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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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김경동의원, 김영주의원, 최경훈의원, 이수산의원 이상 네 분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진행 방법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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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동의원
존경하는 45만 수성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의장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86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나마 그 동안 미진했던 의정활동에 매진함으로써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들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노인복지 분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체육시설에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보강 필요성과 경로당 내 운동기구 설치 필요성, 두 번째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체육지도자 양성관계,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무료개방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의 필요성, 네 번째는 저소득층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체 노인으로의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경로당에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의향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삶을 영위하느냐 문제로 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소극적이고 정적인 체육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동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노인 스스로가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노인 생활체육 활동은 단순한 여가 선용의 수준을 넘어 건강유지와 삶의 중요가치의 척도로 인식될 것입니다.
노인복지정책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노인 일자리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왔으나 우리 구 어르신들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타 구·군보다 매우 높아 노인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반해 노인과 관련된 체육시설, 즉 건강을 지킬 마땅한 체육시설과 운동기구가 부족한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의 7.5%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2030년에는 23.1%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는 의료비 급증 등 사회적·국가적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노인 체육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문제로 노인의 94%가 근육과 관절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49.6%가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 기관들과 관절의 기능 및 힘의 감소 대부분은 생리적인 내적 원인이기보다는 운동부족으로 인한 외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기능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체육시설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펼치는 생활체육 분야에는 노인관련 체육활동 등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청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체육시설에 노인을 위한 공간과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특정 종목을 위한 시설 건립보다는 다양한 종목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체육시설은 어르신들에게 개방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르신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지도자를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수성구에는 노인 체육지도자가 수성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2명만 있고 별도로 양성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성구 노인 인구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수성구 차원에서 노인의 흥미를 유발하고 운동 상해를 최소화 하면서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노인체육 전문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각종 시설의 무료개방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노인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부담스러우면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이용이 어렵다고 보며,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노인 중 60%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의 무료개방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주어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소득층에 한해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체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노인정책은 생계곤란, 질병, 소외문제 등에 집중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건강, 여가, 문화, 소득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동마다 일정 부분씩 배당하는 방식의 일자리사업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인 노인들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십상인데 이런 문제는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신지요.
다섯째, 수성구 관내 경로당에 컴퓨터 보급 및 정보화 교육을 위한 이동 봉사반을 운영, 교육함으로써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가정 내에서는 자녀들에게 밀려 인터넷 활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정보 격차는 어르신들에 대한 최고의 복지정책인 정년 후 노후 활동을 위한 재취업과 여가생활 보장을 위하여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이동 봉사반을 운영하여 희망하는 노인정에 우선적으로 현장 교육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 시대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많은 어르신들의 만년의 행복을 위해 노인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구의 출산장려 정책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율 저하로 야기되는 문제점, 두 번째는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율 저하로 야기되는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1.1명대가 무너지고 1.0명 수준까지 떨어져 자칫하면 1명 이하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2005년도 통계에 의하면 1.08명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15년 후인 2023년에는 인구감소 국가로 돌아설 것이며,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구학자들의 연구결과이며 20년 후 우리나라는 저 출산이 빚어낼 사회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생존 자체에 큰 위협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출산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현재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점차 줄게 되며 줄어드는 속도는 해가 갈수록 빨라 2070년 총 인구수는 현재 인구의 절반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성장을 이끌 젊은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이며, 아이들 없이는 가정의 미래도 없고 나라의 장래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산율은 국가 노동력의 기반이 되며,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가능케 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가 3.0명이며 그 다음에 미국이 2.0명, 프랑스가 1.9명 등 대부분 국가들이 출산율 높이기에 국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1.3명으로 인구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큰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그 절박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출산장려를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봅니다.
현재는 출산장려금과 육아 양육비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보장되는 뚜렷한 대안이 못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수성구의 다른 복지정책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은 젊은 여성들의 출산율 제고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유능하고 우수한 젊은 여성들이 마음놓고 출산을 함으로써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의 또 다른 시발점은 저출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수록 1인당 부양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출산율은 2005년도에는 2,731명, 2006년도에는 2,694명, 2007년도에는 2,994명, 2008년도 현재 약 3,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나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 1.26명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이로 인해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진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으나 출산 양육비의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 등 지원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2007년도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평균출산율 1.5명을 크게 웃도는 1.98명으로 유럽 최고의 출산강국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수성구의 재정자립도는 38.5%로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타 지방자치단체인 경남지역의 사천시, 의령군, 고성군, 통영시 등에서도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구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도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의 책임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소신 있는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분야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출산장려 분야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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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형렬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에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특히 노인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경동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 분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라는 말씀이 계셨기에 추후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 정책분야로써 첫 번째 질문하신 출산저하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저 출산 문제 해결은 국민 전체의 일이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저 출산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출산 연령층의 상승과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고용의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5년도부터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범국가적인 저 출산 대책의 추진으로 2006년 이후부터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어느 정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7년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이 1.26명이고 대구는 출산율이 1.00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여전히 인구대체수준 및 OECD평균, 1.6명입니다만 OECD 평균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출산·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출산기피로 현재의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첫째, 노동력 부족과 평균 근로연령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저축·소비·투자 위축 및 자본스톡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도 있으며 둘째, 공적자금 지출 본격화, 건강보험 지출 확대로 사회보장 재정부담 급증이 예상되며 셋째,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부담급증 등으로 인한 세대 간 부담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바 금년도 보건소에서는 순수 구 자체사업으로 베이비시터 전문인력 양성과 직장인을 위한 임산부 야간 건강교실 운영, 임산부 태교음악회 개최, 산모육아용품 대여사업 등 출산율 증가를 위해 구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였으며,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사업으로 셋째 아 이상 가정에 출산 축하금 및 365특별양육금 지원, 불임부부지원 등 정부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06년 말 2,694명에서 2008년 2월말 현재 3,112명으로 15.5%의 출생아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의 저 출산 추진사업 외에결혼 전 여성의 건강검진비 지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 등 신규사업과 2자녀이상 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365특별양육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장려 시책을 더욱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양육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계획 하에 보육시설에 대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현재 3개소인 구립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2007년 12월에 구립 물망이 어린이집 개원과 현재 2군사령부 내 유치원의 국공립 보육시설 전환추진 및 신축예정인 아파트 단지 내에 구립 보육시설 신규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 및 장애전담 등 특수보육시설의 확충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에 대한 구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맞벌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에 전념하며 자기발전을 위한 취미생활을 가지는 등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해 나가는 것도 보육시설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저 출산대책 지원사업은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장려 시책사업 중 출생아 수에 따른 양육금 지원이나 산전산후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이 뒷받침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최근에 대구시와 정부가 출산양육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구의 경우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필요한 육아용품 지원이나 건강교실 운영 등 다양한 출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점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 및 임산부 배려, 우대 등 환경조성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출산양육 가정 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대구시와 타 구군과 연계하여 필요시에는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경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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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45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명품 수성구 건설에 노심초사하시는 김형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정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 성원을 아낌없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근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구청장님의 업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소명기회를 드리고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함 입니다.
구청장님의 업무와 관련된 기자회견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도 마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시정해야 할 문제인데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한 기사내용의 진실여부를 질문드립니다.
2008년 11월 19일자 조선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대구 경북의 전·현직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개혁실천단(이하 실천단) 등 대구지역 3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11시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구청장은 직원 간담회 및 격려를 핑계로 구민 혈세를 부당 집행해 왔다고 주장한 뒤 이 같은 내용을 이날 대구지검에 수사의뢰 했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 전문에서 업무추진비는 사용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특별한 경우 종이 문서 형태로 근거를 남겨야 하지만 김 구청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2여 년 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376건의 금액으로 1억 1,400여 만원 가운데 단 4건 140여 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어겼다며 이는 다른 용도로 추진비를 사용한 후 마치 직원과 간담회를 가진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짜 맞추기 해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쓸 때 첨부해야 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17건이나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다는데 이 기사내용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매일신문 11월 20일자 보도내용에 따르면 ‘전·현직 구청장 음모설 이상한 구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음모설에 대한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장 친·인척 특혜에 대한 보도내용 사실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1월 19일자 신문기사에 따르면 11월 18일 오전 11시 실천단 등 대구지역 3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시 김 구청장님은 취임직후인 2006년 9월 자신의 친·인척 김 모씨를 수성구민 운동장 시설관리를 하는 청원경찰로 채용했다면서 구청장님의 해명을 요구한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하자마자 때를 같이 하여 친·인척이 채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유야 어찌되었던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45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청장님 청렴부문 대상 수상에 홍보비로 집행한 예산의 부당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시상식에서 김형렬 구청장님께서는 청렴경영 부문,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시민중심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는데 시상 전 11월 중순경 양 구청에서 주최 측에 홍보비로 800만원을 보냈다는 사실이 인터넷뉴스 12월 4일자에 보도되었으며, 또한 수상 전에 양 구청에서 심사위원수당, 행사비용, 광고비 등을 홍보비 목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주고 상을 산 것 같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12월 5일자 매일신문에는 ‘대구 달서, 수성구청장께서 최근 개인 수상을 구 예산으로 주최 측에 거액 홍보비 지급’이라는 기사내용을 보면 주최 측은 각 지자체에 안내문을 보내 연합광고 및 시상식 등의 비용으로 1,500만원, 부가세 별도를 요구했고 달서구청과 수성구청은 구 예산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달서구청은 880만원, 수성구청은 1,650만원을 주최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하고 수성구 대상자가 단체장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세금으로 마련된 예산까지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게재되었습니다.
경북일보 11월 5일자 기사에는 ‘혈세는 구청장을 위한 것’이라는 제목 하에 수성, 달서구청장 개인적인 상 받고 구 예산으로 특정단체에 사례비라는 기사에 수성구청과 달서구청에 따르면 이들 두 구청은 지난 달 14일 한국소비자경제혁신원에 각각 1,500만원과 800만원을 건넷다고 쓰여 있으며 이들 지자체가 준 돈은 구 정책평가홍보비로 편성된 예산이어서 공직윤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기관장 개인이 받은 상의 사례비를 기관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보도를 하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2월 17일자 세올전자민원 창구에 게재된 민원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로 홍보관련 지불금액이 구청예산에서 집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 사비로 집행된 것입니까?
두 번째로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명시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약 홍보비가 구청예산에서 집행된 것이라면 구청장님의 수상이 구민들의 편익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다고 하고 민원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해답은 하셨는지요. 이상 언론보도와 인터넷 및 전자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는 구청장님이 개인상을 수상하였는데 구청예산으로 홍보비를 지불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대상을 받은 달서구청은 부가세 포함 880만원의 홍보비를 지불하였는데 반해 수성구청에는 부가세 포함하여 1,650만원을 지불하였다는데 이는 상의 값의 차이인지 부자 구청이라서 배로 지불하셨는지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45만 수성구민을 위하여 진솔하고 명백한 해명과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에 진실성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여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영주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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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형렬
먼저 존경하는 김영주의원님께서 우리 구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당면현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무책임한 단체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사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명예와 그리고 우리 850여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라서 김영주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만큼 성실히 하나도 의혹이 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경설명부터 드리자면 공무원노조 간부활동을 하다가 파면, 해임된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칭 공직개혁실천단이라는 임의단체에서 지난 6월에 저의 취임 시부터 금년 6월까지 3년간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요청이 있어서 관련자료 사본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난 11월 18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을 운운하며 구청 앞 광장에서 시위 및 사법기관에 진정 수사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한 현금지출 시 영수증 미첨부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의하면 격려금 등 현금을 지급할 시는 영수증 징구에서 오는 상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달자의 청구 및 지급목적,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기재된 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 영수증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지난 태풍 및 각종 축제 행사 시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서 및 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그 단체에서 주장한 구청장이 3년간 25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각종 현안업무와 당면주요업무 추진 시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자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담회는 구청장이 직접 주재하고는 있으나 때로는 구청장 일정상 부득이 부서별로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 250여 회의 개최는 허위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청 내에 21개 부서를 감안하면 부서별로 평균 연간 4회 정도 그리고 분기별로는 1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은 집행할 수도 없으며 카드사용 없이 현금을 인출하고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도 사용의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지금 현재 야근이 많은 부서별로 30%에서 40% 정도 배분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이므로 곧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것이니 이 자리에서 못다 한 가슴속 이야기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친·인척 특채에 대한 보도내용이 사실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청원경찰법에 근거하여 무기계약근로자(상용직에 해당합니다.)무기계약근로자에 준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특채라는 용어는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구민운동장 시설방호를 하고 있던 청원경찰이 결원됨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결원 보충된 사항으로 특별채용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친·인척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특별채용방식은 아니지만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고 저 자신 또한 구청 기자실에서 직접 배경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결원 시마다 공채모집 절차 없이 구청에서 판단하여 적격자를 채용해 왔습니다.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 무엇보다도 건강한 체력과 성실성, 책임성을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구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공개채용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서류만 보고 채용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잘 알고 확실히 그런 사람을 채용함이 업무수행상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채용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문제가 된 청원경찰로 채용된 자는 구청장의 인척으로 고등교육은 받지 못했으나 성실성, 책임성 그리고 건강한 체력 면에서는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채용에 대해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다고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지만 공직에 학연을 이용해서 채용했다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트피아관장 채용 시 구청장과 동문이라는 이유로 후배니까 뽑았다는 의혹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문이라는 사실보다 능력과 경력, 가능성을 보고 채용을 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아트피아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면서 학연에 의한 정실인사라는 비난은 이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청원경찰도 채용 후 무난히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정실인사로 무능하고 나태한 자를 채용해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사직을 종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당사자도 이번 언론보도를 보면서 구청장에게 누가될까봐 사직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제가 만류를 하였습니다.
제가 만류한 이유는 오히려 그런 부담이 있기에 더욱 더 성실히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 한 명이라도 더 가까운 사람을 공직에 채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구청장 취임 시 법적으로 보장된 3명의 별정직, 기능직을 모두 충원했을 것입니다.
비서실에 억지로 3명의 TO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수행원만 신규로 임명한 것은 비서실 내에 일반직 TO를 없애가면서 별정직 TO를 만들어 외부에서 특별채용을 할 경우에 조직 내의 인사 적체나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어 조직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원된 청원경찰 보충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 생각되며 문제가 된 청원경찰 채용은 이러한 배경과 판단 하에 이루어진 인사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청렴경영부문 대상 수상에 대한 홍보비로 집행한 예산의 부당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청렴경영 부문 대상수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은 한국일보와 한국전문기자클럽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우리 구는 청렴경영 부문에 대상, 구미시의 경우는 글로벌 경영부문 대상, 달서구는 시민참여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종로구 등 서울지역에 4개소, 인천, 경기, 광주,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 전남 등 전국 18개 지자체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지난 10월 27일 한국일보로부터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선정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한 후 절차에 따라 응모신청서와 함께 공적서를 작성하여 10월 31일 응모하였습니다.
공적내용은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 결과 전국 2위한 사실, 그 밖에도 글로벌인재양성과 권역별 도서관 건립, ONE-STOP 통합민원창구 운영, 욱수골 대형공영주차장 건립 등 희망나눔, 행복은행, 문화도시락 사업 등 그 동안 우리 구에서 발상의 전환과 관행타파 등을 통해 실현한 각종 시책들이 공적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에서는 외신기자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1월 15일 우리 수성구청이 청렴경영부문 대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수성구가 청렴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종합적인 점수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2위라는 실적으로 올린 것이 가장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런 부문의 상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한국일보로부터 한국일보 2개 면의 전면 광고와 특집발행 8개 면의 특집광고, 매경 TV보도 등에 소요되는 홍보비,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5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12월 14일 홍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홍보비로 한국일보 2개 면의 전면광고와 그리고 한국일보와 전문기자클럽이 특집발행한 8개 면의 전면광고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매경 TV라든지 또 해외에 대한 홍보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한 일부 언론에서의 논란이 제기되고 해서 한국일보와 특보판 외의 홍보는 지금 중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한국일보 측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홍보비는 이번 상을 수상한 전국 18개 지자체 모두가 한국일보에 지급했습니다.
구청장 개인상을 받았는데 왜 구청예산으로 집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상은 구청장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의 공적에 대해 수상한 상이므로 자연인에 대한 개인표창으로 볼 수도 없고 특히 공적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 표창과 청렴도 전국 2위라는 사실, 권역별 도서관 건립과 ONE-STOP 통합민원창구 운영 등 그동안 우리 수성구 800여 직원들이 발상의 전환과 종전의 관행을 타파한 노력들이 모아져서 땀 흘린 공적들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8년도 한국일보가 주관한 존경받는 CEO 대상은 우리 수성구청과 수성구청 공무원들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표창이 아니라 850여 공무원과 구민이 함께 이루어낸 수성구청의 공적이요 평가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청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광고비는 왜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일보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인접한 달서구는 저희 수성구보다도 적은 비용의 광고비를 지불을 했는데 왜 수성구는 광고비가 더 많으냐, 제가 한국일보 측의 기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수성구청에서 받은 대상이 가장 의미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18개 단체가 수상했지만 실질적으로 1등감 되는 그런 부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한국일보에서 평가를 그렇게 해서 홍보비를 더 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국일보 기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앞으로 한국일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속 시원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주신 김영주의원님!
저는 취임 후 지금까지 가슴 속에 이러한 구청장은 꼭 되겠다고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련한 구청장보다 성실하고 책임지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또 매도되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정말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수성구 860여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45만 수성구민이 함께 이룩한 자랑할만한 상입니다.
물론 몇몇 인사는 그 상을 받기에 뭣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응모한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볼 때 우리 수성구청의 공적 내용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수성구에 이런 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받고 이렇게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우리 구민의 자부심이고 해서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쾌히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를 해서 우리 수성구 공무원은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더욱 더 심기일전해서 이런 상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민들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수성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해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절한 자리가 없어서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뜬눈으로 밤을 새운 날도 최근에 많았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김영주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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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어 있는 내용부분하고 청장님께서 상의 일등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더 지급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국일보의 확실한 답변이 오면 의회에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을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정영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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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의원
준비되지 않는 보충발언이라서 저 자신도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주의원님이 질문하신 4가지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론이고 19명 전체의원들이 다 동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구청장님, 정말 사심 없고 가슴에 있는 답변, 성의 있는 답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서두에 난립된 언론보도 때문에 이 본회의장에서 정말 낱낱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님의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그 동안 언론보도가 된 후 우리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국장님이나 공무원이 한 번도 우리 의원들 간담회 장소에 와서 조금의 해명도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타깝게 본회의장에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해야 되고 구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속 시원하게 이 자리를 마련해 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수차례 간담회가 있었고 그때그때마다 상임위원회가 열려 있어서 충분한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의 길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보충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위 보통 얘기할 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백번 보면 뭐하느냐 또 백번 들으면 뭐하느냐 한번 봐야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행이 불여일각’이라고 저는 합니다.
백번 보고 옛날에는 백번 들었지만 지금은 백번 봐도 한번 생각할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도 우리 의원들의 욕이요. 우리 의원들이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도 우리 집행부의 욕입니다.
우리는 상생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견제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견제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정말 서로를 묻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 보충발언을 마무리 한다면 정말 관계공무원한테 서운하다고 할까 안타깝다고 할까 충분한 시간과 여유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무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서없지만 본 의원의 보충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손중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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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훈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 지산2동 지역구의원 최경훈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유달리 어려움이 많았던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기축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 채 2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4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도 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민선4기 구청장으로 취임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희망나눔, 행복은행, 천사계좌, 시니어클럽, 희망스타트사업,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학생언어문화체험, 욱수천 주차장조성사업, 권역별 도서관 건립 등 복지,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추진하면서 보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많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소 느꼈던 소회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남은 임기동안의 구정방향,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직의 인사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의원이 금번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해가 지날수록 주민복지사업 등이 많이 늘어나고 지역의 환경개선 등 업그레이드된 구정의 변화된 모습들이 예산서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자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환경의 변화는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화합을 리더십으로 구정을 이끌어 오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는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이 되려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파악이나 조직 장악을 못하고 부서 간, 상하 간에 업무협조가 소홀해지는 등 전반적인 부서 이기주의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조직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경륜이 부합되고 서열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선 동장의 경우에는 주민과 밀접한 대화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현 인사운영은 전보제한을 무시한 이동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인사운영에 있어 제고하실 필요성이 일부 사료되는 바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민선 4기 후반기 구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직의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구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2007년도 13건에 4억 5,000만원, 2008년도 9건에 1억 9,900만원으로 이는 활발한 구정업무수행으로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용역 등으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혜민사업 학술용역의 경우 동일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 1,470만원, 2008년도 890만원 이렇게 연도를 달리하여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렇게 발주한 이유를, 또 2007년도에 발주한 건축물과 야간경관에 대한 디자인방향 설정 등을 위한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수립용역은 대구시에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사업을 한 것을 구에서 중복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칭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면밀히 사전검토하거나 용역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지정 등 사전용역발주단계에서부터 용역완료 후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는 활용도 등을 따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경기침체 등으로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이웃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09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최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최경훈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형렬 좌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최경훈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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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형렬
먼저 구청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을 상당히 경감시켜 주시기 위해서 서면답변 제의까지 해 주신 최경훈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부담이 감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경감된 부담은 연말에 우리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배려에 더욱 더 쏟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추진에 있어서 구청장 소회와 향후 역점추진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전형적인 배드타운으로 산업용지나 생산시설이 부족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에 수성구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미래성장동력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문가들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구는 교육과 문화를 두 축으로 하는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전략화하고 분야별로 시책화 하여 역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느낀 점은 하얀 종이 위에 스케치를 한 후 물감을 칠해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은 쉬운 일이나 이미 다 그려진 그림을 지우고 이를 다시 수정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45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이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수정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공무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처리해 주는 찾아가는 행정의 모습을 보면서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론의 분열까지 이를 때 전국 최초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를 실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한우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인근 시, 군에서 연이은 벤치마킹은 물론 경상북도의 경우 이를 벤치마킹하여 도내 전 시, 군에 이를 전파하고 시행을 의무화하는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수차례 걸친 현장방문과 주민과의 대화, 관련기관의 끈질긴 설득 등으로 욱수골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창의적인 행정, 고객감동의 행정, 적극적인 도전정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상의 전환과 종전의 관행타파 등 우리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머지않아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민선4기 전반기에는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렸으며 작열하는 태양 아래 김을 매는데 땀방울을 흘렸다면 내년부터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45만 수성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은 지난 11월 25일 이 자리에서 밝혔던 시정연설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남은 임기 동안에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철저히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선4기 후반기 직원의 인사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초기부터 수성구의 인사 방향은 경직된 조직문화의 타파와 인화중시, 구성원간 신뢰향상에 주안점의 두고 연공서열 탈피와 성과지향적인 조직운영 등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최경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장 조직장악능력 결여와 부서 이기주의 팽배 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으로 탈바꿈 해가는 현재의 조직 분위기상 다소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부서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동장의 전보제한을 무시한 전보인사와 관련해서 조직 전체 인사의 틀과 연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는 철저히 지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인사운영의 방향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연공서열 중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발탁인사와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필수전략인 창의적이고 생산지향적인 인사의 운영으로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개선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용역, 대구시와 중복용역 등 문제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시행의 주된 목적은 각종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추진방향 설정을 통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연구용역 실적은 2007년도에 13건에 4억 5,000만원, 2008년도 9건에 1억9,900만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최경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혜민사업 학술용역의 경우 2007년도는 우리구의 의료취약계층 환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이었고 2008년도 용역은 정신적인 건강, 금연, 절주 등 포괄적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추진과 찾아가는 맞춤형 혜민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용역으로 그 목적과 대상 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에 발주한 우리구의 도시경관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2002년도에 수립된 대구시의 도시경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달구벌대로, 들안길 등 우리구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관사업의 발굴, 가로시설물 디자인, 야간경관 조성 등에 대한 용역으로 대구시 전역에 대한 도로, 하천, 공원녹지, 건축물 등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의 경관계획수립 용역과는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용역발주와 관련 해서 사전심의를 한층 강화하고 전문가의 자문확대 등을 통해 가급적 불요불급한 학술용역은 지양해 가는데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경훈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최경훈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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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산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길고 힘겨웠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 출신 이수산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수성구를 포함 대구·경북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이한구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항만 및 공항조건을 삭제하고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하는 등 정치권과 지방정부 그리고 산학연언 등 모두가 힘을 합친 결과였습니다.
올해 8월 출범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신설된 3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도 국비예산 623억원을 확보했고, 그 중 수성의료지구 고모～대흥지구 간 연결도로 1.8km에 70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또 하나의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카톨릭대학, 대구한의대가 주도가 되어 양방과 한방을 결합, 치료기술개발과 임상서비스를 하는 양·한방 통합의료센터 설립이 대구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메디시티로 지향하는 대구의 의료선도시설로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설립예산 10억원이 국비에 반영되고 내년부터 2013년까지 390억원이 투입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민간병원 등이 1,200억원을 출자해 100병상 규모의 임상시험센터를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센터의 입지로 대구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수성의료지구나 접근성이 뛰어난 대구시내 일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수성의료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전국 10여 개 자치단체가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990㎡ 규모에 국비와 민자 5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도 총력을 다해 나갑시다.
2002년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6년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는 지자체의 외자 유치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제공할 인센티브는 전무하고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며 지자체는 도시개발 등 인프라 개발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금을 편중하는 경향을 보인 결과 땅값 폭등 등으로 도리어 외자유치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6개로 늘어난 경제자유구역들은 무한경쟁의 바다로 뛰어 들었습니다.
유일한 내륙지역인 우리로서는 더 더욱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공항으로 몰아넣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외적요인과 수많은 경제자유구역의 난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3개 경제자유구역은 각각 12조에서 16여 조의 소요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대구·경북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4조 6,078억원, 그 가운데 국비는 11%인 5,990억원, 지방비는 26%인 1조 1,656억원, 민자는 무려 63%인 2조 9,220억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이 국비 6조에서 10조원 가량이 투입된데 비해서 그야말로 조족지혈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산·진해권의 민간 및 외국인 투자유치비율이 41%, 광양만권이 30%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볼 때 예산불균형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유치 초기단계부터 실무진으로 참여해 온 본 의원이 볼 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정권이 TK지역에 대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달래기 차원이라는 의구심과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도움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외자 유치의 어려움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는 드러났듯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4억 9,000달러로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 1,152억 8,000달러의 1.3%에 불과하며, 특히 우리 수성구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과 학교 등 서비스분야의 투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인천의 경우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가 지지부진한 것은 국내 관련기관들의 반발 또한 큰 걸림돌이 되었던 점을 상기할 때 이들 관련기관들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해 가는 것도 하나의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정착을 위해서도 동남권 신공항 조기 추진을 부산·경남과 함께 새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발행위에서부터 인력채용까지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치단체들과 충돌의 위험성이 있으며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시, 경상북도 2개의 광역자치단체와 대구의 수성구, 동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과 경북의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등 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의견조율 등에서 불협화음을 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광역 기초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교육, 의료, 문화, 산업 등 지식서비스, 지식제조업 중심의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규제완화와 제조·관광·물류·의료업으로 한정돼 있는 감면대상 업종에 R&D, 교육 등을 포함시키고 현재 기반시설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80%나 100% 상향 조정해야 하며 외국자본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외국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한 것처럼 교육부문에서도 대학 및 국제학교 설립 시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배당에 대해 과실 송금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법규 개폐 또한 정치권과 협력해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현장학습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시아에서 외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된 싱가포르는 1985년 교육을 서비스부문 핵심육성 분야로 지정하고 ’98년에는 10년 내 세계 10위권의 대학을 유치한다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현재 미국MIT, 존슨홉킨스, 조지아공대와 프랑스의 인시아드, 독일 뭔헨기술대 등 8개의 유수한 대학을 유치했고 교육산업 규모는 2조 500억원으로 약 1,800개의 교육기관에 4만7,000명의 종사자, 5만명의 외국 유학생이 있으며 2015년에는 15만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37억 달러의 경제유발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타이마사지, 온천, 허브상품 등을 연계한 보건의료관광으로 짭짤한 수입을 거두고 있으며 아시아 최고의 의료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병원 등과 연계해서 전 의료서비스의 브랜드화로 아시아의 VIP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치료받을 비용의 절반으로 관광과 쇼핑에까지 돈을 뿌려 외화획득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구 440만에 부산시 규모의 싱가포르가 이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국적 인재를 유치하고 생명공학, 의료 및 교육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한데 기인합니다.
인천 등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내의 교육의료시설 등은 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위주지만 대구·경북은 이것을 하나의 산업개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제조업유치는 쉬워도 교육·의료등 서비스산업은 어렵다는 선입견은 금물입니다.
국제유학생 시장규모가 무려 2,500조원에 달하는 것을 볼 때 대구·경북도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중국 소주처럼 10만 평의 부지에 캠퍼스까지 조성해 주고 유명대학을 유치하기는 현실상 어렵더라도 외국학교와 병원설립을 위한 토지임대나 제공 등에 있어서 지자체나 지역대학, 병원,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해 외국법인과 합작형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화프로그램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민에 대한 대대적인 영어교육도 병행될 때 지식경제자유구역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총 인구의 45%가 영어생활자이며 언어소통가능자가 90% 이상, 국제학교가 20개에 달하며, 영어를 필수언어로 하여 2개 국어 병용정책을 시행한 것이 오늘날 싱가포르의 부를 낳게 해 준 근간이 된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김형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도, 9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간에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 내고 국비비율 조정, 정보교환,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국비 차별화 해소, 동남권 신공항 조기추진 건의, 제도적 개선 등을 조정협의하기 위해 부단체장급으로 구성되는 가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유관기관단체협의회 구성을 구청장께서 제안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수성구 경제자유구역자문위원회와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비전과 방향을 담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내년 3월 최종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턱없이 적은 용역비로 수박 겉핥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의료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산시는 중장기계획을 재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포함 6,600㎡ 규모의 경산학원 개발계획을 발표했으며, 구미도 외국대학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국제유치를 통해서 외자 유치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려서는 하세월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싱가폴, 중국, 두바이 등이 우리의 경쟁국이고 국내에서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에서는 9개의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의 과실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의 경우도 의료분야에는 현직 의사를 영입하여 좋은 결실을 맺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 수성구에는 외국대학출신의 의사, 교수, 사업가 등 외국정보에 밝은 전문가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식견과 외국인 동창생 등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전문가그룹으로 자문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제안 공모입니다.
얼마 전 지역의 이한구의원께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수성구 의료지구와 교육지구에 대한 새로운 컨텐츠 개발이 정부와 대구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외국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 공모가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일본의 노나카 이쿠치로는 21세기를 지속적인 지식창출과 혁신만이 경쟁우위를 보장받는 사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내륙의 낙후된 지역에서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같은 글로벌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제자유화, 국제화의 추진은 필수불가결한 세계적인 추세로 경제자유구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성패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대구·경북 그리고 우리 수성구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커다란 계기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절실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매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이수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수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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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형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이한구의원께서 불가능했던 일을 현실화 시켜 주신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지정은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어준 획기적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과 미래를 실현해 가기에는 참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 경제자유구역에 남다른 관심과 걱정으로 항상 조언과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시는 이수산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5월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식 지정받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성공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며 현재 구역청에서 추진 중인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8월 13일 개청하여 시·군·구에서 처리하던 사무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및 외국인 투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으로 양 자치단체의 경제담당, 실·국장, 시·도의원, 해당 시·군·구의 부단체장, 경제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조합이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국내 6개 지역 경제자유구역 간 상호 관심사와 협력방안과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 10월 24일 인천 송도 갯벌타워에서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협의회 창립회의를 갖고 상호교류를 추진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먼저 개발 중인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똑같은 비율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의 경우 연결도로 건설공사비 141억 가운데 50%인 71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이시아폴리스, 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 단지의 경우 진입도로 개설비 등 일부 중복된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방의 경우 기반시설비 100%, 수도권 지역은 50%로 차등 적용해 달라는 지침마련과 단지 내 폭 25m 미만의 일반도로, 뷰시티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구자문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11월12일 대구·경북 내 국제적 식견과 회계, 금융, 법률, 제도, 의료, 첨단산업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투자유치전문위원 14명을 위촉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들로부터 국내외투자유치자문과 투자유치홍보 및 투자자 발굴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책임을 지도록 조합규약에 정해져 있고 전문가들로 이미 투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구 차원의 투자유치 및 자문위원회 구성보다 이미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체제 구축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면서 우리 구와 구역청 간의 행보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제안 공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2009년 상반기 내로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자승인을 득한다는 계획 하에 있으며 투자유치전략 유치를 위해 지난 12월 4일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9년 6월경 용역결과를 토대로 외국투자기업 및 투자유치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유치대상별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성의료지구 개발에 관한 민·관과 구청 차원의 정책적 제안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집단거주지역 확보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국책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널리 모색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추진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수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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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산의원
기본적으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은 140명 정원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출발할 당시에 인원도 많았지만 비율이 공무원 50%, 민간인 50%로 구성이 되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각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오늘날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당시 아시다시피 공무원 정원조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인은 최근에 불과 4명 정도 공모하는 것에 그치고 거의다가 공무원, 대구시, 경상북도 64명, 64명으로 정원을 지금 채운 상태입니다.
여기 공무원 많이 계시지만 공무원들의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은 50%의 민간을 함께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서 과연 공무원 출신의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해외를 직접 발로 뛰면서 얼마만한 외자유치를 하고 컨텐츠를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경제자유구역청을 걱정하는 지역의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제가 드린 말씀은, 특히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이나 광양이나 기존의 부산, 진해나 이런 지역은 단일화된 하나의 지역입니다만 우리는 대구·경북의 9개 기초자치단체가 각자 조금이라도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쥐어뜯는 그런 형상이 앞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성구 스스로가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지 않고 유치에 대한 부분도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스스로 발로 뛰지 않으면 저는 거의 이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용역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초기에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적은 액수로, 그것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심을 가지는 IDM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IDM이 원래 경제자유구역이나 경제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우려를 하고 있고 저는 초기 유치단계에서부터 실무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저런 상황들을 곁에서 지켜 봤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큰 형님이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둘째 형님이고 우리 수성구가 막내라고 생각했을 때 막내들이 포항에 사는 막내도 있고 영천에 사는 막내도 있고 경산에 사는 막내도 있습니다.
매일 놀고 먹으면서 위에서 돈 언제 주나! 기다리는 막내와 스스로 무엇이라도 뭐라도 한번 해 보니까 여기 저기 면접도 보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는 동생하고 형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제가 비유를 하면.
우리가 구조상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출자를 했고 조합이 설립이 되었고, 그 과정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 그리고 이런 모든 계획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인철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공무원 출신이시고 몇 차례 제가 모시고 있는 김만재의원님과 만나실 때 저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지만 사실 우리는 백지다. 무엇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기존계획안에 있는 것을 많이 보충하고 다듬어 나가야 되는, 그래서 국가를 설득하고 정부예산을 따와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 수성구 스스로가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 담을 켄텐츠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나 투자유치위원회, 정책공모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말씀드린 한국경제자유구역협의회 이것은 광역개념이고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이 얻어내야 될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먼저 구청장께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 모임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사실 서울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김만재 이사장으로 계시는 IBC포럼, IBC포럼은 인천, 광양, 부산, 진해가 매년 10억 이상을 공동출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자유구역 연구기관입니다.
그 기관과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이 함께 주최해서 가졌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 초청 대상에 9개 기초단체의 장이나 부기관장이나 담당국장이나 단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은 형님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생들도 무엇을 얻어내려면 떼도 쓰고 스스로 발로 뛰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곧바로 직시를 하시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하게 위에서 할 일이다. 형님들이 할 일이니까 우리는 기다렸다가 떡 조금 주면 먹고 사과 한 조각 주면 먹지 뭐! 이런 식으로 앉아 있다가는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땅, 십수 년간 지켜온 개인 재산 다 모아서 땅 잘 닦아놓고 20년, 30년이 지나도 건물 하나 올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9개 지자체 스스로 지금 발로 뛰는 지자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항, 경산, 구미 대표적으로 지자체 스스로가 계획을 만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경산은 2020 중장기계획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 다시 재설립을 했습니다. 재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성구도 능동적으로 움직여야지만이 경제자유구역이 어느 정도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피동적으로 그야말로 형님 눈치나 보고 형님이 땅 떼기 하나 떼 주면 농사 짓지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서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단·국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히 논의를 해 보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이수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수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수산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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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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