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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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 계획(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박충배 의원, 김경민 의원, 최현숙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박충배·김경민·최현숙 의원)
●의장 조규화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박충배 의원, 김경민 의원, 최현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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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배 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동·2동, 범물1동·2동에 지역구를 둔 박충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수영장 건립과 AI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은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을 촉구하며,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노인 및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조성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갑게도 수성구 첫 공공수영장 ‘행복드림센터’가 ‘26년 개관할 예정이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경사로 레인 및 가족형 샤워실이 설치되어 장애인형 수영장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지산·범물 지역에도 수영장을 포함한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마련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또 하나의 공공수영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 기준 대구의 공공수영장은 총 19곳으로 달서구 8곳, 달성군 4곳 등이 있지만 수성구에는 한 곳도 없어 불편함이 많았으나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2곳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외되는 이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성구형 공공수영장이 되도록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체육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은 시설이 수영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수영장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장애인 생활체육이 비장애인 생활체육과 달리 재활이나 치료수단으로서 기능 회복과 신체기능 퇴화 예방 차원으로 이해되어 온 경향이 강했고, 장애인 복지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만 이제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장애인 생활체육도 일상생활로서 여가활용과 건강증진 더 나아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08년 6.3% → ‘16년 17.7% → ’24년 3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렇게 활발한 증가세 속에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체육시설은 수영장이 포함된 종합센터가 43.2%로 나타났고, 수영장 단독시설이 6.6%로 나타나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도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보호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방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지자체 역시 멀티스포츠센터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장애인 수영장으로 건립될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용 또한 용이하기에 생활체육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수영장에서 잠영 중 익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AI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수영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생존수영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익사자는 2,116명에 달하며, 어린이 익사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외 공무출장에서 우리 구의 자매도시인 호주 블랙타운시를 방문했을 때 스탠호프 레저센터를 직접 둘러보며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스포츠 종목마다 큰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옆으로 나란히 붙어있는 배드민턴장 3개를 트면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활용도 높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모든 통로가 경사로로 되어 있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느낄 수 없는 무장애 친화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자료 화면)
특히 가장 인상적인 곳은 수영장으로 워터파크처럼 인공파도 풀이 조성되어 아이들이 놀이터처럼 놀 수 있었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이곳의 ‘포세이돈 시스템’은 잠영 이용자를 위에서 추적하는 머리 위 카메라와 물속 움직임을 포착하는 수중카메라를 이용해 잠영자가 10초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영장 벽면에 포세이돈 글자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하며 알람이 울려 안전요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이는 익사사고 특성상 30초가 지나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급적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천시, 전주시에서도 수영장에 첨단기술이 들어간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익사사고 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활체육은 행복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며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으로 건립될 수성구 공공수영장이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포용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많은 주민이 ‘행복수성’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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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수성구의원 김경민입니다.
먼저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료 화면)
저는 오늘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에 대한 선제적 행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자료 화면)
발언을 조금 자유롭게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문제 사항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신규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됨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민원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구가 나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교통과 교육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
첫 번째는 교통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교통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파동과 두산동을 들 수 있을 것인데요, 파동의 경우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신규 공급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교통량에 대한 문제, 두산동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형성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교통문제 등 여러 교통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도로를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든 아니면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편하든 물리적인 형태의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 장시간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적으로 대구시와 또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
또 하나는 교육적인 부분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중동 지역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중동 지역 역시도 공동주택이 신규로 많이 공급되면서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성초등학교 간의 통학로의 거리는 성인 기준 15분의 시간이 걸리고, 만약 아동의 경우 걸어서 학교를 통학한다고 했을 때 15분 이상 20분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성구에서 주요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중동교를 건너는, 이 건널목을 건너서 통학해야 되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이들의 통학로의 안전에 대한 불안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공동주택이 공급되면서 들어가는 기존 세대를 보게 되면 신혼부부나 또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은데 이렇게 공동주택단지가 공급됨에 따라서 통학로에 대한 수요와 민원 역시도 획일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서 앞으로도 신규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대한 건은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길 것은 예측은 되는데 그 예측되는 사항에 따라서 행정이 과연 그것을 따라가고 있느냐고 봤을 때는 조금 뒤늦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행정의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민원들에 따라서 결국은 주민들의 갈등까지도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제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
제한드리는 것은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에 따른 원스톱 행정지원팀 운영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은 신규 공동주택이 공급됨에 따라서 여러 민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이나 교육 등 여러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민원들을 하나의 부서로 모아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행정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무업무의 범위나 또는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이러한 공동주택망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적으로 여러 가지 유관부서와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소통과정에서 행정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이러한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적 소비를 막고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또는 장기간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 수성구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지원팀 운영을 통하여 이런 문제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
지방자치법이 보게 되면 수성구청이나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하는 것을 정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성구 또는 의회나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것은 생활민원에 있어서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사무업무를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예산적인 한계 또는 복합적 민원에 대한 사유재산이나 법적 등 여러 문제가 많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지원을 해결하거나 원스톱 행정지원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신력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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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성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첫 회기를 맞이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수성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 시설의 명칭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는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주민등록인구 통계 분석결과 65세 이상 인구는 1천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성구 역시 작년 연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9.4%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1971년생들을 ‘GG’(Grand Generation)세대로 정의하고 초고령화 시대를 이끄는 주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취미나 여가활동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노인과 관련된 용어들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로당’이라는 명칭입니다. 경로당이란 단어에는 존경과 배려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인들만 모이는 장소 또는 노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란 명칭이 시대흐름에 맞지 않으며 특정 연령층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어르신 시설의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적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어르신복지관이나 실버복지문화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경로당은 행복센터, 시니어클럽, 복합 문화공간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다 개방적인 공간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경로당의 기능을 확장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경로당이 단순한 노인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로당의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과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명칭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명칭 변경은 단순한 용어의 변화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명칭이 바뀌면 공간의 활용방식도 달라지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보다 개방적이고 활력 넘치는 장소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인이란 용어 대신 어르신이란 명칭을 수성구의 공문서 및 행정용어에 적극 활용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명칭 변경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며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차현민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차현민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
4.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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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의원입니다.
제2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현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청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구체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 폐암 사전 예방에 관한 부분 등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차현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등 각종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학익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 실정에 부합되지 않은 기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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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제2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종위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 역량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문화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석인원의 변동이 생겼으로 다시 한번 재석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9.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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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홍경임 의원입니다.
제2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범어아파트지구 내 명문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도시환경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의 변동이 생겨서 다시 한번 재석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찬성의견 채택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찬성의견 채택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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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존경하는 조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025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498억 4,000만 원보다 300억 3,800만 원이 증가한 8,798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8억 8,200만 원보다 88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27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23억 4,300만 원과 기타수입 2억 9,500만 원 등 총 2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6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문화도시 조성 39억 원, 명복공원 현대화사업 주민지원 42억 원 등 국고보조금 26억 5,600만 원과 시비보조금 86억 8,800만 원으로 총 11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2억 7,000만 원,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17억 원 등으로 총 9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억 원이 감액되고 기본경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개요 5쪽부터 12쪽까지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내역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 인접 부지매입 27억 원 등 총 28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지진 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설치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24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용학도서관 실내 환경개선과 범어정구장 대체지 조성 각 2억 원, 보조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 13억 원, 수성행복드림센터 잔여공사비 23억 1,600만 원 등 총 5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분야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 및 생태교육관 건립에 25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가칭)파동 장난감숲 설치 및 운영 1억 9,1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9억 6,200만 원, 아동급식지원 12억 3,7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지급 3억 6,3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5억 1,1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6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들안길 옥외야식당 특화거리 조성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 감소 등 총 5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산림정비 3,6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숲길조성관리 1억 3,3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3억 8,1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1억 2,900만 원 등 총 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4억 원, 보조사업으로 고모동 391-4번지선 도로 및 두봉골∼청수로 간 도로개설에 명복공원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으로 42억 원을 반영하고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들안예술마을 거점 어린이공원 예술공원화 12억 원, 범어공원 순환산책로 정비 4억 원, 마산어린이공원 어린이·어르신 통합놀이공간 조성 2억 원, 보조사업으로 생태녹색관광 인프라 조성 3억 원과 문화도시 선정으로 인한 미디어아트, 공예, 캐릭터 분야에 4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8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3억 7,900만 원과 내부유보금 8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7억 5,800만 원 등 총 1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부지매각으로 적립금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세입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개체사업 부담금 등으로 81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를 증액하고 예치금을 감액하여 총 8억 6,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회수 등 수입 증가분을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사업비에 증액하는 등 총 6,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마무리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교부금 등 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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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17명)
- 찬성 의원 (17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재석 의원 (17명)
- 찬성 의원 (17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17명)
- 찬성 의원 (16명)
전영태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최현숙
- 반대 의원 (1명)
박영숙
- 기권 의원 (0명)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 재석 의원 (17명)
- 찬성 의원 (17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19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19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19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강천중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 (3명)
박충배 김경민 최현숙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2. 20. 차현민 의원 발의 )(최현숙·박새롬·전영태·황혜진 의원 찬성)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20. 차현민 의원 발의 )(최현숙·박새롬·전영태·황혜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 전학익 의원 발의 )(전영태·정경은·백지은·정대현·최명숙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 정경은 의원 발의 )(백지은·전학익·정대현·최명숙·김중군 의원 찬성)
가결( )
●의안제출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2. 2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28.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28.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