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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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수정예산안 포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수정예산안 포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경민 의원, 김중군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경민·김중군 의원)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첫 번째 순서인 김경민 의원의 경우에는 질문을 처음부터 하나씩 묻고, 구청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총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김경민 의원,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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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성구 청사 신축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성수는 도시유일성을 표방하며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주제가 되는 공공건축물은 우리 수성구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형태를 추구하며 설계부터 완공까지 많은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성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셨던 청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시유일성을 강조하며 펼쳐지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원론적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미리 나와계셔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 어떠한 경우에 해당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건설사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나요?
●구청장 김대권
보통 공사가 끝나면 다 감사패를 수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공사 끝나고 무슨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이러면 감사패를 다시 걷어드릴 수는 없고 그냥 지나가는 편이고, 그 전에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몇 군데 감사패를 지급 안 했어요.
●김경민의원
통상적으로 공공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는 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했던 부분을 조금 삼아서 표창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청장 김대권 그렇죠.
●김경민의원
그러면 함장복지관과 수성못 그림책도서관 등 두 곳도 건축사와 건설사의 건립 유공과 관련된 시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시상을 했다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될까요?
●구청장 김대권
예, 그렇습니다. 함장 건축물도 감사패를 드렸고, 그림책도서관도 우리가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경민의원
최근 4년 동안 우리 수성구에서 지어졌던 총 22군데의 청사 중에 7군데가 누수 피해를 봤던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4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축 건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최근 3년 동안 우리 구 청사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선정해서 받아보니까 총 31건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구청장 김대권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참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우리 사항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적 사항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들어와서 뭐 샌다, 뭐 샌다 많이 받았잖아요. 민원을. 그렇거든요. 이것 시공 문제하고 설계 문제가 과거보다 좀 더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와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시공이나 재료를 쓸 때 오랫동안 여기에서 근무하고 또 오랫동안 전문적인 기술을 익힌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깊었고.
첫째, 우리가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부터 31회 발생했고, 이것의 이유를 들어보면 창틀 누수도 있고, 건물 노후화도 있고, BF를 받다 보면 장애인시설을 갑자기 고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입하는 것 이런 것. 그렇게 갑자기 고치면 기존의 설계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또 증축 및 추가 공사할 때 기존의 건축물에서 새 건축물이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워요. 현재의 재료가 섞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간선, 배관공사 쭉쭉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창틀 누수하고 건물 노후화입니다. 이유는 집중호우가 많아졌고 그런 이유도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과연 시공과 방수 재료를 정확하게 쓰고 또 설계 부분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자보수를 5년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고치고 고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 감리를 시켰어요. 감리가 원래 있는 데도 설계한 사람이 더 감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케어해 달라고 더블로 지정해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2023년도에 전문관리관 한 분을 뽑았어요. 공사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2023년 그 사람이 온 뒤로 우리가 설계도 미리 받아보고 방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시공할 때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시공 미장 또 방수 이런 데 최근에 명장, 거의 명장 출신들, 명장 정도 되시는 분들을 풀로 뽑아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현장에 배치합니다. 그 시점에. 그 시점에 배치를 해서 공사 시공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민의원
청장님, 방금 답변해 주신 것에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공건축물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시 돼야 되는 가치들.
●구청장 김대권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제1번 가치는 편익성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되고 미적 감각, 또 다른 건물과의 차별성 또 장애인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기후변화시대에 대응이 잘되어 있는가 등등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김경민의원
청장님이 답변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성구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성구 종합지원센터, 함장복지관 등 사실 수성구에 지어지고 있는 여러 청사들은 도시유일성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디자인적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건물이 그렇게 도시에 지어져서 우리 도시의 명소가 된다고 하면 관광인프라나 여러 가지 가치적 창출을 위해서 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4년간 안에 지어졌던 22군데의 건물 중에 7군데의 신축 건물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수성구 청사 내에서 오래된 건물을 제외하고 누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과연 우리가 그 건물을 짓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던 것처럼 물론 이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숙련도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건축에 여러 가지 결과를 돌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에 기여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디자인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미적인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건축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시공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김대권
제가 오기 전에 건축을 오는 것 보면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 딱 업체가 세 군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왜 들어오느냐?” 물었어요, 제가. “세 군데만 왜 들어오느냐, 많이 와서 경쟁 안 하고?” 이러니까 제1번은 설계권을 주고 나머지 2명은 참가에 대한 보상을 줘요. 왜 이렇게 3명이 꼭 맞추어서 들어오나? 그러면 건축물을 하는 데 있어서 시방서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공무원들이 쓰던 시방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건축물은 다 우리 도시에 있는 것, 달서구, 경산 이런 데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건물이야, 지어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는 도시에 자극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물이라도 무엇이 달라야... 우리도 여러분들이 멋있게 옷 입고 오고, 멋있게 다르면 우리가 쳐다보고 자극을 받잖아요. 나도 변하잖아요, 그러면
도시의 건축물도 그렇거든요. 심지어 외국에서는 같은 건물을 절대 허가 안 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도시는 자극을 받으면서 진화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게 예쁘다고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고.
현대의 화두는 다름입니다. 다름.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부 시방서 바꾸고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하고.
지금 우리 건축물 지을 때 보세요. 몇 대 몇인가? 다르잖아요. 서울에서 여기 경쟁하러 오시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김경민의원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다름이 중요하긴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성구가 청사를 짓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의 다름, 예를 들면 미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정성이나 기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다름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 크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수성구 비엔날레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수성구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곧 우리 수성구가 공공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어떤 것을 주로 보겠다는 관점을 정리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열 효율적인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물의 온도가 상승되면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한 부분들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서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면 지금 수성구 비엔날레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이게 곧 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까 기후변화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기습호우를 넘어서 여러 가지 강수나 이런 부분들을 변칙적으로 고려할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장님께서 아까 시공현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전문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이든 아니면 건축이든 이러한 디자인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시공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 있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담당했던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법적 유지기한 5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건물을 짓고 나서 그 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해결하면 된다는 막연한 행정주의적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건물이나 신축 청사를 짓게 된다면 이러한 피해들은 향후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아까 현장관리 책임자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두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감독님의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방향성의 확립인데 다름을 계속 중시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건축물의 가장 가치덕목은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수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범물종합복지관도 여러 가지 시와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계층에서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름이라는 디자인적 예술적 가치도 충분히 동의하나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누수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건물의 여러 가지 편의상이나 아니면 안전상에 문제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우리의 공공건축물 신축 방향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청장님께서 공공건축물의 신설이나 이러한 방향성을 정립할 때 기후변화나 또는 누수나 또 책임소재 그리고 건축설계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건물을 짓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충분히 상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또는 신축 건물인데 비가 안 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예. 좋은 말씀이고, 우리도 문제를 파악해서 2023년 9월부터 전문관을 뽑았고 그리고 사전검사를 합니다. 설계도 검사를 하고 현장에 아까 명장 정도 되시는 분들, 미장이나 방수 그 사람들을 현장에 보내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건축물이 미적 감각을 갖췄기 때문에 물이 샜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리 미적이 아니고 계속 찍어낸 건축물 같이 되어도 물이 샜거든요.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인과관계가 일치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도 남들과 같은 옷 안 입잖아요, 맞죠? 대량 생산된 것 어디 시장에 가서 잘 안 입잖아요. 우리가 매일 보는 건축물을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 길 가면서 이 건축물을 보고 조형감을 익히거든요. 이것이 학습공간입니다. 도시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건물을 계속 보고 다닌다. 맨날 비슷하고 네모반듯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페이를 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민의원
청장님, 마지막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다름, 존중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의 설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다 보면 당연히 설계비에 대한 상승이 올라갈 것이고, 난이도 높은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있는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시공에 대한 완성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 미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신축건물들이, 추가로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건물들은 향후에 누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김경민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경민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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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만촌3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김중군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수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건설 사용승인과 기부채납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제도는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 주택건설 사업자가 개발 인허가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채납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은 필요한 공공시설과 인프라를 확보하여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향상된 생활환경과 편의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성구 내 일부 공동주택 개발 사례를 보면 기부채납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만촌역 태왕디아너스 아파트 시행사는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동편에 지하 연결통로 2개소와 출입구 4개소를 설치하여 대구교통공사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준공에 맞추어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기부채납 하는 것이 주택사업계획의 조건이었습니다.
(자료 화면)
하지만 2021년 10월 착공된 공사는 2023년 11월 준공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준공일이 2024년 7월로 연기되었고, 이후 공사 특성상 연장 요인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무려 17개월이나 더 늘어나 2025년 12월로 미뤄졌습니다.
사업비도 당초 296억 3,000만 원에서 338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7월 말 준공되었으나 기부채납 공사는 공정률이 약 25%에 불과한 상태이며, 이마저도 약속된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 많은 주민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부채납 지연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촌3동 서한 포레스트도 2022년 12월 6일 준공되었으나 기부채납 대상이던 도로확장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준공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준공 승인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입주민 불편과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수성구청의 판단 아래 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행확약서 작성 후 준공 승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기부채납이 최종 완료된 시점은 약 7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20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사례처럼 기부채납이 지연되면서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커졌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었습니다.
기부채납 시설은 지역주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인프라로 공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기다려온 약속인데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허무함과 분노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약속했던 기부채납 이행이 불가능하여 결국 기부채납 조건이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호반써밋수성아파트는 수성구 두산동 85번지 일원에 위치한 총 469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사업계획 승인 당시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단지 규모에 비해 주변 도로 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주변 도로 환경개선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이에 따라 해당 도로의 확장과 도로 내부의 보도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기부채납 조건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부지매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사는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를 비롯한 약 400여 명이 시행사가 기부채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수성구청의 적절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집단 민원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다섯 차례에 걸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과 보완안을 제출하였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결국 기부채납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부채납 조건이 변경되면 사업계획 승인 당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제공이라는 핵심 약속이 차선책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군다나 조건 변경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준공 승인 역시 늦어지게 됩니다.
입주민들을 볼모로 각 동별 승인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범어2동 범어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사업은 대구 MBC 주변 3곳의 공공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3곳의 시행사가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공사 계획구간의 도시계획선 침범에 따른 협의 지연 및 한전의 지중화 미승인 등의 사유로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이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감독하지 못하고, 준공 시점까지의 완료를 보장하지 못한 구청의 안일한 관리·감독은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한 문제의 반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의 주체인 구청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의 소극적 태도는 주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행정의 본분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강동구청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아파트 및 기반시설공사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구청 주도로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공정률이 뒤처진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전문가 합동 토론을 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강동구청은 재건축 조합에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약체결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요청하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청의 20여 개 관계부서가 종합대책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각 소관 업무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은 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한 모범적인 행정 조치입니다.
구청에서도 더 이상 기부채납의 지연과 변경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사례처럼 기부채납 및 준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인 종합대책회의와 민관 협력을 추진한 사례는 수성구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범어2동 범어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사업도 기부채납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사업이 지연되다가 결국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 없이 승인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수성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부채납 이행 과정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준공 시점까지 기부채납이 확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관리체계와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규화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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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김중군 의원님께서... 기부채납 문제가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그랬던 경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부채납 문제가 사실 제3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면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 부근에 있는 필지를 사라든지 할 경우에 그것은 제3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하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방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설득하고 또 시간이 다가옴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준공을 빨리 안 해주면, 우리가 준공을 지렛대로 해서 기부채납을 담보해 가는데 그 안에 입주예정자들이 빨리 준공 안 해준다고 우리는 언제까지 막대금 치르고 여기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이런 현상이 늘 끝에 와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산동도 그렇고 서한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개입을 하고 그것을 촉구하지 사실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을.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만촌네거리 문제는 도로 부분에 지하통로 하는 것은 시에서 담당하고, 아파트 준공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하통로 사업을 연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또 건축물 준공 문제는 우리가 기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이 되었고, 이런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시골 인근 MBC 부지의 건축 또 아이위시 그다음에 자이하고 이 세 군데가 연합해서 기부채납 문제로 공동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 참 어려워요. 세 건설업체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그중에 한 업체는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그리고 MBC 부지의 아파트는 12월 말 되면 거의 준공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군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거기에 할 것이 1년 정도 기간이 남은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촉박하게 느끼고 그래서 팀을 꾸려서 1차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걸 보고 “이것 더 고쳐라!” “이런 것 아니다.” “좀 더 개선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간이 더 늦어져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구조로 기부채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들을 만나게 해서, 강동구처럼 저희들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는 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설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서 설계를 다시 개선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상태에 있으니 내년 초에 아마 허가가 될 겁니다. 설계가. 허가가 되면 공사를 진행해서, 한편으로는 정구장을 고산에 옮기기 위해서 다 협의를 봐놓고,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예산도, 이전 예산도 올라가 있어서 그 문제는 준비가 되는데 12월 말까지 과연 되겠느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서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중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조규화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김중군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 포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백지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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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지은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예산안 포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83억 1,3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등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1억 3,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진밭골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연결다리 조성 사업은 체육센터 운영 전에 필요한 안전보강 및 하자보수 등 다른 현안보다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1억 8,000만 원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수성아트피아 전람회장 조성 사업은 추진상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
수성아트피아 전람회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수성아트피아 전람회장 조성은 2025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
전람회장 개관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개관일을 결정할 것이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수정예산안 포함)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 포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데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기획위)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보건위)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황치모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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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황치모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황치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8일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의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하였습니다.
청사 내 안전을 위하여 소화전 사용공간 확보 조치 등 시정·요구 및 개선·건의사항으로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
●의장 조규화 황치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황혜진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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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황혜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 본청 11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들안예술마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타당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용역 추진과 건전재정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동 청사 신축 관련 사전점검 및 철저한 하자보수 관리방안 마련을 당부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4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
●의장 조규화 황혜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최현숙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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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소속 8개 부서와 수성문화재단 및 동 행정복지센터 3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재발방지와 부서별 소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정 준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행정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있어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의회 보고사항 누락, 신축 공공건축물 하자실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성영상미디어센터의 부실한 장비관리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많은 하자사항에 대하여 지적하며 합당하고 신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건의하는 등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8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복지위)
●의장 조규화 최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홍경임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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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감사위원장 홍경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생활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소속 13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 및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통 안전지수를 고려한 교통안전 사업체계 구축을 당부하고, 부실하게 관리되던 업무용 청소차량과 삼륜 오토바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진밭골 야영장의 운영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주택건설사업의 사업 초기부터 사업승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6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보건위)
●의장 조규화
홍경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4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5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6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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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3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잘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푸른 뱀띠 을사년에도 구민을 위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소통 중심의 내실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재석 의원 (16명)
- 찬성 의원 (16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백지은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행정기획·문화복지·도시환경보건위)
- 재석 의원 (16명)
- 찬성 의원 (16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백지은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 (2명)
김경민 김중군
●의안제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6.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부대의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기획·문화복지·도시환경보건위)
(12. 23. 각 상임위원장 제출 )
가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