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의원

2012년 5월 25일(금)  오전 10시~




○임대규의원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박소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장시간 할애를 하셔서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2011년 3월 16일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한 곳이 145개 지자체입니다. 60%가 조금 넘는 상태이고 도·농간에 특성이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이나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같은 자치단체 중에서 도시의 구는 출향인사들의 애향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기금의 후원에 대해서는 군이나 시단위보다는 조금 약해서 재단을 설립할 경우 후원금 모금이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학재단설립 문제에 대해서 만은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사고가 아예 힘들다, 교육청의 지도감도, 여러 가지 후원모금 이런 것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장학금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구가 10만명 조금 넘는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해서 98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20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43만명인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8월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금년 1월 8일에 벌써 기금 1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경산시는 인구가 24만명정도 됩니다. 경산시에도 재단을 2006년에 설립해서 4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현재 기금 100억원을 돌파하고 조성목표를 50억원을 늘려서 1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에도 호이장학재단을 설립해서 2018년에 100억원 목표를 하고 있고 2020년에는 200억 기금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달성군의 경우에는 읍·면에 9개의 장학재단이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9개의 장학재단이 거둬들인 기금이 196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미 7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달서구의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시한 것에 따르면 2009년 12월에 경기가 아주 나쁠 때 장학기금 조성이 잘 안 된다, 목표치보다 많이 미달되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시는데, 결국 현재는 31억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구 동구, 남구 기타 대구에만 해도 5개의 자치구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기금조성조례를 폐지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장학재단의 폐단만 들출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을 해야만 인재육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지역의 유지나 희망나눔을 비롯해서 각 단체들이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을 더 흡수할 수 있고 그분들은 서로 경쟁체제를 갖추어서 민간재단에서도 장학금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이 장학재단 조성과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반응이나 사전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재단설립은 폐단도 많고 현 시점에서 우리 수성구는 민간단체가 대구시 전체 99개 재단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도 2,000만원을 비롯해서 천사계좌에서 4,8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민간은 민간의 일이고 우리 명품 수성구가 지난해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그 전에는 교육특구로까지 지정을 하겠다고 목표까지 설정한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장학재단 하나 설립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임대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저는 의회에서 장학재단의 설립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수하고라도,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재단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공론화가 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단지 장학재단을 가지면 많이 모금이 될 것이고 명품교육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기금도 얼마든지 민간의 기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의사가 있는 분은 얼마든지 지금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형태를 가져야만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서고 아니면 그 정도의 운영경비를 다른 사업과 겸해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가 반대하는 것은 10억원, 2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그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주는 그런 재단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식, 다른 사업을 겸해서 하면서 그 운영경비에 부담이 없고 재단으로 하든 기금으로 하든 기금을 모으는 방법에 재단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가 적어도 10억원 정도의 연간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문화재단에 매년 10억원의 출연을 2년간 3억원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부채를 얻더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선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다, 의회의 공론화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당초에 약속드린 회의순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임대규의원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기금조성 조례로 실시하든 장학재단으로 하든 기금이 100억원 정도 될 때까지는 평생학습과에서 두 분이 추가업무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인건비는 크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민간단체들이 기금조성으로 조례를 제정했을 때와 재단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큽니다.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인지 지지난 해에 대구은행에서 장학재단에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은행이 각 지자체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면 기금을 많이 보태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발상은 기획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기금을 많이 원하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희망천사계좌도 준조세로 공무원들이 거의 50% 이상 1만원에서 2만원 가까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장학재단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애향심이나 수성구의 인재육성에 스스로 마음을 내서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대규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