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의원

영남일보(2005.10.28)
 
정부 특단의 출산장려책 절실
 
금태남 (대구 수성구청 전 총무국장) 
 
1960년대 말 국가정책의 제일 목표 중 하나가 산아제한이었다. 농어촌 부녀자를 모아놓고 가족계획 방법을 교육하고 예비군 교육을 제외시켜 주며 정관수술을 권장하는 등 여러 시책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성공적인 가족계획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의 문제에 부닥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시의 최근 영아 출생률을 보면 10년 전에 비해 38.5%나 줄었다고 한다. 농촌은 공동화되고, 대부분 산촌이나 농촌 마을에서는 수년 전부터 아기 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학교는 폐교되고 도시의 학생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남·여 성비 불균형도 심각하다. 기업체마다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좀 더 확실한 정부의 출산장려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학력시대 젊은 여성 고급 인력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주된이유가 출산·육아 때문이라고 한다. 임신 여성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불이익을 겪게 하며, 신혼 부부의 신생아 양육비가 신입사원 봉급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현실에서 누가 출산하려 하겠는가.

우선 임신·출산 여성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 일원으로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또한 육아·양육 비용은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방접종과 진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임신과 출산 후의 산모 진료와 육아·우유 비용은 물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토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 나라를 영원히 이어갈 후손들의 백년대계를 위해 출산장려책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