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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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지난 8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경민 의원, 부위원장에 박새롬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산장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8일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정대현 의원, 최명숙 의원, 홍경임 의원, 정경은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정대현·최명숙·홍경임·정경은 의원)
●의장 조규화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정대현 의원, 최명숙 의원, 홍경임 의원, 정경은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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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수성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 내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개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수성구 내 청소년은 총 7만 2,988명으로 수성구 총인구 중 17.8%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 수련관, 수련원 총 3곳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당일 또는 숙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수련관도 사전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운영되므로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곳은 청소년문화의집 한 곳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수성구 천을로 34번지에 위치해 있으면 인근에는 고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안무 연습실, 밴드 연습실, 동전노래방, 북카페, 방과후 교실, 청소년 놀이터, 프로그램 동아리실, 미디어 체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년 기준 청소년 이용자는 약 6만 7,251명(88.9%)이며, 25년 6월 말 기준 3만 4,1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서로 소통하고 나만의 진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산동에 위치해 있어 다른 동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동별 청소년 인구를 살펴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위치한 고산2동의 청소년 인구는 약 4,440명, 고산3동은 5,260명, 고산1동은 6,540명으로 청소년 인구 중 가장 많습니다.
고산동을 제외한 곳을 살펴보면 범어4동이 5,559명, 만촌3동이 5,501명, 황금1동이 4,901명, 범어1동이 4,371명으로 뒤를 잇습니다.
수성구는 교육특구 및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었고 타 구·군보다 교육열이 높아 청소년들의 학업을 위해 수성구로 전입하는 등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부작용, 학업 역량을 가졌으나 입시에 좌절할 경우, 성적이 인생의 전부라는 인식과 비교로 인한 패배의식 등이 우울증 및 중독이나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생이 214명에 달하고 최근 8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가 12년째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업 이외의 진로를 찾기 위한 경험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수성구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개인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로 건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장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후적지를 활용하여 건립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내 청소년들을 위한 스터디카페 및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범어4동과 황금1동은 초중고등학교 6곳이 위치해 있으며 전국 3대 학군으로 불리는 범어동 학원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는 경동초, 경신중·고등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오후 시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행정복지센터 1층으로 몰려와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청소년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범어4동 희망나눔위회에서는 매년 인근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장학금으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거나 학업을 위한 스터디카페 등록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범어4동 421-9번지는 범어4동 치안센터가 운영되었다가 용도가 폐지되어 작년 2월부터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장소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건립하거나 할로마켓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및 쉼터 공간, 어르신 프로그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23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많은 곳에 청소년 시간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협동심을 기르는 스포츠 등 청소년들의 수요조사를 통한다면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25년 8월 8일 세계청소년의날을 맞아 수성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강박 STOP! 인정 START!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참석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중독 사례와 학업중독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들의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의 시스템이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17세 권성모 군의 발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진로를 찾아 방황 중이었습니다. 그때 청소년문화의집을 알게 되었고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성을 찾았습니다. 현재는 마술사를 꿈꾸며 마술을 배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청소년들이 성적만이 아닌 나 자체로써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시설이 수성구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성구의 희망이자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성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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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숙 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최명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2025년 9월 현재 우리 수성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8만 1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이 하루를 보내고 이웃과 교류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자료 화면)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경로당이 디지털 시대와는 거리가 멀고, TV 시청이나 장기, 윷놀이 같은 전통적인 놀이 외에는 뚜렷한 콘텐츠가 부족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어렵거나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편리하게, 더 즐겁게, 더 건강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료 화면)
예를 들어 화상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건강 상담을 받고, 스마트폰 사용방법도 배우며 문화 강좌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는 AI 기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영상통화 앱을 통해 자녀들과 소통하며 일상의 기쁨과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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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기도 부천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하여, 복지시설의 문화강좌를 양방형 화상시스템으로 경로당에 실시간 송출함으로써 어르신 맞춤형 교육여가복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서울 용산구는 49개 경로당에 화재연기누수 센서와 낙상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외에도 전남 남원시는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496개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였고, 16개 거점 경로당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대리수령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자료 화면)
이러한 사업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스마트 공모사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 빌리지 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최대 50에서 7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 태백시, 충북 보은군, 전남 나주시 등 여러 지자체들이 이러한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해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향상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에는 265곳의 경로당이 있어 약 1만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시설의 현대화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수성구에는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복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각 기관마다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복지 거점시설과 연계해 화상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경로당에 송출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원격 건강관리, 복지상담, 생활정보 제공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공간이 아닌 지역 문화복지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 경로당의 도입은 단순히 디지털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어르신들의 자존감 회복, 고립감 해소, 건강증진, 복지 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동체의 활력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성구가 어르신 복지의 모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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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임 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에 지역구를 둔 홍경임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수성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신천동로 차량진입 차단시설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장기간 장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집중호우로 야시골공원 인근에서 담벼락이 붕괴되고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일대는 하수구 역류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도심 곳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신천동로는 대구의 대표적인 침수 취약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차량 진입을 신속히 차단하지 않으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지대입니다.
현재 수성구 지역 신천동로 진·출입구는 20개소로 이곳에는 차량진입 차단시설 즉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우예보가 발령되면 구청은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해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차단기를 작동하고 진입을 통제합니다.
비상근무 시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늦은 한밤중에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지키지만 화장실 이용도 어려운 열악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폭우로 교대근무가 장기화되면 본래 업무에 더해 비상근무까지 겹쳐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난 대응에는 과잉 대응이 원칙이며, 비상 상황을 대비한 인력 배치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매번 인력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제의 핵심 수단인 차량 차단기 자체의 미비점입니다. 일부는 길이가 짧거나 구조상 측면 우회가 가능해 차량 진입을 완벽히 막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근무자는 도로 위에서 대기하며 차량을 제지해야 합니다.
특히 신천대로 25번 차단기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돼 근무자가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직접 통제해야 하므로 물리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인성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차단기 20개소 중 야간 조명이 설치된 곳은 단 3곳 뿐이므로 폭우 시 운전자가 차단기를 제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구·군 합동 간담회를 통해 신천동로 차단기의 원격 자동화 시스템 도입과 전광판 설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인력 상주 부담을 줄이고 운전자가 차단 상황을 보다 쉽게 인지하도록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따라서 수성구 역시 주민과 현장 인력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자동 진입차단시설 도입입니다. 자동 진입차단시설은 하천 수위 상승 등 위험한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기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현장 인력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순차적으로 지하차도 24개소에 자동 진입차단시설을 시범 설치 중이나 현재 수성구에는 설치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 재난 대응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25번 차단기와 같은 위험구간부터 우선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기존 시설의 기능 보완과 식별성 강화입니다.
자동화 시설 구축에는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차단기에 LED 경광등, 경고음 장치 등을 보강해야 합니다.
폭우 시에는 낮에도 주변이 어두워 전방 가시거리가 짧아집니다. 멀리서도 차단기를 인식할 수 있게 조명시설 설치는 필수입니다.
20곳의 차단기 중 현재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17개소의 차단기에 LED 경광등을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경고음 장치까지 보완한다면 시각·청각 경고를 동시에 제공해 차량 진입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대응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차단시설 개선과 자동화 확대는 현장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안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여러분들의 적극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폭우 속에서도 주민 안전을 지켜주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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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은 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수성구의 미래와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역대 최고로 무더운 올여름, 전국 곳곳에서는 기습적인 극한 호우와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자원순환입니다.
자원순환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자원순환 활동이 본질적으로 개인의 노력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참여와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순환 활동은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잘 형성된 공동체 문화는 자원순환 활동을 더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등 선순환을 이룹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이 증진되며 성과를 얻게 되면 공동체의 자긍심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은 다른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 문화가 잘 형성되면 참여율도 높아지고 꾸준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활발한 소통 채널을 가진 공동체는 여러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한편 새로운 시도 및 혁신을 촉진하게 됩니다.
일본 도쿠시마현의 가미카츠 마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3년 일본 최초로 쓰레기 없는 마을을 선포한 이 마을은 재활용률이 무려 80%가 넘습니다. 일본의 평균 재활용률이 20%인 것과 비교하면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마을 주민 97%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하며 음식물쓰레기는 100% 퇴비로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특징은 45가지로 세분화한 분리배출 시스템입니다.
이 마을에는 쓰레기 수거차를 운행하는 대신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각자 집에서 분류한 뒤 세척, 건조하여 마을의 쓰레기 센터인 고미스테이션으로 가져와 분리 배출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분리수거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원순환 활동을 수행하는 중심 공간이자 교육과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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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쿠르숍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쓸 수 있는 물건을 모아놓고 필요한 사람이 무료로 가져가도록 하고 쿠르쿠르 공방에서는 버려지거나 낡은 물건 등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듭니다. 이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동시에 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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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완공한 제로 폐기물 센터인 WHY는 마을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폐기물 제로 관련 스타트업을 위한 협력 공간,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호텔 Y에서는 비누와 커피, 차 등은 사용할 만큼만 덜어 쓰도록 하고 쓰레기도 6가지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등 직접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체험하게 합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마을이 제로웨이스트가 지역의 브랜드가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자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마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자원순환 시스템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강제적인 정책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미카츠 마을의 사례는 자원순환 활동이 단순히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넘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내 곳곳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때 집마다 쓰레기를 태우고 여기저기 쓰레기로 뒤덮였던 마을이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마을이 다시 깨끗해지고 하천에는 물고기가 돌아오는 등 곳곳에서 주민들 스스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마을 만들기란, 경기도가 2012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자원순환 거점 조성 등 마을 내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자원순환가게를 설치하고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개선 효과를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2020년 환경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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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가게는 현재 23곳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난 6년 동안 자원순환가게를 통해 수거한 재활용품은 총 806t으로 이는 1,308t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소나무 9,156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거점형 자원순환가게를 설치하기 힘든 곳에는 매주 요일별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나 트럭을 이용한 이동식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원순환 활동가를 양성해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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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도시환경보건위원회 비교견학을 통해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부산의 우리 동네 ESG 센터는 전국 최초로 자원순환과 노인 일자리를 결합한 형태로 시니어 인력을 활용해 폐자원을 수거, 분해, 재생하는 등 선순환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료 화면)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곳에서는 다양한 주민 참여형의 자원순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원순환 활동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실천이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대감을 강화하며 형성된 건강한 공동체 문화는 다시 자원순환 활동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을 단순히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의원 대표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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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의원입니다.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대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차인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하여 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함이 타당하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재석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대구수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수성구 부모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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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을 추가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법정비율에 맞게 규정하는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희섭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후점검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점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고립 문제 예방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목욕탕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목욕탕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및 공상공무원 중 65세 이상인 구민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훈 예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아트피아 공연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수공연 장르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부대설비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성여성클럽 운영 전반을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수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대구수성시니어클럽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만촌 보성어린이집 수탁자의 사임에 따른 위탁 해지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그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부모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모교육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문화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수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수성구 부모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7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