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4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2.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3.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2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혁주의원, 전진근의원, 양춘학의원, 박윤용의원, 여강수의원, 장우석의원, 이부연의원, 김진유의원, 손방남의원 이상 9분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7월 11일 내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와 7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심사 보고서가 의장에게 보고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전진근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전진근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위원여러분, 삼복 더위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대로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 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인원도 얼마되지 않으니까 수의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번도 하지 않은 분이 계시지만 저는 할 수 있는 날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고산1동의 양춘학위원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여강수위원께서 양춘학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손방남위원 좋습니다.
○이부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천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을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강수위원이 추천한 양춘학위원도 특별위원장을 한번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간사나 다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할때는 한번도 하지 않은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유위원 양춘학위원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제가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꼭 한번도 하지 않은 분이 골고루 하도록 했으면 좋겟습니다.
○김진유위원 다음에는 하지 않은 분인 여강수위원과 손방남위원께서 위원장과 간사를 하면 좋겠고, 여강수위원께서도 추천하신 양춘학위원을 저도 동의합니다.
○장우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여강수위원께서 양춘학위원을 추천해 주셨고 이부연위원과 김진유위원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춘학위원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8분의 위원이 추천해 주셨으므로 양춘학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춘학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진행을 보니 동료애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다같은 위원이고 똑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골고루 해야 한다는 이부연위원의 말씀과 김진유위원의 말씀 정말로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위원을 추천해 주신데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제가 원칙은 신상발언을 하고 여강수위원이나 손방남위원에게 양보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여강수위원이 추천해 주셨고 손방남위원이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번거로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바라면서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요사이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는 좋은 분이 많이 계시는데 미흡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무를 잘할 수 있을지 마음 착잡합니다.
그러나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앞으로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양춘학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좋은 분이 계시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여강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부연위원 추천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추천할 분이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여강수위원외 더 추천하신 분이 없으므로 여강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여강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에서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했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춘학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7월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소관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고 7월 14일은 사회도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할 사항들을 날짜에 맞추어 질의해 주시면 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하게 잘 다루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여러위원님들 생각도 이미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94년도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미리 예비심사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진근위원 세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한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상세한 내용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도로사용료 징수내역과 징수금액에 대한 교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진근위원 예.
○세무과장 성환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이미 부과된 세금중에서 체납된 액수와 그간에 체납징수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체납액중에서 얼마나 징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그런 자료는 준비된 것이 없고 그것은 바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윤혁주위원 대략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월별로 체납이 되어서 바로 세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한 체납세만 징수된 자료는 없습니다.
○윤혁주위원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매월 차이가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현재 체납되어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과장님께서 모릅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세금을 징수할려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모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우리 구청에 체납되어 있는 액수를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 지나고 2월에 결산이 끝나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정도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25페이지에 전체가 55억원 되는 액수를 추정을 18억원하고 결손된 37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년뿐 아니라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을 낮게 책정해서 추경에 올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사용하나 뒤에 사용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잘못 생각하면 항상 30억원정도 되는 돈을 추정을 적게 하기 때문에 사장되어서 묻혀 있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깝도록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으면 그만큼 사장을 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추정을 잘못하면 항상 3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추정한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4년동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을 적게해서 30억원 정도 되는 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하반기에 9월이나 10월쯤에 한번더 있으면 정리가 되는데 지금하고 나면 결산추경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든지 하면 갑작스럽게 세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확하게 책정을 해야 되지만 매매관계는 예측을 못했던 것이 생기고 해서 상당한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공사금에서 예상을 했던 보상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쓰는 돈이지만 항상 30억원정도가 넘어가니까 당초예산에 37억원을 잡았으면 그만큼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33페이지 28번, 시민공원개발 고산2동 1개소에 5억원했다가 7억원으로 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범어2동인데 고산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25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이 7억원정도 잔액이 수입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도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국.시비는 가급적이면 시설비는 구비를 아끼고 국.시비부터 먼저 사용을 합니다만 각 시설에 보조되는 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남는 보조금입니다.
○손방남위원 그것은 쓸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장애인시설, 고아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복지시설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복지시설은 거의가 국.시비입니다.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이 보조금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 피복비, 연료비 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94년도 추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발생된 것이죠?
○세무과장 성환욱 예.
○이부연위원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개선부담을 부과합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여기에 안계시네요?
○위원장 양춘학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 윤진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체는 공해발생 업체와 대중 목욕탕, 금년부터는 자동차에도 부과를 합니다.
건수는 자동차가 4천여건정도 되고 나머지 시설은 160여건이 됩니다.
○이부연위원 자동차부과는 차적이 우리구에 있는 차를 대상으로 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예.
○이부연위원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시설별 차종별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 4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위원님앞에 한부씩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기 내무위원회에서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열심히 검토를 한 자료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빨리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해외연수라 했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해외지방공무원 연수비는 본청에서 세부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 실시할 것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단기간내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각 구청마다 차출을 5명정도 해서 지방공무원 시교육원에서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기간에 10일정도 연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교육기간중에 10일간 다녀와서 200만원을 투자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6개월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가서 대화를 하면 실제 감각을 느끼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윤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6개월 교육기간중에 10일을 실지 현장에 가서 배우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어를 위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이런 부서를 우선순위로 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유위원 국제자매결연 업무추진에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자매결연 대상국을 호주에 있는 블랙타운시로 예정을 해서 8월 22일경에 방문을 해달라는 구두서면연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계상을 당초에 10일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하니까 1인당 36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 구청에 5명을 예정하고 있고, 의원님 5분, 기업체 대표 2분 이래서 12명정도 방문단으로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간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8일정도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80만원정도 계획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위직공무원들 하반기에 해외연수가 예상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진유위원 지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온 국민이 선진국을 향한 교류를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히 추진을 하면서 수성구청에서 자매결연을 갖겠다는 것은 환영은 합니다.
물론 방문단을 몇 명으로 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27명인데, 내가 생각해 볼때는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몇 명을 추천해서 되면 가는 사람은 가고 안가는 사람은 안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고, 구청에서도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매결연을 꼭해야 된다면 영구적인 것으로 착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잘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49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실제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6급이하 하위직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위원 74페이지 청원경찰관리가 8명이 증원되었는데 현재의 청원경찰수와 증원된 내용, 이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8영을 꼭 증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박윤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청원경찰 8명을 증원했습니다.
현재 23명이 각실과에 배치되어 있는데 32명 배치된 내용은 총무과에 정문에 있는 2사람, 문화공보실에 2사람은 구민운동장 관리요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 7명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고, 건설과에 12명은 하천, 도로 기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23명이고 앞으로 청내에 민원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법질서단속업무가 각 분야별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8명을 증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총무과에 2명, 시민과에 1명, 도시개발과에 2명, 공원유원지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2명, 이분은 불법노상적치물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에 2명, 주차단속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최소인원 8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생활계획업무 추진상황에 따라서 일반행정직 직원이 차출되어서 업무를 전담을 해왔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업무에 차질이 많아서 8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용위원 총무과의 청원경찰은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정문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주차단속하는 요원입니다.
○박윤용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78페이지, 대민활동비에 청원경찰 활동비 3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대민활동비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금년에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월달에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로 매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이 사람들은 식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주변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급식비 단가가 5천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잘먹는데 항상 이렇게 먹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지침에 5천원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단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우리 회사의 급식비는 3천원밖에 안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단가가 결정이 되어서 내무부를 통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이것이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장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69페이지 하단에 특수활동비와 91페이지 추진활동비 4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69페이지 특수활동비 600만원은 총무국소관 종합대책추진 활동비로서 총무국장님에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0만원은 총무과 행정추진 특수활동비는 총무과소관 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는 구종합업무추진활동비는 구청장님이 사용하는 추진활동비입니다.
주민여론 활동비 1천만원은 부구청장님이 사용하는 활동비입니다.
○장우석위원 다른 과에도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소관은 민원활동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장우석위원 총무과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총무과만 쓰이고 다른 과에는 쓰일데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참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각 과별로 차별을 두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장우석위원님의 말씀은 각과의 고충을 충분히 살펴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82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 활동보상금에 1천만원의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작년 10월부터 건강한 국토사업을 위해서 자연보호차원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활동하는 업체가 220개 업체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90페이지 반회보 책자 2천만원해 놓았는데 일반 반회보가 매달 나가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내무위원회에서 2천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93페이지, 민생치안 활동비 7,5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민생치안 활동지원비 7,5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범, 경찰지원, 민생치안활동지원비가 되겠는데 각종 장비구입시 민생치안 활동하는데 필요한 무전기, 통신장비, 팩스 등 부족분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기정예산이 1,500만원인데 500∼600% 인상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당초 1,500만원은 전경 급식비로서 본청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5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은 현재 무전기, 컴퓨터, 팩스등 통신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찰 민원실에 가는 것도 수성구민이 갑니다.
현재 이런 폭염에 에어컨이 민원실 조차도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민을 위한 치안활동이라고 보고 민원실과 전경대기실은 수성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고 7,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손방남위원 어느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경찰은 독립기구인데 구에서 7∼8천만원정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외국 선진행정 시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외국선진행정 시찰은 시전체적으로 7개 구청에 5∼6명씩 계상하고 본청에서도 별도로 5명해서 구청과 동직원은 많이 보내 주는데 경찰도 같은 공무원인데 안보내 줄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보내주는 것도 좋은데 자체 독립기구인데 왜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을 할려면 시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시에서는 지방경찰청에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경찰서와 구청의 협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연위원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마다 3∼4명씩 경찰이 방범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7천5백만원중에서 5백만원 삭감하고 7천만원 도와준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당장 수성구민을 보호할려고 밤에 방범을 하구나 생각하고 수고 많습니다.
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도와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마치고 시민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소관 마치고 세무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민방위과는 그냥 지나갔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천만원 삭감한 내용을 여기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35페이지, 방범비상벨 설치비를 올렸는데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낭비라고 해서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우석위원 지금 현재 비상벨이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당초 치안과 범죄예방 차원에서 전 세대중 10%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11,900대이고 94년 6월 현재 1,9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내무부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14∼1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신상희 다음 연도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0분간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덥고한데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필요없는 서론을 지양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심사숙고하게 했으니까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세세하게 질의해 보십시오.
○여강수위원 11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장애인시설 4개소는 고산의 자유재활원, 파동의 애망원, 수성4가 인제요양원과 선명교육원입니다.
○여강수위원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정경비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전부 국비내지는 시비입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요양시설의 실태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며 국.시비로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지원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모범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백미 1인당 10㎏. 정맥은 2.5㎏,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지원해 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윤혁주위원 그러면 요양원의 실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첫째는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본청 사회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도 월1회이상 점검을 하고 시설수용자 숫자나 시설이 불편한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정신요양시설이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113페이지, 보훈단체 4개단체는 어디어디 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회입니다.
○전진근위원 8백만원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분기별 시설당 100만원입니다.
○전진근위원 너무나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더 책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단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더 줄수도 없고 덜 줄수도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너무나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과장께서 살펴보시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올리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123페이지, 경로당운영지원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23페이지 3항에 목 변경으로 삭감이 되었고 124페이지 제일 위에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특별지원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현재 경로당이 102개소인데 예산에 92개소만 있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3항에 보면, 경로당 운영 특별지원비 10개소 300만원과 난방연료비 10개소 1,220만원은 현재 경로당이 102개소인데 예산은 92개소만 있기 때문에 구비로 올렸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125페이지, 범어3동 경로당 신축이 시비로 3억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윤혁주위원 대지하고 건물하고 모두 포함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매입비입니다.
○윤혁주위원 대지는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대지는 60평이 그 건물이 1층 30평, 2층 30평해서 60평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디젤차량 환경부담금이 1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1기에 1억6천만원 과세했습니다.
○전진근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 구가 자동차 대수가 많습니다.
○전진근위원 여기에서 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수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교부금에서 10%가 시로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으로 8%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85%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10%를 받아서 각 구청으로 보조금을 배정을 해 줍니다.
○전진근위원 보조금을 8% 받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얼마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나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부에 건의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이것은 건의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구청에서 적으니까 더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더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타 구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것은 15%정도 됩니다.
○전진근위원 8%를 받기 위해서 구비에 급량비가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넘어오는 것을 받아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로 주는 것인데 급량비라든지 고지서발부, 인건비 등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문제는 벌어 들이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구비를 더 많이 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8% 받아서는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자 운영이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금년도 예산이 7천5백만원인데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5천만원입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2천5백만원이 적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구에서 환경보호과를 운영할려면 그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전진근위원 적어도 20∼30%를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150페이지, 환경보전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원래는 대학교수를 심사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분이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심사위원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5만원의 수당을 줍니다.
당초에는 교수를 할려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유위원 환경보전표어 같은 것은 앞으로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포스터 표어를 심사하는 위원이 대학교수라고 해서 수당이 많고 중.고등학교 교사라고 해서 낮게 주면 전시회에 표어를 내는 열의가 적어집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령 구청의 예를 들어서 불조심 포스터 공고를 할 때 구청장이 심사를 해서 시상하는 것과 계장, 과장이 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전문 교수를 초빙을 했는데 이 분들이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10만원의 수당을 주더라도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유위원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표어가 나와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15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실시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지금 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남구만 시범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구청 공히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남구청이 갑자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시행전에 필요한 안내문 등을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물, 각종 부책, 봉투를 판다는 판매업소 안내표지판등을 하는 경비입니다.
○여강수위원 그러면 봉투를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제작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현재 공식적으로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이 ℓ로 10, 20, 30, 40, 60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10, 20 두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ℓ 제작단가는 16월인데 60원에 가정에 공급하고 20ℓ는 제작 단가가 20원인데 110원에 가정에 공급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어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쓰레기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약 14%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남구의 시행결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추가용은 왜 계상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다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1월분 봉투제작비입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165페이지, 야광 안전멜빵이 있는데 청소원들은 멜빵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옷에 부착을 해놓고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옷에 부착을 해 놓으니까 표시가 잘 되지 않아서 교통경찰관 처럼 멜빵을 해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서 인면을 보호해 주자는 뜻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재 복장이 열악하니까 이번에는 기왕에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시원한 옷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부착해서 더 좋은 것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진근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있었습니다.
옷에 등과 앞에 부착해 놓았는데 선명하지 않습니다.
○전진근위원 환경미화원이 312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예.
○전진근위원 청소하는데 나가보면 멜빵을 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밤에 보면 자동차 불빛이 비추면 등에 둥그렇게 표시가 납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그 사람들 보고 왜 입고 다니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전에 대봉교 다리밑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큰 차가 와서 손수레를 박았습니다.
다행히 청소부는 다치지 않고 손수레만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안전멜빵이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꼭 있어야 되겠다고 확실히 느꼈는데 국장님은 있다고 하는데 그 분은 한번도 입어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뻣뻣해서 잘 입지 않는 모양인데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차에 실고 내리는 사람들보면 안전멜빵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알겠습니다.
○김진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청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복지시설을 잘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청소부가 출근하면 곳을 걸어놓고 집에 갈때는 목욕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갑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을 보면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제가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할려는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청소차량도 여기저기에 있으니까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변두리나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구입할 수 있으면 차도 나란히 정돈을 시키고 식당이나 목욕탕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93년 12월 추경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고, 지금 개인적으로 청소대행업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구청에서 하면 자기들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명심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차 차고지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를 하지 않고 땅을 살 수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888평을 청소차 차고지 부지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가 있는가를 알아 보았습니다.
166페이지, 404 시설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시비 4천만원등 해서 6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것과 연계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분리해서 수거한 것을 운반능력이 부족해서 가져갈 때 혼합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분리가 완전히 못 되어서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분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각 자치구 단위로 독립적으로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운영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최소한 500평 이상 1,000평 정도를 구할려고 하니까 국.공유지를 못찾아서 임차를 한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그린벨지역이나 국유지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여기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여기와 달성농조에서 가지고 있는 곳 두 곳을 절충을 했는데 달성농조는 1년밖에 사용기간을 못 주겠다고 하고 여기는 3년을 계약하고 앞으로 구청에서 필요한 때는 연장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청소차 차고지가 없어서 임차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라도 청소차가 우리 차고지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멜빵이나 피복비에 지원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는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낙원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구청에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좋은 지적입니다.
이 기간이 3년이니까 다음 옮길때는 그런 방법으로 부지를 물색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가능하면 국유지를 선택해서 영구적으로 수성구만은 청소인부들한테 대우를 해준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은 15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석석상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해고속도로가 당초계획과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현재까지는 당초계획과 변경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152페이지에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어린이 공원이 43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청소를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청소는 며칠마다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365일중에 22일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불향한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시설이 파괴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신고를 안하면 몇 달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그런 것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공원계 직원 3명밖에 없어서 차질은 있습니다만, 동과 합동해서 파괴된 것을 보고받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수성유원지 분수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시간마다 가동은 못하고 평일에는 2회 가동하는데 13시∼14시까지하고 밤에는 20시 30분∼21시 30분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특수한 날, 즉 4월 5일이나 5월 5일같은 날은 12∼13시까지. 15시∼16시까지, 12시∼21시30분까지 3번 가동을 합니다.
가동할 때는 한 달에 60만원정도 나오고 가동을 안할 때는 기본요금이 30만원정도 나옵니다.
○전진근위원 예산만 책정해 놓고 가동 안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시간을 맞춰 놨습니다.
○전진근위원 관리요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검문소에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건설과소관은 186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191페이지 도로개설 설계비인데 어느 도로에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화성맨션에서 지산5거리간에 하는 것은 삭감하고 이번에 추경하는 11건중에서 6건은 용역을 주고 5건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전진근위원 화성맨션과 지산5거리간에 하는 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본청에서 10억원이 내려올려고 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하고, 이번에 추경사업 11건에 대해서 6건을 용역을 줍니다.
거기에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전진근위원 이것은 6건에 대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화성맨션에서 두산5거리에 할려던 것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시에도 돈이 내려오면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여강수위원 지금 흙으로 다 덮어놓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포장을 해야 됩니다.
○여강수위원 그 위에 포장을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포장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시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여강수위원 올해 못하면 내년에는 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은 214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지적과소관은 98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보건소소관은 135페이지부터 14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143페이지 지역사회 영양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사회부 방침으로 올 하반기부터 보건소당 2명식 일용직 기준으로 임용을 해서 94년도 하반기에는 기반조성으로 여러 가지 국민영양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영양실태조사, 영양상담, 영양강좌등 여러 가지 행사를 전담을 해서 성인병과 많은 관련이 있는 식생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충원에 의해 하반기 5개월을 계산해서 예산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우석위원 사업자체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안됩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 1일 17,500원을 받고 지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맞습니다. 보건사회부 방침은 앞으로 언젠가는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지역 또는 중앙에 영양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이 일을 담당을 해나가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현재 2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구에서 별도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장우석위원 영양사 자격증을 가졌다고 하면 영양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당 17,500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영양사를 구하기 힘들지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노임단가에 일용직을 기준으로 해서 영양사가 17,500원씩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수는 없는데 이것을 건의를 해서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지난 92년 5월 27일 개정된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보면 인구 10만이상의 보건소는 1명의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호사로 대치할 수 있도록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간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영양사를 별도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예산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 인력확보를 못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영양사가 배출되는 인력은 우리 지역만하더라도 정규4년제 대학부터 전문대학까지 많은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양사 협회에서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배출한 전문인력들이 전국 보건기관을 위시해서 많이 진출을 해서 자기들이 평소에 배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가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사업을 실시할려고 하면 하루빨리 영양사 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강수위원 145페이지에 올해 수성구청에서 백신주사를 맞은 사람은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지난 7월 10일까지 예방접종을 한 결과 실적은 유료접종(3세부터 15세) 71,705명, 무료접종 9,362명해서 도합 81,031명 당초목표는 88,000명이었습니다만, 성과는 92.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접종을 기피하는 문제 때문에 작년보다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강수위원 수성구에는 접종을 많이 했네요?
○보건소장 정한진 4월부터 시작해서 초.중학교 기타 특수학교 수용시설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4, 5월에 학교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까지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부작용사고 이전에 거의 마쳤습니다.
○여강수위원 148페이지에 치과 유니트가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연수는 몇 년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치과유니트는 2대입니다.
1대는 83년 7월 1일 구입한 장비이고, 내구연한을 보통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노후장비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체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강수위원 어느 회사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아직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국산의료 장비가 좋은 것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은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것중에 총괄적으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227페이지, 체육시설에 전기시설이 3천만원인데 천을산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천을산은 고산2동 뒤편에 있는 체육공원 비슷한 산입니다.
고산2동 주민들이 매일아침에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 새벽에 올라가면 너무 어둡고 위험성이 있어서 전기시설을 해서 길도 밝히고, 그위에 체육하는 텐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실제 동네 집앞에도 전기시설이 없는데 산에까지 전기시설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런 곳은 동의 보고를 받아서 전기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여성대학 환경현장견학 소감이라고 했는데 소감을 어떻게 발행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여성대학을 5기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여성대학은 가정주부와 가장 직결되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관계를 견학을 합니다.
견학한 장소에서 소감문을 쓰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그 소감을 그냥 받아 놓았는데 이번 기회에 소감문을 책자로 만들어서 여성대학생이나 수성구민 여성들에게 필요하면 주는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페이지수가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00페이지 됩니다.
1기생부터 5기까지 다 받아 놓았습니다.
○윤혁주위원 100페이지에 3,5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30분간 정회후 3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양춘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대하여 정회시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구정업무추진 수용비 3천만원 삭감 6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주민계도용 신문 549만원 삭감, 90페이지 일반운영비 반회보특보 2천만원 삭감, 9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중 민생치안활동 지원비 500만원 삭감 235페이지 보상금중에 방범비상벨 설치비 1천만원 삭감, 158페이지 복지관리 시설비중 수목이식비 500만원, 녹화물 피해원상복구 500만원 삭감, 159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수용비중에 봉투제작비 422만7천원 삭감, 212페이지 직할시도 시설비중에 도로시설물 도색 및 긴급보수비 3천만원 삭감, 184페이지 연구개발비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용역비 500만원 삭감, 194페이지 도시경관 관리 시설비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비 500만원 삭감, 193페이지 도시경관관리 운영수당 1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녹화시설물 피해원상복구 1,500만원 삭감중에 500만원은 삭감하고 1,000만원을 계수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4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구정업무추진 수용비 3천만원 삭감, 6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주민계도용신문 549만원 삭감, 90페이지 일반운영비 반회보특보 2천만원 삭감, 9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중에 민생치안활동 지원비 500만원 삭감, 235페이지 보상금중 방범비상벨설치비 1천만원 삭감, 158페이지 녹지관리시설비중 수목이식비 500만원, 녹화시설물 피해원상복구 500만원 삭감, 159페이지 청소관리 일반비중에 봉투제작비 422만7천원 삭감, 212페이지 직할시도 시설비중에 도로시설물 도색 및 긴급 보수비 3천만원 삭감, 148페이지 연구개발비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용역비 500만원 삭감, 194페이지 도시경관관리 시설비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비 500만원 삭감, 193페이지 도시경관관리 운영수당 14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편성중 일부 과다편성이나 낭비적인 요소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무더운 날씨에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시 본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양춘학 여강수 김진유 박윤용
손방남 이부연 윤혁주 전진근
장우석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강성철 | |
| 사회산업국장 | 윤진태 | |
| 도시국장 | 이무웅 | |
| 기획감사실장 | 박건홍 | |
| 문화공보실장 | 안재영 | |
| 총무과장 | 이양해 | |
| 시민과장 | 박진방 | |
| 세무과장 | 성환욱 | |
| 민방위과장 | 신상희 | |
| 사회과장 | 한영식 | |
| 위생과장 | 이재윤 | |
| 가정복지과장 | 송경숙 | |
| 지역경제과장 | 도구석 | |
| 환경보호과장 | 서석규 | |
| 도시개발과장 | 최두만 | |
| 건축과장 | 김학윤 | |
| 건설과장 | 정병화 | |
| 지역교통과장 | 문병달 | |
| 지적과장 | 전순병 | |
| 의회사무과장 | 정의락 | |
| 【의안제의】 | ||
|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 ||
| - 위원장 : 양춘학 | ||
| - 간사 : 여강수 | ||
| 【의안제출】 | ||
|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구정업무추진 수용비 3천만원 삭감. 6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주민계도용신문 549만원 삭감. 90페이지 일반운영비 반회보특보 2천만원 삭감. 9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 비중 민생치안활동 지원비 5백만원 삭감. 235페이지 보상금중 방범비상벨설치비 1천만원 삭감. 158페이지 녹지관리시설비중 수목이식비 5백만원 삭감. 녹화시설물 피해원상복구 5백만원 삭감. 159페이지 청소관리 일반비중에 봉투제작비 422만7천원 삭감. 212페이지 직할시도 시설비중에 도로시설물 도색 및 긴급보수비 3천만원 삭감. 148페이지 연구개발비중 주거환경 시행계획용역비 5백만원 삭감. 194페이지 도시경관관리 시설비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비 5백만원 삭감. 193페이지 도시경관 관리 운영수당 14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