서 오신 후에 저에게 의원님들께 건의 드려 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동 정서교육을 위해서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 이런 정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협조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해마다 시설 아동을 위해서 5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해마다 각 시설에 피아노를 한 대씩 주기 위해서 그 금액 곱하기 5대를 해 놓으면 예산이 사실은 이제까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 각 시설에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 정도 한 대를 예산에 저희들 입장에서 욕심을 내서 학생들을 위해서 올려놓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 전에도 예산편성을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올렸는데
○이부연위원 지금 현재 피아노가 한 대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다른 곳에서 쓰던 것을 주셔서 각 시설에 한 두 대씩 있기는 있는데 아동들을 위해서 피아노가 많이 있으면 좋지만 다 욕심을 낼 수 는 없고 제가 이번에 예산상 한 대씩 5개소올렸는데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5개 시설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육아시설로 고아원입니다.
관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그 5군데에 피아노가 한 대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있기는 있는데 중고이고 낡았습니다.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아동 정서를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도록 이상구 원장이 저에게 다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경로위원 피아노 보유상태, 터무니없이 소리가 안 나는 것은 바꾸어 주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꾸어 주어야 되겠죠.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어제 유인물 특별활동 사업계획서에 보면 4번 피아노,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아노 교육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 낡아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없는데.
○위원장 양춘학 오늘 이 자리에 예산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것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입시다.
○박용하위원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정영순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지체장애인 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애망원에 갔을 때 박헌철 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어린아이 장애인 요양시설인데 18세까지만, 거기에 규정에 18세까지만 거기에서 수용을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애활원에 거기에 성한 아이들 시설도 18세까지, 어제 우리 위원님들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그 후에 후속조치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대구 상위 부서인 시에 여러 차례 그런 건의도 한적이 있습니다만 시설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기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18세까지 재활원에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서 내보내면 어제 애활원 원장은 제가 볼 때 대구시내에서 육아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는 제일 활발하고 의욕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분이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애망원의 박헌철 원장의 얘기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후속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활원 같은 경우는 기능교육이라도 시켜서 내보내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대다수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 전부 교도소 가고 여자아이들은 술집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기관이나 개인하고 자매결연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오는 것 가지고 충분히 먹이고 입히고 다 됩니다. 아이들 배 골리는 것 전혀 없습니다. 나오는 것 가지고 다 됩니다.
문제는 후속조치에 대한 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국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기관에서 상부에 건의해 주실 것 같으면 참 좋은 것 같아서 아까 정영순 위원이 안타깝게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기관에서 계속 올라가면 참고가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입히고 먹이는 것보다도 사람 자체 정서를 잘 길러주어서 밖에 내보낼 때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해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제가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들 답변에 대해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경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 종합행정기관에서는 자기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실태를 동장이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말라고 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관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재난을 관리하고 사전 예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도 동일한 차원에서 가는데 단지 여기에서 기술적인, 어제 박용하 위원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알아서 가는 것보다도 가서 외부적으로 사전에 탑승하기 전에 교육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운행을 너무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가 카드를 정리하는가 이러한 자세 분위기 조성 때문에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적하다시피 근본적으로 기계자체를 점검한다는 것은 어렵고 먼저 고장난 기계도 비닐 안에 들어서 다시 뜯어야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나 구입을 할 때 시설을 해놓고 안전점검 기술요원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운행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담도 사전 예방 적인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부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활동, 저희들 나름으로는 금년도에 처음오아서 제가 지난 연말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이원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심지어 타구에 생활안내정보센터, 직원 안내하는 것이 민원창구에 있습니다.
창구에까지도 유인물을 갔다주기도 하고 반상회 회보에 내보기도 하고 동사무소 앞에 입간판을 걸기도 해보고 개별적으로 영세민들에게 공문을 보내보기도 했습니다만, 과장 답변대로 여기보다는 더 좋은 시설에 가서 배우는 것이 취직에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인원의 목표달성에 100%는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대의 목표는 달성해서 이 원장이 상당히 만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다보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설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영세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 해주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회의를 본 청에서 할 때 유인물을 만들어서 해봤지만 100%는 달성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육아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든지 불구시설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어제 가보시면 피부로 느끼지만 저는 불구 시설에는 눈물이 나서 잘 안 들어 갑니다.
가도 사무실에 들어가고, 앞에 이원장님 댁에는 자주가 보는데, 저도 과거에 20년 전에 아동계장을 해 봐서 시설이 대충 어떻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용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세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후의 후속조치를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때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동계장 할 때부터 논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세가 된 후에는 그 당시에 보사부에서 답변은 그때부터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능력을 정신력을 배야해서 내보내라, 농담 삼아서 방출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을 시키도록 해 주는 것이 원장님의 의무다, 보사부에서 노는 시간에 이런 농담도 있었습니다.
적응시켜 가지고 나가서 살도록 만들어 주어라 했는데 물론 요새 아이들이 그때 아이들보다 지능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 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 요새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보사부 계통에서 얼마 전에도 감사를 왔습니다.
시설에 지원한 것이 적절하게 용도를 타당하게 사용을 했는가, 시설규모가 금년에 지원해 준 것이 적절하게 신축이 되었는가를 보러왔을 때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나가서 아이들을 원장님들이 약 20년 동안 길러놓고 교육을 시켜놓았는데 나가서 엇길로 간다, 안의 시설에서는 원장님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느냐, 나가서 엇길로 가니까 이 대책을 강구해서 18세이상에 대해서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렇다고 18세 이상까지도 시설전체를 울타리를 만들어서 수용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 질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없느냐, 과거에 동촌에 아동계장 할 때 한 군데 있었는데 그 시설도 제가 여기 와서 챙겨보니까 없어졌습니다.
해보니까 시설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보사부에서도 20년 이상 연구를 해봐도 뾰족한 묘안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국장님의 각오를 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이나 건의할 사항을 여러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고한 과가 사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꼭 건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간단하게 혹시 할 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충분한 건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시정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이부연 김광수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조남식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 ||
| 사회과장 한영식 | ||
| 위생과장 이재윤 |
| 【보고사항】 | ||
| 현장확인결과평가(수성월드·랜드 | 애망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