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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이병욱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영주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영주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정영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정영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진환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이수산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금태남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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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병욱의원, 부위원장에 김진환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추가 회부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장려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영주의원, 정영순의원, 김진환의원, 내일 본회의에서는 이수산의원, 이병욱의원, 정병열의원, 이하일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13억 7,300만원보다 41억 5,200만원 감소한 3,472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교부금 등으로 4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보조사업예산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5,200만원 감소한 130억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의 조정과 일부 필요경비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 2009년도 예산정리 및 결산을 위한 추경으로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김영주의원, 정영순의원, 김진환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다 들은 후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45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형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2009년 7월 1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제정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매인 지정기준은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1항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고 제7조 제3항,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2009년 7월 1일 상기조항을 신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규칙 제정권한을 위임하여 현재 대구에서는 8개구·군 가운데 달성군만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을 구내 담배판매소와 일반영업소 간 거리를 30m로 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구는 기존의 규칙을 그대로 공고하고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하기 힘든 문제는 수성구청이라는 테두리 안 같은 행정관서에서 보건소에서는 1년에 수 천 만원의 예산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구청 실무과에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현실에 부적절하게 종전대로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일반 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을 이중으로 지정하여 담배판매소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구내소매인 지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일반소매인들은 살아갈 길이 막연해 지는 현실이므로 담배소매인 지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담배판매를 30년 이상 하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보다 영세소매인점의 사정을 잘 알고 이에 대한 대책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이 지방 실정에 맞게 제정할 것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촉구하며 다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담배판매업은 경쟁대상 상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에는 어느 조항에도 일반 제조업상품처럼 경쟁을 하여 담배의 질을 높이거나 판매량을 배가 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옛날에 전매사업법으로 국영을 하다 담배사업법으로 바뀌면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100㎡ 이상 점포에는 구내판매점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일반영업소 간의 50m 거리를 제한도 받지 않고 일반소매영업소 바로 옆이라도 점포 면적만 100㎡ 이상이면 구내판매점으로 담배포 지정을 해 주고 있는 바 이는 담배소매인 간의 경쟁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일반소매인은 대부분 영세상인들이고 고령자이며 구내지정을 받은 판매인은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같은 경우 고령자가 운영하는 일반 소매점이 도태하는 것은 명약관하 한 현실이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성구 지역의 현실에 맞게 더 이상의 담배판매 경쟁을 만들지 않고 영세상인들이 마음 놓고 담배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09년 7월 1일자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소매인 지정기준을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제정으로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과 국장님의 견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담배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강화 추세에 역행하며 소매점 난립을 조장하여 흡연에 대한 규제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WHO는 1992년 FCTC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승인하고 2005년 세계 최초 보건 분야 국제협약으로 공식 발효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03년 7월에 FCTC에 서명하여 2005년 5월 협약이 발효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속적인 담배관련 조세인상, 금연구역 확대, 경고 그림 도입 추진, 광고 및 판촉, 후원금 금지 등 다양한 흡연규제를 통해 흡연률 감소 및 청소년 흡연예방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추세의 일환으로 담배소매점포 간의 거리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지정요건과 동일하게 하거나 오히려 요건의 완화를 통해 지정제의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기업형수퍼마켓 SSM와 CVS 면적 100㎡인 구내매점의 골목상권 잠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영세소매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자치단체별로 시행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수성구의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18시 현재 기준으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규칙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이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가 기존 시행규칙을 별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16개 자치구가 현재 개정작업 중이며 인천시는 10개 자치구가 100%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경기도는 31개 자치단체 중 28개 단체가, 강원도는 18개 자치단체 중 12개 단체가, 충북은 12개 자치단체 중 4개 단체, 충남은 16개 자치단체 중 2개 단체, 전북은 14개 자치단체 중 9개 단체, 전남은 22개 자치단체 중 17개 단체, 경북은 23개 자치단체 중 12개 단체, 경남은 20개 자치단체 중 17개 단체, 제주는 2개 자치단체 중 2개 단체가 기존의 시행규칙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32개 기초 자치단체 중 137개 자치단체가 현실에 맞는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59.1%가 별도 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가 1개 자치단체, 인천이 4개 자치단체, 경기도가 26개 자치단체, 경남이 12개 자치단체, 제주도가 2개 자치단체 등 45개의 자치단체가 100㎡ 이상과 6,000㎡ 이상 연면적 2,000㎡ 조항이 구내소매점을 아예 삭제하여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8개 구·군 가운데 달성군만 일반판매소와 구내판매점 간의 거리를 30m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성구의 시행규칙은 종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수성구 관내에 1,000여개의 일반소매점이 있습니다.
이중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시행규칙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매점은 피눈물을 머금고 분노하고 있으며 피해소매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성구 행정부서가 방심하면 앞으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만약 기존 시행규칙대로 지정업무를 강행한다면 1,000여 명의 소매인들이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날로 치열해 지는 생존경쟁 속에 분노에 찬 영세상인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원만하고 실정에 맞는 행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다독거려 주는 것 또한 우리 구청의 의무라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수성구의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김영주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담배소매인 지정규칙 제정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이 금년도 7월 1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금년도 9월에 담배소매인 지정규칙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한 결과 한국담배판매인협회 대구·경북지역조합협의회에서 구내 소매점포 면적을 100㎡에서 165㎡로 하고 담배소매인과 구내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26m 이상 유지하고 그리고 대형건물 1층에 위치하면서 출입 및 보도가 접한 구내소매인의 경우 일반소매인과 50m 이상 거리요구 의견이 있었고, 대구 동구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구내점포 면적을 현지정기준인 100㎡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동일 생활문화권인 대구시 각 구·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이 상이하면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대구시와 7개 구청이 상호 협의한 결과 현재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 10월 담배소매인 지정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담배판매업은 경쟁대상 상품이 아닌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 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쟁대상의 상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이 완화되면 담배업소 증가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담배판매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규칙 제정 시 종전보다 완화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와 네 번째, 우리 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 필요성 및 규칙 개정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된 규칙이 현재 12개소 담배소매인이 신규로 신청하여 처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속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담배소매인 지정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 및 타 자치단체 담배소매인 지정규칙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담배소매인 지정규칙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소매인은 영업소 간 50m 거리 유지와 구내소매 점포는 면적이 100㎡ 이상이면 거리에 관계가 없고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과 매장 면적 측정방법을 명시하였고 주유소 내 별도 근린생활용도에 점포가 있을 시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구시 타 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시의 각 구는 도 단위와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비슷한 서울, 부산, 대전, 울산의 자치단체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면적은 대전의 4개구만 조정을 하였고 거리는 서울의 11개구만 제한을 두었습니다.
나머지 구는 현재까지 우리 구 소매인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고 따라서 일부 부산 등에서는 향후 개정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향후 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김영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때 서울의 경우 18개 자치구가 거리 50m, 30m, 20m로 제한을 두고 1개 구는 완전히 구내라는 것을 삭제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76%가 현재 개정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유달리 왜, 본 의원이 의심이 가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는 안 그러는데 대구에는 왜 유달리 옛날에 내려오던 보수적인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현실에 맞게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만큼 맞도록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행정이 대구시의 각 자치구마다 눈치 보기 작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눈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은 동네 영세인들이 경영하는 담배소매점입니다.
또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대형슈퍼가 다 점령을 하고 있고 골목상권까지 다 빼앗아 가고 있는데 담배가 없으면 골목마다 있는 일반가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내라는 걸 지정을 해 줘서 99㎡가 되면, 옆에 바로 일반소매점이 있어도 옆에다가 담배를 팔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다 장사를 합니다.
젊고 활기찬 사람들이 해서 경쟁대상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일반소매점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더라도 조금 전에 도 단위하고는 틀린다고 하더라도 도에도 중소도시가 있고 시 단위가 있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26개 구·군, 시가 전부다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제주도도 대구보다 더 못한 도가 아닙니다. 거기에도 구내라는 걸 아예 삭제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우리는 그래도 대구에서는 앞서가는 구이고 일등구라고 자부하는 구에는 왜 대구에서 각 구마다 눈치 보기 작전 식으로 떳떳하게, 이것이 뭐 잘못이 있습니까?
영세소매인들을 살려주고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는 구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과거를 탈피해서 현실에 맞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중서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이번에 제정한 담배소매인 지정규칙이 당초에 있던 것을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완화시킨다든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없고, 대구시라고 하는 것은 7개 구청이 동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구는 완화하고 어느 구는 완화를 안 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불편이 있다고 해서 대구시 주재로 해서 7개 구·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완화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위임이 안 되었다면 평상시하고 하면 똑같습니다.
이런 과정에 일부, 이것을 부산에서도 향후 2010년에는 일부 필요하면 개정하겠다는 의향을 비췄는데 저희들도 타 도시와 광역과 맞추어서 필요하면 그때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 개정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김영주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밤새 목감기가 있어서 음성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산2동에 사는 정영순의원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4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3년 동안 구정살림을 열심히 잘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실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날씨도 차가운데 이렇게 많이 방청오신 내외 귀빈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시 구정 질문한 바 있는 청소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이제 만 1년이 도래했기에 그동안 많은 상황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작은 문제점이라도 야기되지 않았는지 그 해결책 대안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묻고 싶어서 여기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곳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하시는 모습 그대로를 봤기에 오늘 정말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하나의 생활혁신개선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2008년 몇 개동을 시범으로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를 약 10개월 동안 실시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쓰레기 감량은 물론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1일부터는 수성구 관내 23개 전 동을 과감히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실시했습니다.
약 몇 개월 동안 골목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나뒹굴고 다니고 그물망이 바람에 휘날리기도 했습니다.
또 격일제로 버려지는 요일이 정착되지 않아서 며칠씩 대문밖에 쓰레기통이 나와 있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수고와 홍보, 현수막 등 많은 것을 동원해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자동적으로 버려야 하는 요일을 제대로 잘 기억해서 요즘은 본 의원이 운동한다고 나가보면 단독주택이나 빌라 주변에 음식물쓰레기통이나 그물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수거방식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개선된 지 이제 1년, 그동안 문제점과 민원발생의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력 증원은 물론 소형오토바이 125cc 9대, 100cc 16대, 총 25대를 구입했습니다.
1년 동안 장비의 보관이나 불편함, 고장 내지는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새벽 5시 30분에 현관을 나섭니다.
혹 동료의원 여러분들! 새벽 2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음식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셨는지요. 지금은 동절기여서 새벽 6시에도 정말 깜깜합니다.
5시 30분에 자주 만나는 청소과 직원을 보면 양 어깨에는 야광 띠를 두르고 머리의 헬멧에는 광부가 갱 안에 일하러 들어갈 때 쓰는 헬멧처럼 이마에 전등이 켜져 있습니다.
오토바이 경적, 오토바이 라이트, 헬멧의 라이트, 어깨의 야광 띠를 보면 이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동절기 음식물쓰레기가 얼어붙고 통은 깨어지고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어서 많이 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노고와 고생으로 1년을 무사히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물망이나 플라스틱 통은 많이 분실되어 폐기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몇 개월 동안 시범운영할 때는 물량감량과 예산절감이 분명히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 있다고 하여 전체 실시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증원과 장비예산을 많이 투입도 하였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우리 수성구 전체를 두고 이야기 한다면 쓰레기 전체 양은 얼마나 감량이 되었으며 예산 또한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 어느 타구보다 우리 수성구가 먼저 분리수거를 하게 되었고 이제 주민들의 인식도, 의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동절기에 쓰레기통을 들고 원거리에 가지 않고 집 앞에 놔두니 너무나 편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길거리에 120ℓ 음식물쓰레기통이 악취가 나지 않고 넘쳐흐르지 않아서 거리가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착이 잘 되어 갈 때 우리 모두는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좀더 수고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좀더 보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착되어 가는 이 시점에 무슨 통합수거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5년도에 선진국에서 실패를 거듭했던 쓰레기종량제를 우리는 도입하여 지금까지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또한 후세들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강산, 녹색 친환경을 유산으로 물러줘야 할 책임감을 위해 분리수거를 하여 겨우 정착에 이르는 이 시점에 또 통합수거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할까 요. 정말 정말 염려가 됩니다.
지금도 일본이나 프랑스 선진국에 비교하면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분리수거는 정말 분리수거가 아니고 엉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예로 저의 동창이 남편을 잘 만나서 일본 도쿄에 교환교수로 85년도에 약 4, 5년 간 있다가 왔습니다.
귀국했다고 초대를 해서, 지금도 녹원맨션에 살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뒷 베란다에 작은 박스에 하얀 갱지 5개를 붙여서 남은 병, 남은 캔, 남은 플라스틱, 남은 우유팩 이렇게 쓰여 있는데 버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가 싶어서 본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한꺼번에 다 버릴 것인데 왜 이렇게 예쁘게 분리를 해 놓았느냐고 하니까 그때 그 시점에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버릴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만 정말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맥주 캔 위에 뚜껑은 또 따로 유리병에 모아서 알루미늄으로 비싸게 판다고 합니다.
예로 우리가 박카스 병을 버릴 때는 어떻게 버리느냐, 마시고 병뚜껑을 덮어서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폐박스를 버릴 때는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그냥 밟아서 버립니다.
그것도 정말 병 따로, 뚜껑 따로, 폐박스를 버릴 때는 밑에 있는 스카치테이프 붙어 있는 것을 다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유팩은 한번 씻어서 완전히 펴서 버려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어떻게 버리느냐고 물어봤더니만 동물용 사료용은 따로 하고 퇴비용으로 또 따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양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약 일주일 전에 국내방송 TV에서 분리수거법에 대해서 약 1시간 동안 방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집에 가면 주부입니다. 주부인 저도 너무 많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본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영천 대창에 있는 음식물폐기장에서 재활용 사료 또는 퇴비 만드는 법을 직접 하나하나 설명도 들어 보았지만 우리 손으로 다 만져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더욱 더 분리 수거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보다 더 많이 노력 해야 되겠고, 그 보다 더 좋은 자원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정영순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순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방식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전수거로 개선한 지 1년 동안의 문제점과 민원발생에 대한 개선점입니다.
문전수거 시행 전에는 음식물을 비롯한 생활쓰레기를 담벽이나 전봇대 주변 등에 거점 배출함으로써 음식물 악취와 용기배출 등에 문제가 있어 주민들께서 쓰레기 배출방법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문전수거로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범어2동과 두산동을 우선시범실시한 후 문제점 등을 파악 보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시행을 통하여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였지만 시행 초기에는 쓰레기수거 누락, 용기 및 그물망 분실 등 다수의 불편이 발생되어 기동처리반 운영과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써 이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는 불편이 거의 없어졌지만 수거시간이 상이하고 한꺼번에 수거되지 않아 불편이 있다며 쓰레기배출이 아닌 수거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른 장비의 불필요함이나 고장 내지 보완할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 시행 전에 2개동을 시범실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 부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좁은 비탈길과 이면도로 등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구입한 삼륜오토바이 35대가 적재함에 난간이 없어 불편하기에 금년 3월 적재함에 난간대를 설치함으로써 현재로서는 장비로 인한 불편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문전수거 시행 후 쓰레기감량과 예산절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문전수거를 실시하여 본 결과 거점수거 시 보다 일반쓰레기가 8.1%인 3,027톤, 음식물쓰레기가 18.6%인 7,317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2%인 95톤이 감량된 반면에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의 생활화로 13.4%인 963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예산절감으로 보면 일반쓰레기가 4,000만원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5억원 정도, 대형폐기물이 1,000만원 정도하여 총 5억 5,000만원 정도 절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전수거 1년 만에 다시 통합수거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배출방법을 문전수거로 개선함으로써 쓰레기감량은 물론 용기배치 문제 등이 해결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는 반면에 수거방법이 업체가 상이하고 수거시간이 다르다보니 한꺼번에 수거되지 않아 불편하므로 수거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배출은 지금처럼 문전수거로 하되 수거방법은 통합수거로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최적의 행정이라고 생각되어 내년 3월부터 범어2동, 범어3동, 수성4가동, 3개 동을 우선 시범실시해 보고 성과가 좋을 시에 2011년부터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면 시행 시에는 시범시행 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중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의원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 청소과의 1년 예산이 약 210억원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약 5억 5,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물량은 물론 예산절감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이, 물론 많이 검토하셨겠지만 저는 정말 오늘 화가 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시행하면서 예산이 늘어났거나 수거물이 늘어났다면 모르겠지만 많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 본다는 것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도 갑니다만 정말로 화가 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주민들은 자칫 잘못하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하겠지요. 겨우 1년입니다.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발생을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민원이 생겼다고 이렇게 바로 행정을 시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주는 미덕도 있어야 되고 또 1년이 정착이 되어 있으면 2년 가면 또 좋아질 수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수억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바로 행정을 바꾼다면,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행정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만약에 안다면 우리 구 의원들은 구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도 도대체 구 의원들은 뭐하는 의원들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은 민원해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감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쓰레기감량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통합수거를 3개 동을 시범실시를 합니다. 3월부터 해서 만약에 좋아지면 또 그대로 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겨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문 앞에 한꺼번에 수거를 해 간다고 하면 우리 주민의식이 아직 연세 드신 분들이 내 놓으니까 한꺼번에 한 차에 다 싣고 가더라 싶어 재활용이 일반에 들어 갈 수도 있고 음식물도 재활용에 들어 갈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한 차에 싣고 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착이 된 것이 오히려 무너질까 정말 본 의원은 감히 염려가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주부로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영원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다고 담당과에서 사전에 우리한테 의논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서운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산에는 약 10년 동안 통합수거를 해서 아주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시범 3개 동을 10개월 동안 하면서 부산이라는 곳이 우리 대구와 아주 근접한 도시입니다.
제가 기록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수거해서 성공한 도시가 부산이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 3개월 동안 시범실시 하면서 그 조사를 안 해 봤다는 것이 감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조금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불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행한다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두고 많은 조사와 연구검토를 하셔서 단 1년 만에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과 또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연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니면 이 문제는 서면으로나 만나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3월에 통합수거를 실시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바로 시행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10개월 동안 3개 동을 했을 때 분명히 물량은 감량되고 예산은 절감될 것으로 감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증원된 인력은 어떤 곳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좌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전수거하고 통합수거를 제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변경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전봇대나 이런 데 불편한 점이 있고 큰 통을 내 집 앞에 놓는 것도 불편하니까 이런 민원이 문전수거를 하니까 해소가 되고 또 쓰레기도 감량이 됩니다.
지금은 쓰레기를 통합수거를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내놓습니다.
생활쓰레기는 납부필증을 붙여서 내놓으면 필증에 따라서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월 1,300원을 내서 3달에 분기별로 3,900원을 부과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수거를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문전수거를 하니까 다 좋은데 이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회사가 다르니까 시차가 달라서, 주민들이 볼 때는 어느 회사든지 종류가 어떤 것인지 내 놓으면 한꺼번에 가져가야 되는데 일시에 수거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까를 검토한 것이 바로 통합수거다. 이것은 구청에는 하는 것이니까 업체를 동일하게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통합을 한다는 것이 제도를 1년 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용어의 차이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다음에 현재도 저희들이 통합수거를 시범을 하면 시범하는 지역에 당초에 구청에서 하던 인력이나 장비가 남게 됩니다.
돈이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던 것을 더 보태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안하면 안한 만큼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남는 잉여차량은 앞으로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남는 장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182명이 있는데 부족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나 12명 정도 남으면 거기에 보충을 하면 앞으로 안 뽑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 통합을 하나 문전수거를 하나 인건비나 모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순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5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 1가, 2·3가, 4가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진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손중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위시한 860여 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민 모두는 지난 2002년 월드컵경기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는 시점에서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모두가 잘사는 수성구 만들기에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드리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설치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변명으로 일관해야 하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청장님! 현재도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취업정보를 잘 몰라 주민들은 무척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에서도 취업정보은행을 설치 운영하여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쉽게 알선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 교육을 실시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저소득 주민을 도우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설주차장 설치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 및 도시철도 3호선 역 주위에 공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구지역 일부 구·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수년 째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조례에 따라 매년 예산은 적립하고는 있지만 주차장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용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날로 땅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주차장 부지 감정가는 실거래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자체에 주차장특별회계 현황을 보면 중구 10억, 동구 27억, 서구 13억, 북구 30억, 수성구 89억, 달서구 17억 등 수십억에 달하는 돈이 쌓여 있으며 올해부터 시작한 남구의 경우 예산이 없고 달성군은 관련 조례가 없어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 같은 예산을 활용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지 최근 3년간 주차장특별회계로 설치한 시설은 지난해 11월에 준공된 수성구 욱수골 224면 뿐입니다.
여기에 예산 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그나마 하천부지였기에 공사비만 들어갔고 북구 노원동 2가 214번지 22면에 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에 완공예정으로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시비 예산을 동원해야 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주차장은 확보되지 않고 적립금만 매년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최근 지자체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갖가지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만 사용하지 않고 묶어 두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며, 바로 지금이 상습 불법 주정차가 심한 다중집합 장소를 선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설주차장을 설치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정발전대책과 취임 3년 반 동안의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요 관공서가 모두 수성구에 있고 대구스타디움 역시 수성구에 위치하고 내년 6월 지구촌 40여 개국 5,000여 명이 참여하는 2010년 세계 소방관경기대회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우리 구에서 치러집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역시 30%대에 머물고 있어 구정의 발전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을 수성구 발전은 제자리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정발전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구청장 취임 3년 반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공청회나 구정발전방향 현상공모 등을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중서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진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우리 수성구를 사랑하시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 김진환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민선 4기 마지막 정례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련해서 저의 소혜를 잠시 피력코자 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처음 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그런 자위와 함께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에도 더욱 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져봅니다.
그동안 우리 수성구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남다른 지역에 대한 사랑과 또 협조로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고 자부합니다.
때로는 의원님들의 조언과 그리고 건의가 그 그림이 너무나 커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봐서 그 그림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한 그런 좋은 그림들도 있었고 구의회 의원님들의 시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이 다소 달라서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을 끌어가면서 구의회에 대한, 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세세하게 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영순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도 하셨고 김영주의원님도 우리 수성 구정을 위한 많은 걱정과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구청의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다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 한가운데에 그래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 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더 제도 변경이나 또 구정의 시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많이 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우리 수성구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금년 마지막 정례회 회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갖는 것은 860여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은 고생을 하고 우리 수성구의 공복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격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그리고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위한 내년도 구청 차원의 그런 노력이 조금 미흡하다는 데에 대한 지적과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임시회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구민을 향한 그런 생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앞으로 구정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1세기 주민을 위한 행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격한 잣대보다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이 아니고 주민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전 속에 깨알 같은 그런 글씨가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저는 21세기 지방자치 행정의 본래를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성구청 모든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진환의원님의 수성구를 사랑하면 마음에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취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고용환경 악화로 일자리를 찾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질문하신 취업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등 각종 취업정보를 활용하여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 및 고용창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비지원을 통한 취업훈련 알선, 지역자활센터 연결, 공공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의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구인 834명, 구직 3,683명, 알선 1,455명, 취업 1,055명 등 저소득주민에 대해 맞춤식 취업알선으로 고용기회의 확대와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업정보센터운영을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관리로 더욱 활성화 시켜서 적성과 재능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취업정보를 수시로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 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도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구인업체와 연계한 구직개척 활동을 비롯하여 지난해부터 개최한 대구경북통합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우리 구 미취업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2,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또한 금년도 4단계에 걸쳐 추진한 결과 6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내년도 희망근로사업도 저소득주민 위주의 실업대책으로 금년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도 더욱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설주차장 설치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1993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을 주요재원으로 공용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설치관리와 불법 주정차단속 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한지 활용 임시공용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지원,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와 불법주차단속 CCTV설치,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등에 13억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잉여금으로 89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주차장 조성 실적으로는 욱수골 공영주차장 조성 224면,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12개소에 183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120개소에 168면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범물동 대덕지하구에 공영주차장 69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KBS 대구방송국 총국 북측에 있는 대구시 소유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조성사업비 1,000만원,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금년 초부터 교통과 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관내 전역을 조사하는 등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과 실제 감정가와의 차이로 부지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안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주차장 설치에 적합한 부지를 추천해 주시면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대책과 취임 3년 반 동안의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산업용지나 생산시설이 부족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 후 우리 구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찾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전문가들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구는 교육과 문화를 두 축으로 하는 미래의 성장 동력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인재도시로의 도약, 문화 복지 선진도시 건설, 고품격 명품도시 조성, 주민감동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4대 핵심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부문별로 전략화하고 분야별로 시책화 하여 역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임 후 주요 성과로는 발상의 전환과 종전의 관행 타파 등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결과 국가생산성대상 3년 연속 수상, 민선 4기 3주년 대구·경북 시·도민 평가결과 1위,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행복지수 전국 1위 등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54건의 중앙과 지방단위의 표창과 19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주민숙원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한 사람과 의지와 열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한구, 주호영 지역의 두 분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860여 명의 공무원! 그리고 45만 수성구민의 합심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사랑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문화 1번지, 명품수성을 위해 현재 수성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수성을 위해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진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수산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손중서 이수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의원

이수산의원입니다.
저도 감기가 들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는 김진환의원님께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성구 내에 정말 주차장 부족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많은 숙원과 상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만 범어 4동에 잘 아시다시피 로데오거리에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할인 의류업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 로데오거리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로데오거리에 반드시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물론 여러 차례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공시지가와 지주들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진환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셨듯이 차제에 주차장 증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범어 4동 동사무소가 굉장히 낡고 협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사무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이전 신축을 할 때 땅을 많이 같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많이 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떠냐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에 반드시 주차장이 들어서서 그 일대가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로데오거리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주차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에 동사무소 이전 신축과 중장기적입니다만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거리가 좀 더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잡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이수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남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금태남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존경하는 김진환의원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형렬 구청장님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에게 되돌려준다는 그런 각오 하에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주차장 세입은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주 세입입니다.
그 세입을 갖고 주차장 확장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많은 주차장을, 욱수골에 주차장 확보와 파동에 주차장 확보, 그 외에도 마을 안에 주차장 확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지금 3년 가까이 계속 주차장특별회계 유휴자산이 80억 내지 90억이 그냥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 80억 내지 90억의 예산을 갖고 주차장을 확장한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다 승인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주차장 부지가 좋은 데 있으면 알선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 지역에는 이제 도시철도 3호선이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이에 병행해서 역세권 주차장도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호선에 대공원주차장이 많은 효용의 가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산 2동에 지산중학교 북쪽 담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아스포츠센터 건너편에 화성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화성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지산네거리에 역세권이, 지하철 3호선 역세권이 바로 거기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차장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파동의 주민이 칠곡을 가려고 하면 지산동 네거리에 와서 주차를 해 놓고 도시철도 3호선을 타고 칠곡을 가야 됩니다.
그러한 역세권 주차장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통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목련시장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하기로 제가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 시의원님께서 대구시 예산으로 목련시장 인근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용역비 1억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용역결과를 봐서 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재래시장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역세권 주차장, 여러 가지로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안길, 마을 안에도 자투리땅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시유지와 구유지 어느 곳에나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0억이라는 돈이 지역 주민들에게 과태료 처분해서 과태료로 요금을 받아서 모은 돈이 80억 내지 90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한다고 하면 정말 지역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또 과태료,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 4만원을 낸다고 해도 그래도 주차장을 확보한 데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좀 배려를 하셔서 우리 지역 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금태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수산의원님, 금태남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이수산의원님, 금태남의원님 우리 수성구에 큰 숙제로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의견과 대안까지도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차문제 극복은 사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 수요를 주차장 공급을 통해서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동차 문화, 선진문화가 먼저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선진교통문화, 주차장문화 이런 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라든가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캠페인은 수성경찰서와 관련기관과 합심해서 계속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구청이 전적으로 고민하고 또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89억원의 잉여금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8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주차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장소를 적극 찾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89억원의 그런 잉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잉여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는 데는 정말 최적의 지역에 그리고 예산의 낭비성이 없는 그런 계산에서 주차장 문제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가장 시급히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어4동 로데오거리에 상가들을 위한 그런 주차장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이수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사실 KBS 총국 북편에 저희들이 공설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차장을 조성할 때 여기에 범어4동 동사무소를 이쪽으로 이전시키고 범어4동 동사무소를 타워형 주차공간으로 만드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범어4동이지만 범어1동과 인접한 지역이고 해서 범어4동 동사무소가 위치하기에는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면도 있고 해서 범어4동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범어4동 로데오거리 주변에 저희들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부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매입, 그래서 공설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9억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이 있습니다만 이 돈은 전적으로 불법주차 과태료로 저희들 마련한 예산이니 만큼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불법주차를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예산은 쓰여 진다는 우리 금태남의원님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도시철도 3호선이 우리 수성구지역을 관통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3호선이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만이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 건설본부 측에 도시철도 3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이런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선은 그렇게 확정되어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주차문제라든지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 눈에 뻔한데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공사장 주변에 이런 주차장을 좀 조성해서 교통수요를 좀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 강구하라는 요구도 하였습니다만 도시철도 3호선 역세권 주차장 건립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구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구시에 역세권 주차장의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이야기를 하고 대구시에 강력히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이런 주차문제, 주차난을 극심히 겪고 있는 지역은 전역에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택이 많은 지역이나 아니면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주차난이 더욱 더 극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주차장 확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상가가 밀집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그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청의 주차장문제에 대한 그런 의지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구청의 의지가 좀 가시화될 수 있고 구청의 그런 의지를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하나 둘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의 주차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남달리 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되겠습니까?
(이수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금태남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금태남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이상으로 김진환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이수산의원님, 금태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김진환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예정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