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김숙자의원, 정영순의원, 이하일의원 이상 세 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김숙자의원, 정영순의원, 이하일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발언 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숙자 의원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업그레이드 수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렬 구청장님! 특히 소외된 계층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느낀 복지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보호아동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가 모든 아동의 복지를 위한 노력이라고는 하나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통해 선별적 아동복지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 요보호아동 대상의 선별적 복지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여전히 많고 결손가정으로 인해 잃어버리거나 소년소녀가장이 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보호수준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또 다른 아동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혼율의 증가, 부부불화 등으로 인하여 아동이 유기 방임되거나 학대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과제로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과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대 당하는 아동이 일시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 즉 중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학대아동의 부모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상담시설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지원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동 및 장애아에 대한 성폭력 또는 성추행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구가 설립한 어린이놀이터에 순찰활동 강화는 물론 CCTV 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린이 성폭력 사건 등을 알아본 결과 놀이터와 화장실, 엘리베이터 안 등에서 사고가 많고, 특히 신체장애, 지체장애아의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별히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연령을 초월하여 10대에서 60대까지의 남성으로부터 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놀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이런 범죄들을 예방하고 있는 것 처럼,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도 CCTV 등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예방하여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로 보육시설, 아동복지관, 청소년복지시설과 복지단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근무조건과 급여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기피현상으로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의 운영지침에 있어 종사자의 급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현실성 있는 급여의 지급으로 종사자의 성취동기와 사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이 마음껏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아동 전용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도서관과 아동놀이시설, 학습관이 설치되어 집과 학교 가까운 어느 곳에든지 아동이 찾아가서 쉬고 놀 수 있는 아동 전용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련시설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화 하고 지역사회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시설을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성구의 아동에 대한 책임이 가족만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 수성구청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식부터 점차 확장시켜 나갈 때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수성구, 누구나 한번 살고 싶어하는 수성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동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숙자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형렬
김숙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구청장으로서 조그마한 감동받은 이야기를 먼저 하나 의원님들께 전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청와대에서 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정보고회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구는 금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시스템을 만들어가고 현재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있는 많은 단체에서 모범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위기에 처한 가정에서 그 가정의 아이들, 부모, 교육, 주거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와 연계된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서 이들 가정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북돋워주는 그런 가슴뭉클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범사례 발표장에서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감동을 했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이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수성구가 다른 구보다도 6개월 뒤에 이런 주민생활지원서비스시스템으로 지금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발표한 그런 모범사례의 상당수가 이미 우리 수성구에서 진척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한 희망나눔위원회와 같은 그런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찾아서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일을 해 온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수성구의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 어제 국정보고회장에서 다른 단체장과는 다른 느낌의 그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숙자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아동복지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요보호아동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6명,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230명, 장애인시설 보호아동 332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4,126명 등 총 4,694명으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저소득 요보호아동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액 구비 9,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산·범물, 황금 3군데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위탁 협약하여『WITH수성-아카데미센터』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8세에서 16세까지 요보호아동으로 하여 중요과목에 대한 학습도우미, 예체능지원,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사업과 아동 및 부모의 욕구상담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지원 사업, 아동의 학대, 방임의 예방, 안전보호, 영양지원 등의 건강지원 사업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로 타 구와 치열한 경쟁 끝에 3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수성구 희망스타트센터』를 저소득 밀집지역인 중동, 상동, 수성2·3가동의 0세에서 12세까지의 요보호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수성2·3가동사무소 2층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지서비스, 보육 교육서비스, 건강지킴이 지원 사업 등으로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에 대한 건강과 복지, 보육 등의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으로 아동의 유기와 방임, 학대,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건강·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구의 요보호아동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미래의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통합적 맞춤형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층의 요보호 아동들을 위하여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월 12여 만원의 양육보조금과 월 30여 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에 대한 안전망 구축방안으로 『희망나눔행복은행』사업과 연계 추진하는『동 희망나눔 위원회』를 활성화 하여 우리 구 요보호아동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순찰활동 강화는 물론CCTV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은 2007년 7월 현재 96개소가 지정되어 이중 63개소가 조성 완료되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미조성된 33개소 중 지난해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30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3개소도 사월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 대체로 오래되어 시설이 열악하고 분위기가 어두워 지난해부터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 5개소 정도는 전면 재정비하고 5개소 정도는 공원담장을 허물어 시야가 넓게 보일 수 있도록 개방형 공원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은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주택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간은 인근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과 어린이들이 휴식과 놀이터로 건전하게 이용되고 있어 관리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부 공원은 비행 청소년들이 야간에 모여 공원 분위기를 해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우범화 될 우려가 있어 관할 경찰지구대와 협조하여 순찰 강화와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우범화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우범화 방지와 관리를 위한 감시용 CCTV 설치는 설치비용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원 재정비와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밀식 수목 정비 및 공원등 조도를 밝게 조정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범화 방지는 물론 주민들과 어린이가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보육시설 교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월 100만원 이하의 보수로 인해 이직이 잦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교사 봉급을 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건비는 여성가족부의 지급단가로 정해져 있어서 구 자체의 힘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올해부터 대체 지원하고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월 11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의 교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고자 아동의 건전육성에 공로가 많은 우수 교사들을 발굴하여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승의 날에는 보육교사들의 상호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격 형성과 사회성 함양은 보육교사나 시설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육 선진국 연수 및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동전용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현재 금년 9월 개관예정으로 E-마트 시지점 지하 1층, 330.58㎡ 정도 됩니다.
시지점 지하 1층을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공사 설계 중이며, 향후 범어권, 지산·범물권 도서관 건립 예정 시 어린이 전용 열람실을 확보할 계획이며, 수성2·3가 동사무소 4층을 인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공간으로 만들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습관, 미술관 등의 다양한 놀이시설은 향후 우리 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의 인적자원인 어린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숙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경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의원의 구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순 의원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44만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방청오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대 때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제5대 의정생활을 좀더 섬세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형렬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1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4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800여 공무원 가족들의 삶과 능률 확충에 많은 애를 쓰심을 감히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업그레이드 수성구, 명품 수성구라는 이슈아래 그에 걸맞는 행정·복지·맞춤형 교육 등 어느 타 구청보다 앞서가는 수성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르코지 후보가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한 뒤 첫 마디가 장관급 30명을 15명 아래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장관실의 크기를 줄이고 각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고실업·저성장과 복지의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는 대동제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부 자치단체가 인구 1만명 미만과 일정면적 이하의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폐합하여 남는 인력은 복지분야 등에 배치하고 청사시설은 다시 리모델링하여 주민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하여 동사무소 통폐합지침을 수립해서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지금 현재 실태는 2007년 6월 30일 현재 범어3동 6,820명, 수성2·3가동 8,053명, 두산동 9,615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역의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나 일정 면적의 크기를 떠나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동 통폐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도 소규모 동사무소 통폐합 지침이 시달되었는지와 향후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의 주요시책을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을 통해 아는 경우가 가끔 많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여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의 주요시책이라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라면 함께 고민도 하고 필요하면 함께 토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소신있는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동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정영순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형렬
정영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제 실시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방향과 구정 주요시책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대동제 실시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수성구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에서 대동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 서울의 518개 동에서 418개 동으로 동을 100개 정도 통폐합 축소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사실 대동제 이야기는 우리 수성구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꺼냈던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개편에 따르는 혼란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전국적인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수성구가 서울시보다도 조금 늦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동제를 실사하게 되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부작용이 없는, 대동제를 실시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동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시달 여부와 관련해서 향후 우리 구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동은 2000년 동기능 전환과 정보화?전산화에 따른 전국 On-line 등으로 동간?지역간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한편 주민의 복지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단계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고용·문화 등 8대 서비스 분야에 대해 통합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재설계하는「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추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추진으로 조직개편, 사무이관 등 일선동의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동기능이 주민생활서비스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주민생활과 관련한 통합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계획을 지난 6월 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 동사무소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오는 9월부터「주민생활지원센터」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인구 1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을 대상으로 인근 동과 통폐합하여 남은 시설은 지역실정에 따라 보육·문화·복지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잉여인력은 복지 등 신규수요 발생분야로 전환·배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별,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1, 2개 동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검토와 타 시도견학 등 자체적으로 과소동 통폐합 검토단계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구의회와 협의하여 본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등 법률적인 문제는 없지만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현행 중선거구제인 구의원의 선거구를 감안한 대동제 실시를 검토 중이며, 향후 본격적인 추진이 진행되면 구의회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에 대한 구정 주요시책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은 그 동안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들은 합동토론회와 당정협의회 개최, 구의회 주요업무보고, 동 조찬 간담회, 각종 간담회 개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해 우리 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많은 협조와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요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요시책사업 보고 등을 통해 정책입안과 형성과정에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경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하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일 의원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3동, 만촌1동 출신 이하일의원입니다.
항상 수성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렬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민선4기 수성구청장으로 취임하신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교육특구 추진, 미래형 첨단 U -City 조성 등에 많은 노력을 다하셨다고 생각되는데 그간 혹시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와 앞으로 구정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공약하신 사항들이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현황을 보면 7개 분야 40개 사업 중 1개는 완료사업, 26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만에 공약사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은 구청장님의 막중한 책임감과 부지런히 노력한 덕분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타 구청이 부러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 공약사항 중 13개 사업은 구청장님의 의지로 충분히 실행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준비 중인 13개 사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명품 수성구』, 『세계로의 수성구』를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동
이하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하일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형렬
이하일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운영과 구청장 공약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아쉬운 점과 앞으로의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한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수성아트피아의 성공적인 개관과 희망나눔프로젝트 발족 등 보람도 많았습니다만 아쉬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세수 구조와 조례와 규칙 제정 등에서 중앙정부의 벽에 부딪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온 1년이 민선 4기의 시운전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년은 수성의 푸른 꿈을 향해 전력질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도시철도 2호선 경산 연장 및 3호선 건설, 월드컵경기장 인근 대구야구장 돔구장 건설 등에 수조원이 투자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지역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며, 우리 구가 추구하고 있는 「대구의 중심! 세계로의 수성!」은 꼭 실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취임사와 시정연설, 신년사 등에서 초지일관하여 밝혀왔듯이 『Global수성, Dynamic수성, Together수성』이라는 3대 핵심가치에 바탕을 두고 지금까지 이룩한 1년 성과를 토대로 행정의 세계화 추진 및 글로벌 교육도시로의 도약, 도시발전을 위한 비전수립 및 미래형 첨단 U-City 조성, 수성의 미래를 열어갈 성장동력 창출로 세계 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뉴패러다임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사계절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직 내부적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행정혁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산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취임 1년 동안 열심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만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수성구의 양수레바퀴로 힘차게 내닫은 결과 미래를 위하여 전력질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지난 5·31 지방선거 시 본인이 공약한 교육국제화 특구지정 등 23개 사업 외에 시·구의원 후보와 함께 한나라당 차원에서 제시한 2대 전략 7대 프로젝트 가운데 U-수성 마스터플랜 추진 등 5개 사업 그리고 당선 후 업무인수 시 구에서 제안한 수성유원지 관광명소 조성 등 12개 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7개 분야 4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 후 1년 동안 40개 사업 가운데 27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13개 사업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국제화 특구나 범어네거리 일대 주상복합, 신도심권 개발, U-수성 마스터플랜 수립 등은 특구나 문화디지털 뉴타운조성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일류 교육메카를 만들기 위해 영어체험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영어교실 운영 등도 일정에 맞춰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사업인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과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수성유원지 관광명소화 등은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고 또 분위기도 성숙되고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의 성공적인 개관은 지역의 명실상부한 명품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또 특색있는 스카이라인과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이미 발주하였습니다.
나눔의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 『희망나눔위원회』라는 복지연대망을 구축하여구와 23개 전 동에서 소외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전문기관 용역도 착수하였으며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살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를 글로벌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환경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2009년도 범어도서관 개관과 때를 맞추어 구립국제언어교육원을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전문대학원 설립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국제도시로 거듭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민간자본이 소요되거나 민간영역의 사업 가운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나 서울소재 초일류병원 분원유치 등과 같은 일부 사업은 아직 가시화 되지는 못했지만 현재 다각도로 유치 노력을 전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WiBro 상용화 시범단지 조성은 국가적 차원의 로드맵이 완성되지 않아 서비스 확대가 지연되고 있으며 보건지소 신설이나 구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등은 우리 구의 전체 면적 가운데 59.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부지 확보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교육도시로서 매력지수를 높이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셨듯이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 주시면 임기 동안에 책임있게 공약과 주요 핵심사업들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하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경동
이하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 의원
앞으로 공약사항을 잘 이행하시고 구정을 위해 공약사항 이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동
구청장님! 이하일의원 질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금태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경동
금태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태남 의원
금태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일의원님께서 김형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종합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5·31, 44만 구민들에게 공약했던 사항이 완료되었거나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44만 구민들에게 공약하신 삼덕요금소 폐지 문제입니다.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는 4대 때 이어서 5대 때 오늘날까지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전 의원들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명날인을 받아서 우리 수성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정식 청원법에 의해서 대구시의회 의장한테 청원서를 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토론회를 하면서 현수막도 게시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구시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존폐 여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아마 존폐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용역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앞으로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는 좀더 청원서와 용역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와 유사한 지역이 광주와 문경이 유사하게 요금소가 있던 것을 폐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특별위원회가 광주와 문경을 방문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밖에도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시 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반회보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도 구청장님께 요청했는데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이 사항이 이제 목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목표와 우리 특위의 공약사항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의 염원인 삼덕요금소를 폐지하는데 끝까지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수성못 명소에 대해서, 역시 지역 주민과의 공약사항입니다.
정말 지역주민들이 염원하고 숙원했던 수성못 명소에 대해서 30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되면서 음악분수가 조성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된다고 생각할 때 정말 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내용에 보면 수성구와 업체 간의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수성구청장과 (주)대성CNC하고 시공 보증업체로서는 주식회사 동일하이빌이 보증을 섰습니다.
또한 고려법률합동사무소에서 공증서가 첨부가 되어졌습니다.
30억원의 시설내용을 보면 워터스크린이나 고사분수, 음악분수, 빔프로젝트, 레이저빔 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간은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분수관람대를 설치하는데 약 6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44만 구민을 상대로 공약하신 내용들이 정말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은 명소로 지정하는데는 3가지 요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연조건과 시설입니다.
두 번째는 관람하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세 번째는 관람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시설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제일 마지막에 주민 편의성, 관람객의 편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성유원지는 조성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공공시설 주차장은 한 면도 없습니다.
모 구청 관계관의 말씀이 명소를 개관하면 약 10만명 정도는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왔을 때 어디에다가 주차를 하고 관람할 수 있겠느냐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명소가 개관되기 전에 주변환경과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일하이빌이 보증을 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이 30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수혜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청장님의 뜻이고 또한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동
금태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수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경동
이수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산 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경동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김형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공약은 빌 공자 공약이라는 비판을 언론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본 의원도 공약 일부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공약을 7개 분야 40개 사업 또 대단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고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과감히 버려야 되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치적으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다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또 현실성을 따져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우리 수성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 우리가 지금 진행해 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앞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어제도 우리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중장기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모든 사업을 하려면 수천억 내지 조단위의 재원이 들어가는 그런 방대한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보다 더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민자유치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와 관련된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다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공무원들의 공약에 대한 이해라든지 의식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일종의 교육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 우선 사업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슬로우푸드 특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6, 7월이고 재경부로부터 지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의지를 1년 여 표명해 왔지만 결국 용역에서조차도 손을 떼버리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누차 저도 특구회의도 참석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들안길로서는 특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들안길 수준의 식당가들은 대구에도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음식타워가 구성이 되는데 그것가지고 재경부에서 특구를 결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전문 외국 음식타운을 조성한다든지 혹은 차이나타운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들이 선행이 되었을 때 특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결과론적으로 들안길의 슬로우푸드 특구는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하는 실·과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부터 거기에 대한 한 분야의 사항을 추진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하시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도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일선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것을 추진하고자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할 수 있는 이런 토론회, 세미나 문화를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절차가 무시되면 주민들의 저항력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받드시 여론수렴 절차, 여론조사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저항없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청장님께서 그 동안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보다 더 정상적인 괘도에 올라서고 정말 수성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꼭히 답변을 안 하셔도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경동
이수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이하일의원의 질문과 관련이 되지 않는 보충답변은 구청장님께서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금태남의원과 이수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형렬
보충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정업무와 연관해서 의원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미처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태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덕요금소 폐지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 자신 구청장으로 출마하고자 했을 때 삼덕요금소 폐지 부분을 공약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구시가 해야할 사항인데 일개 구청의 의지와 능력으로 해결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성구의 특히 지산·범물동 주민의 정말 숙원사업이고 해서 이것을 내가 편하게 가고자 공약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해서 의욕을 갖고 공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삼덕요금소 폐지 공약이 저한테는 상당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와 있으며 이런 공약들로 인해서 제가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삼덕요금소 폐지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의견도 제시하고 집단의사 표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광주사례도 나오고 해서 대구시의 입장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대구시 강경덕 건설방재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삼덕요금소 폐지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경덕 국장은 폐지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상당히 호의적인 자세로 ’저도 수성구민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제 얘기에 많은 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지금 광주 사례도 있고 해서 운영권을 대구시에서 되찾아오는 것도 상당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몇 달 전과 상당히 많이 바뀐 그런 사항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저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 삼덕요금소 폐지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우리 수성구의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삼덕요금소 폐지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관계에서 시장님을 만나고 시 쪽에 저희들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못 명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리듬분수 조성 협약체결 내용이라든지 공증서 이런 부분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성못 리듬분수는 사실은 45억원 되는 사업인데 30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시공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수성못이 명소로 되는데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금년 중으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리듬분수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특혜라든지 이런 수혜부분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일하이빌 측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성못에 리듬분수를 설치하면 아마 그 리듬분수를 설치해서 기부한 주체가 주식회사 동일하이빌이라는 그런 표시는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동일하이빌이 수성못에 리듬분수를 설치하고 나면 홍보효과는 300억원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70억원 정도 더 못받아온 게 우리 구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절대 동일하이빌 측에 수혜를 준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동일하이빌 측에 당당한 그런 마음으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수성못이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이 시설을 바꾸고 하는 문제는 대구시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도 수성못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그런 계획을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수성구에서 수성못의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은 물론이고 우리 구의 의견들을 대구시에 제시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수성못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수성랜드 쪽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대구시가 자기열차 유치에 실패를 했지만 모노레일 형식으로 건설토록 대구시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모노레일 열차가 주막기지가 아마 랜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대구시와 확인을 해서 수성못에 주차공간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의 의견을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고 또 관철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수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욕적으로 많은 공약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바뀌고 해서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도 있고 또 공약 중에는 구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해야 될만한 그런 공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성학숙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타 자치단체 주민들도 불만이었습니다.
수성구가 재정이 좋다고 해서 수성구 학생들을 위한 그런 학숙만 만드느냐, 수성구들만의 리그냐 이런 식의 언론에서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학숙부분에 대한 제 공약은, 저는 제 선거공약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공약이고, 하나는 내가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이 공약을 이슈화 시키고 또 이 공약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는 물론이고 대구 지역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게 문제로 쟁점화 되어서 대구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공약이 간접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도 제가 공약에 일부 넣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성학숙입니다.
수성학숙 부분은 지금 대구와 경북출신 출향인들이 지금 서울에 대경학숙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북지사께서 저를 불러서 수성학숙도 이야기가 있는데 수성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경북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경학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성구에서 출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출연을 해야만이 그 사업이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수성학숙도 제 선거공약에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학숙이 생겨진다면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도 더 많은 출연금을 재단에 출연해서 타 구보다는 우리 수성구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공약은 대구·경북 출향인사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외에 노력해도 안 되는 공약들도 일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약을 버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공약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수산의원님의 말씀이 오히려 저를 더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고 해서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단을 아직까지 발족을 못했고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연이 되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부 있습니다.
아직 발표단계는 안 되고 이것이 가시화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과 구민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 시간이 빨랐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수산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지적하고 계시는 민자유치위원회 부분은 우리 수성구를 봐서라도 상당히 필요한 조직이고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민자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좋은 분들을 모시는데 구청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직개편안의 중요 부분이 사실 대외협력과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또 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조해야 될 여러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외협력과라는 한 과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홍보부족으로 관철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약전담 부서를 반드시 만들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민들에게 약속한 그런 공약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말은 이것은 진리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혹시 저희들이 일에 너무 급한 나머지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추가적인 설명도 더 많이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우푸드 특구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슬로우푸드 특구는, 이수산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특구 전문가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들안길의 슬로우푸드 특구는 특구로 지정받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과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3기까지도 특구지정이 바뀌지 않았고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슬로우푸드 특구 지정을 위해서 그 동안에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면 재경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면 끝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단계 전에서 이것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회사의 특구추진 용역이 중단된 것은 용역회사의 뜻과 저희 생각이 50%씩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용역회사 측에서 위생과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하고자 하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특구추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라면 당신 아니더라도 특구를 추진할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특구를 추진하면 된다. 단 시간이 더 걸릴 뿐이고 해서, 그런 이유라면 당신한테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해서 사실 특구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용역을 맡기고 있을 때보다도 저 자신 특구 추진에 대한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특구 전담을 위생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옮겼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슬로우푸드 특구가 사실 시행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그런 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을 토대로 해서 슬로우푸드 특구 추진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개념의 특구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용의한지 이것을 좀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특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의원님과 이수산의원님 두 분 보충답변이 되겠습니까?
(금태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수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경동
이상 이하일의원의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