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김숙자
오늘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께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민호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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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서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7일 위원장에 김진환의원, 부위원장에 조규화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삼조의원, 김진환의원, 양의환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으며,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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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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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먼저 명품도시 수성구답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것이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행정여건 변화를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고 우리 구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에 보고 후 대구광역시에 협의 요청하면 대구광역시에서 각 구·군별 계획을 수합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으로 우리 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문화·복지 ·교육 등의 인프라 확충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요가 급증추세이며, 특히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추진에 따른 운영인력의 적기확보가 필요합니다.
인력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도 공무원 정원은 854명이었으며 2010년도에는 고산 보건분소 개설, 감사실, 보건소 의료관광담당 및 일자리 정책사업단 신설 등에 따른 최소 필요인력 19명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수성아트피아 운영을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감축된 17명의 정원을 활용하고 정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대책 추진에 따른 정원동결 방침으로 2011년도 개원 예정인 구립국제교육원 운용인력 또한 현정원의 범위내에서 활용하고 과거 정원 위주의 인력관리에서 탈피, 작고 일 잘하는 감소조직 기조를 원칙으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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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숙자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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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심사하여 주신 부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126억600만원보다 4.72% 증가한 3,26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등에 134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8,500만원보다 증가한 148억 9,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신축, 용지봉 등산로 정비 등 당면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산편성된 안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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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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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수성구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으로 절감되는 경제적 혜택을 이용자에게 돌려주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이·미용사 신규 면허신청과 면허증 재교부에 대해 정해진 수수료가 없어 조례로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에서 위 수수료를 정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고 기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반환토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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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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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해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아동급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이와 기능이 유사한 아동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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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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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제각각의 색채, 글자 크기, 디자인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기금운용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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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김삼조의원, 김진환의원, 양의환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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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조의원
존경하는 김숙자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방청객 여러분과 45만 수성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촌2동, 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삼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만촌2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대해서입니다.
이전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있다면 향후 이전과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과 관련하여 수성구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촌2동 지역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은데 대한 우리 구의 조치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지역 내의 주민센터 기능은 다양하게 변화하여 주거지역 내에서의 공공시설의 역할과 의미는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청사들의 신·증축과 함께 주민센터 등 다른 명칭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제는 공무적 행정청사의 이미지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이웃 간의 생활공동체 시설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삶의 생활행태들이 다양해지면서 좀 더 나은 문화활동과 여가활동 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5일 근무를 통해 주말이 길어지고 무언가 취미, 여가활동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매번 가족들과 나들이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의 급변과 도시구조 혼재의 해결책을 지역커뮤니티 시설인 주민자치센터로 설정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좋은 지역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여 집니다.
결국 지역문화시설은 문화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에 들어서는 주민센터 같은 소규모 지역 행정시설에도 문화적 콘텐츠를 많이 수용, 보급하는 추세입니다.
지역문화시설의 역할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첫째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콘텐츠의 보급 그리고 문화활동의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수준의 향상, 둘째 정보검색의 이용과 지식습득의 교육적 기능, 셋째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넷째 소모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지역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보여 집니다.
근래에 와서는 여러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지역주민 중심으로서의 공공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반면에 만촌2동 주민센터는 1985년도에 준공된 연면적 535㎡인 노후되고 좁은 건물로써 1992년 9월 1일 만촌3동과 분동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려면 현재 위치가 동 중심의 최일선 외곽으로서 무열로 대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만촌3동 소재의 산업정보대학 입구 네거리 달구벌 대로에서 유턴 또는 좌회전을 해야 하고 아니면 범어4동 소재의 경남타운 네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하는 등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어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전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주민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등 주민들께서는 우리 수성구청 행정과 상당한 거리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신축한 수성2·3가와 구비 32억 5,900만원을 들여 문화센터용도로 신축한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 간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의 신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민센터가 이 시대에 단순한 행정업무 기능의 공간과 형태를 가지는 곳이 아니라 주민의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만촌2동 주민센터의 이전을 이미 늦은 지금이라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가 현재와 같이 2006년 7월에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인 2003년 11월 20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수성구 전체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포함하여 29.3%인데 비해 만촌2동은 동 전체 면적의 1.2%로써 수성구 평균의 10분의 1도 되지 않으며 수성구 전체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층 이하까지 포함하여 30.1%에 비해 만촌2동은 만촌2동 전체면적의 1.2%로써 수성구 23개동 중에서 만촌2동 지역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현저히 낮아 타 지역에 비해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음은 물론 골목골목마다 낙후된 도시빈민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에 있듯이 정비계획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물들은 층고와 용적률의 무리한 허용과 제한으로 인하여 획일화 된 스카이라인과 도시 공기의 흐름을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도시관리의 정비에 따르면 ‘특·광역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우리 대구광역시의 경우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을 제정하면서 종 상향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종세분화 이후 7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수없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아무 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제는 구청 행정이 나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을 강력 전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 종세분화 문제는 대구시에서 작년 4월부터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해당부서장의 답변 자료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올 2010년도 연말쯤에 용역이 끝나서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올해 안으로 종결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연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그간 용역기간이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안철민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용역업체는 파악하고 있는지, 용역업체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과연 몇 번이나 접촉해서 우리 구민의 뜻을 전달했는지, 전달했다면 그 방식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근거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로 인한 우리 수성구 관계 주민들의 가슴은 지금도 검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만촌2동 지역의 종 변경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숙자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45만 수성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삼조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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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평소 존경하는 김삼조의원님께서 만촌2동의 주민생활 편의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걱정하시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촌2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촌2동 청사는 1985년 10월 31일 준공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35㎡로 1층에는 민원실, 사무실용도로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서예교실 등 4개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1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 만촌2동은 1992년 9월 1일에 만촌3동과 분동하기 이전에는 동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만 분동한 결과 주민센터 위치가 동경계 지점 한 쪽에 치우쳐짐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동 청사 공간도 협소하고 노후화 된 건축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만촌2동을 비롯해서 5개의 주민자치센터가 7,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 되어서 신축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공공기관 청사 신축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침체 등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구 재정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구재정의 건전화, 주민생활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상황의 변화, 또 통신의 발달, 또 주민서비스의 방법의 변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센터의 운용방안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보는 과정에서 만촌2동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부지확보 노력도 해서 부지확보가 가능하면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신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만촌2동의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중 종 변경과 관련해서 수성구 전체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 3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낮은 만촌2동 지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은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이로 인한 도시경관, 자연환경의 훼손 등 도시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지역을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2003년 11월 20일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의 기본원칙은 종세분 당시의 건축물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절히 배분 계획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하였습니다.
만촌2동을 비롯한 범어2동, 황금2동, 지산1동, 만촌1동, 중동, 상동, 두산동의 일부 지역은 1974년 6월 12일 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1993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 제6차 도시계획 재정비 시 9.9m 최고 고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2003년 종세분화를 하면서 9.9m 최고 고도지구 모두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2005년 3월 10일 9.9m 최고 고도지구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의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3층까지 가능하던 것을 현재는 4층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해서 우리나라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구광역시와 같이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으로 4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용도지역 현황은 전체 중에서 보면 주거지역이 13.2%, 상업지역이 2.0%, 공업지역이 3.7%, 녹지지역이 71.4%, 기타가 9.7%로 되어 있어서 녹지 지역이 3분의 2이상 차지하고, 주거지역이 그 다음으로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 전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중에서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3.0%, 2종 일반주거지역이 5.2%,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 준주거지역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주거지역은 23.2%로써 대구시 전체보다는 10% 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은 2.2%, 녹지지역은 74.6%로써 대구지역 전체와 비슷한 녹지지역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중에서 종별로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8.9%,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6.8%,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7.0%, 준주거지역이 0.5%로써 대구시 전체보다 도 2.5배 정도의 모든 주거지역 현황이 많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체보다도 우리 수성구가 주거지역이 높은데 따른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전용주거지역의 지정이 많이 있었던 연장선상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저층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 지역이 많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 변경과 관련한 민원현황을 보면 우리 구의 종 변경 민원은 43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만촌2동 지역의 종 변경 민원은 3건이 있습니다.
2008년 4월 16일 만촌초등학교 서쪽, 982번지 일원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고, 2008년 5월 20일 만촌 천주교회 서쪽 1018번지 일원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2008년 6월 20일 만촌동 태왕리더스 아파트 남서쪽 996번지 일원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있었던 당시에 대구광역시로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 종세분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09년 7월 종 변경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종세분화를 5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서는 2009년 3월부터 종세분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광역시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주택경기불황의 여파로 주택공급용지의 공급을 늘리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그래서 종 상향 조정은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삼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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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의원
존경하는 김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님을 위시한 86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3가, 4가동 출신 운영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은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에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두루 살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진훈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성구의 재정사정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성구청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수성구의 재정상황은 장기간의 경제 및 주택경기 침체 등 자주재원인 세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복지 등 의존재원은 증가하고 주민편의 대규모 투자사업 등으로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수성구의 재정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한정된 재정으로 구정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보았으며 본 의원이 지난 6월에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으로 전반적인 수성구 재정상태를 살펴 본 결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운영을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재정건전화를 위해 이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최종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3,363억원으로 지난 2006년말 예산규모 2,331억원에 비해 1,032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2.2%의 예산규모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3,11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의 감소와 신규사업 투자 재원인 잉여금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지난 2006년에는 667억원에 달했으나 대규모 현안사업 등에 집중 투자한 결과 현재 거의 소진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재정상태가 당분간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 2006년 39.5%에서 올해 8월 현재 32.7%로 하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지난해 보다 1.4포인트 악화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06년 54.4%로 하락한 후 2007년 53.6%, 2008년 53.9% 2009년 53.6%로 53%선을 유지해 오다가 4년 만에 53%선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것이 9개 단체, 10 내지 30% 미만인 것이 143개, 30%도 안 되는 곳이 152곳에 달하고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137곳으로 전체 절반을 넘었으며 지난 1991년 지자체 재실시 이후 지방재정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 꼴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감소로 안정적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복지예산 등 의무적 세출규모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 세출요구 및 문화재단 운영 등 계속사업으로 구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옛날에 곳간에 곡식이 비어 있으면 더 춥고 배고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진국 지방자치단체도 파산선고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끼고 절약하지 않으면 먼 훗날을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까지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진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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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김진환의원님께서 재정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고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일반회계 최종 예산규모는 3,363억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2.2% 아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는 2,756억원으로 예산규모 대비해서 자체 수입비율은 재정자립도 30%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3,11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2.7%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에 연평균 2% 포인트 정도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말씀하신 대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출 면에서 보면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인 구비부담이 늘어나서 연평균 11.2%의 증가를 하는 등 세출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여러 공익시설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고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분야의 관리 운영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 재정운용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 부문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방세는 지난해 364억원에서 올해 제2회 추경까지 해서 349억원으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아파트 등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재산매각의 급증으로 인해서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연평균 24.5% 포인트 정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 복지 등 현안사업에 투자를 늘려온 결과 현재는 거의 소진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배분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경우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4.2% 정도 줄어들어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실질적인 투자가용재원인 자주재원 세입증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등의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증가는 계속될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성아트피아, 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소요고정경비는 늘어나서 구 재정은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대책이 강력하게 요청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8월말에 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정확한 납세고지서 송달 및 납세홍보강화를 통해서 지방세 납부율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하고, 275억원의 지방세 체납액 및 220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난 8월에 신설된 징수팀과 세외수입 관리부서별로 고액체납세 전담팀을 구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출분야 구조조정으로 신규 SOC사업을 가급적 연기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 시에는 업무방식의 재진단을 통해서 현정원에서 상계 처리하는 등 정원 동결을 통해서 인건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계속사업도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통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저비용 고효율사업으로 대체하고 구민의 수혜도가 높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변화된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일자리 제공은 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가용재원의 최대한 효율적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구비 추진사업 중에서 국·시비 대체 가능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예산구조를 내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 축제성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운영이 비효율적이거나 성과가 미흡한 행사, 축제는 통폐합하는 등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과 민간위탁 가능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예산 및 인력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 우수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 및 인사우대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재정건전화대책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세부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화대책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은 민생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당면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진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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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환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 2·3가동, 4가동 출신 양의환의원입니다.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김숙자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추경 및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진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부터 구청장 임기 중 일자리 목표대책을 공표하는 일자리 공시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역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민선 5기 구청장 임기에 맞춰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공시제는 선거로 당선된 구청장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성과를 확인 공표하는 지역 고용활성화대책의 제도로써 우선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16곳과 기초 228곳의 지자체 등이 금년 11월까지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12월 중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표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지역 고용심의회나 지역 노사민협의체 등 지역 내 고용관련기구를 적극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대책을 마련코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매년 각 지자체의 목표와 대책추진과정을 점검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개선 보완점을 컨설팅하며 향후 공시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행계획 중 일자리 목표와 대책, 우수사례를 선발할 계획이고 2012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대책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고 지자체의 다음연도 재정지원과 아울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발굴사업, 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중앙과 지방이 연계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란 생각을 본 의원 해 봅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구청장께서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임기 내 일자리 6만개 창출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악화로 고용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기 내 공표한 6만개 일자리 창출의 연도별 계획과 일자리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모레가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보름달만큼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양의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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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양의환의원님께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에 관련한 질문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일자리 공시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여 그 성과를 확인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초기단계인 이 제도는 앞으로 일자리 공시제 매뉴얼과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되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중앙정부의 방향에 맞추어서 적극 참여해서 일자리창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일자리 6만개 창출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자리창출은 올해 국정과제 최우선과제로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희망의 수성구 건설을 위해서 2014년까지 제 임기 4년 동안 평생일자리 1만개를 포함해서 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목표로 정해서 이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6만개를 만들기 위한 추진전략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각 부서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도 첫 번째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 예산절감과 업무방식의 변경에 대한 것을 주문하고 두 번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내도록 주문했습니다.
재정은 건전화 하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을 부서장의 제1과제로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천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맨하탄 프로젝트를 완성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범어네거리 일대 맨하탄 프로젝트가 한 7, 8년 전에 김규택 구청장님 때부터 입안되어 왔습니다마는 구조적인 건물은 상당히 들어서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주상복합에 주거단지가 주로 되고 상업지역이 적은데 대해서 아쉽지만 그나마도 상당히 비어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7개 건물에 3만9,670㎡가 현재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건물을 비롯해서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성의료지구 건설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일한 건설단지, 산업단지인 수성의료지구에 대해서 현재 많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맡은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의 이한구 국회의원님과 또 해당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계속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고 또 시와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협력을 해서 우선 이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다음에는 완성될 수 있도록 한방 중심의 연구 또 교육, 의료, 기업체 유치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책민자사업의 유치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책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성의료지구도 국책사업입니다마는 그 안에 양·한방 프로젝트도 있고, 대구스타디움 옆에 육상진흥센터, 또 U-대회 스포츠센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인 수성못 정비사업, 범어천사업, 욱수동 욱수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매호천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현재 국책사업에 포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대구스타디움 서편 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사업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뮤지컬 전용극장도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도서관이 하나 완공되어 있고, 범어권도서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완성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도 공약을 해 나왔고 이런 국책이나 민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와 연결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성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제조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마는 다행히 서비스산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주거환경이나 교육여건 등이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대구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우리 수성구에서 제공함으로써 이것을 일자리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비롯해서 범어네거리 일대의 유통, 금융, 교육, 의료 또 상업시설까지 해서 일자리와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적 기업 및 복지일자리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근로, 희망근로 또 공동체 일자리, 또는 공익창출 일자리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함으로써 이것을 지속적인 일자리로 연결하며 동시에 우리 구가 다른 구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더 선진화된 모습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좀 더 높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일상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으로는 복지형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조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필요하면 제정을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돼 나가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제조업은 안 되지만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창조적 기업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발현해서 이것을 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를 갖추고 또 기업들의 일자리와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 구직을 연결하는 서비스체제도 좀 더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0일 조직개편 시에 일자리 사무를 전담할 일자리 정책사업단을 T/F팀으로 발족해서 인력 10명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달 말까지는 일자리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경에는 동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4년 동안에 주민들과 약속한 일자리창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구의회에도 설명을 드려서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키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확보 또 조례제정 등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대리 김숙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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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환의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숙자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연도별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기 내 6만개 같으면 연간 1만5,000개를 해야 가능해 집니다.
그런데 1년에 1만5,000개를 못하면 4년 임기 동안 6만개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공약이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범섭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김범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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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섭의원
김범섭의원입니다.
이진훈 구청장께서는 대구광역시 5조원 예산 시대를 열어놓고 우리 수성구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큰 살림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수성구 경영에 한 치의 차질도 없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한없는 신뢰를 보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의환의원께서 일자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적어도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자리하면 생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추석 지나면 날이 추워질 것이고 겨울을 맞이합니다.
적어도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빈곤층, 적어도 이분들에 대한 맞춤형 한시적인 고용정책이라도 시원하게 밝혀 주셨으면 구청장을 믿고 따라 가는 그런 좋은 말씀이 되었을 건데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답변에, 또 스스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청장의 정책이 조금은 미온적이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1차 보고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물론 앞으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5년, 10년, 20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성의료지구 거기에 꿈과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의료지구에 언제 일자리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권 활성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역상권 초토화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황금네거리 대형할인매장이 10월쯤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상권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지켜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이 안 됐으면 구청장이 민간기업하고 일자리를 얘기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백화점, 우리 지역기업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이것 또한 재벌기업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쪽도 지금 고용이 심히 불안하고 자영사업자들은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에 쌓여있습니다.
다시 황금사거리 대형할인매장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매출이 수십억 씩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동구 롯데마트가 그랬습니다.
주변상권이 초토화되고 실의에 빠진 상인들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해 줄 것인가 하는 구청의 대책은 본 의원이 들은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 할 적에 우리가 200억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이지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보존하는데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동구에서 롯데쇼핑프라자라는 이름을 걸고 오픈을 할 때 수십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공인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의 일부라도 윈윈하는 그런 전략에 그 지자체장은 한없는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에는 이와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시간제약, 또는 지역 유통이용 등등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업시킨다 라든지 그런 데까지 우리 구청장은 발 벗고 뛰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든 공공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등등해서 타 구에 비해서 차별화된 그런 것을 우리 구청은 지난 몇 년 동안 대서민사업을 해 왔습니다.
물론 국비와 자주재원이 들어가는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금년이나, 내년에도 그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 외에도 자주재원으로 조금 전에 우리 수성구 재정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주재원으로라도 힘들어하는 우리 서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일자리정책도 한 번 만들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도시철도 3호선이 공사 중입니다. 황금사거리 대형매장에서 활인합니다. 그야말로 그 지역 상권은 죽을 것이고 교통은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자본주의국가에서 시장경제를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에 관한 한 우리 수성구청에서도 간섭을 하고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김범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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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양의환의원님께서 연도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기본계획이 완성이 안 되어서 대체로 1만5,000개 정도를 해야 4년간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사업은 준비가 필요하고 초기에는 좀 적지만 임기 말로 가면 사업의 성질을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을 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한 달만 기다리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의원님께서 한시적 고용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3억원 규모로 추진이 시작되었고, 희망근로도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근로도 일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계속 조정되어서 사업의 성격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비해서는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을 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지적인 측면이 조금은 해소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 판단을 하되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일상화된 공공서비스는 일자리로 바로 연결하도록 하고, 복지적인 일시적인 일자리는 중앙정부나 시의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달에 완성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의 상황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지역 역외상권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의 작은 상가들이나 재래시장이 위축된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범섭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유통업에 대해서는 자유업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해외에까지 개방되어 있는 현실이 사실이고, 또 현대 경제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과 역외의 기업을 구분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생계를 주민들이 상가와 재래시장에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되도록이면 적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네거리의 할인점 입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취업을 늘려나가는 문제, 또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좀 더 증대하기 위해서 기여하는 문제, 또 할인점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구가 유통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하려고 하면 기업을 하기 매우 불편하다 이러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적절하게 협의해 나가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통문제를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의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기회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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