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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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서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정병열의원, 이수산의원, 최경훈의원, 정영순의원, 이병욱의원 이상 5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으며, 본회의가 끝난 후 노변동 소재 사직단 복원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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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정병열의원, 이수산의원, 최경훈의원, 정영순의원, 이병욱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병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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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 2동, 3동, 고산2동 출신 정병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명품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마 비가 내리는 우중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방청하여 주시기 위해 함께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2007년 4월 16일 제142회 제2차 본회의 때 “경부고속철도 대구공사구간 지상화 확정에 따른 팔현마을 주민피해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바가 있습니다.
그 후 근 2년에 걸쳐 팔현마을 주민들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보상 합의를 하여 마침내 비록 작지만 아담한 마을공설경로당을 짖게 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간 우리 수성구 고모동 팔현마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이한구 국회의원님! 김대현 시의원님 그리고 특히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나마 주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형렬 청장님께서는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은 물론 주민의 숙원사업과 편익사업 및 민생안정사업 등 등 많은 사업들을 하셔서 구민의 복지와 복리증진에 많은 업적을 쌓아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성구청 산하 전 부서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계약 건과 그 비용에 대하여 이제는 한번 쯤 꼼꼼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각종 용역에 관한 자료들을 옳게 챙기지 못한 본 의원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각종 용역계약에 대한 데이터나 분석 자료가 마련된 게 없어서 본 의원도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계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만 각종 공사로 인한 실시설계 용역과 그에 따르는 폐기물 수집·운반용역과 처리용역, 홈페이지 및 각종 시스템구축용역, 정보통신망, 홈페이지, 통합데이터베이스 등 유지보수용역, 각종 계획수립용역 및 각종 연구용역, 이 밖에도 제작용역, 감리용역, 위탁용역, 청소용역 등 등 용역의 건수와 종류만 해도 상당히 많다는 것과 그 용역에 소요되는 총 용역비용이 꽤 많이 지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용역계약 체결된 것들을 연도별, 종류별, 부서별로 그 사업내역과 규모 및 그에 지출된 용역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해서 행정의 보조자료로 활용을 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용역계약에 소요되는 용역비예산도 우리 주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인 만큼 의욕만 앞선 나머지 사전에 기본적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지 않았던 사업이었는지, 총 사업비용에 비해 그에 따르는 용역비용이 적정 했었는지, 사업의 중단이나 미 시행으로 발주한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어 결국 용역비 예산만 낭비를 초래한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차후에라도 원가계산이나 시장조사를 통한 용역비 예산절감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기타 등 등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의 취임 이후 만 3년동안에 구청 전 부서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계약을 부서별로 그 건수와 총 용역비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첫 번째 질문한 내용 중에서 각종 공사설계 용역과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해서 완결처리한 사업이나 미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그 내역과 소요된 용역비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용역을 발주하였겠지만 도중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고 결과적으로 용역비 예산만 낭비를 하게 된 점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허심탄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수집한 용역발주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해서 완결 처리한 사업이나 미 시행한 사업내역의 자료에 의하면 구민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구청사 서편 제2별관 증축관련 교통영향평가용역 또 어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구립노인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구청사 전면광장 경관개선공사 또 대구 자연과학고 서편 도로건설, 도시경관 마스트플랜 기본계획수립용역, 그 밖에 수성아트피아 재단화를 위한 용역 등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수성아트피아 재단화를 위한 용역을 제외하고서라도 3억 5,7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삼복계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에 건승을 삼가 기원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이만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정병열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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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형렬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구의 각종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꼼꼼히 지적해 주신 정병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수성구청의 입장은 각종 공사나 사업과 관련한 용역은 차후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니라 사업이 마무리 되고 결과가 나올 때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용역을 발주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주한 각종 용역의 부서별 건수와 총 용역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겟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발주한 각종 기술과 학술용역은 총 136건에 32억 5,401만원입니다.
이중 건설공사를 위한 설계와 정밀 안전진단 등의 건설기술용역이 125건에 30억 2,200만원이며, 전문기관에 의뢰한 학술용역은 11건에 2억 3,201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사업의 성격상 도로개설과 보수, 하천정비 등 설계용역이 많은 건설과에서 총 51건에 11억 9,624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공원조성과 재조성 공사가 많은 공원녹지팀으로 38건에 4억 8,255만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13건에 4억 6,452만원, 보건과는 8건에 2억 3,046만원, 문화체육과는 7건에 6억 3,098만원, 산업환경팀 5건에 5,240만원, 의회사무국 5건에 2,043만원, 수성아트피아 2건에 991만원, 전략과제추진단 2건에 6,226만원, 주민복지과 2건에 2,664만원, 도시관리과 2건에 1억 2,548만원, 청소과 1건에 2,644만원입니다.
각종 공사와 연구용역 발주 후 미 시행한 사업내역과 또 용역비용은 어떤지, 용역계약 후 시행하다가 중단해서 완결 처리한 사업과 미 시행한 사업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후 미 시행 사업은 모두 5건으로 전체 136건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건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구민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2,613만원, 구청사 제2별관 증축관련 교통영향평가에 9,825만원, 구립 노인전문병원건립 타당성 조사 9,200만원, 대구자연과학고 서편 도로건설 실시설계 564만원, 구청사 전면광장 경관개선공사 실시설계 950만원입니다.
이 실시설계 950만원은 시비입니다.
또한 5건에 대한 미 시행 사유는 구민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의 경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고, 구청사 제2별관 증축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경우 구 현대병원 확보로 증축 계획이 유보되었으며, 구립 노인전문병원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의 경우 GB내 병원장례식장이 어렵고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보류된 상태이고 양한방 협진센터 유치, 지방세제 개편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건립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자연과학고 서편 도로 건설 실시 설계 용역의 경우 편입 토지 공부작성 착오로 현 지적과 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서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구청사 전면 광장 경관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서 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후 사업 미 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건의 미 시행사업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어려운 경제난 등을 감안해서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 제2별관 증축의 경우에는 구 현대병원 대체건물 확보로 유보되었고, 구립 노인전문병원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병원건립 관련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사업을 연기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 421억원과 경영수지 불투명으로 인한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데 필요했던 용역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용역발주 개선을 위해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급적 불요불급한 용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사후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병열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정병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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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열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수성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 진 내용입니다.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용역을 발주한 후에 사업시행을 하다가 중단해서 완결 처리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때문에 조달수수료 약 130만원 정도 하는 것을 예산전용까지 한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사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이것이 주민의 혈세입니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중서 정병열의원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정병열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정병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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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산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황금 1.2동 범어 1동, 4동 출신 이수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엄청난 시련과 새로운 도전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 간, 자치단체 간 극명한 명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 인류적인 생존을 위한 필연의 과제이며 이에 대한 도전과 응전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0.74℃ 증가하였으며, 그 이전 100년에 비교하면 상승속도가 2.4배이고 북극의 해빙속도는 최근 2년 동안 15배가 증가하였다고 하며, 남극의 평균기온 상승속도는 지구 평균의 약 6배에 달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해서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의 2배가 보고되었고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구평균의 약 3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따르면 우리 수성구는 지표가 2005년 16.5도까지 상승하였고 20년간 평균 4.2도 상승해 대구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외 지구온난화가 동반하는 기후변화의 특성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과거보다 빈도가 훨씬 높아졌으며 특히 동해연안에서 잡히던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현저히 줄고 난류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국제적 모임인 IPCC총회에 보고된 '제4차 기후변화보고서'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화석연료에 의한 인간 활동이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2020년경에는 북극해, 그린란드, 유럽의 알프스와 아시아의 티베트, 남미의 안데스산맥 등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려 해수면은 7m 상승하고 지구온도가 1도 상승하여 양서류가 멸종되며 강우에 의존하는 아프리카의 농업은 50% 가량이 줄어들고 2050년이면 지구온도가 평균 2, 3도 상승하고 동식물의 20, 30%가 멸종 위기에 처하며,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저지대 국가 및 일부 도서 국가들이 침수되고 수백 만 명이 홍수의 위험에 직면하며 2080년에는 지구온도가 3도 이상 상승하여 인간을 제외한 지구상 생물 대부분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약 32억 명의 인류가 물 부족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고 더위와 질병으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100년경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대 970ppm, 지구 평균기온은 섭씨 6.4도, 해수면은 59cm 상승해 인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명체가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인류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현실로 다가와 1950년경이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는 태평양 도서국가인 투발루는 인근 뉴질랜드 정부와 매년 75만 명을 이민 보내도록 합의한 상태이며, 몰디브, 키리바시, 솔로몬, 마샬군도 등 다른 도서국가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하고 "녹색 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며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임기 중 18%, 2050년에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 높일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이를 위해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전개, 임기 중 세계 4대 그린카 강국, 기후변화 종합대책 마련 △북극해와 남극에 대한 탐사·연구 적극 추진 등도 다짐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인 총 107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의결했고 2030년까지 15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 청사진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녹색기술·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및 새 일자리 창출, 녹색금융·펀드 조성, 화석연료의 수입의존도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제 도입,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을 담은 녹색성장기본법을 마련하고 정보기술(IT)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세계 최초로 구축키로 했으며,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LED 조명으로 교체키로 했고, 2018년까지 1조 2,456억원을 투입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전거 전용차로제를 도입키로 했고 U-바이크(Bike) 시범지구를 선정해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 시 주차비·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자전거 전용 보험을 개발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5년 안에 자전거 생산국 세계 3위로 발돋움 하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발표하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덕특구에 자전거 연구·개발(R&D)클러스터, 전남 순천에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조성을 추진 중이며 전국 바닷가와 강가, 신도시 등 5,000㎞를 연결하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역시 향후 10년간 5,000만 달러를 태양력·풍력·수력 등 청정에너지, 재활용 기술,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 물 관리 산업, 로컬 푸드 및 유기농 식품 생산업, 대중교통체계 개선, 고효율건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투자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린 뉴딜'정책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구환경 구하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제난과 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핵심으로 그린 정책이 국가정책의 중요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녹색성장 지방정책보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에 앞장서야 한다. 예산편성 때 지자체의 녹색성장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독창적이고 차별성 있는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지자체의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향성 안에서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경제구조를 견실히 하거나 미래 환경에 대비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무한경쟁 시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카본 프리 솔라시티 프로젝트는 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과 탄소 없는 솔라시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신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시범사업에 1조 6,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 재생에너지 R&D클러스터 구축 사업, 신 재생에너지 부품소재 개발 및 보급시설 관리센터 설치, 에너지 비즈니스파크 조성, 탄소배출권 거래소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유치 사업비, 기후변화 테마파크 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사업, 탄소감축 지원센터 건립,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모범도시 대구'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는 20% 줄이며 신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0년까지 총 에너지 수요의 1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상북도도 온실가스 감소 및 그린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8대 실천 프로젝트를 통해 201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신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3만개를 창출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녹색산업 육성조례 제정, 그린에너지 기업체 전용 산업단지 조성, 월드그린에너지포럼 개최,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도청 이전지 기후변화시범도시 조성, LED 융합산업화 지원센터 유치, 하이브리드카 시범도시 조성, 그린홈 10만호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에서만 녹색일자리가 5만5,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단체들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강력히 추진해 2014년까지 임하면 백운정에서 예천 경계지점인 풍천면 구담리까지 26㎞ 구간에 생태학습관, 샌드파크, 레포츠공원, 실개천, 다목적 광장, 체육용지, 자전거 도로 등 13개소를 생태·체험·학습·휴양공간으로 만들어 관광도시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산림과학박물관을 중심으로 생태 숲 50㏊,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52㏊ 조성으로 산림자원의 관광 자원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2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해 관련 산업 분야에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신 재생에너지 복합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해 2030년까지 포항지역의 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15%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복합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5,000가구 규모의 전력생산용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공장과 연계한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대보면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도 조성하기로 했으며 '신 재생에너지 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해 신기술 정보지원 및 기자재 상설전시관, 에너지클러스트 정보관, 에너지 시범공원 등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해 탐사와 채굴 등 실용화 기술도 적극 개발하며 2020년까지 그린홈 1만호를 건설하고 지식경제부에 포항을 '신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사업화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포항을 신 재생에너지 사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구미시의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등을 통해 도시숲 조성과 담장 허물기사업으로 연결시켜 도심 곳곳을 자연의 색으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를 선포하며 천연 가스 자동차 보급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 '자전거 출퇴근 시대' 개막을 위해 97㎞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도 구축할 방침이며 산동면 백현리에 조성 중인 대규모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환경자원화시설이 최첨단시설로 완공되고, 낙동강에 형성된 생태문화체험 중심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승마길을 갖춘 에코 트레일(Eco-trail), 산악자전거 전용코스인 에코톤(Ecothon)을 만들고 금오강 저수지 등에 대규모 생태하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등 10대 원칙을 준수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가입했으며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에도 가입하는 등 국제환경단체에 가입해 녹색성장 전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김천에는 2012년까지 유엔미래타운 본부를 비롯해 유엔스쿨, 외국인학교 등의 국제교육 도시, 관광 및 숙박시설, 주거시설, 양·한방 협진 의료시설 등의 웰빙시설, 미래사회체험관, 저탄소 친환경, 홍보교육관, 에너지 박물관 등이 교육홍보관 등이 포함된 26만㎡ 규모의 유엔미래타운 등이 조성될 전망이며, 영주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로 지정되어 약 3,500㏊에 2013년까지 5년간 모두 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테라피 연구원, 테라피센터, 건강증진센터, 생태탐방로 등이 조성 되어 숲에서 발생되는 피톤치드, 음이온 등의 건강 물질과 산림 내 운동요법을 활용한 아토피 피부병 등 심신을 치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소백산 풍기온천을 활용한 물 치료 휴양과 소백산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산양삼 등 우수한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 의료가 결합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20년까지 3,010억원을 투자해 68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신 재생에너지센터 건립, 하수종말처리장의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시스템 구축,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과 신 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사업 추진 등의 '신 재생에너지 종합개발 계획' 발표와 함께 그린에너지시티를 선언하였습니다.
대구 서구청은 자전거 도시 조성을 위해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3명으로 구성된 자전거문화담당을 신설하고 지난 5월 '서구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개소, 5km이내 공무원 자전거 이용 출장제를 위해 추경에서 자전거 25대를 구입했으며, 향후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설치, 폐 자전거 수리 후 저소득층 가구 제공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관련부서의 확인 결과 우리 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도 동참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참여가정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 1월부터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5단지 298가구를 시범 가구로 지정해 전기 1kWh를 절약하면 42.4포인트를, 수돗물 1㎥를 절약하면 58.7포인트를 부여하고, 1년 뒤 실적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사회 봉사실적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실적은 117만 9,922gCO2를 절감한 것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고 칠곡군은 15개 아파트를 시범지구로 시행하고 있으며, 구미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를 통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 우리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먼 지자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지난해 10월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공감하는 시민 100여명이 2억 4,000만원을 투자해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옆 상단공원에 설치한 햇빛발전소가 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가로 25m, 세로 5m 남짓 되는 이 작은 발전소는 지난 7개월간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쓰는 전기량을 300㎾로 계산했을 때 7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인 2만5천㎾를 생산 하였고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매달 한국전력에 판매돼 kWh당 646.96에서 711.25원에 팔아 얻은 수익금은 5월말 현재 2,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햇빛발전소는 전력판매수익금 대부분을 시민 출자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산에 쓸 계획이며 '에너지 나눔운동'을 통해 저소득 계층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제품을 효율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햇빛발전소는 요즘 상단공원을 오가는 시민들이 발전소를 방문해 체험교육을 받거나 태양광발전 설치 방법을 물어오기도 해 매우 바쁘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 운동장이나 새로 조성될 패밀리파크 등에 이런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해 대체에너지와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사들인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가운데 수성구 고모동 20-1번지 등 6필지 7만3,270㎡의 관리권을 수성구에 넘겨 생활체육시설과 생태 숲, 야생화 관찰공간, 휴양시설, 야외문화시설 등을 갖춘 여가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이에 따라 국·시비 40억원을 투입해 패밀리파크를 금호강변 안심습지, 팔현마을과 연계한 도심속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체육활동이 가능한 야외 휴양장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의 사례를 잘 연구해서 예산이 더 투입 되더라도 주민에게 진정 사랑받는 수성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볼 때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은 정부정책에 수동적으로 따라 가는 것으로 아주 미흡하며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정책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확신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이미 국비 5억원 등 10억원을 투입해 대구시 녹색성장 종합계획용역을 발주했고 이밖에도 솔라시티 기본계획용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방안 조사용역, 지역에너지계획용역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발주키로 했으며 포항시, 영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들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성구의 녹색성장정책을 위한 종합수립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직 신설 문제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미 지난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경제에너지대책팀, 투자통상대책팀, 환경해양대책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된 '녹색성장 추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경제산업이나 친환경 유망산업을 중점 육성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포항시도 신 재생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김천시는 총무과 소속 사무관을 비롯해 3명의 직원으로 그린시정추진단을 구성하고 '푸른 김천'과 '청정 김천'을 기치로 환경, 청소 등과 관련된 시정종합순찰제를 관리하고 이산화탄소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을 내놓는 등 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구청의 자전거문화담당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구도 관련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경상북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경북도 녹색성장위원회'를 전국 처음으로 출범시켜 경제에너지, 투자통상, 문화관광, 환경해양산림, 농수산, 건설도시 등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그린산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포항시도 신 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 운영 등 제도와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달성군은 쾌적한 환경도시 달성 건설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달성의제 21'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 의제 명칭을 '녹색성장 맑은 달성'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자문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넷째, 관련 조례의 제정입니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 5월 경북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관리,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기관 건물 신축 시 총 공사비의 5% 이상 대체에너지 설비 사용, 공공·산업·건물·수송별 에너지 시책, 신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제반시책 강구 및 인·허가 등 처리 시 장려,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 촉진을 위해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지원,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포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주시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 하였는데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등 명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토마스 프리드먼은 녹색전략은 단순히 전력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력창출전략'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21세기는 에너지·기후 시대로 인류생활 전 분야에 혁명적·급진적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 중이며,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녹색혁명만이 유일한 길이며 21세기는 녹색전략을 통해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한 국가가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능동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력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자체에 적용한다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스스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지자체만이 생존과 도약을 할 수 있다는 말로도 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상급기관의 지시만 따를 것입니까?
교육 정주 여건, 교통 접근성 등 기존 인프라의 우수성으로 혜택을 입은 것은 없는지, 정치권이 가져다 준 선물보따리에 자족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생존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세기적인 물결에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명품수성을 만드는 길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이수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수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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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형렬
먼저 전 국가적으로 최대 이슈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명품수성의 길까지 제시해 주신 이수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원유와 석탄 등 탄소에너지의 과다 사용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파괴와 에너지 자원고갈 위기를 동시에 직면하면서 인류는 생존과 경제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켜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으로의 전환과 장기적 신 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대통령의 건국 60주년 기념사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핵심비전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녹색성장의 법적 토대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6월 10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녹색성장 정책관실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종합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여 대구경북 최초로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친환경 녹색성장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대부분이 국가단위사무이거나, 국·시비 의존이 높은 대형 국책사업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우리 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향후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인식하고, 3대 전략 10여개 과제를 포함하는 장·단기 종합계획인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로드맵이 완성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가능하며 우리 수성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심의 기구인 “중앙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지난 6월 30일자로 경제계와 학계, 민간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고, 현재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가 구체화된 것은 없으나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이 결정된다면 별도의 자문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나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의 제정, 이는 삼위일체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이미 지난 5월 25일 행정안전부 지방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성 방안에 의거하여 지방녹색성장 책임자를 전략과제추진단장으로 지정하였으나 지금의 행정조직은 창의적 기능보다 관리적 기능에 치중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업무와 기능이 전략과제추진단, 산업환경팀, 공원녹지팀, 교통과, 청소과 등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하고 체계화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구보존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외에도 우리 수성구가 면적의 70% 이상이 녹지지역이고 우리 수성 의료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수성구가 지표율이 최근 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성구의 환경과 그리고 특성에 꼭 부합하는 미래의 성장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가고 부응해 가는 행정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수성구의 모습과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공하고 도시의 성장동력 등을 선도해 가는 행정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녹색성장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관련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수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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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산의원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달 17일 이한구 국회의원과 경제자유구역 의료지구와 관련해서 서울 국회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한구의원님 말씀이 땅을 수용하고 땅을 고르고 하는 작업은 되고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자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대구시에서, 그리고 대구경북 경제자유청은 9개 기초자치단체가 얽혀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데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을 받고 그리고 직접 시장이 일본으로 뛰어다니면서 투자 유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 우리 수성구 구립 노인전문병원 용역 시에 의원님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온 용역 발표자 말씀이 우리 의원님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당의 요직에 계신 분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답답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수성구의 사정을 잘 알고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 속에 이 좋은 인프라 속에서 정말 편안한 잔디밭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수성구의 미래의 매우 어둡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초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대구경북지역만 6, 7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전국 성공사례를 든다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상급기관이 주는 지침에 따라서 탄소포인트제도 전국 15개 시범운영하는 것은 곧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다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언론보도를 몇 가지 보도를 봤는데 대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북 구미에도 하고 있고 칠곡도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한 단지지만 구미는 15개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수성구는 저탄소녹색성장과는 무관한 무풍지대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 제가 오늘 질문드린 이 부분도 우리 스스로 발굴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분명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는 예산지원도 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명박 정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생존하는 한 이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모두 기후변화와 신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저탄소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수성구도 몇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종합별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어느 특정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자동차대수를 줄이고 또 우리 수성구에는 한 집에 차가 두 대, 세 대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한 가구 자동차 한 대 가지기” 캠페인같은 것을 전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2대를 가진 집에서 한 대 자동차를 팔고 자전거 구입을 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1년이나 2년 뒤에 과연 이 사람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자전거를 사용했다는 증명이 되면 장려금을 준다든지 또 나머지 한 대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요즘 대구의 대표축제로 곧 있을 폭염축제도 제가 올해 축제 실행위원으로서 강력히 주장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갤러리 존을 마련해서 그런 것을 하고 풍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 축제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가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폭염축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청도의 감 등을 천연소재의상 가족패션쇼라든지 또 우리 수성구에서 많이 나는 포도를 활용해서 가족들이 함께 어깨를 매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무 통 속에 들어가서 함께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이런 등 등의 충분한 아이디어를 지자체도, 기초단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고 또 앞으로 2100년도 경에 과학자들은 우리가 자동차 연료를 줄이지 않고 에어컨을 틀고 계속 이대로 쓰면 2100년 경에는 인류가 멸망한다는 보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고가, 그렇게 심각합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0여년 뒤입니다. 우리 손자 대에는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가장 뜨겁고 대한민국에서 도 가장 지열이 높다는 우리 수성구에서부터 실천하지 않는다면 누가 실천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인식하셔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안들을 내 놓아야 할 시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중서 이수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수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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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훈의원
이 자리에 섰을 때 항상 제가 느끼는 점들이, 또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너무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높으신 분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리는 뒤가 더 높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 지산2동 출신 최경훈의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 금년도 국가세수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으며 지방재정도 정부의 보조금 감소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급속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말 기준으로 지방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8.3% 2조 2,000억원이 줄어들게 되었고, 각 시·도의 지방세 징수액도 지난해에 비해 8.2% 6조 8,000억원이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7.1% 보다 감소 폭이 크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대구시의 경우도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나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경우는 금년도에 재산세, 면허세 등 구세수입이 30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16% 57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도 지난해에 비해 5% 55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09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구세, 세외수입 등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내년도에는 더욱 재정상황이 불투명하여 수성구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사회복지비 외에 내년도에는 개관 예정인 범어권 도서관과 지산·범물도서관, 그 외 관내 소규모 도서관과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따른 경비 등 여러 분야에서 수성구 재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2009년도, 2010년도 세입전망 등 재정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세입이 줄어든다면 금년도와 내년도의 재정운영은 차질이 없는지, 또 앞으로 세입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재정운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 어제 존경하는 박민호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한 바 있었는데 미리 준비한 내용이라 중복된 점 양해를 드리면서 답변자께서는 미흡했던, 다시 한번 상기코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답변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것입니다.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예산의 60%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예산 조기집행은 우리구는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공사의 경우 선급금지급에 따른 부도발생 등 각종 사고가 우려되고, 또 한꺼번에 집중된 공사로 인해 부실공사와 관리감독 소홀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매월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을 6개월에서 1년 치를 미리 선급으로 지급한 경우와 당장 필요치 않은 물품이나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한 예산낭비사례, 전기료 등 사용하지 않는 공공요금의 선납사례 등 무리한 조기발주와 예산집행으로 인해 각종 문제를 사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을 불식하기 위해 사후관리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경비와 운영방안입니다.
현재 건립공사 중인 범어권도서관과 지산·범물도서관을 비롯하여 수성2·3가동, 중동, 파동 등의 소규모 도서관은 내년도에 일제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기존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수십 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운영예정인 이들 구립 도서관의 경우 연간 총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해 보셨는지, 예측해 보셨다면 예상되는 운영예산을 알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수성아트피아의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수성아트피아의 재단운영원칙에는 우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도서관 운영방법을 수성아트피아와 통합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설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만 독립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을 운영할 경우 민간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고 기금모집이 용이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고 서비스의 향상, 탄력적·효율적인 재정운영 등으로 이사회가 경영책임을 지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공무원의 보직축소가 우려되며 이사회의 구성이나 기능이 취약하면 방만한 운영을 하기 쉽다고 생각되며, 기존 타 도시의 문화재단 운영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후원회의 구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기금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이사회의 구성도 용이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3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재단설립에 대해 연간 재단운영비는 50억원에 달하고 재단과 서울시가 운영 중인 정책과 조직, 업무가 중복되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서울경제신문에서도 서울경기지역의 10개 공연장과 문화재단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 국립발레단, 국립극장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되지만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고양아트센터, 서울시 중구 문화재단의 충무아트홀 등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는 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도서관은 수성아트피아에 비해서 성격상 경영수익을 창출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개관할 구립도서관의 운영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사전에 신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 평소 생각하시는 운영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재건축 아파트 관리대책입니다.
수성구 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거나 건설 중단 중인 채 방치된 아파트단지가 10여 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몇 년 전에 있었던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붐의 결과로써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수성구 지역내 곳곳에 사업이 중단되므로 해서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기만 기대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상태이며 휀스만 쳐놓고 방치하면서 도심속 흉물로 남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슬럼화로 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수성구의 이미지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떤 관리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변경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전면 금지되고 수분함유량 비율문제로 해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파업이 있었으며, 금년도에도 대구에서는 6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의 파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미봉책으로 봉합한 결과 해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경우에는 연간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25억원에 달하지만 이 또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기존방식인 전용용기나 봉투에 담아 분리수거하는 대신에 가정에서 싱크대에 설치한 분쇄기 디스포저로 음식물을 갈아 음식물과 함께 정화조로 흘려보내는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구로구 공룡동에 191가구, 강서구 마곡동에 286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환경부에서도 지난 5월 29일 디스포저도입 타당성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여부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방식인 분리배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수거운반비, 처리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쉽게 부패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를 수반한다 하여 대다수의 환경전문가들은 음식물을 가정이나 음식점 등 발생원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서울시의 실례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단계인 싱크대에서부터 처리하게 되는 새로운 처리방법을 우리구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음식물처리업체의 파업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 서울시의 분쇄기 처리방식과 같이 수성구에서도 시범운영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소중이 여기시는 가정과 섬기는 각 부서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최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경훈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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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평균수명연령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구에서는 정부시책에 대응하여 출산장려정책에 어떠한 대책과 각오가 있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출산율이 낮아져서 정부에서는 대책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보건소는 전국 어느 타 보건소보다 많은 의료장비와 좋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사람의 몫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출산복지는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그 후 2006년에 들어서서 쌍춘년이다 하는 여론과 함께 2007년에는 황금돼지띠라 하여 기왕이면 쌍춘년에 결혼해서 황금돼지 띠를 가지게 하자고 많은 젊은 남녀들이 서둘러 결혼을 했다는 얘기도 익히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는 전국적으로 신생아가 늘어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단 몇 년이라도 계속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출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심각하다 못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내역을 조사해 본 결과 동구, 북구, 달서구를 다 포함해 봐도 우리 수성구 예산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 임산부에게 필요한 철분제라든지 또한 많은 홍보를 하는데 예산 504만원을, 직장 임산부에게 야간건강교실을 한다고 해서 한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산모육아용품을 지원 대여하고, 셋째아이 이상 출산 시에는 3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여 구 예산 9,780만원을 집행도 했습니다.
이 뿐입니까? 태교에 좋다는 태교음악교실, 신생아도우미사업, 산모산후건강관리 등 가정방문까지 하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더 많은 출산장려금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구예산 1억 5,600만원을 책정해 둔 상태입니다. 지원내용에 2008년 1월 1일부터 수성구에 사는 셋째아이 출생아에게는 생후 약 11개월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산 3억 8,880만원을 책정한 상태로 이렇게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번 짚어온 문항이기도 합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불임부부를 도와주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셔서 영세가족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좀더 범위를 넓혀 차상위계층까지 책정된 예산만큼이라도, 범위까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활용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둘째,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정부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 준다. 시술을 해 준다 해도 시간 빼앗겨가면서, 몸 아파가면서 불임시술을 하여 출산을 하려고 하는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돈, 그리고 아픔의 고통이 따른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검사비는 의료보험에 청구되는지요? 이 부분에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지원금액이 불임이라는 진단 즉 검사를 받을 때까지 그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단,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는 어떠한 사후처리를 해 주시는지 이 부분도 답변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모 분유회사에서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것도 해서, 그런 행사가 연중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만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의 기준을 만들어 명품수성구에 걸맞는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모든 젊은 엄마들에게 건강한 아기가 있어 행복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벤트를 열어주셔서 젊은 어머니들께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정영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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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정영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 2009년도 저출산 관련 대책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모육아용품 대여사업이라든지, 임산부 철분제 공급,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출산축하금, 그 다음에 불임시술비 지원, 365양육특별지원사업, 태교음악회, 미혼여성건강검진, 컬러풀 안심보험료라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10살이 될 때까지 질병이라든지 상해에 대한 보험을 지급하는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유아보충영양사업 이러한 사업들에 2009년도 저희들 예산 16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구비만 해도 5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비교적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6년도와 2007년도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에는 사실 출산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 평균이 1.26명이었고 대구 평균이 1.13명, 우리 구는 1.04명으로,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5위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해가 끝나고 나니까 2008년에 다시 0.94로 원위치 되어서 지금은 계속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시 가운데에서는 예산투입에 비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달성군이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데 그 예가 프랑스의 저출산대책사업을 모델로 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199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년에는 유럽 전체 출산율이 1.5명인데 비해서 프랑스만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프랑스가 성공하고 있는 사례는 2003년부터 프랑스정부에서 영아수당이라든지 또는 충분한 소득보장이 되는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출산을 하고 나면 정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 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모델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프랑스모델을 도입한다고 하면 약 19조원의 예산이 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 1년 예산보다도 많이 드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에다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그리고 교육비 문제, 특히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가적인 대책에 맞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면 결국 노동력부족, 구매력 감소, 그리고 노인부양지수의 증가로 인해서 사회 성장발전 동력이 떨어지면서 국가경쟁력 저하가 야기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흥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프랑스정부가 GDP의 3.8%를 저출산대책에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GDP의 0.4%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으로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이름 붙이기를 코리아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세계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상이겠습니다마는 산술적인 계산을 보면 2305년에는 우리나라 전인구가 남자 2만, 여자 3만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수성구에서 큰 동 정도의 인구밖에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출산율이 6.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산아제한정책을 썼었습니다. 산아제한정책을 쓰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마지막 구호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사이에 2008년도 작년에 출산율이 1.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신드롬이 세계 유명 연구기관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저희들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사업으로, 이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다시 연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남는 예산을 좀더 유용하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2008년도 우리 구에 불임부부 예산은 2억 1,75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2.8%인 7,13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지원대상이 도시가구 평균임금의 130% 이하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회 시술비를 15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 3회까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임시술을 하게 되면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121명을 지원해서 임신한 부부가 49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수성구 관내에서 태어난 아기수가 2,917명입니다.
물론 49명이라는 것은 수성구 2,917명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숫자지만 그러나 불임부부의 고통과 그 다음에 저출산대책에 기여를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법에 기준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좀더 상향조정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불임검사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불임검사는 기초검사부터 시작해서 자궁난관촬영술, 그 다음에 착상이 잘될 수 있느냐 하는 자궁내막검사, 그 다음에 복강경 검사 배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검사까지 해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검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진검사니까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무료로 검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검사 자체가 여성을 대상으로 생리주기에 따라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또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사진검사는 정확해야 되고 안전성이 가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진단의 정확성, 안전성 때문에 꼭 협조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의료기관에 가급적이면 진료예약제라든지 충분한 설명, 그리고 안내라든지 이런 점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신 비만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비만아는 대개 초등학교 학생 17%가 비만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들 건강은 현재 학교 건강교육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드리고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작년에 관내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비만도 20% 이상 학생 80명을 모아서 비만탈출 아동건강교실을 운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아동비만은 대개 운동부족이라든지 혹은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아동들은 비만이 되면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심리교육도 해야 되고 운동교육, 그 다음에 건강캠프도 운영해 봤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전국 건강지표조사에서 수성구 성인 비만율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아동 비만율이 높은 이유는 물론 수성구는 교육 때문에 운동을 많이 안 시키고 앉아서 공부만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동 비만율은 대구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저희들이 이 점을 파악해서 영양교육, 그 다음에 수영이라든지 태권도 등 운동을 포함한 운동교육을 하고, 또 아동비만의 3분의 1이 성인비만으로 넘어갑니다. 성인비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등 성인병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아동 때부터 적극 비만과 아동건강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순위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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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의원
이정근 보건소장님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불임시술을 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14일 밤 11시에 YTN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모의원이 본 의원이 오늘 그 자료를 뽑으려고 했는데 뽑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과 본 의원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저출산 문제에 당 정부에게 건의하는 내용과 이때까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다는 점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정부에서 줬는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사후 건의할 부분들이 많이 안 올라왔다는 것을 본 의원은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이 물론 시책에만 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점들이 몇 년 사이에 속속 드러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각하는 중에 그 뉴스를 접하게 되어서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가 속속 발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프랑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71년도에 첫아이를 출산할 때 프랑스라는 나라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그런 구호 속에서 출산을 할 때 무슨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 나라에는 모든 산모·출생아에게 준비된 것을 다 주고 돈도 준다니까 막연하게나마, 지금은 가 보았습니다마는 젊은 시절에 프랑스라는 나라는 어디에 붙었고, 어떤 나라이기에 이렇게 잘해 주나 싶어서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정부사업이라고 초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만약에 서울에 가면 국회의원한테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일단 집행부서가 보건소이고 우리 수성구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집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될 가정들에게 세 번을 도와준다 하셨는데 좀더 도와줘야 될 예산이 필요하다고 당 정부에 몇 번 건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건의하셔서 세 번해서 임신이 안 되면 다섯 번이라도 시술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비만아동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물론 비만아동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 모분유회사에서 머리가 굵고 허리가 굵은 아이들을 상품화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한 것은 건강한 아기,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 건강한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전업주부들은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내가 아기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불러주는구나! 그런 부분에 이벤트를 생각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량아를 비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소장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수산위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이수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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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산의원
점심시간도 다 돼 가는데 너무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평상시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마침 존경하는 정영순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정책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아시다시피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탁아소를 이미 실시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도 좋습니다마는 당장 수성구청에 근무하는 젊은 공무원, 물론 여성 공무원 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이 자녀를 낳을 경우도 상당히 기간이 길기 때문에 1세부터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7세까지면 꽤 많은 인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녀를 우선 받고 인근에 주민까지 포함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구청 인근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구청 길 건너편에 새롭게 짓는 도서관에 용도변경해서 별관 형태라든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만든다면 공무원 자녀들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점심시간에는 가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잠깐 같이 놀고 퇴근할 때 데리고 퇴근하는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꽤 많은 공무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인근 동 같은 경우도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출산장려제도와 또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서도 됩니다.
의장 손중서 이수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정영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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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의원
감사합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욱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명품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우리구의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전국은 물론이고 전세계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 수성구는 전국은 물론이고 세계 명품도시로 이름을 떨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대구의 교육문화중심구로서 서울의 강남과도 같은 전국 최고의 학군을 가지고 있고 KBS, MBC, TBC와 같이 방송 3사 또한 우리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뿐입니까? 대구시교육청,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의 금융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구은행 본점이 위치해 있으며, 특히 대구 대표적 관공서인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이 범어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드물게 다른 구에는 하나도 없는 많은 관공서들과 방송, 금융권이 모두 모여있는 이곳 또한 우리 명품수성구의 장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무부에서는 법원과 검찰청 자리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부족한 사무실과 특히 주차공간부족 등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대구의 대표 관공서라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을 유치하기 위해 동구청에서는 동구 혁신도시를 준비 중인 동시에 대구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한편 중구청은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는 대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하철 2호선과 달구벌대로라는 교통의 중심이 있는 진정한 대구의 중앙통 역할을 하고 있는 이때 법원과 검찰청이 다른 구로 이전해 간다면 분명히 다른 구에 뒤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안과 유치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명품수성구에 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병욱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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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형렬
먼저 우리구가 명품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이병욱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대구법원, 검찰청 청사이전 우리 수성구내 유치를 위해 수성구가 노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법원, 검찰청 이전 추진은 대구법원의 현 건물이 지은 지 30년이 넘고 너무 낡고 협소하여 상고부 설치와 사건의 증가로 법정 및 사무실이 턱없이 부족하여 법원의 이전 필요성을 건의하고 이전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바, 최소 3만평 정도의 부지로서 유력한 이전 후보지역으로 수성구와 동구가 거론되면서 청사이전이 공론화되었습니다.
그 후 대구고등법원이 자체적으로 이전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또한 시내 각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법원 이전에 적합한 부지를 추천받아 현장을 실사하였으나 적합한 지역이 한 곳도 없어 법원 이전이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청사 이전 결정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한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고등법원과 접촉하여 이전 적합부지에 대한 각종 토지 및 건축과 관련한 정보를 병행 제공하여 왔습니다.
우리 지역 내 이전 가능한 대여섯 군데 장소를 추천하는 등 유치에 적극 노력한 결과 최근 대구고등법원이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서 유력후보지로 수성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1-2개소로 잠정 결정하여 이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이전 후보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함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관련법 개정 등 행정절차상 풀어야 할 문제가 해결된다면 올 연말쯤이면 법원 이전지가 결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청과 동반이전하게 되면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등 각종 법률사무소 동반이전으로 하루 유동인구만 수만 명에 이르는 새로운 법조타운이 조성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원 이전이 우리구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합심 단결하여 법원 이전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법원은 수성구로 이전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병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병욱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병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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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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