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어느덧 23일째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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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정철수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먼저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민호의원, 부위원장에 김숙자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추가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숙자의원, 김유태의원, 김순호의원, 이병욱의원, 정영순의원 이상 5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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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김숙자의원, 김유태의원, 김순호의원, 이병욱의원, 정영순의원 이상 5분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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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중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명품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주야로 노력하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미국에서 촉발된 1930년 경제 대공항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로 전 국민이 10여 년 전 IMF 위기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서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수성구 곳곳을 살펴볼 때 수성아트피아 운영, 수성못 주변개발, 범어권도서관, 지산·범물권도서관, 중동, 수성동, 두산동 어린이도서관, 파동 어린이도서관 등 생활권역별 도서관 조성사업 등 정말 수성구 구민들이 풍요로운 문화의 삶을 누리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한편,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서민들의 생활을 보면서 구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알뜰한 구정살림이 되도록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바른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는 수성구민의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다는 다짐을 새삼 해 봅니다.
한 국가에서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 하고 14%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4% 340만 명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었고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810만 명 정도의 베이비 부부들이 시니어층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2019년이면 고령화가 가속화 되어 14%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현재 우리 구의 인구현황을 보면 총 인구수 45만2,265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수가 4만1,384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9.1%로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보다 훨씬 더 높아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시책이 구 행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며 부구청장님께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 관련사항입니다.
이 같은 고령화 추세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수명은 늘어나고 건강은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노인들이 골다공증, 관절염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욱 딱한 현실은 중풍과 치매노인이 날로 늘어나 엄청난 의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생명연장보다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느냐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성구 보건소에서 관절염 수중교실을 운영하는 등 노인건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을 갈 수 있는 건강과 경제력이 있는 극히 일부 어르신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경로당에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이나 요즘 경로당에는 70세 이상 노인도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이 75세 이상 90세 노인들이 화투나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시며 무료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노인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무엇인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소일거리를 할 수 없을까 고심하여 보았습니다.
노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첫 번째로 각 경로당에 물리치료시설을 설치하기를 제안합니다.
구청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안마의자, 발 맛사지기를 설치하여 놓았는데 이런 시설을 우선 공설경로당 53개소에 설치하여 언제든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노인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경로당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주민센터에서 주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KBS 6시 내고향」에서 농촌마을 경로당에 간단한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사일에 뼈와 근육이 굳어 고생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된 것을 시청한 바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칭, 요가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실시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선용과 관련하여 가칭 어르신 공경 수성투어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우리 수성구에 있는 대구박물관, 고모령노래비, 야수정, 독무재, 모명재, 고산서당 등 문화유적지의 위치나 내용에 대하여 가 본 적이 없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멀리 가는 관광여행이 아니라 여가를 선용하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수성아트피아를 포함한 관광, 유적지를 견학하고 가벼운 도보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구청버스를 지원하는 등 가칭 어르신공경 수성투어를 실시하여 애향심 고취와 여가선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문제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조문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 노인지역 봉사기관, 노인취업 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 구의 노인일자리 지원확대 사업에 국·시비를 합쳐 15억 6,11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5억 9,781만8,000원,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7억 5,670만원,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에 600만원, 시니어클럽운영지원 1억 5,000만원, 노인 지역봉사 지원비 2,400만원으로 다양한 사업 유형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 노인인구 4만1,000여 명 중 얼마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가선용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거리환경지킴이, 청소년지킴이 주 1회 정도 뒷골목이나 어린이공원, 공한지, 청소, 광고물 수거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면 어르신들에게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도움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둘째, 공익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간단한 민원안내 등 민원현장에 경험이 많은 노인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각종 민원현장에서 과거에 그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노인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민원안내를 하여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폭염축제에도 행사안내, 일본어 등 외국어 통역에도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자립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청정무공해 콩나물 재배 판매사업과 같은 유형의 사업을 더 많이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지향 사항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노인건강증진, 여가선용, 노인취업 등 노인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 우선순위와 의지와 방안을 갖고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숙자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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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배광식
평소 존경하는 김숙자의원님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소자고령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애는 적게 낳고 연세가 드신 노인이 많은 이런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하면서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간수명이 연장이 되고 반면에 지난 몇 년 간에 걸쳐서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이렇다가 보니까 고령화 사회로 우리 사회가 급속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여러 문제 중에 당연 노인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가족 사회에서는 노인분들께서 가족 내에 어른으로서의 권위와 삶이 보장되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히 진행된 핵가족화로 인해서 노인의 부양문제와 노후 삶의 질의 문제 등에 노인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공적부분에서 다양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십분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김숙자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에 물리치료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은 금년 12월 현재 공설경로당 51개소를 포함해서 총 21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지금 ’99년도에 조성을 해서 5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을 해서 발마사지기를 작년도에 64대, 금년도에 61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전 경로당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인복지기금 전입금이 증가되고 구 재정사항이 허락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마의자, (요즘 시가로 대당 220만원 정도 됩니다.) 등 헬스기구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프로그램 시행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100 수성인 만들기』라는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프로그램으로서 5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건강효도대학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직접 찾아가서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앞뒤 전후로 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체크와 함께 알맞은 처방을 동시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 주 2회 낙방예방, 제반 근력운동과 주 3회 걷기동아리 결성 등 운동관련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치매예방교육, 성인병 예방교육, 식이요법 등 보건교육도 적절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절염 수중교실 운영을 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 관리를 위해 관절염 질환 노인층을 대상으로 주 2회 관내 수영장을 활용해서 관절염 관리교육과 함께 수중운동 교육을 통해서 통증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세 번째는 내소자 웰빙 장수교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 습관조사라든지 체성분 검사를 거쳐서 근력운동 등 신체조건에 맞는 맞춤형 운동처방과 지도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1:1 건강교실을 통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영양과 운동처방과 지도를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ONE-STOP 건강교실로서 보건소 내에 각종 첨단의료장비를 활용해서 건강요인에 대한 점검과 질병을 조기발견, 처방을 제공하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을 십분 감안하여 『건강100세 만들기』프로그램을 더욱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인운동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50명을 양성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에 배정, 노인분들의 운동을 지도하는 등 노인건강 증진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뇌혈류측정기라든지 골다공증 기계 등 첨단 장비를 추가 확보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해 조기발견과 관리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방안도 아울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노인여가 선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가선용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노인대학, 보건소,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게이트볼 등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경로당 중심 전통교실 등 전통윤리사업을 전개하고 자연보호활동 등 사회봉사활동 지원 등 많은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르신 공경 수성투어』는 어려운 경제사정과 내 고장 바로 알기 차원에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사항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거쳐서 시행여부를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시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서 급속한 정보화, 전문화, 자동화됨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대구 수성시니어 클럽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작년 11월에는 노동부로부터 사회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5억원씩 3년간 지원 받게되어 있고, 또 어르신 50여 명으로 생활용품재활용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여 7,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7개 사업에 13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 94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내년도에는 의원님의 우려도 있으시기 때문에 사업비를 30% 정도 추가 투입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가선용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노인분들께서는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사회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일정한 소득을 올려서 경로당 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한편,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라 든지 광고물 전단지 수거보상제, 내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에 참가하고 수성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회관, 단체 등과 연계해서 관련사업을 내년도에는 확대해 가는 방안을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특색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도 추가 발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익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은퇴한 어르신들의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행정기관은 예산절감을, 참여 어르신은 새로운 일자리로 보람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의 여건과 대상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외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거쳐서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향후 인력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현재 수성시니어클럽에서 햇빛촌 콩나물사업, 로컬푸드사업. 행복시니어장터, 택배거점사업 등을 운영하여 129분의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총 1억 1,1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는 국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의원님 지적처럼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비사업과 더불어 구비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분들의 여가선용과 보람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숙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숙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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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태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경기 및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전년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148세대 198명, 차상위계층 226세대 406명이 늘고 있는 가운데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860여 공무원 여러분!
고산 1, 3동 출신 김유태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2008년 7월 15일 욱수천 개발에 대한 구정질문 내용을 적극 수용, 국비 15억,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2009년부터 기초용역 및 2009년 11월 착공 계획이 수립된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전반적인 현황인 수성구 및 고산지역 61세 이상 인구 및 장애인 인구수, 인구 현황, 전년대비 독감 예방접종 현황,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 선정현황, 2008년 6월 30일 현재 도시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분소 현황 분석 및 답변요구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년대비 고산지역 동별 인구현황을 보면 고산1동의 경우 3만5,253명으로 369명이 증가하였고 고산2동의 경우 2만9,071명으로 2,647명이 증가하였으며, 고산 3동의 경우 3만6,000명으로 181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고산 1,2,3동 인구수는 10만324명으로 전년대비 3,193명이 증가한 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주변 신축 APT 입주 완료 시 증가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수성구 전체인구 대비 61세 이상 및 장애인 인구수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는 2008년 10월 31일 현재 남성 22만3,463명, 여성 22만9,315명, 합계 45만2,778명으로 61세 이상 인구수는 남성 2만1,978명, 여성 3만1,281명 합계 5만3,259명으로 수성구 전체 인구대비 11.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산지역의 경우 61세 이상 인구수는 남성 3,526명, 여성 5,507명 합계 9,033명으로 고산지역 10만324명 대비 9%로 수성구 전체 점유율 11.7%보다 다소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수는 수성구 전체 2007년 1만5,539명, 2008년 1만6,343명으로 전년대비 804명이 증가한 5.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산지역의 경우 2007년 2,626명, 2008년 2,865명으로 전년대비 239명 늘어난 9.1%의 증가로 수성구 전체 5.17% 증가율보다 4%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전년대비 수성구 독감 예방접종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7년 1만7,000명, 2008년 1만9,450명으로 전년대비 2,450명이 증가한 1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61세 이상 및 장애인 인구수는 6만9,602명 대비 27.9%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산지역의 접종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2,057명, 2008년 2,918명으로 전년대비 816명 증가한 1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61세 이상 및 장애인 인구수 1만1,898명 대비 24.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4.8%의 접종률 증가 요인은 2008년 처음 실시한 지역밀착 접종으로 인하여 지금껏 지역적, 연령적, 건강상의 이유로 수혜를 받지 못한 61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들의 참여에 기인되며 더 더욱 고산지역 보건분소 개소 시 노인 및 장애인들의 참여로 현 접종률 24.5%보다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에서 2006년 도시보건지소 사업대상 지역선정 목적을 살펴보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예방적 보건서비스를 강화, 급증하는 주민의료비를 절감하여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보건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도시지역에 단계적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 대구지역에서는 서구청과 북구청에서 도시보건지소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북구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산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목포시, 대전광역시 중구 등이 선정되어 대상지역에 국비 32억 1,400만원이 내정되어 전남 목포시를 제외한 5개 지역이 국비를 지원받아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2005년 11월 22일 개소 시 국비 4억 7,000만원, 2006년 2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07년부터는 노원구청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의 경우 국비 4억 8,000만원, 시설장비비 3분의 1, 운영비 2분의 1을 지원받아 칠곡군 관음동 소재 7층 건물 2, 3층을 임차하여(임차료가 월 48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4명, 행정 및 실무요원 7명으로 초기 보건복지부지침 인원수 15명에서 현 인원 12명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동촌동의 인구과다에 따른 분동계획으로 신축 중인 주민자치센터 2009년 6월경 준공 시 2층에 보건지소를 이전 운영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2008년 6월 30일 현재 전국적 도시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분소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보건지소 14개소, 보건지소 1,276개소, 보건진료소 1,903개소, 보건분소 18개소로 보건분소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15개소, 전라북도 2개소, 전라남도 1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공무원수 제한으로 향후 취약지역, 지역민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보건분소가 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여러 사항을 종합 분석해 보면 첫째 보건복지부의 2005년에서 2006년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선정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산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목포시, 대전광역시 중구 등은 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적극 대처하였으며 둘째, 노인인구 및 장애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밀착형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셋째, 구청장 공약사업 및 Vision 2016년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건강지원 보건인프라 확충사업에 고산지역에 2008년에서 2011년 기간 중에 지역적·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도시형 보건분소 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추진상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의료취약지역인 고산지역에 대한 보건분소 개설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세부추진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대상자들에게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껏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유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유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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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배광식
평소 존경하는 김유태의원님께서 우리 구 의료서비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상세한 통계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촉구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산지역 주민들의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건지소 개소에 대한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고산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인구의 22.6%인 약 1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농복합형 신주거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 보건소와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밀착형 보건지소 신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구에서는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과 수성구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고산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보건지소 신설을 추진하던 중에 금년도 상반기에 도시보건지소 설치 사업지침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시달되어 본격적으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확보 등 보건지소가 되면 총15명 이상의 인력이 지소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제도적·법적 규정상 문제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고산지역에 도시보건지소에 버금가는 보건분소 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건분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결과 도시지역에 보건분소 명칭사용과 함께 보건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산지역의 보건의료 취약계층 주민의 접근 편의성 제고와 민간의료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분소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산지역의 중심부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주변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지역으로서 부지확보와 장소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입지여건이 좋고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적합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정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신매동의 도시철도공사 소유의 사월관리소는 지하철 2호선 연장공사가 완료되는 2013년 경에 이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보건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기 시행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산3동 주민센터를 3, 4층 정도 더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차장 문제 등 미해결 과제로 인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분소 신설 시 인력은 8명 정도로 하고 건물 연면적은 430㎡ 약 130평 정도가 필요하며, 주요업무로서는 진료 및 건강상담, 모자보건, 방문보건, 금연, 구강보건, 재활보건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고산지역의 보건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향후 활용규정의 충분한 검토와 적정장소 선정 등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조직슬림화 정책방향에 따라 인력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와 대구시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분소 설치와 관련해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유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유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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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출신 김순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5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수성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렬 구청장님! 그리고 배광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첫째,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방안과 둘째,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지방재정운용 방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으로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 반영하고 중복사업을 지양함은 물론 관례 답습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낭비수요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주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2009년도 예산편성 5대 원칙과 10대 중점착안 사항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08년 5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51.5%인 273개를 일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계획에 따라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 대상은 첫째,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는 위원회 둘째, 설치목적으로 이미 달성했거나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셋째, 부처 간 협의로 대체가능한 위원회 넷째,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등 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통폐합 조치 이후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위원회 설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설치 운영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경상북도가 설치한 위원회의 17%가 2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아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위원 구성이나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에 그쳐 실제 운영 실적은 저조한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존립가치가 없는 유령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행정의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청의 위원회 설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59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외 12개 위원회는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18개 위원회는 1회 개최에 그쳤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대비 2개 위원회가 늘어나 61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으며, 이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외 20개 위원회는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16개 위원회는 1회 개최에 그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9년도에는 무려 8개 위원회가 늘어남과 동시에 1억 4,000여 만원의 운영예산 또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를 방만하게 설치 운영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존립가치가 없는 유령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로서 우리 구의 향후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발생하는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빠른 대책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순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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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배광식
평소 존경하는 김순호의원님께서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제안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내용까지 아주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구의 위원회 수는 현재 61개 위원회에 위원 74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근거로서는 법령에 의한 것이 46개이고 조례, 규칙에 의한 것이 12개, 지침에 의한 것 3개 해서 총 61개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48개에서 2008년도 61개로 27.1%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행정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은 정책결정을 신속히 하고 신속히 추진해서 신속히 결과를 얻는 능률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관련 주민들이나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수립에 반영을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관련인들의 참여를 보장해 줘야 되는 민주성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옛날 6, 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에는 행정의 능률성만 따지다가 보니까 그때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되다가 보니까 행정의 민주성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등장한 사실을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단위의 위원회가 급격히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위원회가 버젓이 설치되어 있지만 저희 구에 61개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상정안건이 미 발생된 위원회도 있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처럼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원칙은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의 잣대는 어떻게 보면 관련 기관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십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민주성 이 두 가지 잣대가 대원칙이 되고 세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히 제시한 그런 기준을 십분 참고해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그런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굳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 위원회의 설립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몰제, 임기가 끝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기존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비기준을 마련해서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 나가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순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순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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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출신 이병욱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우리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대구가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수성구는 정말 획기적 발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만 대구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한 대구시 관광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설치와 가창군 우록리에 녹동서원에 한·일우호관을 조성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성못을 중심으로 한 획기적인 관광프로젝트를 전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성못을 축조한 일본인 미즈자키린타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출생지인 일본 기후시와 우리 수성구가 자매결연을 맺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그동안 일본인 관광객은 서울에만 머물고 일부는 우록리 김충선 장군의 유적지를 관광한다고 합니다.
이제 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우록과 연계하여 일본인들의 최대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수성못 일대를 국가가 명소로 지정해야만이 전 국민과 일본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수성못 일대가 명소로 지정 된다면 행정적인 혜택을 포함해서 미즈자키 린타로의 고향인 기후시가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일본 전국 불꽃놀이와 우리 수성못의 폭염축제를 화합과 축제의 이벤트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기회는 여러 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역사와 환경적인 요소를 최대한 극대화,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수년 전에 안동 하회마을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방문하여 전 국민이 자긍심을 느꼈고 안동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우리 수성못도 관광지로 잘 가꾸고 보존한다면 일본 수상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고 미래지향적인 역사적 화해와 친선관광을 위해 일본대사에 조기방문을 통해 실무적인 것을 점검하고 우리 구와 대구시가 협조하여 일본관광객이 대거 몰려올 수 있도록 행정적, 범국민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는 도시의 허파와도 같은 수성못에 대해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임을 특별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제는 대내·외 관광명소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땀으로 수성못 일대를 관광자원으로 가치 있는 개발을 통해 수성구도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갈 때 미래의 우리 수성구는 교육·문화·복지·관광이 잘 어울려서 조화롭게 성장하는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수성구로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지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성못을 축조한 일본인 미즈자키린타로의 출생지인 일본 기후시와 수성구의 빠른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통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우선 양 도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화합의 장으로 이벤트화 하여 친숙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많은 일본인의 수성구 방문이 늘어날 것이라 여겨집니다.
둘째, 수성못 일대를 관광명소로 지정하기 위한 의향과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수성못 일대를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함에 있어 지역의 전문가와 국내·외 타 관광지의 비교선정을 통해 국가와 대구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수성못을 관광지로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저의 열정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동안 경청에 임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병욱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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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배광식
평소 존경하는 이병욱 의원님께서 대구시민이나 수성구민 누구나 최대 관심사항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성못 축조자인 미즈자키 린타로의 고향인 기후시와 자매결연 추진 문제와 또 하나는 수성못을 대구의 관광랜드마크로 지정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기후시와 자매결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화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지방의 경쟁력이 합쳐져서 나오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경쟁력이 중요한 그런 시대이고 또 우리 구청의 슬로건이 『세계로 수성』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봤을 대 5대양 6대주에 자매도시를 두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 수성구의 위상과 세계 속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생각에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 오사카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 슬픈 역사의 현장인 이총 조선인이, 우리 조상의 귀를 잘라서 묻어놓은 이총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한 가지 기쁨과 두 가지 회환을 저는 느꼈습니다.
한 가지 기쁨은 이총이라는 무덤에 대해서 옆에 사는 일본인 한 분이, 7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이 분이 조상대대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인의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두 가지 회환은 이 이총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나 일본 정부 오사카시에서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회환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기후시민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 수성못 축조자인 미즈자키 린타로 묘지를 방문한다면 아마 저처럼 감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99년에 우리 구청에서 미즈자키 린타로 묘지를 보수하고 기념비를 건립한 바가 있고 2000년 이후에는 한·일 친선교류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모제라든지 기후시장 유족대표방문, 일본 영사방문 등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03년에는 기후시에 교류를 제의하였지만 기후시의 소극적인 입장과 독도문제 등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양 도시 간 그 동안 문화교류활동과 역사성에 기인한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정치적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볼 때 자매결연 체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만 자매결연체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 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한 국가에 하나의 자매도시 이상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떤 제안도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식기반 산업 등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한 산업을 추구하는 우리 구와 물론 기후시가 이탈리아의 문화예술도시인 피렌체시 그리고 중국의 항주시 등 문화예술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했습니다만 기후시는 자동차 부품 등 중공업과 공예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와의 자매결연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후시를 비롯해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교류협력 가능 도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최종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시와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못을 대구의 랜드마크로 지정 개발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한 도시의 그리고 한 지역의 관광경쟁력은 그 지역의 관광랜드마크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의 개선문과 에펠탑,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로마의 베드로성당, 원형경기장, 서울의 롯데월드, 석천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명성을 날리고 있다는 점에서 십분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측면과 또한 지난번 의회에서 수성못 명칭변경에 대한 지적도 있었듯이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수성유원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면적은 수성못을 끼고 상동, 두산동, 지산동을 포함해서 약 106만㎡이고 그 중에 수성못은 21만8,000㎡입니다.
둘레는 약 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69년도에 대구시에서 유원지로 결정이 되고 ’80년 초에 주요시설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성구로서는 도심에 이러한 수성못이 있다는 것이 천혜의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수성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수성못둑 포장마차 등 주변환경 정비와 친환경적인 흙포장 산책로 정비, 전국 최고의 영상분수를 설치한 바도 있고 화초류와 수목식재, 경관조명, 디자인의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인 수성유원지가 개발이 지연된 사유는 시의 재정사정으로 인해 농업기반공사 소유인 수성못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지금 23.3% 정도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성유원지 개발의 핵심인 수성못 개발에 한계가 있었고 또한 각종 민간투자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유원지 개발을 위한 시설결정이 ’80년도에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은 주변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와 개발계획이 상충된 부분이 있고 시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개발에 관한 마스트플랜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개발이 지연된 사유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고 대구의 랜드마크로 수성못이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차원에서 주변여건 변화에 맞는 최적의 개발계획이 마련이 되고 이에 따라서 수성못 개발과 필요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민자유치로 인한 인센티브가 먼저 구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고 또한 건의해 나가도록 의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수성유원지의 중심인 수성못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마스터플랜 을 만드는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발함에 따른 혼란 방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의원님께서도 수성못에 나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의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종류가 대여섯 가지가 될 것입니다.
수성못에 의자뿐만 아니라 가로등, 조명 등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의 명소로 만들고 우록에 김충선 장군 사당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병욱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중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병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영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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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의원
앞에 네 분의 동료의원들이 질문하고 제가 다섯 번째인데 많이 지루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알찬 설계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코자 하는 것은 그 동안 꽤나 긴 기간의 준비 또한 시범실시 등으로 이미 그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법을 개선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문전수거에 대한 준비 및 실시 상황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속담에“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말로써 무엇이든 처음 마음먹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도 되겠지만 어떤 일을 시작함으로써 이미 반은 완료가 되었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준비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말로 철저한 사전 계획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뜻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또 하나의 생활환경개선 혁명이라 말하고 싶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법 개선 및 전면 실시에 따른 우리 구의 준비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방식이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른 우리 구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는 바로는‘95년 1월 1일 그야말로 생활쓰레기 배출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당시에 관련부서에서는 완벽한 대비태세가 완료된 상태에서 전면 실시를 하였지만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험이 없이 곧바로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법 개선에 따라 수거수수료 납부방법이 고지서에 의한 납부방법에서 납부필증 즉, 종량제 스티커를 구입하여 개인배출 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부필증 구입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장소에나 버리는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곳곳에 CCTV를 설치하였고 그래도 그 단서를 못 잡아서 관할 공무원들이 비 오는 날 우의를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정말 그 지저분한 쓰레기봉투에 손을 넣어서 혹여 물증을 찾는 고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종량제봉투가 찢어지도록 정말 밑에 보다 위에를 더 많이 담아서 스카치테이프를 많이 붙여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밥 담는 밥그릇보다 올라가는 밥이 많도록 해서 내놓는, 정말 웃지 못할 광경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간접세에 대한 조세저항은 미미한 반면 직접세에 대한 조세저항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쓰레기 종량제시행 이전의 오물수수료 납부제도는 고지서에 의한 방법이었으나 종량제 시행 이후는 쓰레기봉투 구입방법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형폐기물 또한 고지서에서 스티커 부착방법으로 변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은 종량제봉투 구입과 폐기물수거 수수료 납부스티커 구입을 사실은 꺼리고 있으며 수수료를 스티커로 직접 사서 납부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낭비성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불법투기가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구입 또한 기피할 것이 예상되어 시행초기에 이를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법 개선에 따라 수거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에 대하여 이륜차 등을 이용하여 수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륜차 이용에 대한 환경미화원 교육 및 인근 주민 특히,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수거방법 개선에 따라 수거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이륜 또는 삼륜 등을 이용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 경우 출·퇴근시간의 혼잡한 시간대와 특히,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및 인근 주민에 대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겨울철 결빙구간, 비탈길과 좁은 골목길 등을 운행해야 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고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일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 및 초등학교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수립은 당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무원 여러분!
’95년 선진국에서 실패를 거듭했던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의 신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업그래이드 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생활환경개선 혁신 혁명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누구나 한 번 쯤은 살아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하나로 결집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정영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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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청소행정 분야에 많은 애정과 깊은 심혈을 가지시는 정영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방식이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대전환됨에 따라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점을 소상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에 우리 구 준비상황 외에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범어2동에는 재활용품 문전배출, 두산동에는 음식물쓰레기 문전배출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이 음식쓰레기를 배출 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방식을 도입한 결과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종량제 개념이 널리 확산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납의 근절, 쾌적한 가로환경의 조성, 배출량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등 많은 이점이 있어 2009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에 앞서 본 계획에 따른 그간 준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와 23개 전 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물 제작 및 배부를 완료하였고 수성소식지 게재, 현수막 게첨, 재활용그물망 및 용기배부를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납부필증 인쇄완료 그리고 통우회, 새마을지도자, 지원단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구청 전광판에 따른 홍보, 홈페이지 및 팝업창 게재 기동처리반 투입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기사 등 청소 종사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납부필증 구입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장소나 버리는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시행초기에 일부 주민의 의식부족으로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투기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생활쓰레기 수거와 깨끗한 가로조성 분야에 다수 주민에게 저평가되어 중점개선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요구사항을 고루 가슴 깊이 새기고 일거에 개선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구·동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강력한 지도 단속을 병행토록 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고장의 환경을 쾌적하고 최고의 환경도시로 만들어 가자는데 노력을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거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샛골목에 대해 이륜차 등을 이용해서 수거할 때 환경미화원의 이륜차 사용과 인근 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도로에 대한 어린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안전수칙 및 교통법규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탈길 이면도로를 이륜차로 운행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륜차 출고 시 충분한 시간과 교육을 통해서 이륜차 안전운행요령을 충분히 숙지시켜 본인의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 및 운반은 가능한 모든 주민이 출근하는 시간 전에 전량수거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초·중등학교 부근에 음식물쓰레기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먼저 수거토록 하여 등교길로 번잡한 초등학교 부근에 이륜차가 진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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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의원
존경하는 박위규 국장님의 정말 자상하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많이 토론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한 내용만큼 한 번 더 짚고자 보충발언을 하오니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용 125cc 9대,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용 100cc 16대가 2009년 1월 1일부터 총 25대가 수성구 좁은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닐 것입니다.
아마 그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많이 편리할 것입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은 아마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의 걱정, 고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 자녀를 많이 둔 부모님처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였듯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정말 사후약방이 되지 않고 먼저 예방주사를 맞도록 충분한 교육과 자체에서 조금 도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고, 다시 한번 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믿어 이렇게 한번 더 보충발언을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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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손중서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정영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정영순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예정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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