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정치 활성화를 통해 생활정치 실현과 대한민국 정치선진화를 이루고자 노력해온 생활정치 대구수성 텃밭포럼이 3월 25일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50여명의 수성구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하여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임미성 KBS 리포터의 사회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으며 이병욱 대구수성 텃밭포럼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윤용희(경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정모(대구일보) 논설위원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체제의 개편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김병섭(수성구의회) 의원의 '예산 및 재정개혁방안', 문장순(경북대평화연구소) 연구위원의 '지방정치와 자치제도', 석민(매일신문)기자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지방자치'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인 김정모 논설위원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외국의 예를 들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냈는데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권력이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지방현실에 맞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정치구조가 개선되지 않고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하다\"고 지적하였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범섭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상황이 주요 의제가 되면서 다양한 정책과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위기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미흡하다.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심성 행정이나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행정서비스 민영화, 인력감축관리 등을 통해 지방재정위기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문장순 연구위원은 \"지방자치가 말 그대로 스스로 자치를 못하고 중앙에 의존하고 종속화 되어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정당 공천제에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재검톤해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였고, 더불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식이 성숙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지방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지방자치가 좀 더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어 세 번째 토론자인 석민 기자는 \"주민의 생활에 기반한 새로운 차원의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당리당락을 떠나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던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한 청중들이 지역의 현안과 과제, 재정 등에 관해 질문을 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