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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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관리계획(망월지 도시생태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대현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최명숙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정대현 의원)
●의장 조규화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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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수성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국무조정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 안정, 일자리 불안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19세 ∼ 34세 청년 약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미혼은 81%, 독립생활 45.6%, 미취업자 비율은 32.3%입니다.
1인 가구 청년 비율이 매우 높으며 사회적 고립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은 약 54만 명으로 ’22년 대비 2배 증가하였고, 주요 원인은 취업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학업 중단 순입니다. 특히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이 32.2%로 높게 나타났고, 정책 수요에서 주거와 일자리 관련 정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고립·은둔 청년은 34만 명을 기준으로 연간 7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인원이 54만 명으로 늘어날 경우 약 11조원까지 증가함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5년 상반기 기준 월평균 70만6,000명이 쉬고 있으며 이 중 1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청년은 30만 명(42.6%)으로 ’24년 상반기 대비 3만2,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인천 미추홀구,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울산 중구 4곳을 대상으로 ’24년 8월부터 청년 미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 평가 후 ’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4곳에 국비 13억을 투입하여 사회서비스원 등에 위탁으로 각 센터마다 인력 8명씩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와 광주는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서울시 직영으로 전국 최초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센터로 ’24년 4월 시범운영 후 9월 공식 개관하였습니다. 시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며 서울 전역 복지관,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대구시에서도 ’25년부터 ’30년까지 총 5년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계획을 세워 고립 청년 예방 및 점검체계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유관기관 연계, 전문가 육성 및 역량 강화, 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 청년 58만4,000명 중 약 2만 명(3.6%)이 사회적 고립되었다고 나타났으나 구·군별로 세부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낮은 자신감과 취약한 생활 상태, 건강 악화, 외부 소통 단절 등으로 사회적 비용 및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전국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와 2021년 서울 양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가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초점을 맞춘 조례는 69개, 고독사 예방에 초점을 맞춘 조례는 143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ㆍ은둔 청년이나 사회적 고립 청년에 초점을 맞춘 조례는 46개로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수성구 청년센터에서도 대구청년센터를 통한 공모사업으로 고립, 은둔, 니트 등 심리·정서 회복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총 8회 상담 프로그램을 일반 청년 대상으로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 경북을 제외하고 고립 청년 조례를 제정 및 운영 중이나 대부분 사후 지원 중심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후 지원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행 다수 조례의 정의에 따르면 이미 단절된 상태를 전제로 규정하거나 잠재적 고립 위험군에 대한 예방 규정이 미비합니다.
대구, 세종의 경우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높이고 사후적 관리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예방 중심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발 맞추어 수성구에서도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앙과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힘을 합쳐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 청년들이 희망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명숙 의원)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최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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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숙 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최명숙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밤 기온이 낮아져 땅에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입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국화가 만개하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해 계절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구의 기온이 1도 상승하는 데 약 천 년이 걸렸지만 산업화 이후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아 지구 평균기온은 1.2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엔 1.5도, 2050년엔 2도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 결과 폭염, 집중호우, 산불,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생태계와 인간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양은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결국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국가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이에 발맞춰 우리 수성구도 2025년부터 2034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82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26.8%인 49만 톤을 감축해야 하고, 이 중 폐기물 부문에서는 12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32%인 3만8,000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런데 지난 5년간 우리 구의 폐기물 1일 발생량 추이를 보면,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연평균 1.3%씩 감소했지만 사업장폐기물은 오히려 43.7%나 급증했습니다.
결국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3.4%씩 증가하고 있어 탄소제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폐기물 발생량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2022년 하루 폐기물 발생량은 1,820톤으로, 이 중 일부는 매립·소각·재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향후 우리 구의 폐기물 발생 추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감축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또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계획이신지? 폐기물 부문의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축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자료 화면)
폐기물 부문의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5가지 감축사업이 있고, 이를 통해 545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2018년 배출량 12만 톤의 0.5% 수준으로 감축목표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감축사업 중에는 다회용기 세척센터, 일회용품 규제 홍보를 통한 친환경 소비 확산, 자원재활용 로드맵 수립이 정성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어 수치화는 어렵지만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자원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청장님,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경우 지난해 4월에 개소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소 시 사업영역을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카페,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간의 사업성과(세척량 등) 및 확대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비 확산, 자원재활용 로드맵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거점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본 의원은 지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부산 비교견학 당시 금정구의 우리동네 ESG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저층 주택가의 재활용 거점센터로서 재활용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환경개선 교육과 재활용 친환경 제품 제작, 판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장난감 쓰레기를 하나하나 재질별로 분류해 깨끗한 것은 수리해 다시 판매하고, 못 쓰는 부분은 완전히 분해해 100% 재활용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민들에게는 생생한 환경교육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주민들이 직접 가져온 깨끗한 투명 페트병을 그 자리에서 펠릿 원료로 가공하고, 알록달록한 병뚜껑은 분쇄하여 체험 재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도 이처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교육과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OECD 국가 평균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톤이지만 우리나라는 11.16톤으로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이는 영국보다 두 배 이상 많고, 미국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탄소 감축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1톤당 8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이 약속을 지키는 모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수성구청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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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최명숙 의원님, 사실 탄소중립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전반이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그래도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당위적인 과제에 대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회의 협정 이후에 세계의 질서구도가 바뀌면서 에너지 부분에 서로의 경쟁에 영향이 있어서 상당히 후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순수 에너지와 그 중간지대에 있는 회색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측면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장을 돌리고 나오는 순수 열을 재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석유를 사용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에너지를 2차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만약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하고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했을 때 그 수소를 순수한 에너지로 보느냐 그런 것들, 이런 걸 해서 중간지대에서 재차 발생하는 에너지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경제상황이 유럽도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국제적으로 많은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고, 현재 순환경제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우리가 폐기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기준년도가 2018년인데 ’18년도에서 ’22년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나간 것을 점검해 보면 전체 폐기물 실제 발생량은 400만 톤 정도 됩니다. 400만 톤.
추정 발생량이 390만 톤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1.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2% 우리가 달성 못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만을 보면 1.3% 우리가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이 43%로 늘어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생활회수센터에 가는 물량, 생활회수센터가 사업장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수거 한다고 모아서 생활회수센터에 보내면 그것이 사업장폐기물로 잡혀서, 우리가 2018년부터 분리배출사업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급증하게 된 겁니다.
또 전체 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건설폐기물 있고 우리 생활폐기물 있고 또 사업장폐기물이 있고 지정폐기물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건설폐기물 이런 것들은 경기적 현상을 많이 타고 부동산가격 이런 걸 타고 있어서 좀 들쑥날쑥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포션에서 1.2% 추정 예상량보다 1.2% 우리가 달성했는데 그간의 우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 생활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감축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2차 5개년도 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이 추정 폐기물량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022년도 기준으로 2023년도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생활폐기물 1만3,000톤 정도 줄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우리가 열심히 생활폐기물을 줄여서 전체의 폐기물량을 줄여나가는 것,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인데 온실가스 부분도 첫째는 건축물 같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 에너지를 뭘 쓰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온실가스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는 교통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량, 배기 같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축분을 보통 보는데 흡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흡수율은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무슨 녹화한다든지 할 경우에 탄소 채집을 많이 늘리니까 탄소량을 줄이는 이런 영역들이 있어서 이 중에 폐기물 부분에서 보면 온실 이것이 우리가 폐기물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차 계획이었고 그다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차 계획인데 온실가스 배출 부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계획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중에 우리가 보통 보는 게 ’34년까지 되어 있을 때 ’30년까지 목표 감축률을 우선 정해서 하고 있는데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30년 목표 배출량은 8만1,004톤으로 2028년 11만9,141톤 대비 32% 감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폐기물 부분 2개 핵심과제인데 친환경소비 확산하는 것하고 자원 선순환시스템 구축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추세를 보면 대구시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목표를 잡아놓았는데 그중에 우리 구는 조금 낮게 26%만 감축하면 되도록 해놓았어요. 다른 데는 높게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지대나 달성군 같은 데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많이 잡아놓고, 공장지대 같은 경우에 에너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공장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면 많이 감축될 것이라고 보고 감축목표를 다른 데보다 많이 두고 우리 구에는 조금 적게 줘서 26% 정도만 달성하면 우리 구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목표대로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 있어서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관계에서 보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줄이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척센터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작년에 완공되었는데, 작년 4월에 개소해서 현재 40만 개 정도 대여 및 세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4,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내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정부예산도 좀 받고 우리도 여기에 매칭해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추가 축제할 때 현재는 다회용기 세척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축제예산에서 다회용기 하라고 예산을 빼기가 쉽지 않아요. 다회용기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줘야 다회용기센터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축제비용을 계상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활용 로드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로웨이스트사업 인증제 해서 11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가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있고, 다회용기 세척센터는 대구에 4군데밖에 없죠?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 홍보 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첫째. 1차로 제로웨이스트하고 우리도 일회용품 참 많이 쓰는데 이것을 텀블러를 가져가서 뭘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식의 문제가 제고되지 않고는 앞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 2차적인 자세, 자기 삶과 연결된 뭔가 생명을 살리는 어떤 실천의식 이런 것이 배태되지 않고는, 이게 근본적으로 지역 모두의 합의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모두의 합의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한두 명이 안 해버리면 쉽지 않은 과제 달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우리가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수거할 때 좀 더 의욕적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생활회수센터에서 분리율을 높이는, 현재 생활회수센터에 가서 분리되어 재활용되는 게 53%입니다. 거기에 가서도 47%는 다시 우리가 매립하거나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수거율도 높여야 되지만 재활용 부분을, 선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거점공간 조성 문제인데 이 문제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간 문제하고. 주택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 하기가 쉽지 않고 또 투입 대비, 왜냐하면 PT병 파쇄기를 우리가 7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무인 파쇄기인데 주민들이 와서 PT병을 여기에 넣으면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요. 1개당 10원인가요? 10원씩 적립됩니다.
그런데 파쇄기를 설치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것 설치하는 것도 어려워요. 주민들의 동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기는 하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점공간 만드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지?
그리고 그게 교육적인 효과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모여서 거점공간에서 분리수거해서, 어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투입 대비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인 일자리를 한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교육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환경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독일 공무원들 왔잖아요. 독일 공무원 2차에 걸쳐서 왔는데 대화를 해보면 두 분 다 비건입니다. 고기 안 먹습니다. 거기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보고 놀랐습니다.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50세 때부터 실천했다 하는데 그 동안에 먹어오던 고기들을 안 먹고 견디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이것을 안 먹음으로 해서 내가 이 지구의 생존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를 찾았답니다. 그 의미가 뿌듯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 정말 교육이 잘되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망월지에 하는 생태교육관 여기에는 철저히 마음 깊숙한 어떤 실천의지가 확보될 수 있는 기후변화시대의 생명관이 심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포럼도 몇 번 했고, 이래서 구상을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진밭골 캠핑장도 무조건 고기 구워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술 가져오고 고기 구워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에코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망월지에 생태교육관이 생기기 전까지 시범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탑재시켜서 식습관, 음식물 남기는 것 그다음에 식당문화의 개선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속에 소비자로서 생명관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번에 설명 들어오고 나서 포럼을 열 계획입니다. 포럼을 여는데 첫째, 건축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줬을 때 에너지 절감과 재생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쓸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흡수율을 늘려가는 것, 우리 도로 주변에 담벼락이 많습니다. 많은 담벼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온도를 머금고 있다가 여름밤에 온도를 배출시키니까 에어컨도 더 많이 틀어야 되고 주민들이 가면서 열화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벽면 부분들을 어떻게 녹화시키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포럼도 하고 할 테니까 그때 우리 의원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과제 도출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문에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명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조규화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최명숙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민 의원 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황치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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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황치모
운영위원장 황치모 의원입니다.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변경된 위원회의 명칭을 반영하여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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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의원입니다.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이 기대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금융환경과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항 현행화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정 여론모니터의 활동 및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도록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21명... 정정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