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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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을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4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명숙 의원, 김희섭 의원, 김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재현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최명숙·김희섭·김경민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최명숙 의원, 김희섭 의원, 김경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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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최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수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 수성구 뿐만이 아닌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전 세계적 차원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 문화 확산,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형 수거환경 조성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환경보다는 편리주의 중심의 사고로 인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00년 1억 5,600만 톤,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률은 약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1년 총 1,193만2,000톤으로 2010년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로 1인당 연간 약 88Kg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중 6개월 이하의 수명 주기가 짧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이 전체 발생량의 약 67%(2억 3,800만 톤)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의 전체 생산량 중 40%를 일회용 플라스틱이 차지할 만큼 일회용품 등으로 소비되는 플라스틱 배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99% 이상이 화석연료로 생산이 되며, 버려진 이후에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문화, 그 편리성으로 우리는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 소비, 폐기하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수성구에서는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 문화 확산과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형 수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수성구에서는 이미 제로웨이스트 인증제,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대구의 민간단체에서 대구 1호 쓰레기 고객센터를 수성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척한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오면 적립금을 지급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 활동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유지할 수 있으며 수성구청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1년 후 종료된다고 합니다.
폐플라스틱뿐만이 아닌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성구청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우수한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자원순환형 수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도입하여 사용한 페트병을 회수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2,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4대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지산1동 무학숲도서관, 지산2동 에덴테마어린이공원, 중동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 상동행정복지센터 옆 등 각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결합한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인건비 절감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분리배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4대만 운영되고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만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본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구상 모든 곳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극의 눈, 야생동물의 분변, 사람의 혈액, 모유 등 편리하다고 무심코 사용 후 버리는 플라스틱, 그 편리함이라는 달콤함 속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대가와 감당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식물, 나아가 지구생태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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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의원 김희섭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따뜻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대하며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수성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책 읽는 의원 모임’에서 독서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특히 현직 경찰관이 쓴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라는 책을 통해 고독사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고독사라는 것에는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마지막 고통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보이지 않았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독사란, 개정된 현행법상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두 번이나 개정할 정도로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개정은 2023년 6월에 있었는데 ‘홀로 사는 사람의 혼자 임종’이라는 정의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임종’으로 개정하였고, 두 번째 개정은 올해 2월에 있었습니다.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두 번이나 개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일정한 시간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 통계자료가 서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고독사가 사후 발견의 관점이 아닌 생전의 고립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회적 고립을 고독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과 관심에 힘을 모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고립과 관련하여 외국에서도 국가적으로 고민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고,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세우고, 보다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2008년부터 ‘고독사 제로’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도 2023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면서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고독사 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인 오늘부터 중앙정부의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등 많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해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이와 같은 적극적 노력들은 높은 평가를 받아 2023년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례관리팀과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고독사를 막게 된 사례가 있어 여러 언론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성구 관내의 고독사를 포함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명에서 2023년 25명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다소 안타까운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협력단체들과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중앙부처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대를 비롯한 40대,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5명 중 4명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어 1인 가구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독사는 나이와 상관없는 모두의 문제가 되었고, 개인의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빠르게 변하는 정책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보다 적절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수성구의회도 함께 하리라 봅니다.
우리는 고독사를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단순한 동정심, 측은지심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동등한 한 인격체에 대한 생명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운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인격체의 생명의 무게가 동등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수성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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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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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분 자유발언 형식에 맞춰서 조금 자유롭게 발언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함께 만들고 배려하고 성취하는 문화·경제도시 수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서 우리 수성구가 걸었던 카피입니다.
저희는 작년 말 12월 정도였죠, 12월 말에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3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조금 큰 결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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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면)
보시면은 정말 익숙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그동안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었던 성과들이었고요,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 중에서도 수성구하면 사실은 굉장히 도심적 인프라가 강하기 때문에 과연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의견들이 많았지만 이러한 결괏값을 얻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수성구가 우리 고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문화적인 것들을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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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 문화적인 것을 두 가지 키워드로 표현하면 차별화와 도시유일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비엔날레 그리고 캐릭터 사업, 폰트 사업 등 사실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았지마는 여기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 민간에서 주도했던 것들보다 지자체 즉 행정부에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또 수성구 하면 문화라고 떠오르는 그런 결괏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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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번에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년 동안 정말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것이고, 이후에도 이러한 문화 콘텐츠적 기반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업들을 도전할 건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수성구형 문화는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는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환점이라는 것을 명사로 보게 되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수성구형 문화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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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돌아보는 관점에서 수성구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짚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단발성 사업의 문제라고 제가 키워드를 적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은 수성못 일대에 있는 들안길 시화거리입니다.
들안길 시화거리는 2014년도에 조성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거리인데요. 수성못과 그리고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시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벽화를 조성하였고, 벽화 및 여러 가지 조명적 LED 요소 등 도시경관을 조금 개선하는 것들의 사업을 주되게 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들안길 시화거리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표지판 앞에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노출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골목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는 거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상가 앞에, 또 전봇대 앞에 저기가 들안길 시화거리라는 장승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저기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한 세 번 정도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상가 앞에 저렇게 조촐하게 서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발성 사업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2014년도 당시에는 시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저 거리를 홍보하겠다고 만들었지만 정작 지금은 찾지도 않고 어떻게 거리가 조성돼 있는지도 모를 만큼 알려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잘 마무리만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3년도 작년이었죠. 작년까지도 이 시화거리를 통해서 유지보수 사업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미끄럼 방지나 아니면 벽화 이런 것들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계속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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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업의 연결성의 문제라고 짚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수성2가에 위치하고 있는 동성시장의 동성예술마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두 가지의 사진은 지금 우리가 한창 추진하고 있는 들안길 예술마을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들안길 예술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공방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못 인근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우리 구의 차세대 문화정책이고요.
수성2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추진했던 사업이기보다는 대구의 전통시장 진흥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받아서 2개의 공방이라는 똑같은 키워드는 가지고 있지만 사업 주체가 달랐던 사업인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빈 공간이 많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한쪽은 이제 막 오픈을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출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점은 우리 구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똑같은 공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공방이라는 키워드를 똑같이 가지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공방이라는 즉 들안길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런 동성시장 같은 것들의 요소를 살려서 같이 연결해야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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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짚었던 것은 인프라 시설 관리의 문제인데요. 보시는 곳은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 계속 밀고 있는 수성못 주변의 모습들입니다.
수성못은 사실 여러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대구를 찾으면 꼭 가는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성못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맨발 걷기 등 여러 가지 걸을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넣어놨고요. 그렇지만 그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파손된 도로에 대한 흔적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찍기 좋은 장소라고 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던 곳인데 보시면 밑에 시멘트가 파손돼서 널브러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문화적 콘텐츠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나 사람들의 통행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도를 걷고 있는 보도를 보게 되더라도 주민들이 걷고 있는데 차가 다니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인도를 침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주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고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실들을 맺고 있지만 정작 이 맺고 있는 결실들에 대해서 너무나 단발성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진 것들에 대해서만 그냥 사업이 잘 마무리됐고, 보고서상 존재하는 문화유산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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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행정일 것입니다. 행정에서 결국 문화를 봤을 때 우리는 이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져서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적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속성과 그리고 관리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성구가 문화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부동산 가격 및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것들이 예산적인 상황에 막혀서 진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가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사례들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루어놨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이 계속될 수 있고 또 관리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민간의 영역이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비로소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역할은 우리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통해서 거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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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제안하는 사안 중의 하나는 SPC 설립입니다. 사실 문화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라는 조금 포괄적인 관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수성구 같이 문화적인 인프라가 많이 개척돼 있고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이러한 문화 사업들을 구비나 시비, 중앙비 등 국가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들이 추진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수성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수성구에만 몰려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인해서 사업들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C라는 다목적 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우리가 민간자본과 공공의 자원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적 투자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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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면)
SPC 설립을 주제로 해서 총 4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별 업무 이관 및 전담부서 개편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문화적인 것 하나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들이 각기 다른 항목으로 흩어져 있고, 관리 주체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만들어진 사업일지라도 그 부서들 간의 업무적인 협력이나 교류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담적으로 정리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업무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종료된 사업실태 및 현 사업과 연계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전에 했던 사업들을 단순히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큰 사업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사업 영역확장 및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SPC 설립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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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말이 좀 많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10년 전의 어느 시골의 모습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곳이 있으신가요?
사진은 2014년도에 네이버지도 로드뷰로 찍은 경주시 황리단길의 길입니다.
다음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것은 지금의 황리단길입니다.
황리단길이라고 하시면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고 경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의 관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황리단길은 지금 경북 영역권에서는 가장 젊은 관광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황리단길의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국은 민간 주도의 여러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카페를 열었고, 공방을 열었고,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파생된 것에 지역에서 즉 행정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수성구 역시도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예산 확보는 물론 우리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노력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던 것에서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드렸던 세 가지들의 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행정적 관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이런 것들이 행정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수성구형 문화도시 발현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할 것이고, 막대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SPC 같은 법인 설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수성구형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현 의원)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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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범물·지산·파동 지역구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년 전인 2020년 5월 제235회 임시회에서 당시 구청장께 수성구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근원적인 세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수성구가 동구에서 분구된 지 올해로 45년이 되었습니다.
1980년 6월 개청 당시에는 인구 20만 명, 공무원 330명, 연 예산 12억 원의 규모였으나 현재 인구는 40만7,000명, 공무원 1,170명, 연 예산은 약 8,500억 원 규모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명품 수성구를 위해 수많은 선배 공직자 분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과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내외적인 상황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으며, 성장 둔화와 긴축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성구는 차별화된 정책들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소멸과 지방 붕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가 아주 중차대한 화두가 된 지금 본 의원은 4년 전 제기했던 수성구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문제점들이 지금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또 해결책에 입각한 정책들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청장은 인구감소의 핵심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출산부터 육아까지 종합정책을 통해 라이프사이클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정책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대처했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의 수성구 인구감소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발간하는 세대 및 인구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과 올해 1월을 비교해 봤을 때 41만6,000명에서 40만7,000명으로 2년간 9,000명 가까이 줄었으며 평균 4,500명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4년 전의 인구 현황과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속도가 전혀 줄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다음 저출산의 바로미터인 영유아 현황입니다.
수성구 0세부터 7세까지 관내 영유아 현황은 2022년 1월 1만9,939명에서 올해 1월 1만7,680명으로 2년 동안 무려 2,3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5,000명 중 약 20%인 1,000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영유아 감소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높아서 우리 구의 인구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출산장려 프로그램, 국공립어린이집 증원 계획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53개소로 8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이며, 관내 3분의 1에 해당되는 5,200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소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를 바라볼 때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축제를 비롯한 일회성 행사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구 증가를 실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를 위한 의료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맞벌이 부부에게 정말 실효성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제는 더욱 과감하고 차별화된 특색 있는 정책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향후 수성구만의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인구유출 문제입니다.
대구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순유출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1년간 대구에서 16만 명이 넘는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출 인구의 절반은 모두 20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 대학의 부실화와 마땅한 직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통계청의 결과 역시도 수도권으로의 유출이었으며, 떠나는 이유 1위는 10대는 교육을, 20대는 직업으로 꼽았습니다.
수준 높은 대학교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유출의 문제를 지금처럼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성구에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인 생활인구 증대로 접근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천만의 수도 서울은 사실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2016년 인구 1,000만 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2022년 942만 명으로 순유출만 8만 명이 넘었는데 이는 17개 시·도, 광역시 중 최대치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소멸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인구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살지 않아도 300에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양양의 경우 총인구 2만7,000명,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지역 소멸위기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각광받으면서 작년 평균 생활인구는 4만6,000명으로 거주민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어떤 소도시보다도 활기찬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생활 인구는 지역과 인구에 대한 개념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수성구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의 증대라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구감소 시대, 도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고 유지하는 고정된 도시에서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연한 도시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콘텐츠 하나로 사람들이 몰리며,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만드는 새로운 변화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수성구의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대책이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령인구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큰 적신호이자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내는데 대구는 100명 중 19.6명이 65세 이상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 구 역시 노인인구가 약 7만5,000명인 18.4%로 빠르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건강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노인인구 대비 치매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에는 7.48%였으나 앞으로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치매 문제를 비롯한 노인들의 신체건강 문제, 우울증·자기 상실과 같은 마음 건강 문제,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고독사 모두 돌봄의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수성거꾸로 인생학교, 수성노인대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파크골프장 확대나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등 소기의 성과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 돌봄과 예방 분야에서 작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노인정책 분야 대구 최초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축하하고 격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고, 특히 노인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직접 보살펴 주는 기존의 돌봄 방식에서 이제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AI로 대변되는 기술의 발전은 노인들의 어려움을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또 응급상황 시에 SOS 긴급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AI스피커를 보급한다든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들에게 AI장치가 포함된 보행보조기로 움직임을 감지하여 가족이나 의사에게 알려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노노(老老)케어 방식과 같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거나 일자리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과의 매칭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할 때입니다.
노인 돌봄은 이제 점점 더 경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노인 수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관련된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인구감소 문제와 인구유출의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수성구에서 노인들의 돌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
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재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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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정말 세계적으로 핵심의 문제가 출산과 인구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평균적으로 전쟁 직후에, 2차 대전 직후에 한 45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던 지구가 지금 80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문명적으로는 상당히 환경 파괴적인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극빈층 그러니까 인구의 한 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사에서 문명이 주는, 인간이 풍족해졌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80억이라는 인구를 중점으로 세계는 급격히 인구감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증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국가가 연구하고 있지만 너무나 힘든 것이 인구증가를 이룬 나라의 사례가 잘 없어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 촘촘한 복지 내지는 거의 완벽하다는 복지를 갖고 있는 북유럽마저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인구감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2022년에 0.69에서 지금 합계출산율이 0.57입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그러므로 해서 자연감소율, 사망하시는 분이 출산율보다 더 많아서 1년에 1,000명씩 줄어듭니다. 우리는.
그리고 김재현 의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 문제를 다뤄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출과 출산율 감소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현안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감소 문제에서는 저희가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 문제는 참 여성의 지위라든지 문화적인 문제 또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엉켜 있어서 풀기가 어려운데요.
유출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 경북에서는 한 800명이나 200명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러스 유입이 많습니다. 순유입이 많고.
우리 대구시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약 800명 내지 1,000명 정도 유출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사람들은 동구로 많이 가고 또 중구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서는 대량으로 수성구로 유입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는 수도권을 향해서 연 2,500명 정도 마이너스 유출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직업의 문제 그다음에 키움과 여러 가지 양육 과정에 있어서의 고비용 특히 우리 수성구는 주거의 문제 또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문화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2022년을 정점으로 2023년 통계를 보면 인구감소 폭이 월등히 줄어들었습니다. 감소 폭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4,700명 줄었는데 그중에 줄어든 폭이 북구, 달서구, 남구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중간 정도 됩니다. 줄어든 폭은.
그전에는 2위 정도의 폭을 가지고 줄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데이터를 보이지만 그래도 1년에 4,700명 정도 줄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요인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현재 인구를 증가시키고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문제가 청년들의 유입이 적은데 이 부분은 집값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동구로 많이 유출되는 문제와 중구로 나가는 문제를 보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파트를 팔고 거기 가서 동급의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남는 돈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거의 없는 청년 세대로서는 초기 정착하기 좋은 그런 가격의 아파트가 많이 공급돼 있습니다. 특히 중구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기존에 지어진 집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연호지구나 도시공사가 하는 대공원지구에 현재 약 2,000세대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아파트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파시티와 연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유치하고 또 여기 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키우고 보육하고 돌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구청에서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용이하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은 키움에 있어서의 특히 교육 인프라, 교육 인프라에 상당히 우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과 관련된 국공립 어린이집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위시해서 미래교육관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에게 우리 선생님들 은퇴 후 멘토 역할도 해주고 또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 등등해서 저희들이 키움에 있어서의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거기는 도서관도 들어가고 아트피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육의 문제인데 이것은 필요할 때 돌봐주고 보육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무조건 전화하면 달려가서 애를 돌봐줄 수 있는 체계, 이 돌봄 체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으로 지금 대기 안 하는 돌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내에서 돌봄, 어린이집에서 휴일이나 야간 돌봄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촘촘한 돌봄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과 관련해서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알파시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현재 청년들이 한 3,000명 정도 거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알파시티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확률이 높고 여러 기업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특히 SK와 같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각종 연구소라든지 이러한 개발 자원들을 통해서 첨단산업의, 서울의 판교를 제외하고는 1위의 소프트웨어 단지가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년이라든지 젊은 층이 롯데몰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몇천 명의 인력들의 수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잔잔한 1인 창조기업 육성, 청년 지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소규모의 성과를 거둬서 정부의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키우는 문제, 돌보는 문제, 직업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차별화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의 문제에서는 지금 노인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18% 정도 됩니다. 이 18% 정도의 수준은 대구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측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다고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합복지관 6개, 노인복지관 2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각종 평생교육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또 기존 후적지에 커뮤니티센터 등등해서 파크골프, 여러 가지 운동시설 등등해서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인프라들은 충분히 많이 갖춰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점들을 더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핵심은 저희들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나 요양원을 가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공동체 참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파크골프장, 각종 운동시설을 통해서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갖고 있고요.
경로당도 올해 3개를 추가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또 복지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쌓여져 있고, 우리가 정부적인 평가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의 수, 복지관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질 또 사회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다른 구보다는 굉장히 뛰어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구증가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어떤 지자체로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요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유입을 시켜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문제는 초기부터 도시의 유일성, 차별성 이런 저희들이 갖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겠다 하는 그런 정책 기반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는 알파시티를 명품화하겠다, 첨단화하겠다, 지속가능화하겠다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수성못을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열린 창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파워풀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하고 특히 이번에 문화도시 되면서 시립미술관, 간송미술관 기타 그 주변의 작은 미술관을 엮어서 세계적인 미술도시의 정책을 펴겠다 하는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75만 평의 군부대가 이전 중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를 미래에 넣을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아까 5분 자유발언에서 세 의원님의 말씀 가운데 플라스틱 줄이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것 또한 구가 개별적인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그램을 내세워도 근본적으로 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제조할 때 이미 플라스틱의 재활용 부분을 다 고려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있어서 쉽게 재활용의 모멘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클링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재활용 기계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플라스틱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화돼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촉구해서 그런 것들이 대단위로 이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문제는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해요. 1년에 한 1,000가구가 증가합니다.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1인 가구들을 지원하면서 의식주에 주로 한정화돼 있고, 안부 확인하는 정도 또 인형 효돌이를 공급해서 AI 기계가 노래를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식주를 넘어서서 인간이 뭔가 성취의욕을 가지고 삶의 에너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도시에도 앞으로 독거노인이나 1인 세대들이 참여해서 뭔가 만들고 이를 통해 성취하고 소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공예를 통해서 시도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문화도시의 한 사업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김경민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SPC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구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 측면에서나 집객력을 가질 만한 세계적인 콘텐츠가 아직 없습니다. 특히 경주나 부산, 부산은 바다고요. 경주는 고도고 또 울산도 바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기존의 유입 인구가 민간의 투자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민간이 어디로 갈래? 하면 부산, 울산, 제주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올래? 하고 물으면 리스크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실현해 보면 대구는 아직도 문화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걸 특혜로 보고 막아서기 때문에 우선 행정이 나서서 선투자를 통해서 집객과 유입 인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고 그 들어오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면 민간에서 투자요인이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PC라는 것을 그냥 먼저 만들면 안 되고 일단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뚜렷한 사업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하기 위한 SPC가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해 보고 고려할 것은 대구스타디움과 칼라스퀘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굉장히 핵심된 콘텐츠를 가져가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성못도 브리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만 제공하는 콘텐츠 가지고는 어렵고 민간의 유명한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의 현장 팝업시설로서 유치를 해야 요즘 세대의 끌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수성못 내지 브리지를 하면서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하고 그런 업체를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전영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재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지금 11시 15분인데 뒤의 일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20분에, 5분간 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