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임 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홍경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수성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공간과 장소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공간은 단지 비어 있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공간을 경험하고 애착과 의미가 더해질 때 비로소 공간은 특별한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따뜻하고 편안하며 행복한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로 느끼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따뜻한 집’의 역할을 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과 복지를 제공하는 최일선 기관이자 누구에게나 열린 따뜻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집 다음으로 ‘마음 편히 찾아갈 수 있는 곳’, ‘잠시 머물기만 해도 행복한 곳’ 이런 곳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수성4가 행정복지센터는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해 온 만큼 시설이 많이 낡고 환경도 열악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4년 전 제240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과 신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지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는 수성구 23개 동 중 세 번째로 오래된 준공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입니다.
우리 구의 70～80년대에 준공한 노후 행정복지센터 6곳 중 4곳은 신축이 완료되었거나 예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수성4가동을 포함한 단 두 곳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는 외관부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내부시설도 노후가 심각해 매년 보수공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대백아울렛의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 2층 바닥과 천정, 벽면을 교체하고 외벽 도색, 출입구 보수 등 대대적인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10차례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집중호우에는 지하창고가 침수되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협소한 공간도 문제입니다. 2층 주민자치센터는 올라가는 계단이 가파르고 좁아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위험하며,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 1개의 교육공간과 7면의 주차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히 행정업무 처리의 공간을 넘어 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중요한 문화·복지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으며, 인근에 적절한 복지시설도 없어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지역 이인선 국회의원님이 각별히 애써 주신 덕분에 지난해 인제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국비 22억을 확보하여 복지 인프라 확충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인제요양원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재활·요양 시설로 준공 75년이 경과하여 안전성 평가 최하 등급을 받은 노후시설입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장애인을 위한 재활과 거주시설이 개선되어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아동 돌봄공간인 다함께 돌봄센터 수성점이 위치해 있어 이곳에 새로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선다면 주변 시설과 연계한 행정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제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3월부터 반복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지확보와 신축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로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제는 신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수성4가동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와 행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관심을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제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의 지연과 이로 인한 행정복지센터 부지확보의 어려움에 관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부지확보를 위한 구청 차원에서 진행 중인 노력과 향후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홍경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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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지은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편성 적합 여부와 사업의 실용성, 타당성 등에 논란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8,637억 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비 증가와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생활SOC 복합화 사업인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의 지속 추진 등으로 세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차량용 위성방송 수신료 1건에 대하여 19만8,000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은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 관리인부 외 15건에 대하여 2억 6,321만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사업 외 5건에 대하여 3억 2,143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종량제봉투 제작비 외 5건에 대하여 3억 1,362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패 제작비용은 전 부서 8만 원으로 통일할 것. 각종 수신료, 임차비용 등 전수조사 후 적정요금 기준을 마련할 것.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사립 박람회 지원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것.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사업은 국비를 교부받은 후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추경 예산 등에 편성할 것.
체육진흥과 소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완벽한 보수와 안전을 확보한 후 운영할 것.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개관 전에 의회의 현장점검 후 개관일을 결정하도록 할 것.
다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자원순환과 소관 차고지 관리의 차고지 경비인력에 대하여 인력채용 후 연장 또는 재채용 전에 상임위원회의 현장점검을 받고 추진할 것.
2025년도 1회 추경 시 차고지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식품위생과 소관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개최는 예산편성 소관 위원회와 사업추진 및 평가에 관한 소관 위원회가 서로 달라 사업추진에 대한 감사 및 사후평가가 어려우므로 두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같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와 사후평가를 하도록 할 것이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데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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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존경하는 조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83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839억 4,900만 원보다 201억 500만 원이 증가한 9,040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2억 2,500만 원보다 3,4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5,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34억 5,000만 원 증가, 재산세 31억 3,800만 원 감소 등으로 총 1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24억 4,400만 원, 재산매각수입 72억 9,8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총 15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40억 8,9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2억 6,900만 원이 증가하고 재원조정수입은 3,000만 원 감소하여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6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27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억 2,1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7억 5,900만 원 등 2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억 8,500만 원과 기본경비 3억 1,400만 원이 감소되어 9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등에 따른 자체사업 48억 7,300만 원 증가, 보조사업 7억 2,000만 원 감소, 예비비 11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상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5억 3,100만 원 증액, 국제 교류협력 강화 6,400만 원 감액 등 총 4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이상동기 범죄 대비 CCTV 설치 및 재난대응 지능형 관제시스템 확충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반영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잔액 1,5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 분야는 대구시 교육청 보조금으로 교육발전특구 운영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센터 및 창의과학센터 운영 3억 2,200만 원 등을 감액한 총 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수성아트피아 전람회장 조성 8억 1,200만 원,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10억 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성아트피아 및 도서관 사업지원 9억 3,300만 원을 감액 등 총 1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6,300만 원 증액,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및 재활용품 자원화 5억 5,200만 원 감액 등 총 9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복지분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14억 2,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11억 1,600만 원 등 증가,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59억 9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4억 7,600만 원 등이 감소한 총 24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6,400만 원 증가,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1억 900만 원 감소 등 총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파동 산18번지 일원 사면 정비 1억 원 신규 편성,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억 300만 원 감액 등 총 7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3억 원, 보도 차열성 포장공사 4억 원, 성동 546-2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등을 반영하고 이천동 463-1번지선 도로건설은 보상비 잔액 32억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 등 사업으로 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 9억 원,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 7억 1,000만 원, 집중호우 도로시설물 피해복구사업 4억 원, 재해취약 지방하천 준설사업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수성국제비엔날레 1억 4,600만 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의뢰 1억 2,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8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48억 5,2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0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8,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전출금 50억 원 등 재무활동은 총 5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 세외수입 증액분을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400만 원으로 세출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400만 원 등 세입 증가, 고정식CCTV 유지보수비 9,100만 원 감소 등 총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사업비와 기금예탁금 등 총 2,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200만 원을 기금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예치금에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수입 등 감소로 통합계정예치금은 300만 원 감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증가로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은 5억 8,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등 수입 증가와 사업비 감소로 자활기금은 총 9,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총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교부금 교부결정액 반영 및 법정·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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