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예령
지금부터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조규화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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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이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데 촬영이 있어서 아름답게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먼저 개회사에 앞서 이번에 우리 수성구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일자리 목표 시 공시제 부분에 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우리 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하계 휴가로 몸과 마음에 재충전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역대급 긴 열대야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제266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과 또 우리 의원들과의 마음과 마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년과 달라진 2024 을지연습 훈련에 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기관 및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6월 수성알파시티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수성구가 전국 최초 4개 분야 특구 선정의 쾌거를 이루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교육·문화·경제를 이끄는 중심도시로써 수성구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례는 구민생활에 밀접한 내용이 있는 만큼 구민의 뜻이 잘 반영되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고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여유롭고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예령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8분 폐식)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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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9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ｏ 5분 자유발언
1.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 자유발언(정대현·김소은·황혜진·정경은·최명숙 의원)
1.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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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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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황치모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회부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대현 의원, 김소은 의원, 황혜진 의원, 정경은 의원, 최명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정대현·김소은·황혜진·정경은·최명숙 의원)
●의장 조규화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대현 의원, 김소은 의원, 황혜진 의원, 정경은 의원, 최명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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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의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있는 요즘,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행정의 최전선에서 주민들의 위해 고생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종합순위 8위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메달 석권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올해 올림픽에서는 양궁, 사격, 펜싱 등이 주목받았다면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컬링이라는 종목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본 의원은 컬링과 비슷한 방식의 터링을 보급하여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자료 화면)
터링이란, 우리 선조들이 좁은 골목길에 즐겼던 전통놀이인 어울림의 정서를 현대인이 즐기는 볼링과 컬링의 경기방식을 합친 것으로, 참여자 중심의 재미를 더해 새롭게 개발된 창의성이 높은 스포츠의 일종입니다.
핸드스톤으로 무빙스톤을 밀어 핀을 쓰러트려 점수를 얻고, 점수가 표기된 일정 공간 안에 무빙스톤이 도착하면 공간 안의 점수와 핀의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미지 2)
1회에 3개 스톤을 양손으로 타격하며 총 6개의 스톤을 120초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스톤을 밀쳐내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스톤으로 최종 접수를 합산하여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터링의 종목은 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는 개인전(관여방식)과 팀을 구성하는 단체전(릴레이 종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터링은 양손을 이용하는 전신운동으로 유연성과 근력의 동시성 향상, 근력 및 집중력, 신체 균형감이 강화되며 소통 및 공감 능력, 공간 활용 능력, 두뇌의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 화면)
2020년 5월 대한터링협회가 설립되었고, 2022년 3월 대한민국 제1회 전국 터링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째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경기, 대구, 광주 등 전국의 총 43개의 지부가 설립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에서는 북구지부, 수성구지부 2곳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수성구와 인접한 영천시에서는 ’23년 8월 전국 최초로 영천시 내 모든 경로당에 터링이 보급되었으며 영천시 터링지부는 설립 2개월 만에 전국대회에 출전해 단체전 3위, 개인전 2위 등 종합 3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3대 가족이 함께 선수로 출전하여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링은 경로당 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놀이 프로그램, 시각장애인, 농아인, 요양병원, 복지관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링은 지도자 교육과정을 거쳐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도자 및 심판의 자격이 주어지며 직접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 누구나 지도자 및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터링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나 팀을 이루어 연습하여 대회도 출전할 수 있어 동기부여에도 좋습니다.
(이미지 5)
상동에 위치한 함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기업의 후원으로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참여자의 만족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터링을 수성구 내 경로당, 실버·장애인 단체, 청년 센터, 청소년 시설,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시범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1인 가구의 증가와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현시점에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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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가·3가,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김소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기후 위기로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무더운 한여름 속에서도 복잡한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올바른 분리배출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구에서는 연간 약 77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약 57%인 43만 톤가량이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종량제 등에 혼합 배출되는 양이 약 10만 톤, 음식물 폐기물로 분리배출되는 양이 약 21만 톤입니다.
결론적으로 대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17% 정도인 13만 톤만이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올바르게 분리배출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한국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거된 폐플라스틱은 선별 업에서 35%, 처리과정에서 15% 이상이 폐기 처리되며 실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비율은 40%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폐기 처리되는 원인으로는 플라스틱 소재의 다양화, 음식물 오염, 포장재 미제거, 단가 하락 등이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이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분리배출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원활히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층 주거지역은 분리배출 시설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이를 개선하고자 많은 지자체에서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활용 정거장 사업과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부분의 구·군에서 시행 중이며, 수성구는 현재 재활용 정거장을 6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러나 사용자의 익명성과 운영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전락되고 있고, 악취와 불결한 미관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거점 장소 선정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 설치 사업의 본래 목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여 북구와 달서구의 경우 설치하였다가 철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의회 의정 워크숍으로 제주도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례를 견학하게 되어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종량제를 중량제로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펼쳤으며 2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자동 압축식 분리수거함 사업과 IoT 컨테이너 수거시스템 사업입니다.
첫째, 자동 압축식 분리수거함의 경우 밀폐형 구조로 악취와 해충, 미관 불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부피를 압축하여 폐기물 처리의 공정성 향상과 수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무인 결제 시스템, 중량과 부피를 감지하는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어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고, 기존의 관리 인력 부족으로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IOT 컨테이너 수거시스템의 경우 폐기물 중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기에 종량제 봉투가 불필요하여 또 다른 폐기물 발생의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적재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80% 이상의 용량이 적재되면 수거가 진행되므로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시간 수거활동을 하는 수거인력들의 업무 과중과 위험도를 낮출 수 있으며 수거차량 또한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성구 또한 제주도의 사례처럼 선진 기술을 접목시킨 자동 압축식 분리수거함과 IoT 컨테이너 수거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 설치 사업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비롯한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국비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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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진 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에 지역구를 둔 황혜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찾아가는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통계청이 조사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울과 걱정 정도를 보여주는 부정 정서는 지난 10년간 3.3에서 4.1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을 겪었고 알콜과 니코틴 등에 따른 정신질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은 7.1%이며 평생 유병률은 16.1%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
산업이 발전하고 의료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는 성인과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소재 및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치유농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일례로 네덜란드는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 1999년부터 국가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치유농업센터와 국민건강보험을 연계하여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 보건기관, 농장주, 협동조합, 협회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노동하면서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아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은 우울증과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되며, 함께 하는 농사일은 사람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치유와 사회 참여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개발·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홀몸 사시는 어르신과 갱년기 성인을 위한 ‘내 삶을 회복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65세 이상의 인지 건강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실버세대를 위한 인지 건강 치유농업프로그램’, 초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올해 4월에서 10월까지 독거노인, 장애학생, 치매가족 등 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수성구에서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농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수성기억학교에서는 ‘찾아가는 치유농업’ 활동을, 함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원예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제각각이며 대상의 폭도 좁고 운영이 정기적이지 않습니다.
치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치유 프로그램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농장에 직접 찾아가 텃밭과 활용하여 치유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더 효과가 크겠지만 당장은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계층별로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더 많은 구민이 치유농업을 경험하고 정서함양과 건강증진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진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높임화분의 활용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고령화와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힘들고 지친 구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새로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치유농업’을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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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은 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동, 범물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수성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 두 번째로 무더운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3,1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폭염이 해마다 더 심해져 최악의 경우 3개월 넘게 열대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이렇듯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는 시기에 도로가 일터나 마찬가지인 이동노동자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기후 위기로 인한 위협에 직면한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쉼터 조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동노동자란,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노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 직종으로는 대리운전, 배달서비스, 퀵서비스 등 배달·배송·운송직과 가사·청소·재가요양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와 대여제품 방문 점검, 가스·수도 검침원, 방문 교육, 보험설계사, 관광통역 안내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운송서비스 종사자와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보건·의료 종사자, 환경미화 종사자 등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로 분류됩니다.
이동노동자들은 대부분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거리를 구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을 버는 사람들로 넓은 의미로 플랫폼 종사자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는 8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8,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48만5,000명이 배달·운전 분야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플랫폼 종사자 비율 또한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대구는 2021년 기준 약 2만8,000명으로 그중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전체의 74%인 약 2만 명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들도 있어서 종사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플랫폼 종사자 비율 자체는 낮으나 플랫폼 노동에 생계비 대부분을 의존하는 ‘주업형’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이 길고 사회보험 가입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공간에서 머물며 노동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수요에 의해 이동하며 노동을 제공합니다. 즉 호출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호출형 노동입니다. 길 위에서 이동하는 특성상 폭염, 폭우, 혹한, 폭설과 같은 극한 기후에 노출되는 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폭염은 어떤 기상재해보다 많은 인명을 소리 없이 앗아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이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는 목숨을 걸고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명이 폭염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152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달 노동자들은 그늘 없는 도로 위에서 40도가 넘는 아스팔트의 열기에 헬멧을 쓰고 있으면 체감온도는 50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
산업안전공단의 온열질환 가이드라인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10분에서 15분의 휴식과 물, 그늘을 강조하지만 이들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며 주문 건수대로 돈을 받다 보니 다치거나 위험한 극한 기후라고 쉬면 수입도 줄게 됩니다.
쉬는 시간은 밥 먹는 동안의 30～40분이 전부이며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인 점심시간이 피크시간대이다 보니 가이드라인대로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노동자 1,198명 중 85.1%인 1,019명이 최근 2년간 여름철 폭염 시 온열질환 및 건강 이상을 겪은 적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위험하면 쉬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생계형 노동자가 많은 배달기사는 집중호우와 폭염, 폭설과 혹한에도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료 화면)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이동노동자들은 배제된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동노동자는 장시간의 고강도 압축 노동을 하지만 휴식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방정부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서울시가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한 이후 전국에 약 57개소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달서구와 수성구에 2개소의 거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2층과 8층에 위치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며 주차공간 확보가 미흡하고, 심야시간과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 등 이용에 제약이 있으며, 실제 이용자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집중되는 등 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동노동자들은 직업 특성상 휴식과 화장실 사용, 휴대전화 충전 등을 위한 쉼터가 절실하지만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혹서기, 혹한기에는 은행 ATM, 편의점 등에서 쉬어가는 실정입니다.
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은 쾌적하고 번듯한 시설이 아니어도 접근이 편리하며 화장실이나 휴대전화 충전 등 꼭 필요한 시설이 있고, 햇볕과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간이 형태라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다양한 형태의 이동노동자들의 특성에 맞게 이용이 편리하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점형 쉼터를 기본으로 간이형이나 이동형 쉼터를 설치하거나 민간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버스정류장 형태의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컨테이너 부스 형태의 간이형 쉼터와 캠핑카를 이용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서울시에서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한시적으로 캠핑카를 이용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광주 광산구는 일터 개선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지난해 전국 최초로 민간 카페를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 쉼터로 지정·운영하여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다양한 시설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화면)
대구에서도 한 배달협동조합이 이동노동자 쉼터인 ‘두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상생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노동자 쉼터로 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식사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업소에는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수성구도 타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성구에 적합한 쉼터 조성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동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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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최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수성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성구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것에 관하여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먹거리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농산물을 소비하자는 로컬푸드 운동, 가까운 곳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식품 이동거리를 줄이는 푸드마일리지 감소와 저탄소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역푸드플랜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농산물직거래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를 강조하며 ‘구매 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공공기관 아흔두 곳 중 구내식당의 지역농산물 구매 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곳이 절반인 실정입니다.
이는 여전히 공공기관들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구시는 2012년도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급식 지원 관련 조례는 3건이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학교급식의 위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만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는 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의 영역으로 그 대상에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의 공공급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우리 구청 구내식당의 식자재 원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화면)
올해 7월 기준, 우리 구내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6곳의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체에서 공급받는 37개의 농수산물 원산지를 분석한 결과 우리 지역농산물의 비율은 약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전문 식자재 유통 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직접 지역농산물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
2023년 대구교육청 및 수성구 세출예산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비는 연간 약 350억 원, 수성구 공공급식 지원 비용은 연간 약 1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대구·경북 지역농산물을 80% 이상 구매한다면 연간 300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구시는 먹거리 생산기반이 부족한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 농산물 재배면적은 대구시의 4.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군위군의 편입으로 경지 면적이 2배로 확대되고, 올해 1월 지방 최초로 대구농수산물유통 관리공사가 설립되면서 대구·경북의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우리 수성구는 매년 구청 광장에서 12곳의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성구 23개 동은 경북 23개 읍·면과 자매결연을 하여 농산물 직판 행사, 농산물 축제 참여 등 농산물 관련 교류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수성구는 지역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구의 경우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자매결연을 맺은 정읍시, 담양군, 괴산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제공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도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수성구와 교류하는 경북 자매도시와 직거래를 통해 공공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자매도시 농산물 우선 구매 조건, 지역농산물 구매 할당률 지정,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기관 인센티브제 등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어린이, 초·중·고, 복지시설, 공공기관의 급식지원을 통합할 수 있는 공공급식 통합 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대구·경북의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에 공급하고, 생산-공급-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먹거리는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올여름 집중호우와 무더운 날씨에 전국의 농민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항상 우리 밥상에 귀한 농산물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9월에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번 명절에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상차림으로 가족과 건강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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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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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안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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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재현 의원, 박새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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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화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5명)
정대현 김소은 황혜진 정경은 최명숙
●의안제의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8. 29. ～ 9. 7. (9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8. 30. ～ 9. 4. 각 상임위원별로 작성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바’선거구 : 김재현 의원
- ‘바’선거구 : 박새롬 의원
휴 회
8. 30. ～ 9. 5. (7일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