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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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최진태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진태 의원)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최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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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태 의원
질문에 앞서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군부대 앞에 계신는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다 보니까 많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진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성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수성구 내 군부대 이전과 그 후적지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이 아니라 수성구의 미래 청사진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제2작전사령부를 포함한 군부대를 군위군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성구 내 군부대 역시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주요 부대가 2030년까지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수성구가 새로운 도시 기능을 재편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부지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료 화면)
먼저 제2작전사령부 후적지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작전사령부는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이 부지를 의료클러스터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의학연구소 등이 포함된 의료특화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수성구를 의료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방향입니다.
현재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경북대학교병원은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제2작전사령부 부지가 입지 조건과 접근성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의료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평균 약 2,887억 원, 30년간 총 8조 6,601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대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병원 이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촌동과 범어동, 수성동 일대는 주민복지와 여가를 위한 기반이 다소 넉넉하지 않으며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클러스터와 연계한 스포츠건강센터, 생활체육시설, 복지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공간 조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다음으로 제5군수지원사령부가 위치한 가천동 일대는 국제금융도시로의 개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금융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유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우수한 교육 환경과 정주 여건,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서 금융특화단지 조성에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 중심지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단순한 기관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R&D 허브 조성, 금융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해 민간 기업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과 기술이 융합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구만의 독창적 금융도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마지막으로,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과 방공포병학교 후적지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수성구 이천동에 위치해 있으며, 미래형 국제교육 중심도시로써의 개발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이미 대구의 대표적인 교육 중심지로서의 다양한 학교와 교육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후적지를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및 연구 허브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와 첨단 연구시설, 창의융합 교육공간 등을 유치해 이곳을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닌 글로벌 인재양성과 최첨단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교육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수성구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로 모여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성구와 대구광역시의 국제적 위상과 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및 방공포병학교의 수성구 내 주요 군부대 후적지는 각각 의료·복지, 금융, 교육 중심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수성구는 현재 대구광역시 및 관계기관과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통 창구 마련이나 TF팀 구성 계획이 있다면 그 추진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부대 후적지 개발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업입니다.
단순히 기능 이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 혜택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2작전사령부 부지와 관련하여 의료클러스터와 연계한 스포츠건강센터, 복지관 등 생활밀착형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군수지원사령부 부지의 ‘국제금융도시’ 조성과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및 방공포병학교 부지를 활용한 ‘국제교육중심도시’ 환경 조성에 대해 각 부지별 수성구의 세부적인 대응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과 후적지 개발은 수성구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단순한 변화로 끝내지 않고 도시 발전의 청사진을 철저히 설계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성구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광역시와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부대가 떠난 자리가 새로운 성장 거점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탈바꿈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최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최진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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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먼저 최진태 부의장님께서 지금 가장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청석을 향해서) 우리 만촌동에서 많이 오셨어요?
(방청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관심이 많으십니까?
(방청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이 문제가 먼저 질문하신 것이 이제까지 어떻게 대구시와 해왔는가 하는 건데 2022년부터 저희가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국방부와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주민 서명을 받고 사업을 촉구하기 위해서 약 5만5,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시와 국방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주민들 위원회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로 우리 조직 내에서 거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를 우리가 시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안에서는 2군사령부 쪽에서는 의료 그다음에 고급 힐링복지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니어들이 많은 돈을 쓰고 또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복지가 잘되어 있어서 새로운 모델의 복지타운입니다. 그런 것들을 건의했었고, 그다음 5군수는 UAM 버티포트 그다음에 환승센터 그리고 거기에 엔터테인먼트 공간 이렇게 요청했었고요. 그리고 또 2군사령부나 5군수 쪽에 국제빙상장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5군수 쪽 방포는 알파시티에 미래 AI에 대비한 첨단기술 쪽으로 확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차 제의를 했었고, 그 뒤로 저희가 거의 국방부하고 대구시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전개될 때 저희가 요청한 것은 특히 입지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2군사령부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모양 생긴 대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현재 만촌2동 현재 행정복지센터 있는 것까지 만촌네거리까지 전체 입지가 나와서 포괄적으로 토지 전체 생긴 모양 입지 지형들을 보고 전체 부지를 정해서 개발을 해야 효율성이 있고 기존 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촌네거리가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 5군수 쪽도 입지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린벨트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을 추가해서 토지의 전체 입지 형태를 확대하고 거기에 철도를 위에 커버해서 넘어서 금호강변 수변과 접점을 이루지 않으면 앞으로 동구와의 관계를 넘어 금호강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토지 효율성이 높아져서 결국 수요자도 많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특히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게 제시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대구시에 접수가 되었고, 대구시에는 그동안에 용역을 해서 여기에 무엇을 할까 하던 것을 올 3월에 우리가 군위가 확정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최진태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북대병원이 저쪽으로 가고, 클러스터하고, 뭐하고, 국제학교 중심의 어떤 것을 한다는 게 다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용역이 중지된 상태였는데 6월부터 용역이 재추진됩니다. 거기에 가는 것과 여기에 남아있는 땅의 후속적으로 어떤 중심으로 콘텐츠가 여기에 책정이 되어야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용역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형세를 볼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부 대 양여방식입니다. 저희가 대충 추정할 때는 6, 7조 원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비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업이 다 옮기고 여기는 무엇을 했을 때 수익을 얻어서 컴프로마이스(compromise) 하느냐, 비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 나가기만 하고 여기는 전부 아파트만 다 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최고 수익성이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한 부분에 아파트의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가 필요한 산업도 확보하려고 하면 정부산업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정부산업과 연계가 되는 고리 부분들을 현재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민주당 7대 공약사항 중에 대구시에서 글로벌 의료도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 의원, 있죠?
그 항목에 최대한 저희가 대구시에서 이 의료도시 부분에 2군사령부의 의료도시를 입지로 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민간인이 들어왔을 때 코스트를 줄이고 또 반면에 미래의 핵심산업을 얻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의료도시의 부분은 경대의대가 옮겨가는 시효 확보 어떻게 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도시가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수성구는 알파시티가 AI와 소프트웨어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굉장히 확장 가능한 미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5,000명 정도 근무하고 330개 정도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대구시에서 30만 평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확장, AI쪽으로 확장되어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가 중시해 봐야 될 것이 우리 대구에는 종합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이 가진 치료 임상데이터들을 다음 사람을 고치고 다음 사람의 어떤 백신의 개발이나 이런 데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산업화에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의료데이터가 이렇게 큰 병원들이 많고 치료하는 데이터들이 쌓여가는데 이 데이터가 결국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앞으로 얼마만큼 널리 활용해서 제약과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백신개발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미래산업을 여느냐,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병원의 이전 문제도 우리가 바라고 있고 그 뒤에 딸린 연구소가 우리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대학회에서 AI 조찬모임을 하는데 저희 그 병원 원장님들하고 우리 기업들하고 모여서 7월에 한번 조찬모임을 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2작사가 지하시설이 혹시 있다면 이 부분을 앞으로는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테마파크나 문화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외부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확보해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주목과, 도시가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눈에서 사라지면 도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절대적으로 가야 된다고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쪽에 5군수 쪽은 아까 금융 부분 말씀하셨는데 금융 부분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산업은행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는 기업은행이 이쪽으로 오기를 바라고 이것이 제2차에 걸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정부의 계획이 뚜렷하게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연계시켜 갈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할 것이고요.
아직까지 그 안에 핀테크를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 그것을 논하는 시기는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제학교 부분들은 인천이 글로벌캠퍼스 해서 세계 대학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세계 대학들이 그 브랜드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데도 여러 가지 브랜드 비용을 줘야 되고 쉽지 않은 과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국제학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하는데 그것이 귀족학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알파시티도 그렇고 앞으로 의료도시가 되어서 이것이 이류가 안 된다면 일류가 되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일류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알파시티에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 한두 개,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기업들 한두 개, 중국에 있는 기업들 한두 개 이런 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실리콘벨리에 몇 년 있다가 여기 오려고 하면 아이들 학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못 있어요. 판교로 갑니다. 그게 우리가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쨌든 국제학교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국제학교를 지금 정부가 안 해줘요. 그러면 비인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일단 이것이 인류가 되어야 되지 앞으로 이류가 되면 존재하다가 쓱 사라져 버려요. 우리 공단에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3공단, 그다음에 성서공단, 무슨 공단 있다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듯이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함께 같이 안 있으면 일류가 아닌 겁니다. 글로벌 기업이 들어와서 일류가 되려고 하면 아파트도 좋은 것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좋은 것 있어야 됩니다. 체육시설도 좋은 것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공부시킬 학교도 진짜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안 갖추어졌는데 따고 보겠다고 세계기업한테 너 들어오라고 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여기서 여기 옮기는 겁니다. 경북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서울의 몇 개 업체 여기 들어오는 것이고. 그 수준 되어서 우리가 미래 첨단산업의 일류를 계속 구가할 수 있다, 우리 도시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공존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단지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건강센터하고 복지관 이런 문제들은 현재 우리가 만촌2동은 새로 거의 다 지어가잖아요. 동행정복지센터 새로 짓는 것 거기에 공간이 많이 날 겁니다. 거기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운동 프로그램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3동도 우리가 새로 거기에 수영장하고 도서관하고 12월 말에 다 짓잖아요. 지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3동 행정복지센터도 우리가 조금 여가가 생기면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촌2동에 있는 후적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계획이 그린벨트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과 현재의 동행정복지센터는 대지기 때문에 복지관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복합화하면서 공원화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2군사령부 이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2군사령부 오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기업이 들어와서 후적지에 수입구조가 괜찮다면 우리가 그것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동행정복지센터하고 그 주변까지 사거리 거기까지 2군사령부가 나갈 때 그 땅의 계획 속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야만 만촌동이 더 발전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문제는 차차 이렇게 하면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그것은 주민들이 얼마 들어오고 아파트가 몇 채 들어오고 이런 것을 계산하면서 같이 해도 충분히 안 늦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F 문제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현재는 아까 민주당 7대 공약 속에 글로벌 의료도시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넣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 지역 공약사항에 보면, 민주당 지역 공약사항에 보면 5군수에 UAM 버티포트하고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그렇게 같이 공약사항에 들어가서 구체화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이전 계획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이런 전략을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고 이 사업이 좀 구체화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많이 이 사업에 들어오고 그래야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여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풀어가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우리 주민들께서 여쭤볼 말씀 계십니까?
말씀 계신 분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 계시면 .
(방청석에서 - 『구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아직까지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지금 찰라는 어쨌든지 정부 공약사항에 우리 사안들도 집어넣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서 그런 분석결과를 가지고 공약을 우리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좀 했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건의도 좀 드리고 어제 주호영 부의장도 행사에 왔을 때 행사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것이 국정과제 속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구시의 용역이 6월부터 재진행이 되니까 그때 우리도 내부적으로 우선 TF팀을 꾸려서 구체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진태 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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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태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같이 잘 협력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그 말씀 제가 잊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와주셨고 이번에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도 좀 나서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 의원 의석에서 –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최진태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지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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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지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이 9,804억 6,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8,648억 2,0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156억 4,200만 원입니다.
차액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 661억 5,7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60억 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8,2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초과 세입 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경 예산에 신속히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입관리를 위하여,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미수납 세입에 대해 과도한 정리보류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회수 노력이 선행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이고 신중한 정리보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을 지양해야 하며, 성과달성률 미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등 성과목표의 개선과 신규 지표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소신과 열성을 다한 활동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지원관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데 대해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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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수성구의회의 선례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각 3명씩 의원을 추천받아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 제2항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회의체로 안건 의결 시 이의가 있는 경우 찬반 표결을 해야 하므로 위원 정수를 짝수로 하는 경우에 찬반 동수로 부결이 될 수 있으며 그래서 홀수인 9명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추천한 전영태 의원, 전학익 의원, 황혜진 의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영숙 의원, 정대현 의원, 김희섭 의원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중군 의원, 박충배 의원, 정경은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정회 후 본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2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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