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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작성자
예결특위
등록일
08-07-11
조회
9,889회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임시위원장 차이열 위원의 회의진행으로 위원장은 김진환 위원, 부위원장은 김숙장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o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662억 8,500만원으로 세입증가분 149억 4,500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세출예산 불용액이 513억 4,000만원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과학적인 추계모델 개발 및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o 또한,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였는데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현실성 있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시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o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662억 8,500만원으로 세입증가분 149억 4,500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세출예산 불용액이 513억 4,000만원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과학적인 추계모델 개발 및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o 또한,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였는데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현실성 있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시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