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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최경훈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영주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순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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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에서는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경훈의원, 부위원장에 이하일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추가 회부 현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수성지구 우방타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진환의원, 김영주의원, 김순호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훈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04억 5,800만원보다 2.3% 증가한 2,767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재산세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으로 86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예비비 등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이 23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만 향후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및 사업예산에 있어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의원 순서는 김진환의원, 김영주의원, 김순호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순서는 일반적으로 직책 순에 따라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김영주의원부터 구정질문을 해야 하지만 부구청장께서 오늘 오전 유관기관 회의참석 관계로 먼저 김진환의원의 구정질문 및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3가, 4가동 출신 김진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주야로 노력하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와 강화 총기탈취사건 등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고,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이 걱정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안개 속에서 헤매는 형국이다가 그렇게도 바라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밝은 해아래 무지개를 보게 된 것 같이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기쁨을 금할 수 없으며, 2008년도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해 우리 구와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김인환 부구청장님께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조례, 규칙 등 구 자치법규 정비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상위법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대상황의 변화와 상위법령의 개·폐 등으로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조례, 규칙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나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 조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 이를테면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과 같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개정하여야 하는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이 있으며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조례와 같이 조례가 있으나 시행치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조례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하여 일제정비 등 조치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12월 5일 본회의에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계획기간 중 재정자립도가 38.4%이며, 자주재원은 0.9%가 줄어들고 의존재원은 52.1%가 늘어나 재정자립도가 날로 약화되고 복지·문화·보건분야 지출은 증대되는 추세로 아트피아, 도서관, 노인전문병원 등 막대한 고정비용이 필요한 시설이 증가하므로 재정의 약화요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장래의 재정전망에 대하여 재정분야 전문가이신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와 같이 면적과 인구에서 얼마정도의 열람석을 갖춘 도서관이 몇 개소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어린이도서관 개관과 관련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도서관 운영에 전문 사서가 배치되지 않고 일용인부만 계획되어 있는데 일용인부로 운영하여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찾아주고 독서를 지도하는 등 과연 도서관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아트피아 운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종 공연이 66회에 관람인원이 4만명으로 1인당 평균 비용이 2만7,000원이며 전시회가 9종 370회에 관람인원 2만7,000명으로 1인당 평균비용 9,000원, 각종 강좌가 3종 260개 반에 참여인원 4,000명으로 1인당 평균비용이 5만8,000원 정도 소요되며, 전체적인 아트피아 운영으로 문화혜택을 본 연인원이 7만명으로 1인당 비용이 2만2,000원으로 일부 시민에게 문화적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살기 좋고 인프라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하여 명품수성구라고 자부하는 우리 구에서 현재 공원구역 등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라도 상수도물을 마시지 못하는 가구,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짐을 지고 참고 인내하여 온 대도시 속의 오지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고산지역 삼덕동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진입도로, 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 확충에 도심지역 문화시설보다 우선하여 구비를 투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진환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인환

부구청장 김인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구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김진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우리 나라 법령 제정 및 개정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1,479건으로 2003년도 814건에 비해서 약 82%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또 법령 제정 및 개정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2007년 12월 20일 현재 우리 구의 자치법규 현황은 총 195건으로 그중에 조례가 127건, 규칙이 6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정비대상 조례?규칙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조례가 12건이고 규칙 2건이 되겠습니다.
김진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제?개정 시 즉시 개정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내년 1월에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내년 3월경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둘째,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축소되고 문화?보건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바 지금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도시기반시설, 그러니까 인프라 분야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에 비해 문화·복지분야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5월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응답자의 57.8%가 문화·복지·교육분야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응답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구정운영 방향을 문화·복지·교육분야의 체계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인간의 생각을 바꾸고 또 창의력을 배양하는 교육과 문화를 우리 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시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면적과 인구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열람석을 갖춘 도서관이 몇 개소가 필요한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서관 확충의 원칙과 기준은 생활권역별로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열람석 1,000석 이상인 대규모 도서관은 범어권과 지산·범물권에 신축하고 소규모 도서관은 고산어린이 도서관을 기점으로 수성2·3가동, 중동, 두산동에 확충하는 한편, 특히 문화수혜 폭이 열악한 파동에 소규모 도서관을 확충해 주민 숙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니 여러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어린이 도서관 개관과 관련한 인력 운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산어린이도서관은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활권역 도서관 확충사업의 그 첫 번째 모델로서 향후 건립 예정된 수성 2?3가동, 중동 등의 도서관 운영을 위한 표본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계획인력은 정규직 1명, 정규직 1명은 도서관 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경력이 10년 이상된 7급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상용직 1명은 보육교사 자격, 특히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 보유, 도서 도우미 경험이 풍부한 상용직 등 정규직 포함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일 기준 4명의 자원봉사인력과 독서치료사 등 다양한 인력이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도서관 운영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문고, 각종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정규시설인 범어도서관과 지산·범물도서관 중 한 곳에 사서직을 총괄 관리하는 인력센터를 두어서 기존의 고산어린이도서관, 향후 설치될 중동, 두산동, 파동의 소규모 도서관마다 사서직을 배치해야 하는 낭비요인을 없애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가 일부 주민들에게 편향된 혜택을 주고 있다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는 특정한 일부 계층만을 위한 아트센터가 아니라 어린이, 초·중·고 학생과 수험생, 중·장년층, 주부,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올해 5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반쪽이전’ 또 ‘피터와 늑대’를 개최, 약 6,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관람하였고 또 초·중·고교생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말달리자’ 외 3회 공연으로 약 3,000여 명 정도의 초·중·고교생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주부를 위한 마티네 콘서트, 중·장년층을 위한 ‘늙은 부부의 이야기’,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개관식 축하공연 등 그 동안 다양한 계층의 16만명이 수성아트피아를 다녀갔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가 실시하고 있는 문화도시락 사업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15개 업체에 7,300만원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민 3,398명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일부 주민들에게 편향된 혜택이라는 지적은 지난 5월 아트피아 개관 행사기간 중 아트피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조수미, 장사익, 패티 김 등 유명인 공연 때 입장료가 5만원에서 12만원이었던 것이 그 원인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화는 특정 계층을 위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GB지역과 무관한 도심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면서 GB해제지역 주민들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진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10월 해제된 GB현황은 전체 19개 자연부락의 총 면적은 97만5,00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 지역은 정부차원의 각종 규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GB해제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중기계획은 전체 152개 노선에 570억원을 투자하는 연차적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마을진입도로 신설 3개 노선에 25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 중에 있고, 또 농촌정주권 사업으로 국비 7억원을 지원받아 마을 이면도로와 하수도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배내마을 진입도로 등 3개 노선에 2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농촌정주권 사업으로 국비 등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노선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이미 났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고산지역 일대 179만㎡ 약 54만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오늘 확정 발표되는 걸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산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 대구시 전체가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식경제자유구역은 고모동과 대흥동 그리고 이천동 일대에 국제화 업무단지, 최첨단 의료단지, 의료단지라 함은 외국병원 등 의료 재료를 만들고 하는 그런 제조업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등이 들어서게 되고 아파트도 저층으로 허가가 납니다. 지원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공간을 저층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전액 국비와 민자로 도시기반시설은 조기에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상수도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상수도 시설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가구는 모두 12가구로 그중에 삼덕동에 10가구가 있고 고모동에 2가구가 있습니다.
이중 삼덕동 12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공사 중에 있는 대구시립미술관이 2010년에 완공되면 10가구 중 8가구는 상수도가 보급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4가구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적극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진환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진환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죠. 그리고 44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등 수성구 건설에 전심전력하시는 김형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오늘 수성구의회 구정관계 질문을 경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인구 2만명 미만의 행정동 통폐합 지침에 의거 수성구의 인구 2만명 미만인 행정동 통폐합 업무추진에 관하여 김형렬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수성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인구 2만 미만인 행정동 9개 대상 동을 선정하여 35명의 동 통폐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9월 18일 1차 회의를 하여 동 통폐합의 추진내용과 추진위원들 간의 의견청취로 회의를 종료한 후 2007년 11월 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동 명칭 선정안을 결정하려 하였으나 추진위원들의 의견만 청취한 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추진위원 회의를 3차, 4차하여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로 수성구 관내 인구 2만명 미만 행정동을 통폐합할 시에 이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평과 불만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합이 된다할지라도 민원인들의 불평과 불만은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노령자들의 민원해결이 더욱 더 힘이 들므로 불평이 고조될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통합동의 여유 직원들을 민원인의 가정을 방문시켜 노령 민원인들의 해결사가 되도록 하겠다지만 민원인들의 수가 한 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민원 불편인에게 일일이 해당 직원을 파견하여 민원을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 통폐합이 되기 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동사무소에도 거동이 부자연한 사람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2개 동을 통합할 경우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민원인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크나큰 불편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나마 기동력이 있는 민원인들은 나름대로 신속히 모든 민원을 해결하겠지만 문제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과 노약자들입니다.
이들은 동사무소가 멀면 멀수록 어려움이 많아지고 불만이 크게 마련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거동 불편한 사람과 노약자들의 민원 업무대행에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통폐합 동의 각종 직능봉사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통합 또는 재조직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2만 미만의 행정동이 통폐합이 되었을 경우 각 동마다 10개 정도의 직능봉사단체가 있고 그 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회원들은 나름대로 그 동의 사정을 잘 알고 화합이 잘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개 동이 하나로 통합이 될 경우 회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기성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알력이 생기고 서로의 불신마저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종 단체의 새로운 조직을 하려면 기존 한 단체별 회원들을 아무런 불평이 없도록 원만하게 설득을 하여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동별로 일정한 방법으로 흡수 조직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원만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통합동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통쾌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통합동 해당 동의 주민여론 및 합의 도출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년간 원만한 발전과 주민 화합을 잘 이루어온 기존의 동을 타동과 통합을 하려면 무엇보다 동과 동의 주민들이 서로 이해와 화합, 그리고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과연 서로가 그렇게 할 것인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통폐합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설득과 화합 및 협조를 창출하여야 하는데 기정동 주민들이 통합득실을 계상하여 쉽사리 통폐합 업무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에서도 서로의 이해득실이 맞물려 통폐합 업무추진이 벽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생각할 때 동 통폐합이 생각대로 되기 힘들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예상된 난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며 주민들의 이견을 잠재울 수 있으며 합의된 통합의 결과를 이룰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성구 관내 행정동 통폐합 업무추진을 중단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렬 구청장님! 행정자치부 지침에 동 통폐합 대상동은 인구 2만 미만 동을 선정하여 통폐합 이후에 인구 2만에서 2만5,000명 선으로 하고 잉여인력을 전환 배치하며 유휴시설 관리인력 등 문화·복지시설에 활용을 하며 통폐합을 추진하여 성공하는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와 총액 인건비 산정 시 인센티브를 주며 여유시설 활용 시 시설에 따라 상당한 국비지원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현행 구의원 선거구 변동을 배제하고 동일한 법정동 통폐합을 우선 검토하고 2만명 미만인 동을 통폐합하려는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의 추진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인구 2만 미만 동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완료한 자치단체로는 서울에 마포구가 2006년 8월에 마무리 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자치단체가 여러 개 있고 부산시의 경우는 인구수 관계없이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영도구가 2007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4개의 자치단체가 2008년도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도 인구수 관계없이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2007년 8월에 1개 단체가 완료하였고 3개 단체가 2008년 7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울 마포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들은 통폐합 동의 인구수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통합을 완료하였고 또 추진하고 있는 수성구는 꼭 인구 2만명 이하 동을 선정하여 통폐합을 하려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성구청의 기준대로 하면 경상북도 울진군의 경우 9개의 읍면 출장소의 경우 인구수를 보면 1만명이 조금 넘는 읍면 출장소가 1개 읍에 불과하고, 나머지 8개 읍면 출장소는 최하 1,000명 미만에서 최고 3,000여 명에 지나지 않으며 영양군에도 6개 면 전체가 읍면마다 1,000명에서 많게는 8,00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8개 자치단체의 경우 중구가 법정동 13개 동 가운데 인구 2만 이상인 동은 전무한 상태이며 이런 경우 동 통폐합을 추진하려면 4개 동을 하나로 통폐합을 해야 되며 동구의 경우 인구 2만 이상인 동은 20개 동 가운데 5개 동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 동은 인구 2만 미만인 동이며, 서구의 경우에도 행정동 17개 동 가운데 인구 2만 이상인 동이 1개 동에 불과하며 나머지 16개 동이 인구 2만 미만인 동으로 되어 있으며 북구는 총 24개 동 가운데 인구 2만 미만인 동이 15개 동이고 2만명 이상인 동은 9개 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는 총 24개 동 중 인구 2만 미만인 동이 9개 동이고 나머지 15개 동은 2만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성구와 유사하며, 달성군의 경우 총 11개 읍면 출장소 중 인구 2만 미만인 읍면 출장소가 9개이고 2만명 이상인 읍면 출장소가 2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치단체들은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 수요가 많고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도 많은 수성구에서 무리하게 동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수성구청에서 동 통폐합 추진업무로 선정한 9개 동은 앞으로 2, 3년 내에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여 인구 2만 이상으로 증가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수성구에서는 행정동 통폐합 업무추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는 동 통폐합 업무추진을 중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영주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김영주의원님께서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에 앞서 행정동 통폐합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의 동 통폐합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주민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더욱 더 확대하고 그리고 경상비 감소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대적인 요청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 행정동은 1961년 도입된 이후에 2000년 동기능 전환, 2006년부터 단계별로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추진 등 동 기능의 외형적인 변화와 행정 내부적으로는 정보화·전산화에 따른 전국 On-Line 등으로 동간·지역간 경계가 없어지는 한편, 주민의 복지·문화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규모 동을 인근 동과 통합하여 잉여행정인력은 복지·문화 등 신규행정 수요분야에 전환·재배치하고 통합 후에 남는 청사는 문화와 복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토록 하는 소규모 동 통폐합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 그 규모와 시행시기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동을 통폐합 하면 통합되는 동 주민들이 자칫 동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 법정동 간의 통합으로 동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행정동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통합이 되고 나면 통합 동에는 직원 50%의 증원과 동 운영에 절감경비의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동 통폐합 시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추진으로 공무원이 직접 행정의 사각지대의 민원을 찾아가는 형태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만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복지사 등 소수인력을 일정기간 상주시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호적 등·초본 등 18종의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합되는 동에 설치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통폐합 동의 원활한 단체 통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10여개 단체가 동행정의 자문역할 및 봉사활동 등 협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 중 조례로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원정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합 후 단체운영은 기존회원 전원을 그대로 흡수, 확대 운영하고 회장단만 재선임하고 자치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하여 회원정수를 확대토록 함으로써 단체구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통폐합 동의 주민여론 및 합의 도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은 법정동 통합 및 경계조정 시 필요한 해당동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일방적인 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민대표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동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안을 마련하여 해당동 주민대표들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위원회 심의와 구의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동 통합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 통폐합 추진을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동 통폐합을 위해 현재까지 구의회 및 직원설명회, 통합추진위원회 운영 등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 통폐합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문화시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문화와 복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이자 행정인력의 증원없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금도 상당히 많은 신규인력 충원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개의 강이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지듯이 동 보다는 구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을 이해해 주시고, 45만 수성구민들에게 경상비용의 증가없이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영주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출신 김순호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경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진심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많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형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구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수성구의 내국인 총 인구 44만2,357명 중 여성이 22만3,446명이고, 남성이 21만8,91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수성구 인구의 절반이상이 여성인 셈입니다.
바람직한 사회의 인구구성 비율은 여성이 52%이고 남성이 48%라는 어느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여성이 남성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성구의 경우 인구 50%이상이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능력 있는 젊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와 관공서에서는 이미 남성들을 추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남성과의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고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빈도는 남성보다는 낮으며, 대등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대우 면에서 아직 남성에게 뒤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사회는 남녀를 떠나 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하위직 직원 중 여성이 50%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직원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세심히 살펴 주시고,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여성들이 정정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해 50만명 쯤 태어나던 신생아가 현 상태를 유지하면 2050년 쯤이면 22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한 우리로서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본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율과 출산율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 참여가 출산율을 낮춘다는 우리 사회의 통념과는 달리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OECD국가 중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 이태리, 스페인 등 여성의 고용률이 낮을수록 출산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우리 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52%로 OECD 국가 중 2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의 여러 가지 원인을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그리고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자녀보다는 자신의 자아성취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산업인력이 줄어들게 되어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노인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복지에 따른 심각한 예산증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참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김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순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로 우리 사회발전이 이만큼 이루어진다는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평소 우리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김순호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대우 면에서는 남성에게 뒤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직원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능력껏 대우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여성공무원의 대우에 있어서 소외여부와 능력껏 대우받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현재 우리 구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866명 중 여성공무원은 311명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은 5급 이상이 7명으로 12,9%, 6급은 22명으로 15.3%, 7급 이하는 282명으로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5급과 6급의 경우 5급은 전국 평균 6.5%, 대구시 평균 7.9%인 반면 우리 구는 12.9%로 전국과 대구시의 평균 대비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6급도 전국 평균 12.4%, 대구시 평균 10.0%인 반면 우리 구는 15.3%로 전국과 대구시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들과 함께 대등하게 활발히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직 및 대우 면에서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 나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능력껏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사방침과 철학은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남여를 불문하고 승진과 전보에 우선시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 여성공무원을 위한 주요시책은 여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대체인력 운영제를 시행하였으며, 인사위원 중 2명의 여성위원을 공직 내외부에서 위촉 운영 중이며 육아소집 수당지급, 유급해외유학, 배우자 동반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제,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생 지속 선발 등 그 동안 능력에 걸맞는 차별없는 여성인사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여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들어주고자 구청 내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했는데 수혜대상 여성공무원들의 여론이 보육시설 설치보다 현실적으로 보육수당 인상을 선호하고 있어 여성공무원의 여론을 존중하는 의사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인사정책과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함없이 추진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정기인사 시 여성의 경우 개별적인 인사상담, 여직원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선4기 수성구청의 인사는 여성의 경우 특혜는 주기 어렵다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 나라 전체가 고민해야 될 사안입니다.
먼저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혼연령의 상승과 자녀출산 기피,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저출산 대책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베이비시터 전문인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201명의 베이비시터를 양성하는 한편,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준비강좌를 개설하여 그 동안 6회에 걸쳐 1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을 위한 야간임산부 건강교실에 432명이 수료하였고 태교음악회에 250명, 임산부 철분제 공급 1,121명, 불임부부 지원 76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224명, 산모 육아용품 무료대여 824건 등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출산장려 시책의 원년으로 삼아 단기적인 출산보조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고 출산을 장려해 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출산기피를 적극 해소하고 출산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뿐만 아니라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365특별지원사업과 베이비시터 전문인 양성, 엄마와 아기용품 무료대여사업, 임산부 주야간교실 운영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과 육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라 생각하고 보육 육아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아동 5,503명에게 보육료 90억원을 지원하고 21개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아동 간식비 4,538명에게 4,000만원 지원과 병행하여 퇴근이 늦은 부모를 위해 야간보육시설 25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이달 개관한 고산어린이도서관을 기점으로 수성2·3가동, 두산동, 중동, 파동 등에 권역별 소규모 도서관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혜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순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순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김순호의원의 구정에 관한 답변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