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사모 회원과 지역주민들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 방청을 오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 개의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국정보고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유태의원, 김범섭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3차 본회의 구청장 불출석 및 구정질문에 대한 대리출석 답변에 따른 사유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문화적 이질감, 의사소통 애로 등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지역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거주의 편리성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체의식 함양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다소 부적합한 항목은 정정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세분화·개별법화 됨과 동시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징수조례에 개별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김유태의원, 김범섭의원 순으로, 내일은 김숙자의원, 정영순의원, 이하일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구청장님께서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국정보고회 참석관계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케 하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유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태 의원
항상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는 44만 구민 여러분! 집행부 견제 및 동반자 역할을 위해 여념이 없는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구정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의사모 회원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유태의원입니다.
작금 전국 어디서나 주차난으로 인한 교통혼잡, 교통사고 이로 인한 서로 간의 불신, 불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가까이에서는 청사 내 주차난으로 민원 업무 차질 등 총체적 주차위기 상황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특히 당 청사의 경우 민원인 집중시간대에는 주차난으로 주차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진정한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인지, 저 많은 차량들이 민원업무차 내청한 차량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물론 청사 내 주차장은 일반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야 함에는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지만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한 통제 기능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도 진정한 민원인을 위한 주차통제 의지가 보여 차제에 주차실태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니 적극 검토하여 진정한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의 중심구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본 의원이 파악한 전반적인 주차 문제점, 현황 및 주요 5개 도시 주차장 관리현황 그리고 주차난 해소 방안 제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사 내 주간 주차실태 조사 방법은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시간대는 07시 30분부터 09시까지 조사하였고, 조사동원 인원 서무담당 외 5명으로 실시하였으며, 단 행정차량 44대는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조사결과는 자료 6페이지 도표 1을 통하여 분석해 보면 1일차 91대 대비 조사 5일차 30대는 시작일 대비 1/3이상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일차 조사 이후 민원업무 이외 주차차량 현황 조사가 알려지면서 아무런 제재없이 조사행위만으로도 통제의 효과, 즉 차량감소 현상을 볼 있다고 판단되며 즉 차량규제를 함으로써 용무이외 차량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청사방문 민원인에게 적극적이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차 횟수별로 3페이지 도표 2를 분석해 보면 1회 주차차량 132대 64.4%, 2회 주차차량 38대 18.5%, 3회 주차차량 15대 7.3%, 4회 이상 주차차량은 20대에 9.8%로써 1, 2회 주차차량이 전체 주차차량의 82.9%인 17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3, 4회 주차차량은 전체의 17.1% 35대로써 출입기자, 수성경찰서, 대구은행, 선관위, 실·과장 및 전문위원 차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즉 1, 2회 주차차량 170대의 진입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야간주차 실태를 2007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시간대별로 8일간 조사한 결과의 평균은 19시부터 21시까지 43.4대, 21시부터 24시까지 74.3대, 24시부터 익일 08시까지 50.7대로써 행정차량 44대를 제외한 차량숫자입니다.
다음으로 타 구·군 대비 당 청사의 주차면수 현황을 도표 3을 통하여 분석해 보면 구·군 평균 주차면수는 196면으로 당 청사가 55면이 부족한 28%로의 점유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달성군 대비 298면, 67.8%의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5대도시 자치단체 청사 내 주차시설 운영 실태를 4페이지 도표 4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제외 시간없이 시간당 징수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시청과 남구, 부평구, 계양구 등에서 급지별로 차등 징수하고 있으며 시청기준은, 2급지입니다. 시청기준은 실·과 확인이 있으면 1시간 무료 가능하며 30분까지 600원, 그 이후 15분간 300원씩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시청이 실시하고 있으며 서구청의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기준으로 실·과 확인이 있으면 1시간 무료 주차 가능하고 1시간 이후 15분당 400원, 2시간 초과할 경우 15분당 6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전 자치단체가 지구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청의 경우 실·과 확인 후 1시간 무료 주차 가능하며 30분 경과 1,000원, 이후 10분당 5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시청, 남구, 울주군에서 급지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청기준 실·과 확인 후 1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며 이후 30분당 500원씩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난 해소 방안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표 4와 같이 주요 5개 도시 자치단체와 같이 주차요금 징수체제로 전환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질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공휴일과 평일은 현행과 같이 주차장 개방을 하되 익일 08시 이후 출차 차량에 대하여 행정 처리 방안은 없는지 셋째, 대구은행 직원, 실·과장 등의 차량에 대하여 외부 유료주차장 활용방안 강구로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면수확보를 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출입허가 대상 차량에 대한 행정적 지원책은 없는지, 위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인을 위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방청객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및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동
김유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유태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김인환
평소 존경하는 김유태 의원님께서 방문 민원인 주차불편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4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태의원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또 전국적 조사와 검토 분석된 대량 수치를 내놓으시면서 논리정연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사 마당의 주차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료화 의향과 관련하여 우리구 청사 내 주차면의 이용현황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4면을 포함해 모두 141면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차량과 출입기자, 대구은행, 선관위, 실·과장 등 모두 71면을 빼고나면 민원인의 주차면수는 약 70면으로 1일평균 800대 정도의 차량이 1면당 1일 회전율은 11.4회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내 구·군별 주차면수를 비교 해 보면 8개 구?군의 평균 주차면수 196대입니다.
우리 구가 55면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사를 최근 신축한 달성군이 439면, 달서구 280면에 비해 우리 구가 적은 편이고 청사를 지은 지 30년 내지 40년이 지나 건물이 비교적 오래된 동구는 77면, 남구 103면, 북구 100면에 비해서 우리 구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한정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동안 차량 5부제 실시 등 주차수요 관리를 통해 비용무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한정된 주차면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 도시 주차 관리실태 벤치마킹을 통해서 대안마련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은 이미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유료화를 시행했고 인천, 대전, 울산, 포항, 경주 등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고 또 확산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 기관의 주차장 유료화가 전국적인 추세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와 양질의 주차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유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공휴일, 야간시간대 무료개방 및 익일 08시 이후 출차차량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나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유료화 하되, 공휴일과 평일 저녁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며, 평일 아침 8시 이후 출차차량은 주차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민원인에게 1시간 정도 무료로 하고 이 시간이 넘거나 민원인이 아닌 차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임을 식별하기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고, 시간당 주차요금은 다른 도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정선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세번째, 또 유료화가 되지 않을 경우 대구은행과 실·과장 등의 차량은 외부 유료주차장을 이용토록 조치하고, 그만큼 남는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 유료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첫째, 투자되는 비용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비용편익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고 둘째,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청사 내 주차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차량진입억제책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인근 유료주차장 임차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방안은 향후 필요 시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유료화가 될 경우 긴급차량 등에 대한 무료화 방안은, 이 또한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차량과 의정활동 차량, 긴급차량 등의 무료화는 다른 도시와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주시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차량과 의정활동 차량, 출입기자 차량, 긴급차량 등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도시와의 비교 분석과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방안이 모색될 경우에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관제장비 설치 및 시설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례 제?개정과 예산확보 등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유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유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경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수산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수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산 의원
이수산의원입니다.
오늘 김유태의원님께서 저희들이 평소 느끼고 있는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질문을 주셨고 부구청장님께서도 개선책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첨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문제에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발급을 엄격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심사를 확실히 해서 우리 행정차량, 조금 전에 김유태의원님이 지적한 불필요한 차량을 제외한 물론 출입기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급센서에서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어차피 주차타워 출입로에 센서가 설치가 될 걸로 요즘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센서를 카드를 갖다대면 통과가 가능하도록 해서 꼭 필요한 의전차량과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 5부제도 여러 가지 홍보가 덜 되어서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부제를 모르고 오셨다가 주변에서 상당히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실시 이후에 면수에 대한 구분을 검토해서 조금 여유 공간이 있다면 5부제도 폐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계획으로, 물론 수성구청이 앞으로 이전을 할지 그런 중장기적인 것과 함께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청 위치에 계속 어느 정도 1, 20년 이상 있을 것이라면, 저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에서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외부 유료주차장을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되겠습니다만 또 그것이 적절한 위치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요즘 계시는 분들은 2, 300m정도가 되어도 거의 걸어서 오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왕에 최상의 질 높은 행정을 실현하시려면 중기적인 계획으로는 주차타워를 해서 이것도 역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1시간 무료 이후에 유료화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동
이수산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수산 의원 의석에서 - 하실 수 있으면....,)
의장 김경동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수산 의원 의석에서 - 하시겠답니다.)
의장 김경동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김인환
이수산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차량과 꼭 필요한 의전차량 이외의 어떤 차량을 통제했을 때, 새로운 주차시스템을 했을 때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5부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5부제 관계문제는 주차면이 많고 적고와 관련해서 5부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시책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역시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그때가서 주차면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설치문제도 이 역시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또 우리 구청이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요인들을 종합 검토해서 이것 역시 긍정적인 답을 내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수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경동
이상 김유태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범섭 의원
초일류 의회 구현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 박민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렬 구청장님께서는 ‘글로벌 수성’, ‘다이나믹 수성’, ‘투게더 수성’이라는 구정방향을 정하시고 이곳 본회의장에서 2007년 시정연설을 하신 지가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점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시는 김인환 부구청장님! 그리고 86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는 최일선 야전지휘관이신 존경하는 동장님 여러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23개 동장님! 장마철에 지역을 살피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모 회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파동, 범물동 출신 김범섭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할애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수성구 교통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조금 밝혀볼까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주간선도로와 이면간선도로는 타 구,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러나 최근 범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 주상복합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고, 신축되거나 예정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게되면 교통영향평가 실시 현황도 22건에 1만3,000여 세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일부 이면간선도로는 불법주차단속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아서 양방향 차량교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단속과 대책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수요는 급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미래형 첨단도시 조성에 제동이 걸리고 명품수성구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도로 선형조정, 불법주정차단속, 신호체계 조정 등이 유일한 대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 또한 지극히 미흡한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신규장비가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고, 교통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 책정된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 집행된 이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적립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도 계속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이 사장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주차장 확충계획과 중·장기적인 우리 구의 교통난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책임있는 우리 구청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 수성구 견인사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견인대행사업소 지정 목적은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으로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견인의 공정성 그리고 견인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견인사업소가 공정성과 균형을 잃었다는 그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의 원인은 첫째, 우리 구청의 관리부재도 있을 것이고 장기지정, 그리고 견인실적평가 등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없는 요인들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소속된 현 견인사업소는 2003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대부분 이 견인사업소는 10여 년째 민간에게 위탁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행정기관에서는 자치단체 직영주차장에 공감하면서도 인력과 장비부족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견인사업소와 가까이에 있는 범어, 만촌, 고산지역에 집중견인이 되고 있고 교통소통 본래의 목적을 잃고 실적을 위한 마구잡이식 견인으로 공정성을 잃고 있습니다.
견인이 쉽고 흠집이 나도 배상액이 적은 중·소형차만 집중 견인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견인관리사업소 지정은 대구시가 하지만 그 관리는 우리 수성구청 소관입니다.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우리 수성구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시에서 18대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우리 수성구에도 4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 중에 있습니다만 그 실적은 지극히 미흡합니다.
단속장비 기능상의 문제 그리고 과잉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강력한 민원이 있겠지만 2007년 3월 기준해서 4곳에 설치된 CCTV 평균 단속건수는 하루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고정식 CCTV는 유명무실하고 있으나마나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러한 교통장비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안 찍히니까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첫째 상설단속반을 설치 운영하고, 두 번째 야간 및 토·일, 공휴일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고 고정식 CCTV 기종을 변경 설치해서 우리 구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또한 우리 구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동
김범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범섭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김인환
김범섭의원님께서 최근 우리 구의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문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육여건 등으로 거주의 선호도가 높아서 범어동 일대와 수성2·3가동 등 여러 곳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장래의 교통수요도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대책 마련도 당장 해야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범어네거리와 수성2·3가동 재개발 건축 또는 재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교통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그 대안으로 보면 주로 현재 소방도로가 6m 내지 10m 정도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용도를 변경하고 6m 내지 10m 정도되는 소방도로에 보면 전주가 있고 하수구 측구가 있고 그래서 차량들이 양쪽으로 차를 대면 차폭이 보통 2m30cm 정도 되는데 차를 대고나면 일방통행조차도 어려운 그런 골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3m 이상 뒤로 물려서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도로 폭이 12m 내지 15m 정도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도로들은 지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재개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도로를 그런 식으로 넓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대형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때는 그보다도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수성못길 및 수성로의 조기개통과 무학로를 조기 건설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4차순환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청하고 범어네거리 등 교통정체 교차로에 대해서는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과 병행한 역세권 주차장 개발 및 환승센타 설치를 해서 대중교통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시당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향후 교통정체의 발생 정도에 따라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광로의 경우에는 주간선도로의 교통 축을 중심으로 해서 교차로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교통용량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단기대책으로는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및 교차로구조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중교통 편의위주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설도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해서도 안 되는 상습교통정체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활용해서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땅을 매입을 하려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할 수 밖에 없는데 토지소유자들은 감정가가 아니고 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격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상 돈이 아무리 있어도 회계규정상 감정가를 초과해서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도 역시 땅이 평균 1,000만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1대를 주차시키려고 하면 약 24.79㎡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의 차를 세우기 위해서는 7,500만원이라는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구청 주변에 보면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유휴공한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단위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300㎡라든지 이 정도되는 땅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땅 지주와 협의했고, 협의해서 거기에 보면 회석 정도 깔면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제공해 준 지주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군데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면제되는 가정의 재산세 면제 액수는 약 50만원 안팎이 되는 걸로 압니다.
또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골목단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담을 헐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보통 보면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고로 사용하거나 또는 타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단속을 통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면도로의 경우에 노상주차장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견인대행업소 관리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견인대행업소 관리대책 및 공정성과 균형있는 견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차로 주변과 재래시장 주변 등 교통소통이 잘 되지 않는 취약지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는 단속공무원 두 사람, 견인대행업소 직원 두 사람, 견인차량 두사람으로 편성하고, 견인차량 2대를 1개 조로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원활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소통보다도 견인대행업소의 사례를 보면 소통보다는 실적위주의 견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향후부터는 가각지점이라든지 재래시장 주변, 교통소통에 차를 몰고 다녀보면 거기에 차를 주차해 놓음으로 해서 차선을 2개 정도 걸치고 있는 그러한 주차행위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견인사업소가 작년까지는 만촌동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담티고개를 지나서 이천동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견인사업소 역시, 고산지역 내지 만촌동 지역에 견인사업소 가까운 곳에 불법주차 단속을 많이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소통에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수기단속에는, 수기단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수기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또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마찰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정식 단속시스템 구축 및 이동식 CCTV 등 첨단장비의 도입 운영으로 단속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작년 8월부터 지금 6월말 현재까지 이동식시스템에 의해서 단속된 건수는 1만7,000대 가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식으로는 4,5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동식 단속시스템 추가 도입 및 고정식 단속시스템의 기술적 문제점 보완 등 단속업무를 단계적으로 첨단화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IT분야는 나날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최첨단화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취약시간대별 단속을 위해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휴일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또 이동식 단속차 운영 시간대를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서도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범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경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금태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경동
금태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태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섭의원님께서 주차장시설 확충 또는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시기적절하게 많은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인환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많이 분석해서 장래적으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수성구 교통대책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주차장시설 확충과 적립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기금을 계획없이 사장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고정식 CCTV 단속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73억원이라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또는 외부의 시민들이 내는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이 73억원을 아직까지 계획없이 그냥 적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73억원이라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으로 확충을 하거나 주차장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기금입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고, 특히 고정식 CCTV는 설치한 곳이 목련시장, 남부정류장, 수성시장, 동아백화점 이렇게 4군데 설치가 되어 있다고 김범섭의원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 단속실적을 보면 목련시장이 189대, 남부정류장이 34대입니다.
수성시장이 43대, 동아수성점이 52대입니다.
목련시장에서 CCTV에 단속되는 것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을 의미있게 분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단속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차장 시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해서 수성구의회 의원 전원이 목련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상필 주민생활지원국장도 같이 동석했습니다.
왜 목련시장을 갔느냐 하면 목련시장 현대화 계획을 위해서 5억4,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현대화 계획을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인들은 항상 불편이 있습니다. 어떤 불편이 있느냐 하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재래시장을 현대화 했어도 상인들이 판매하는 수입실적은 종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목련시장에 시장보러 오는 손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정말로 상인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목련시장 바로 8m 건너편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3,300㎡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 현장 위치에 보면 상당히 높이가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래서 목련시장 앞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목련시장에 지하주차장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은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73억원이라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사장할 것이 아니고 또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지확보의 어려움도 들어주고 해서 어린이놀이터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련시장 앞 지하주차장을 200대 내지 300대를 했을 때 외부에서 시장보러 오게 됩니다.
금년초에 당정협의회 때 고산에 계시는 모 인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성구에서 목련시장이 그래도 농산물 이 많이 판매되고 또한 생활필수품이 값싸게 판매되는데 시장보러 가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인들의 수입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73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하지 말고 목련시장 옆 어린이놀이터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200대 내지 300대를 확보한다면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고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를 해서 사장하지 않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적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환 부구청장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동
금태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금태남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김인환
금태남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73억원이 사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 사실 사장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하나 확보하려면 조금 전에 김범섭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평당 호가는 1,000만원입니다.
감정가는 5, 6백 된다고 하더라도 호가는 1,000만원이니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차 1대 주차하려면 약 24.79㎡ 정도가 되어야 되니까 1대를 주차시키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약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땅을 물색하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조금 전에 에덴공원, 그러니까 목련시장 앞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지 면적이 약 6,983㎡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면적이 됩니다.
거기 지상에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단지계획을 조성할 때 거기에는 일정비율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 용도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지하를 파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당장 자료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공사는 약 4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을 하는데는.
오늘 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금태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경동
이상 김범섭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