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1년 10월 10일(목)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1정수물품추가및'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2.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91정수물품추가및'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구정질문(양춘학,이부연,이기웅,윤혁주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양춘학의원 외 3분 의원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계시겠습니다.
10월 9일 박용하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자연학습관에서 강의관계로 오늘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총무국장이 제72회 전국체육대회 구 역도선수단을 격려키 위해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출장으로 본회의에 출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과장이신 신병으로 10월 10일부터 이틀 간 본회의에 출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정수물품추가및'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정수물품추가및'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위한 발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사무직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질의나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하자는 의결로 간주하고 원안의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과장 서병열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추가 및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고 수요물품의 운영수량을 미리 정수책정하고 책정 정수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신규취득의 91년도에 8종류에 11개, 금액은 1,95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13종목에 29개를 1억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으로 금년도에 3종에 수량 4개, 내년도에 역시 대체취득할 것이 7개 종목에 9개 84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합계는 상·하단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 물품을 합치면 31개 종류에 53개, 2억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10월 5일 정수물품추가승인을 설명드릴 때 1차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영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물자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정수라는 것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용품, 비소모용품이라 그러면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인 물품이나 단가로 50,000원 이상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수량을 말합니다.
셋째, 대상물품의 선정은 선정자는 내무부장관이 1년에 한번씩 올해는 어떤 물품을 정한다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선정기한이 년 1회 정기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물품은 전체 268개 물품 중에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물품 이것은 거의 공통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 정수라 해서 6개 물품이 있는데 승용차나 타자기, 카메라, 각 과에서 쓰는 복사기, 텔레비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업의 목적에 사용되는 비소모품목 중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고가인 주요물품, 사업부서에서 쓴다고 해서 사업정수라 해서 20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를 들면 부착기, 경운기, 재취기, 소방차 등 이런 것이 됩니다.
넷째, 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의 책정권자는 구청장이 되고 취득승인권자는 지방의회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요청 승인시기는 예산편성 전 1개월 내입니다. 지금 이 달 말까지 저의 각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세입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후에 12월 구정기회의에서 예산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위에서 말씀드린 관계기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 먼저 구청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은 다음에 물품취득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산을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물품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정수물품을 하나 하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 취득한 물품입니다. 2번에 보시면 신규취득에 전자복사기 1대가 지역교통과에 신설합니다. 녹화기는 의회사무실에서 의회운영용으로 1대하고, 정수가 2대인데 이번에 수량 1대가 되겠습니다. 밑에 응접세트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소민원 대기용으로 쓰도록 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온풍난방기, 그것은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본 건물 4층 남편에 보면 2층 가건물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의회가 개원될 때 신축된 건물인데 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난방기를 각 사무실에 1대씩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사진카메라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는 카메라가 1대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안 나와서 1대 취득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타자기 1대를 60만원을 추경에 반영되면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체취득은 모터사이클 1대하고 전자복사기 1대, 응접세트, 문화공보실하고 지역경제과에 각 1대씩, 100만원, 전부 650만원이 됩니다. 지역경제과는 도시국장실에 과거 4개 과가 더 증설되어서 국장실을 조금 넓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2년도에 정수물품취득한 내역은 전체 신규취득 12종에 29개, 대체취득할 것이 6종에 9개, 그래서 2억2,8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규취득 내역은 중형화물차, 건축과에 노상정비단속차로 업무용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기 신청을 올렸다가 시에서 승인이 안 나서 취득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중형화물차를 건축과에 1대하고 건설과에 소형화물차 1대 삽니다. 청소차 2대는 야근작업을 지금 2대가 하고 있는데 야근작업을 하는 차가 낮에 빠집니다. 또 주택지에는 주택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수매량이 불어납니다.
지역경제과에 예취기, 녹지공원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입니다. 이것이 30만원, 4대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보건소에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증축되면 내년에 에어컨 2대가 증축된 면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1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모터사이클, 범어2동하고 만촌2동에 신규입니다. 각 1대씩입니다. 특히 만촌1동은 도심 중에서는 가로 길이가 제일 긴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진카메라로 이것은 위생과에서 심야퇴폐단속용인데 위반업소를 단속했을 때 고발할 때 물증이 필요한데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것은 고급 카메라입니다. 100만원짜리인데 단속용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보건업무기록용으로 카메라 1대가 40만원입니다. 타자기는 세무과에 1대인데 1대 더 사는 것은 세무과 직원이 53명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80만원 예산으로 1대를 더 취급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다기능사무기입니다. 말하자면 컴퓨터인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1대, 총무과에 4대, 지역경제과에 1대, 보건소에 3대, 이래서 업무전산화를 추진하는데 내년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서 수술대 150만원, 성병검진할 때 또 진료할 때 필요합니다. 야간분석장비 3,000만원인데 보건소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ARBC적혈구, WBC 백혈구 이런 것을 검사할 때 연간 8만건을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혈액검사에 능률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실험대는 3대인데 대당 340만원입니다. 그것이 3대 1,200만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검사 실험용으로 필요하다는 품목입니다. 마지막장에 보시면 대체취득할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중형승용차, 그것이 구청장이 타고 있는 승용차인데 내년이면 5년이 찹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고 짚형승용차 1대는 기획감사실에서 그것도 지금까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수리를 하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교체를 못했는데 내년에 이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청소차 2대도 역시 바꿀 물품입니다. 수량이 2대입니다.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입니다. 모터사이클은 두산동, 고산1동에 있는 것이 낡았습니다. 폐품처리하고 신규로 대체코자 합니다.
전자복사기 범어1동에 1대, 보건소에 현미경 1대, 이것도 10년이 되었습니다. 2대가 있는데 1대가 낡아져 내년에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탕기, 이것도 저도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혈액 같은 것을 검사할 때 회전시키는 것이랍니다. 회전시키면 회전도수하고 성분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것이랍니다.
이상 내년도 신규하고 대체취득할 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부 17종에 36가지, 2억2,8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물품취득승인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늘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서 기획감사실에서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다 구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발언신청이 들어온 분 계십니다.
만촌1동에 최규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만촌1동에 최규해의원입니다.
물론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구매하고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물품에 대한 규격은 일절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단기라하면 1톤 반이라든지 또 에어컨이라면 어디 제품에 규격이 어떻다든지, 이런 규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 같으면 어디 제에 어떤 규격 물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최규해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는 품목수량만 나와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 청소차량은 2.5톤이다, 개폐식이다, 새로 나온 청소차량은 자동적으로 오물을 넣으면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 명칭하고 규격은 있는데 그것을 양식을 더 넓혀서 일일이 명시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규격은 저의 과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와 에어컨도 저희들이 살 때는 품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것이 조달청에다가 신청하면 1년 중에 해마다 조달청에서 에어컨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작년의 구입을 보니까 5톤짜리는 대우다, 2.5톤짜리는 삼성이다, 이것이 전부 바뀌어 나옵니다.
그것은 조달청하고 입찰을 붙인 업자들하고 계약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 놓으면 나중에 납품통지서가 올 때 5톤짜리가 삼성이다, 2.5톤짜리가 대우다, 이렇게 통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톤수만 우리가 정하지 제품회사는 조달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나중에 물품의 규격 같은 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최규해의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의원 그게 아니고요, 몇 톤짜리라도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그 밑에 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최규해의원 물론 예산심의를 하신 분이 충분하게 내리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규격품목이 분명치 못한 것은 100원짜리가 200원으로 올라오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내용에 보시면 60만원짜리가 있고 1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최규해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방남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단가가 300만원인데 3개인데 1,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서병열 그래서 제가 400만원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91정수물품추가 및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두 분 의원께서 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의사일정의 원활한 속기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석에서의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발언사유가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나 답변 중이라도 사무직원석으로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춘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의원 고산1동 양춘학의원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가 방금 설명을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녹지계에서 지금까지 시설이 많고 해서 필요하다고 믿는데 그것이 1대 있다가 갑작스레 많이 붙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면적이 배라든지, 3배가 붙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그것을 보면 현재 전부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1대가 있다가 2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업무가 배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총무과에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가 더 부족으로 승인요청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업무량이 이만큼 불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배치를 안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실험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는 1대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으며 갑작스레 3대가 불은지 대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어2동에 보면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내구기한이 범어2동에는 5년입니다. 제가 앞장에 살펴보니까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어2동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이 더 많을 줄 압니다. 여기에는 내구기한이 8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배경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한이 5년, 8년이 되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손정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의원 중동 손정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이 1988년도에 신설된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유인물에 보면 응접세트는 구입연한이 83년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8년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8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구입하게 되는지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먼저 양춘학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예취기 4대, 정수가 5대입니다. 실제 있는 수가 1대이고 4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낙엽 질 때까지 예를 들면 범어로터리에서부터 수성못 가는 간선도로의 녹지대라든지 그 외에 도로변에 인부를 들여서 거의 매달 되풀이해서 풀을 뽑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10,000원 꼴로 들어가는데 그 인력이 지금 사람을 구하려니까 단가가 낮다고 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해서 적은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 컴퓨터는 총무과에 8대하고 전부 12대인데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행정전산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의 재무과에서도 전산화자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에 따라서 업무가 연차적으로 전산화되어감에 따라서 4대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셋째, 보건소에 실험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제 내용을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실험대가 없었느냐고 저도 그것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내구연수는 6640-108의 8년 검사업무수행에 가장 편리한 사용구조, 사용대의 사용으로 검사능률의 극대화와 보건소 확장과 관련 검사실 이동으로 기존의 실험대상용 능률이 미달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량 증가로 더욱 편리하고 간편한 실험대의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로는 업무처리의 신속성, 편리도 증가, 대민 양질치료, 신속도 증가 이렇게 구입사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내구연수 8년하고 6년 이것은 밑에 사무실 자료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6년하고 8년하고 착오가 나는지 아니면 복사기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별도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집기를 구입 안하고 다른 과에 쓰던 것을 갖다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울룩불룩합니다. 공보실장 앉은자리 내 놓고 세 사람이 앉는 장의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과 신설은 3년밖에 안 되는데 8년 내구연수라 했냐하면 다른 과에서 쓰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벌써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답변하실 적에 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하실 때 문화공보실에 응접세트 같은 것은 유인물에 충분히 기재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두 번 신청을 하지 않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도 다시 나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성의를 갖고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의원 중동에 손정길의원입니다.
91정수물품추가 및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면 제출품이 주요물품의 과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물품을 취득함으로써 행정업무능률을 기하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1정수물품추가취득 11건에 수량이 5개 품목, 2,600여만원이고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20건에 38수량, 2억2,850만원이 되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되어야 됨으로 중요한 승인 건으로 잠시 정회하여 5명 정도 의원이 구성되어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승인함이 좋다고 본 의원은 동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손정길의원 수고했습니다.
동의안에 동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재의원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수성1가 정태재의원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승인 요청서에 의할 것 같으면 무엇이 무엇인지, 해당 필요한 물품만 몇 건씩 올라와 있지, 이 물건의 생산매가가 자동차 같으면 현대, 대우, 아세아 중형이 어떤 것이고 용량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이웃집 사람 장보러 가는데 혹시 그런 물건 나왔거들랑 하나 사주소 하는 것과 같이 너무 무성의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들이 지적하는데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상가격이 얼마나 된다하는 것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동차를 몇 톤짜리를 신청하게 될 것 같으면 조달청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신청을 할 때 우리 수성구의회이라도 어떤 차형, 어느 회사의 것을 우리 의원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그것까지도 우리 의원들의 권리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정태재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범어2동의 구일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범어2동의 구일회의원입니다.
특히 방청석에 장시간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91정수물품추가 및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손정길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재무과장으로서는 각 실과의 것을 총 종합을 했기 때문에 실내용을 잘 모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실·과장이 많이 나오셨는 것으로 압니다.
실·과장께 자기가 신청했는 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4대면 4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구일회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구일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무과장님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모르니까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책임을 질 수 없고 의원들이 확실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실 과장님들은 이 자리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분을 대표해서 방금 재무과장이 설명하실 때 세무과든지 총무과, 지역경제과의 일을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여기에 나오시지 조금 전의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구일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전산기기 관계에 대해서 손정길의원께서 총무과에 아까 8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것이 있고 지금은 4대를 구입합니다. 구청에 있는 것도 있지만 금번에 4대 사는 것은 지산동의 아파트단지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대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두산동에도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한 대 있는데 한 대를 추가하고 한 대는 민원실에 비치해 가지고 행정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입력시켜서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안내나 참고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대를 요구했습니다.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총무과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구입해서 각 실, 과, 동으로 관리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 제초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대를 더 요구했는 것은 분리대 면적과 차보대, 광장, 공한지 등으로 해서 43만5,000㎡라는 막대한 잔디밭이 있습니다. 지금 한 대로만 사용하다 보니 고장도 잦고 한 사람이 하니까 일에 지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 구청에 3대, 5대 심지어 동구는 7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한 대 가지고 이용하다보니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7개 구청 비율해서 이번에 4대해서 5대를 확보하도록 조치하면 인부임도 감해지고 잔디밭도 깨끗하게 이용할 것 같아서 4대를 요청했습니다.
예초기는 잔디밭도 깎고 풀도 깎는 이런 것입니다. 시중에 일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제는 값이 비싸고 일제가 쓰기도 편리하고 성능도 괜찮고 그래서 일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대 30만원씩 4대 하면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미제는 한 대당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보건소장 신호식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정수요청했는 것이 수술대가 한 대 있습니다. 150만원인데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무실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대는 주로 어디에 이용이 되나 하면 성병검진용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임산부나 가족계획사업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료실에서도 이용을 하고 모자보건실에서도 이용을 합니다. 두 곳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임산부들은 접객업소종사자들이 들어오는 검진실에 들어오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접객업소종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검진실이 이번에 사무실 확장으로 인해서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대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 대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정수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탕기는 검사실 기구인데 혈액 및 가검물 검사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현재 진탕기는 흔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현재 진탕기는 흔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완전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입니다. 진탕기 소요 내구연한수는 7년인데 저희들이 10년쯤 썼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나고 최근 장비가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과거에 수동으로 하던 것을 좀더 현대화시키고 앞으로 검사실을 확충해야 될 형편이고 현재 검사실 자체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요원도 확충을 해야 되지만 기구도 현대화해야 되겠다 해서 진탕기를 한 대 사야 되는데 120만원 정도하면 혈액 및 가검물 검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혈액분석기는 혈액에 의한 검사에 필요합니다. 빈혈이라든가 모든 B형 간염이나 혈액질환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검사기가 신 장비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이루어지면 임산부의 산전지도, 의료시행환자진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희들 요원이 두 사람뿐인데 일일 검사 건수가 약 260건 정도 됩니다. 연간 8,000건 되는데 이런 최신 장비로 진료를 한다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완전자동화된 혈액분석기를 정수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현미경이 두 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는 법적으로 10년입니다. 한 대는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한 대 있는 것도 배수가 약해서 좀 더 배수가 강한 것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현미경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럼 현재 낡은 장비로 어떻게 검사를 했으냐 의원들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배수가 강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일하기가 손쉽고 판단하는데 오차가 적고 또 오류를 안 범할 수 있는 현미경은 검사실의 필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장비로 갖추어야 하겠고 현재 낡은 장비로 계속한다는 것은 구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현미경을 한 대 구입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인공호흡기는 구급차의 응급처치용으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착오로 정수해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 때 정수요청만 한 것이지 사실은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험대도 검사실용인데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검사실이 확장되다 보니까 올바른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실험대도 현대화되고 편리한 것으로 갖추기 위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컴퓨터를 한 대 요청했습니다. 보건소에 컴퓨터가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한 대 있고 진료실에 한 대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의 모든 행정도 컴퓨터화 되고 접객업소종사자들 건강진단하는 것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언제 와서 무슨 질환으로 무슨 치료를 했다 하는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한 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사무실에 설치해서 약품 수불 사항이라든지 의약업소, 의료업소 단속사항에 대한 내역까지도 전 업무를 컴퓨터 자동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저희들 보건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 보건소가 앞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을 서구보건소에서 했으면 언제 어떤 항목이 위반되었는 것까지도 전 보건소가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작업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도 모든 행정이 현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설은 이번에 한 대 이외에도 앞으로 한 대 더 확충이 되어 가지고 전 요원들이 구민들에 대한 건강과 영유아 등록업무라든지 가족계획업무라든지 모든 업무가 컴퓨터에 수록되기 위해서는 92년도에 한 대 더 설치를 해서 모든 것을 수록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설명이 너무 간단하고 또 어떤 기종을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입찰해서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기종은 될 수 있는 대로 국산을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혹이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말을 들으니까 뭔가 우리 지방의회가 잘 생겼다 싶고 이제는 우리 구민들이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보건소에 오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고 국산으로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최신형으로 적당한 단가로 구입을 해 주시고 차후에 서면상으로라도 그 기종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건축과장 조희래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광고물 관리계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열리는데 현재 전 가로에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봉고 베스타가 있는데 계가 5계이기 때문에 한 대로서는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정수 요청을 했습니다. 차종은 타이탄 WK 기아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중형화물은 기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조달청 물가지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가격이 오를 것을 감안해서 1,100만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35명이기 때문에 한 대 증설하지 않고는 기동성이 없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청소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환경보호과장 박건홍입니다.
92년도 청소차량 신규 2대 및 대폐차 2대에 대한 승인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금 1일 배출되고 있는 청소 쓰레기량은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는 161톤을 제외하고도 53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9대입니다. 그 차량으로 매립장까지 1일 3회 운송을 하고도 조금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에 청소차가 오전에 다녀가고 난 후에도 각 가정이나 점포에서 대로변에 쓰레기를 종종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쓰레기를 재처리하기 위해서 기동 차량을 한 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는 양과 기동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신규 2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규격 및 제작회사는 과거에는 4.5톤 덮개가 있는 일반 차량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미관상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지 또 청소 쓰레기량을 많이 싣는 능률화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압착식 청소차량입니다.
용량은 4.5톤 제작회사는 기아산업 계열회사인 아시아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들이 제작 구입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년도 초에 신청을 하면 한 2∼3개월 후에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폐차 2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5년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대폐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차량도 압착식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달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저희들은 92년도 전동타자기 1대 신청했습니다. 과거에는 대장을 전부 수작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종합토지과세대장이 11만 건이 됩니다. 그 중에 주소라든가 성명 또 면적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5% 가량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만하더라도 16,500건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5계를 가지고 있고 직원이 53명입니다. 요즘은 수작업을 안 하고 타자를 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업무 추진상 1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어서 1대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신 의원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수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두산동의 허수용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 이 자체를 우리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취득을 승인하는 곳이나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될 의회나 가뜩이나 지금 지방자치로 인해서 재정이 어렵고 예산 팽창이 되어서 어렵다는 것을 아마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득승인요청 양식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래 이런 양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내역도 없고 단가도 없고 또한 구입처 이러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좀 더 세세한 내역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렇게 장시간 우리가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역이 본래 이런 내용으로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 외 8종 2,600만원 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2,60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대 얼마다 하는 세세한 내역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수용의원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우리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자동차 2.5톤, 어떤 회사인지 모른다했는데 결국은 다른 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어느 회사 무슨 종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는 태도나 양식의 모든 것은 어느 과장을 힐책할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 권오훈입니다.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많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런 요청을 할 때는 의원들이 단시간에 서류 내용만 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러면 중동에 손정길의원 수정동의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손정길의원 중동 손정길의원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추가 및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면 주요물품이 과소보유 및 내구연한의 경과로 노화된 물품을 책정 총 정수를 취득함으로서 행정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물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하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총무과에 컴퓨터 1대, 지역경제과에 예취기 2대, 세무과에 타자기 1대, 보건소에 에어컨 1대, 실험대 1대를 제외하면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91년도 정수물품추가 및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물품을 총무과 컴퓨터 1대, 지역경제과에 예취기 2대, 세무과에 타자기 1대, 보건소에 에어컨 1대, 실험대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취득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손정길의원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손정길의원님의 발언동의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91년도 정수물품추가 및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물품 중 총무과에 컴퓨터 1대, 지역경제과에 예취기 2대, 세무과에 타자기 1대, 보건소에 에어컨 1대, 실험대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손정길의원님의 발언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길의원님이 발언한 '91년도 정수물품추가 및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수정동의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정수물품추가 및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물품 중 총무과에 컴퓨터 1대, 지역경제과에 예취기 2대, 세무과에 타자기 1대, 보건소에 에어컨 1대, 실험대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의의 건에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약 15분을 휴식을 하시고 3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2. 구정질문(양춘학,이부연,이기웅,윤혁주의원)
○의장 박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양춘학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마치지 못하였을 시에는 질의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양춘학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춘학의원 고산1동에 양춘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이 자리에 동석해 주신 구청간부 공무원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에 관해 논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 36만 구민의 대변자라는 중책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또 자료수집에도 미흡하더라도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본 의원이 임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광역회의도 개원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초의원은 지역의 일꾼이지 정치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존 정당이나 정치에 말려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라 해서 지나치게 자기 지역만 고집하는 이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한 구정과 행정동을 잘 파악하여 행정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고 진정한 지역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민주성과 자율성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 중에 구세는 세외수입으로 포함해서 175억원 3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세가 무려 385억원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간섭하려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유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국지방장관회의 시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나간다는 자조, 자립정신을 불러 일으켜 일하면 멀지않아 잘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운동을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71년 4월 전국 33,267개, 행정 이동 단위로 시멘트 335포씩, 동당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로 확장, 소하천 정비, 공동우물정비, 공동빨래터 설치 등 이로부터 새마을운동이 전국방방곡곡에 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 시 경산군 고산면 전체가 수성구 고산출장소로 편입되었습니다. 1982년 9월 1일 고산출장소에서 고산1동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성구 전체 면적이 7,698㎢ 중 고산1동이 1,569㎢이고 고산2동은 2,229㎢로 수성구 전체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 면적은 구전체 4,679㎢ 중에 고산1, 2동에 34,916㎢로 구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입니다. 생활기반 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고산지역은 거의가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지역으로 쾌적한 환경과 좋은 공기를 제공하면서도 시나 구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고산은 자연부락이 여러 곳이 산재되어 마을 안길, 농로확장, 하수도미설치, 도로포장 등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 진입로도 다소 확장하였으나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고 하수도도 미설치되어 옛물 도랑도 그대로 있고 마을 진입로 입구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기에 조금만 비가 내려도 침수가 되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산1, 2동은 실질적으로 대구직할시로 편입된 후에 주민세 등 조세부담만 가중되고 경산시에 있을 시보다 새마을사업은 오히려 낙후되어 수성구관내에서 제일 소외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수성구청에서 발간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986년에 새마을사업 새골목사업이 총 100건 중에 고산1동 4건, 고산2동에 5건, 1987년 102건 중에 고산1동에 5건, 고산2동에 4건, 1988년 25건 중에 고산1, 2동에 각 1건씩입니다.
1989년 151건 중에 고산1동에 4건, 고산2동에 6건, 4년 간 총 378건 중에 18개 동에 평균 21건씩 되는데 고산1동에 14건이고 고산2동은 16건으로 평균치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내 타동에도 많은 사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지역과 소외되고 낙후된 고산지역과 균형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고산1동에 새골목사업을 당장 시행할 대상을 조사한 바 시멘트 포장사업이 30건이고 연장 4,750m, 폭이 2m 내지 5m입니다. 사업량이 12,170㎡이고 사업비는 1억8,100만원입니다. 하수도 2건에 325m이고 사업비가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산적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부담금은 포장이 30%, 하수도가 10%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부담금은 별 애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새골목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하여 잠깐 질문코자 합니다.
90년도 구예산서에 보면 지산, 범물동을 제외하고 동당 2,000만원씩을 배정하였으며 91년 예산서에서도 2개 동을 제외한 16개 동에 균일 2,500만원씩 책정, 배정한 근거는 행정당국이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배정하였는지 또는 상부지시나 구청에서 무계획으로 일괄 배정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정신질환자 수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봉암골 욱수천변에 위치한 욱수동 산 169-5번지 시온산 기도원 원장 이봉용은 20년 전부터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 등 방 2평∼6평 좁은 방에 5명∼15명의 환자를 60명 이상 수용, 15만원부터 20만원 정도 관리비를 받아 수용 중에 지난 7월 17일 원생들끼리의 싸움으로 원생 1명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들을 발목에 쇠고랑을 채우는 등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방 입구에 들어서면 악취가 나고 토할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욱수천 물로 욱수동, 신매동, 사월동, 성동 일부 주민들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무허가 기도원을 20년 간 그대로 운영토록 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이며 수성구청 관내에 무허가 기도원 및 요양원이 몇 개소이며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이며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자 경북일보 보도 내용에 의하면 행정당국에서 20년 동안 한 차례도 적발치 않았다고 했는데 보도내용이 오보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 보면 많은 하천제방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곳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못지 않게 욱수천 하류제방 축조가 시급합니다. 봉암골부터 성동까지 이어진 폭 25m부터 50m로 연장, 3㎞ 이상 되며 깊은 골짜기로부터 물이 흐리기 때문에 폭우 시 급류가 되어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하류 사월동 159번지의 1에 약 400m 정도가 현재 제방이 없어서 조금만 비가와도 위험함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많은 인가 및 농토가 있고 특히 하천제방 축조가 되어 있지 않아 하천을 이용하거나 비가 오면 먼 거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수기에 농작물 수송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은 제방축조사업이 시행되면 개인 사유지라도 희사하여 제방상단을 넓게 하여서 농로로 이용코자 합니다.
지난 6월 임시회 시에 구정 중기재정계획 보고서에 보면 1995년도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계획을 92년도에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달식 양춘학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부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황금동 이부연입니다.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무덥고 지루하고 태풍의 피해가 잦았던 여름도 쓰러지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결실과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기업과 가정에도 풍요과 번영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권오훈 부구청장 이하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의회도 이제 착실한 기반을 다져가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위민봉공정신으로 그 위상이 뿌리내려가고 있음을 다같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아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수성구의회의 더욱 올바른 위상과 발전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리를 허락해 주신 박달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지난 6월 7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시민 정신함양과 각종 행사를 통한 구민화합의 장으로 범어1동 632-1번지 일대 공원 내 총 면적 8,850평으로 운동장 부지 5,400평, 주차장부지 3,450평,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고 스탠드, 부대시설 등 사업비 15억원을 책정하고 시설비 10억원과 조경 및 주차시설비에 5억원을 투입함으로써 금년 9월 말까지는 완공하여 10월에 개최할 제2회 수성제를 이 운동장에서 치르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날 보고 시 운동장 부지 내 사유지 1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주차장 부지에 소요된 사유지 8필지 3,342㎡는 시, 공원재산 매입비로 책정되어 있어 지원을 받아 매입을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부지가 4월 24일자로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 때 관계공무원 보고 시에 동료의원이신 정태재, 여강수, 김진호, 김영대 네 분 의원께서 본회의에 발언신청을 하시어 범어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의를 제안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특수시책도 좋지만은 당장 구민의 민원사항이 산적해 있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완급을 요하는 사업을 찾아 제반사업을 적정하게 운용하라는 제안을 하신 바 있음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련 공무원께서 구청의 특수시책사업이면서 36만 구민의 체력단련과 구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어 당시 제2회 추경예산액 19억7,000만원 중 운동장 조성비 10억원과 주차장 시설비 및 조경사업비 5억원 요구에 대해 조경사업비 중 1억원만 삭감하고 집행기관의 요구대로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 10월에 있을 제2회 수성제 개최에 이 운동장을 활용, 축제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바를 기억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서 예산시의에 참석을 하였으며 구민운동장 건설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운동장부지를 방문해 보았으나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예산확보에만 급급하고 승인 넉 달이 경과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구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하기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무사안일 행정계획의 수립으로 막대한 예산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급을 쫓아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 사유지 8필지 3,342㎡도 시비 6억5,200만원으로 매입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7일자 대구일보 11면에 구민운동장 조성, 말뿐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본 의원이 읽은 바로는 지난 6월 본회의 보고 시에는 사유지 8필지, 1,000평이라고 했는데 신문보도에는 12필지, 1,430평으로 기사화 되어 있어 이 점 질문사항인 바, 당시 관계공무원의 보고가 허위인지 아니면 신문보도가 오보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민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원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부구청장님 이 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회 수성제 행사는 노래비제막, 체육대회, 전국노래자랑, 친선경기, 경로잔치, 지역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5일자 수성소식 9월 반회보와는 차이가 있어 이 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고 시에 노래자랑은 지난해에는 수성구민만이 참여하였는데 금년에는 발전시켜 전 대구시민이 참여하는 전국노래장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좋은 취지의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개설은 일주일 정도 개설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개설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 직판장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함으로써 농민들은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도시소비자도 역시 헐값에 구입할 수 있어 가뜩이나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농촌에 도움을 주고 건전하고 밝은 거래풍토 조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일관성 없고 인기발언 행정계획수립을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관례적 형태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상부지시에 의하거나 관례적 형태를 지양하고 시대발전과 지방화 추세에 걸 맞는 미래지향적인 선진 행정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먼저 큰일보다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도 구민의 이익과 선결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행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제10회 달구벌축제가 10월 7일 개막되어 16일까지 제2회 수성제가 연속적으로 개최됨으로서 일선 동행정은 연일 인원동원이다, 재정확보다 하여 동장들은 인원동원, 수송대책 경비조달 등에 시달리고 매달리어 민원업무는 뒷전이고 말단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수성제를 봄이나 다른 계절로 분산 개최됨으로서 동행정 추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어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하는 바, 행정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제2회 수성제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얼마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80년대의 고도성장의 추세를 타고 그동안 피땀으로 쌓아올린 근면과 성실, 책임이라는 훌륭한 기풍이 이룩해 놓았던 국가백년대계의 기초가 근자에 와서 과소비, 호화사치, 퇴폐풍조가 만연하여 새질서 새생활을 다시 재개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러 나라의 장래를 진실로 염려하는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수성구민들 사이만이라도 이러한 망국적 풍조에서 벗어나 근검절약하고 상부상조하는 풍토를 솔선하여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 구청당국에서는 과소비 추방계획이 없는지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바람직한 구청상 정립에 다소나마 일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규모나 운영방법 등의 문제도 따르겠지만 호화혼수, 예식장의 횡포, 예식장 주변의 교통지옥 해소와 더불어 건전, 명랑하고 인정과 화합이 넘치는 운영으로 시대적 요청에 앞서갈 방향으로 우선 수성구 직영결혼예식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구청관내나 전담한 건물을 이용, 기존시설을 예식장 규모로 약간의 개조만 있으면 상설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의 변화로 특히 우리 구가 지산동, 범물동에 운집하는 아파트지역으로 빚어지는 장례식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구 직영 장례식장 등의 발전적 시책으로 수립, 시행한다면 서민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고 과소비 호화사치 풍조를 추방하는 국가적으로도 획기적인 사업이 되리라 사료되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특별위원회를 구성, 세부계획과 지침을 작성, 검토해 나갈 것을 연구하시도록 제안하면서 우선 포괄적으로 질문을 대신하니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부지시와 눈치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체계적인 행정을 운영으로 다같이 더불어 사는 발전적 사회를 건설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시대를 한발 앞서가는 우리 수성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봉사하는 행정, 책임있는 행정을 구사하여 소외 받고 외면당하는 구민은 없는가, 불이익으로 가슴 태우는 사람은 없는지를 항상 살피고 다독거리는 새시대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그에 상응하는 수성구의회가 되도록 우리 의원들은 다같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갈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부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시간은 수성구의회 회의록 규칙 제33조 제1항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분 내에 발언을 마치지 못할 시에는 질문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수성구의회 회의록 규칙 제3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이기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7분)
○이기웅의원 만촌1동 이기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과 구청관계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다소 옷깃을 스미는 산들바람과 함께 온 들판의 황금물결을 이루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오늘 우리가 주민자치터전을 다지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의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변정세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시시각각 변화해 가고 있으며 우리 국가의 경제 역시 과거 미국의 대공항이 일어나기 전 같은 유사한 상황에 왔다고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고 위기감을 갖고 있는 현 시점에 이 자리에 참석한 방청객이나 우리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전국민이 자숙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의정이나 구정을 이끌어 나가냐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정세를 정리하여 보면 국민소득 5,000불로 겨우 선진국 문턱에 와 있으면서 우리 생활을 2만불이 넘는 선진국의 생활을 능가하며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지런하고 개미 같았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힘드는 일을 싫어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 대기업 역시 힘드는 개발을 하기 싫어 남의 나라의 만들어 놓은 물건을 수입하여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데만 눈이 멀었으면 우리 국민들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 중소기업체의 말을 빌리면 우리나라 대 전자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데 과거 몇 년 전에 납품하러 가보면 밤늦게까지 중역이나 사장이 개발에 몰두하며 밤을 세우는 기술진이 많았으나 요사이는 퇴근 시간만 되면 한사람도 없이 퇴근하며 일 할 사람도 없거니와 기업주 역시도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라 위기감을 느끼며 걱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위험 수위에 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골목길 하나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급한 것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자성이 필요하며 우리 의원 여러분과 구정을 담당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루하루 생활윤리가 자리잡는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이 갖추어야 할 책무요 사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뒤를 돌아보고 오늘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주어진 시간 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건축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대문이나 기둥에 또는 건물을 지나다 보면 점포 셔터에 띄었다 붙였다 반복한 용달, 가스통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 한사람 이것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점포에는 한 귀퉁이에 백여 개나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떼어버리면 다시 붙이고 그냥 두면 그 뒤에 다시 붙입니다. 현수막 하나 걸면 즉시 단속을 하면서 문마다 붙어있는 수천 수만 장 광고물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담당자들이 방관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든 것은 적은 곳에서부터 찾아 큰 것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 적은 스티커 광고물 한 장의 단속이 우리 생활의 질서를 계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단속을 바라며 이 때까지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겠는지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도블록 파손에 대하여 건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밟고 다니는 보도블록을 지나다보면 길거리에서 망치질하며 구조물을 만드는 곳이나 가스점포 앞을 보면 가스통을 내 놓을 때 빈 공지에 주차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이나 중형차들이 인도를 횡단하여 다니면 우리 모두가 납부한 세금으로 예산을 받아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해 놓은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왜 이렇게 되는가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단속하고 변상 받는 사실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공무원이나 우리 모두가 납부한 세금으로 설치하였으나 우리 역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렇게 적은 것을 모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여 우리 국가의 예산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며 이 때까지 단속한 사항이나 단속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폭확장 및 계획 조기착공요구에 대해서 건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만촌1동파출소에서 청기와주유소까지 노폭확장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25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관계직원에게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계획서란에는 사유는 별로 없으며 또 있어도 몇 평되지 않습니다. 건물 역시 한 건도 없으며 방치된 상태입니다. 도로 확장에는 편입지 및 건물보상이 현재 공사금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러한 문제가 없으므로 적은 예산으로 착공이 가능하며 공기 또한 빠를 것입니다. 이곳은 대구의 관문이며 대구의 얼굴 역할을 하는 곳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체증의 유발지역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숙원임을 감안하여 본 구청에서 조기착공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시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였던 바, 아직까지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을 지적하겠습니다.
수성못 입구에서 대한중석 용계동까지 강변도로가 현재 계획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곳은 강변을 따라 도로를 개설함으로 편입지 보상이 필요하지 않음으로 적은 예산으로 완공이 가능함으로 향후를 생각하여 25m로 확장하는 것이 교통체증 해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기설도로는 대구시민의 약 20%이상이 대림생수를 받으러 가는 유일한 도로이며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청도 쪽으로 이용하는 지름길이라 교통량의 증가로 아침저녁 출퇴근 때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곳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과거 쾌적 환경에서 급작한 환경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조기착공을 바라며 또한 신천강변 도로가 완공되면 이곳을 이용하여 청도를 지나 부산까지 가는 중요한 도로임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구청에 계획된 사항과 위의 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일전문대학 불법 축대 및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건축과와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신일전문대학은 본 수성구 만촌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명만 들어도 메스컴을 잘 타고 있는 학교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학교는 1978년 10월 당시 동구청 만촌2동 산 376 신일전문대학 서편도로 계획선 약 2m를 침범하여 축조한 높이 4m 및 15m, 길이 약 200m의 석축이 공법성의 잘못으로 위험성 때문에 주민의 진정으로 당국에서 즉시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하였으나 강한 자에게는 행정력이나 법이 무력하기만 하여 79년 10월부터 81년 10월 8일가지 수십 차례 학교와 구청이 싸웠으나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 10월 공사중단지시, 79년 10월 4일 위반 축대에 대한 고발, 79년 11월 축대 철거에 따른 공탁금 예치 및 철거 입찰공고, 80년 2월 1일 고법의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이것은 학교에서 했습니다. 또 80년 2월 11일 행정처분효력 정지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대리집행선정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흥국건설에 입찰해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철거를 못했습니다. 80년 11월 4일 그 사이 소송 속에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에 의하여 내무부의 감사를 받아서 학생 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수립 후 철거 지시하겠다고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당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문책이 있었습니다. 도시국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상으로 설계자가 6개월 영업 폐쇄를 당하고 약한 공직자인 도시국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처벌을 당하는 등 이런 중에도 한편으로는 행위 제한 구역 내에 허가도 없이 콘크리트 건축 6동을 또 철근 건물 4동을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1,000평이 넘은 건물을 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자리를 같이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힘없고 약하고 불쌍한 자에게만 적용되며 힘있는 강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건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며 우리 인간의 양심의 척도요, 우리 생활의 질서를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존립케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강자 앞에는 법이 필요하지 않고 약자에게만 필요한 법이라면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구청 내의 유일한 전문대학이고 장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후학들에게 참다운 교육과 진리와 정의와 도덕성을 길러야 할 사학재단에서 앞서서 탈법을 하며 방자스러운 힘의 과시를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재벌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재단 고위층 인사, 이들의 힘이 되는 배후자들을 우리는 선도해야 할 것이며 이 사회에 발 부칠 곳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구태의연한 짓들을 말살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 국민들을 불신의 벽이 쌓여 누구를 믿어야 살아갈 수 있는지 방황하며 정부를 불신하며 심지어 의회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불신풍조가 팽배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려는 문 앞에 서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을 생각할 때 처량한 감이 들며 위기감을 깨닫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머리와 마음 속을 지적하면서 단호하고도 강력한 정치력과 정치력이 부족하면 민에 의하여 이 자리에 같이 동료의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높게 쌓인 불신의 벽을 헐며 민심의 안정과 갈 바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정부 당국이나 오늘 자리를 함께 한 모든 분들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집 한 채 고생고생하며 마련해서 부족한 비 가리개를 하기 위하여 스레트 몇 장을 붙였다 부서지는 무허가 건물, 입에 풀칠이나 하기 위하여 담 모퉁이에 의지하여 연명이나 하겠다는 것을 철거당하는 판자집, 조그마한 가내공업을 하겠다고 마당에 포장 치고, 그 속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수공업을 하다가 뜯겨버린 힘없는 사람들 거대한 빌딩이 불법으로 철거하게 서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뜯으면 발악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들의 집을 부서 버리는 자, 역시 강심장의 소유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힘있는 자, 신일전문대학 그들은 금년 행위제한 구역을 학교지역으로 또 풀었습니다. 또 그것을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정 건축물 천여 평도 특혜를 주어서 양성화시킬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 자치법에 한계를 느낍니다. 본 의원이 힘이 있었다면 약한 그들에게도 온정을 베풀어주었으면 하는 분통터지는 마음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탄식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방자한 그들에게 철퇴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끌어와 지금에 와서 특혜를 주었으며 또 더 줄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으며 뒤에서 조정하는 어떠한 강자의 압력이 있는지 한 점의 부끄럼이 없도록 명백히 밝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한된 시간이라 두서가 없었습니다.
질문 도중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루한 시간 본 의원이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동료의원, 구청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기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7분)
○윤혁주의원 황금동 윤혁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앞서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구청 관할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폐차량 문제입니다.
이들 폐차량은 간선 도로가 아닌 주택가 도로나 공터에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에게 위해를 입히는 흉기로 변하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구의원이 된 직후에 제일 먼저 접한 주민의 민원이 이 폐차량을 처리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나 관할 파출소에 누차 촉구를 해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4일자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대구 지역만 해도 월 100여대의 폐차량이 버려지고 있고 현 제도상의 복잡성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데 신고를 받고 부터 4∼5개월씩 소요되는 실정으로 조속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4개월씩 걸려서라도 수거를 하고 있는가하면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은 우리 구청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관할 내에 버려진 폐차량 대수는 과연 몇 대이며 지역별로 구청이 보고 받은 일자별 대수나 수거 처리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폐차량을 수거 처리해야할 책임관서는 어디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은 해보았는지 했으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구 시내의 노선버스 조정업무는 시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 의견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업무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수성못에서 내려오는 들안길, 지역주민의 숙원인 노선버스 운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기준이나 그 기준에 따른 지표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들안길이 비록 일부 구간만이 건설된 미완성 도로라 할지라도 명색이 2차 순환도로이며 대봉교에서 동대구로간 도로를 기점으로 수성못 방면으로 가는 노선은 동대구로, 들안길, 수성로, 신천변로 4개 노선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들안길이 가장 중심로인데 들안길만이 노선버스가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지산 범물지구 교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계획이나 정책은 원대한 장래성이 있어야만 되는데 생각건대 우리는 언제부터 길고 넓고 안목으로 정책이나 계획을 입안 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답답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산, 범물동 지구만 해도 이제 겨우 지산 지구만 마무리 단계이고 범물 지구는 내년 말이나 되어야 완공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교통문제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산 지구 개발이 완공단계인 현재의 교통량은 얼마든지 통계자료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 말 범물동 개발이 완료되어 시설지구가 모두 들어섰을 때 예상 교통량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미 건설되고 있는 3개 노선으로 충분히 소화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범물, 시지간 4차 순환도로를 조기 건설하여 교통량을 우회 분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지에서 대덕 3거리 건설하고 범물동에서 대덕 3거리까지는 시에서 건설해야 한다는데 시는 예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도시개발공사가 시지 지구를 개발할 때에 개발부담금제를 실시하여 재원을 염출, 전 구간을 건설하여 주도록 강력히 촉구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범물, 시지간 4차 순환도로가 건설되면 지산, 범물 지구 교통량을 우회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겠지만 서구나 남구 쪽에서 경산 방면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앞산 순환도로와 수성못 및 못도로로 해서 지산지구 지역으로 유입될 것인바 그 때의 예상 교통량은 추산해 보았는지 지금부터 대안을 세워 대책하는 것이 정책상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윤혁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청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 (25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 ○출석공무원 (8명) | ||
| 부구청장 | 권오훈 | |
| 도시국장 | 신종웅 | |
| 문화공보실장 | 김부근 | |
| 총무과장 | 이재호 | |
| 사회과장 | 홍이균 | |
| 가정복지과장 | 설영숙 | |
| 건축과장 | 조희래 | |
| 지역교통과장 | 도구석 | |
| ○회의록서명 의원 | ||
| 의장 | 박달식 | |
| 의원 | 최규해 | |
| 의원 | 이기웅 | |
| 사무과장 | 정의락 | |
| (의장제출) | ||
| ｏ '91정수물품추가및'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
| (1991. 10. 4 구청장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