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예령
지금부터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조규화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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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폭우와 폭염으로 이어지는 무더운 여름에도 제271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의 현안 해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5년 을지훈련 참여 및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하여 연일 비상근무 체제로 노고가 많으셨던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다양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수성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여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짐으로써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구의회에서도 구민 여러분들이 가시는 데 손잡고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성구 발전을 위한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예령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9분 폐식)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복 지 국 장 정계순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도 시 국 장 오은택
보 건 소 장 여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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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6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ｏ 5분자유발언
1.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김소은·황혜진·최현숙·박영숙 의원)
1.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경민 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조규화
오늘 본회의에는 대구 농아인협회 이만우 회장님, 자문위원회 전영권 회장님, 수성구지회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성초등학교 또 효성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 등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환영합니다.
(11시1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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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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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황치모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회부하였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김소은 의원, 황혜진 의원, 최현숙 의원, 박영숙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김소은·황혜진·최현숙·박영숙 의원)
●의장 조규화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김소은 의원, 황혜진 의원, 최현숙 의원, 박영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소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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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은 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조규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자 손주를 돌보며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조부모들의 육아 부담 그리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에 달하며, 이 중 30대 가구는 무려 58.9%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가정의 경우 맞벌이 비율이 51.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은 더욱 부족해지고, 특히 24시간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의 공적영역에서 공백이 발생하면 개인들은 돌봄의 최후 보루인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10명 중 8명은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황혼육아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닌 보편적인 일상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황혼육아 사례들을 직접 접하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한 어르신께서는 맞벌이하는 자녀가 아침 7시에 아이를 맡기면 하루 종일 유모차를 밀며 공원을 배회하듯 돌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육아에서 벗어나지만 무릎 통증과 불면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아들 부부의 이혼으로 손주를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낮엔 놀이터에 함께 나가 놀아주고, 밤엔 동화책을 읽어주며 온 힘을 다해 양육하고 있지만 육아 우울증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조부모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소진이 심각함에도 이를 돌봄 영역으로 보지 않는 인식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조부모에게 의탁하는 것은 돌봄정책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부모 돌봄 정책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부모 대상 육아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에서 조부모를 위한 육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역별 정기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연령별 맞춤형 육아교육과 함께 스마트폰 의존 대처법, 손주와의 효과적인 소통법 등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수준을 동시에 높여 조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조부모 육아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황혼육아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150% 이하,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아를 돌볼 경우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절실한 많은 가정과 조부모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봄수당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대구시의회에서도 관련 5분자유발언이 있었고,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포함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부모 돌봄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세대통합형 경로당 시범 조성입니다.
현재 수성구에서는 67개소 공설경로당이 운영 중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23개동을 3개동씩 묶어 8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한 곳씩 선정하여 조부모가 손주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유아 동반 경로당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세대통합 공간은 조부모에게는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복지정책이기도 합니다.
조부모 돌봄 지원정책은 노인 복지에 그치지 않고 한 가정 내에서 아이의 정서적 성장,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공백 해소 등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가 앞장서서 조부모 돌봄 지원이 일시적인 시혜가 아닌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는 투자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조부모 돌봄 지원 확대에 의회와 집행부에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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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진 의원
수성구민 여러분! 고산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혜진 의원입니다.
금번 5분자유발언에 앞서 언제나 행복수성을 위하여 쉼 없이 노력해 주시는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수성구의 ‘친환경적인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수성못 페스티벌, 정월대보름 행사, 뮤직·수제맥주 페스티벌과 수성빛예술제 등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주민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지만 축제가 끝난 뒤 쏟아지는 일회용 쓰레기들은 지역 환경은 물론 행정의 청소 예산과 처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남겨지는 플라스틱 컵, 일회용 식기, 포장 쓰레기 등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성구 축제에서도 환경을 해치지 않고 축제를 즐기는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환경을 생각하며 축제를 하는 국내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0시 축제입니다.
(자료 화면)
대전의 0시 축제는 2023년 첫해를 시작으로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축제입니다.
‘3無축제’의 슬로건을 걸고 쓰레기, 안전사고, 바가지요금이 없는 축제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먹거리존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투명 페트병 수거함과 분리배출을 강화하여 환경상황반, 정비반, 다회용기반으로 구성된 전담반과 청소인력이 주·야간 교대로 투입되어 실시간 정비에 나서며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폐기물 최소화하는 쓰레기 제로 도전을 목표로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밀 페스티벌’입니다.
(자료 화면)
2025년 5월에 개최된 부산 밀(WHEAT) 페스티벌’에서는 선도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도입하여 미식(米食)축제였던 만큼 일회용품 사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회용기 사용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지역축제가 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는 하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밀 페스티벌 축제에서는 품격과 차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회용기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축제장으로 조성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함으로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외 사례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영국의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입니다.
1970년 처음 시작한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은 환경과 평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단순한 음악 축제를 넘어 환경 보호와 평화, 사회 정의를 상징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축제는 항상 재활용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 평화와 인권 보호 등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주최 측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일회용 플라스틱과 음료병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축제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릇과 접시는 재사용하거나 퇴비화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 옥스팜, 워터에이드 등의 환경단체에 수익금의 대부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설치되었던 텐트는 깨끗하게 손질하여 재활용 센터에 보내고, 장화나 우비 등은 재가공을 거쳐 프랑스 난민촌들의 이주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처럼 국·내외 사례를 볼 때 우리 수성구도 이제는 단순한 흥미 중심의 축제를 넘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김대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수성구도 이제는 축제의 질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장에서의 쓰레기 배출량 측정을 공표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다양한 루트를 통한 홍보, 컵·식기 대여소 운영 및 회수 체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쓰레기 없는 축제로 도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주민과 자원봉사단이 함께하는 친환경 캠페인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환경을 지킨다는 가치를 넘어서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단지 축제의 크기나 행사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가’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가 대구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친환경 문화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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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지켜주시고 소중한 일상을 성실히 이어가고 계신 수성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늦은 밤이나 휴일,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거나 구토, 복통을 호소할 때 부모는 한시라도 빨리 아픈 아이를 진료받게 하고 싶지만 문을 연 병원을 찾지 못해 애태웠던 경험...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 병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 병원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 서비스로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 응급실 대신 가까운 병원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혼잡과 불편을 줄이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 경증 환자를 지역 병원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응급실에는 더 위중한 환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119개소가 운영 중이며 대구시에는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총 5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의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은 약 6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에 해당하며 대구시 평균인 14%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절실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야간과 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 병원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료 화면)
2019년부터 우리 구에서도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달빛어린이 병원 지정을 위한 업무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각 병원들이 인력 부족, 야간 운영에 따른 부담, 연계 약국 지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란 시간 동안 단 한 곳의 참여조차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병원 측의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유인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인력운영비 지원, 야간진료 인센티브 제공, 약국 연계 방안 등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발열과 복통, 알레르기, 천식 같은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늦은 밤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공공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달빛어린이 병원 지정,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성구로 나아가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 그 시작은 바로 달빛어린이 병원에서부터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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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농아인협회 관계자분들과 청각장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이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부터 일상적인 행정 정보, 문화, 예술, 교육에 이르기까지 수어 통역이나 자막 지원이 부족하여 중요한 정보에서 소외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료 화면)
2024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3만 명이며, 이 중 청각장애인은 44만2,000명으로 전체의 16.8%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체 장애 유형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장애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료 화면)
우리 수성구에서도 4,100여 명이 넘는 청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지만 현재 지원사업으로는 손소리사랑 수어보급사업 외엔 이렇다 할 사업이 없습니다.
또한 수성구 수어통역센터의 통역사는 5명에 불과해 1인당 800명을 담당해야 하는 등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수성구의 역할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공공시설에서는 수어통역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이 직접 센터에 통역사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실정으로 자칫 위기 상황에서는 큰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정보에 대한 수어통역서비스 및 문자 통역 지원을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주요 구정 발표와 행사, 재난 문자 및 공공 캠페인 영상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정보에는 수어 통역과 실시간 문자 통역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
서울 송파구에서는 음성을 실시간 번역해 자막으로 표출하는 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을 민원실에 보급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는 선명한 음성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청기를 설치하고 문자 통역기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강화하고,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관 행사에서 수어통역 지원이 부족해 청각장애인의 행사 참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대구의 타 구와 비교해도 행사 시 수어통역 지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 행사 추진 시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구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개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실제 2024년 기준 수성구 수어통역센터의 교육 관련 통역지원 건수는 14건에 불과했으며 대구시의 9개 구·군 중에 가장 저조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수성구가 진정한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이 참여하게 될 경우 수어통역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학습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습 공간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의미합니다.
모든 주민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청각장애인분들이 정보의 장벽 없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회활동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들을 깊이 검토해 주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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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경민 의원 외 7명 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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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 중심 자치구이자 미래형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특화 전략을 추진 중이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국제화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로 지정되어 전국 최초로 4대 분야 특구를 보유한 혁신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구 선정은 현세대뿐 아니라 수성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되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4대 특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 문화, 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내 인재들이 역량을 키우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성구가 사람 중심, 기회 중심의 미래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 수성구의회가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구성안
●의장 조규화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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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황혜진 의원, 차현민 의원, 전영태 의원, 박새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최현숙 의원, 박영숙 의원, 김경민 의원. 도시환경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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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존경하는 조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70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798억 7,800만 원보다 1,127억 2,700만 원이 증가한 9,926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7억 700만 원보다 17억 200만 원이 증가한 244억 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4억 1,100만 원과 보조금반환수입 13억 3,900만 원 등 총 1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교통사고 다발지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에 6억 7,100만 원,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인센티브 14억 9,000만 원, 점자블록 및 보행안전시설물 정비 8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에 48억 1,000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746억 9,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등 709억 7,100만 원과 시비보조금 64억 3,700만 원 총 774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3억 7,4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84억 2,200만 원,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36억 원과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억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수입 80억 원 등 총 279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및 호봉 인상분 반영 등으로 인력운영비 39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300만 원 증액하여 총 3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개요 5쪽부터 13쪽까지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내역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교통안전 범죄예방 교육센터 설립 1억 6,000만 원,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 5억 9,400만 원, 보조사업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에 804억 6,300만 원 등 총 81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특별교부금사업 CCTV 자가통신망 구축 5억 4,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12억 7,0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운영 4,200만 원 등 총 13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매입 36억 원, 수성행복드림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 3억 1,6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수성못 공연장 조성 1억 8,0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2억 2,300만 원 등 총 4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분야는 망월지 일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생태공원 부지매입 11억 원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억 3,400만 원 등 총 15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환경개선 3억 원과 보조사업으로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2억 1,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9억 8,1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지급 21억 3,4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1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4억 2,6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3억 6,1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산림정비에 3억 6,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3억 3,000만 원,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 6,3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에 총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이천동 463-1번지선 보상비 증액분 등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에 34억 3,500만 원과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4억 원을 증액하고 점자블록 및 보행안전시설물 정비 외 2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1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6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연호지구 작은 미술관 조성 설계비 2억 4,000만 원,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비 2억 2,600만 원, 하천시설물 관리에 2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침수 우려 하부도로 자동 차단시설 2억 5,000만 원, 우기대비 관로준설 1억 원 등 신규 편성하여 총 18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억 9,6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억 원, 내부유보금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7억 900만 원, 기타반환금 등 1,300만 원 총 8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의료급여 사업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사용 잔액, 기타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환금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9억 5,000만 원 등 세출 사업예산을 10억 4,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20억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6억 원 등을 편성하고 적립금은 18억 6,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사용잔액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주차장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수입이 60억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은 20억 원 감액한 22억 2,000만 원으로 경정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80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수입과 지출 총액 102억 2,0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40억 원 감액하여 38억 100만 원으로 경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40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입과 지출계획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등 긴급 현안사업 추진과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 보조사업 재원을 반영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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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안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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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희섭 의원, 남정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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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복 지 국 장 정계순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도 시 국 장 오은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 (4명)
김소은 황혜진 최현숙 박영숙
●의안제의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8. 26. ～ 9. 9. (15일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명)
-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박새롬
- 최현숙 박영숙 김경민
- 박충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소관 상임위원별로 작성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나’선거구 : 김희섭 의원
- ‘나’선거구 : 남정호 의원
휴 회
8. 27. ～ 9. 8. (13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구성
(8. 8. 김경민·박영숙·전영태·황혜진·차현민·박새롬·박충배·최현숙 의원 발의)
가결
●의안제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