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영태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아침 일찍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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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겠으며 김희섭 의원, 정대현 의원의 구정질문과 황혜진 의원, 남정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황혜진·남정호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황혜진 의원, 남정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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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진의원
하나된 고산, 고산다운 지역 축제를 만들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지역구를 둔 황혜진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고,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주춤했던 지역축제들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본 의원도 축제에 참여하여 가족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참여한 축제 중에 기억에 남을만한 축제가 있었는지요? 또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축제가 있는지요?
아마 어느 지역축제를 가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획일화된 축제는 다시 찾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지만 지역의 특색을 살려 축제를 한다면 주민들은 차별화된 체험을 통해 매년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고산만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산에는 많은 역사·문화 자원들이 있습니다.
고산1동의 욱수천 공룡발자국, 고산2동의 고모역, 고산3동의 고인돌과 고산서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고산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각 동마다 문화재를 소개하는 부스를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구성하고,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살린 퍼포먼스를 시간대별로 공연한다면 풍성한 볼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퍼포먼스는 고산1동에는 공룡 퍼레이드, 고산2동에는 농악 연주, 고인돌이 있는 고산3동에는 청동기 시대를 구현한 퍼레이드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즐길거리입니다. 즉 체험입니다.
고산1동에서 공룡발자국 남기듯 손자국과 발자국을 모래 위에 남기는 체험과 공룡 가면을 만드는 체험을 합니다.
또 오랜 역사를 지닌 고모역이 있는 고산2동에서는 포토존을 설치하여 역장 옷을 입고 사진 찍는 체험을 제공합니다.
고산3동은 청동기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세형검을 찰흙으로 만드는 체험을 합니다.
또한 고산서당을 재현하듯 붓글씨로 직접 가훈 쓰기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에는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이 있어서 상모돌리기나 농악 연주하기 등 많은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에서 손맛을 살린 먹거리들을 준비한다면 볼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많은 체험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들을 발전시킨다면 차츰차츰 풍성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축제가 아닌, 발전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끌어가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현존하는 축제추진위원회를 체계화하여 발전시킬 것을 제언합니다.
고산1·2·3동 각 동마다 뽑힌 축제추진위원장이 하나된 고산의 축제를 위해서 협업하는 것입니다.
축제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진다면 한 해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속성이 있는 축제가 이루어질 것이며, 해가 갈수록 축제가 풍성해져 다시 찾고 싶은 소문난 축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스토리텔러를 통한 자원봉사자의 양성을 제언합니다.
축제의 각 부스에 있는 역사·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체험과 퍼포먼스를 도와줄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스토리텔러는 현재 수성구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와 고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점차 전문성을 띄게 되어 훗날 마을해설사로 발전할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마을해설사로 준비된 자원봉사자들이 축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된 고산의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한다면 고산이 가진 고유한 문화와 역사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린 축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고산의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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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3동, 만촌1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남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문화예술자원을 연계한 문화와 함께하는 도심 속 테마거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해 저는 수성구의회 관광발전연구회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의 우수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구청장님의 핵심사업인 생각을 담는 길, 생각을 담는 공간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이 진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 구의 수많은 관광자원이 오랫동안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어동의 도심 속 야시골 공원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야시’는 여우의 경상도 사투리로 과거에 여우가 많이 출몰하였다고 붙여진 이름이며, 백로 서식지가 있는 지역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공간입니다.
야시골 공원은 도심 속 바쁜 현대인들에게 힐링 공간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옥상정원을 품은 범어도서관, 정호승 시인을 테마로 한 정호승문학관, 예술인들의 창작·전시공간인 아트웨이, 부엉이를 테마로 한 ‘휴르’ 박물관, 자수를 테마로 한 ‘수’ 박물관.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우수 자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며 거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하고, ‘로컬 브랜딩’을 거친다면 우리 지역의 특화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활성화를 불러오며 도심 속 생태문화예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야시골 공원을 중심으로 인근의 문화예술 자원과 수성구 캐릭터 콘텐츠를 연계·활용한 가칭 ‘문화와 함께하는 도심 속 테마거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예술 작품과 다양한 콘텐츠를 테마거리에 전시하여,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산책로를 걸으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심 속 천연자원인 야시골 공원의 장점을 살려 문화작품 전시, 산책로 꽃길 조성, 작은도서관 운영, 캐릭터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결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걷고 싶은 매력적인 거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본 테마거리 주변 카페골목을 시작으로 인근의 먹거리 골목들과 연계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져 지역 전체가 더욱 역동적인 곳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본 테마거리 조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의 관광객 및 생활인구 증가, 연계관광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발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 교통, 환경, 사회서비스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으로 지역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으로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기회를 확대하고, 문학관, 예술공간, 도서관, 박물관, 공원, 인근 상권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거리를 찾은 이들에게 휴식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 인근의 김광석 거리가 생긴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이미지를 형성한 로컬 브랜딩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공한 테마특화거리를 보면 단순히 걷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정보 및 역사에 관한 이야기 또는 배움의 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함께하는 도심 속 테마거리가 조성되면 그에 못지않은 거리가 되어 명실상부 수성구를 넘어 대구를 대표하는 테마거리가 될 것입니다.
행복수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테마가 있는 지역 내 생태·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유일한 수성구만의 도심 속 테마거리 조성에 구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행복수성의 새로운 명소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희섭·정대현 의원)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발언 시간은 20분,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순서, 정대현 의원의 경우에는 질문을 처음부터 하나씩 묻고 구청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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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의회와 집행부도 함께 주민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복잡한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짓날입니다. 달리 표현을 하자면 오늘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 주민 여러분! 수성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번의 5분 발언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년 2개월 전 2021년 10월 제24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류와 플라스틱 과잉생산과 소비 그리고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경우 제로웨이스트 가게로 인증하는 사업이 있으나 2022년 5개소, 2023년 3개소를 인증하여 현재 8개 매장만이 제로웨이스트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내 제로웨이스트 인증을 추진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총 4,586개소나 있습니다. 이를 보면 그만큼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혜택이 너무 미미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로웨이스트 인증을 받으면 선정 혜택으로 제로웨이스트 인증 현판 수여와 구 홈페이지 및 SNS 홍보가 전부입니다.
업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21년 5분 자유발언에서 관내 복지관 도시락 배달 사업 진행 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 촉진과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도 제안하였습니다.
5분 발언 후 약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 수성구에 있는 총 6개소의 종합복지관만 살펴보면 범물·지산·청곡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서는 다회용기와 일회용기를 병행 사용하여 277세대에 도시락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금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일회용기만 사용하여 279세대에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장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락 배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할 때 다회용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회용기 세척시설의 설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비사업의 경우 5분 발언 후 2년 이상이 지난 올해 연말에 시범운영 예정을 앞두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지만 적어도 우리 수성구 만큼은 환경을 고려하는 선제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후손들의 미래를 훔치지 않고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년 2개월 전 2022년 10월 제252회 제1차 본회의의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횡단보도 등의 보차도 턱 낮추기를 위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발언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횡단보도의 보차도 턱 낮추기 사업은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149개소 중 44개소가 정비되어 집행부에서 일부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진행되었기에 이 사업 또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수성구가 자랑스러운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을 가진 자산가가 많은 곳,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은 곳, 일류대학 진학률이 높은 곳, 값이 비싼 아파트가 많은 곳.
그러나 본 의원은 수성구가 분리수거율이 높은 곳, 제로웨이스트 숍이 많은 곳, 숙련된 봉사자가 많은 곳,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잘된 곳,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곳 등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었을 때 이 또한 수성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업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제로웨이스트 인증제 사업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입니까?
둘째,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 사업의 경우 2년 이상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횡단보도 등의 보차도 턱 낮추기 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희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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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김희섭 의원님께서... 자원순환법이 지금 많이 바뀌었죠. 순환경제법으로 바뀌면서 이 자원을 새롭게 조달할 때부터 모든 경제적 과정을 이제는 생산 소비과정에서의 순환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자원순환법으로의 법률이 개정되고 새로운 어떤 방향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의원님께서 전환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참 어려운데요. 일반 구민들도 그렇고 또 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생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비문화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또 여기에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와 이러한 소비문화 패턴들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 적응시키면서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텀블러 지참하려는 다회용기 대여, 포장재 재사용 등 세 가지 이상 친환경 영업을 하는 매장을 우리가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현판을 달아주고 각종 SNS나 기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부진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추진해서 지금 인증된 업체는 8개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서 여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좀 더 유인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중에는 특히 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 형태로 제안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로웨이스트 숍을 늘리고 또 우리 협력단체들과 그런 업체에 대한 방문과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 문제인데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11월에 구축을 했고, 현재 범물종합복지관에 맡겨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도 일부 들어와 있고 내년에는 우리 복지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선 정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세척시설이 현재 고산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을’지역에는 좀 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차로 이동해서 수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참여업체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횡단보도 턱 낮추기 문제인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49개소 중에 44개소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있고 11월부터 우리가 장애인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점자블록,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전수조사 결과, 전체 데이터가 나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빨리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전영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김희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대현 의원,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같이 나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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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출신 정대현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의 부친상에 발걸음 해주시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성문화재단 인사 채용 관련 감사 촉구를 위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수성문화재단 4급 직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3명의 지원자가 필기시험 합격 후 K씨가 채용되었습니다.
채용 이후 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중징계 이력을 알게 되었으나 심사 당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0월부터 수차례 자료 요청, 5분 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지원자 3명에 대한 이력서, 심사위원 명단, 항목별 점수가 기재된 평가서를 요청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이유로 합격자 K씨의 이력서, 5가지 항목별 점수, 최종 점수에 대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 전 직장의 3개월 중징계 이력을 근거로 합격을 취소하였고, 채용자가 소송하였지만 법원 1심 결과로 내정 취소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문화재단의 이사장인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성문화재단의 관리·감독 및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구청장 김대권 지방의 출자출연법에 기인해서 관리·감독 권한은 수성구청장에게 있고, 운영은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필요 재원은 구의 출연금 및 위탁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의원 예,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할 때 수성문화재단에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관광과를 통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단은 2년마다 구 자체 감사를 진행하며 자료 제출 등도 과와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또한 제한적이므로 상임위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특히 많은 예산 투입과 사업 진행 등 업무의 과중화로 담당 공무원들이 늘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단 관리의 역할까지 더해져 업무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20년, ’22년 문화재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행정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단 자체 예산이 2023년 기준 약 237억 원으로 재단 자체에서도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대권 의원들의 홍보에 대한 의욕이나 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률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위원의 명단 그리고 심사위원이 평가한 평가점수 이것을 요청하게 되면 심사위원이 양심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평가한 평가결과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 줘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법률을 따라야 되죠.
만약에 심사위원이 누구이고, 그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들을 다 안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누가, 어떤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둘째는 의원님들의 그러한 활동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서 줄여서, 심사위원 명단을 가려서 그 심사위원이 누구냐, 안 밝혀지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 명단까지,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점수를 매긴 것까지, 그 양심의 자유를 헤쳐서까지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그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단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이고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그럴 때는 가능한 한... 요즘 개별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연락하거나 개별적으로 자료를 많이 요청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 초임 직원들이나 어떤 직에 있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지가 오고 하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과 절차가 보호하는 규정은 정상적으로 의장님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의장님이 그 서류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하고의 원만한 감사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받아들여 줍니다.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개별적 직원들보다는 적어도 간부 이상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립니다.
●정대현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고 가리는 한에서 심사위원 명단이라든지 다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였으나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의 해석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서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보장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문화재단에 대한 수성구의 감사요청 또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개월간 자료요청 과정에서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히는 부분에 있어 한정적인 자료 제출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수차례 반복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본 의읜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수성문화재단 등 수성구 내 피감기관 인사 채용 시 전 직장에서의 징계 내역 등을 서류로 제출받거나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의 징계내용은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경우에는 청렴포털사이트에 공개해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내부의 그 이하의 징계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안이 있고, 만약에 해임이나 파면 같은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삼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징계사항에 해당되어서 그것을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해도 그분이 3개월간의 정직 이후에 그 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채용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그런 문제가 임용하기 직전에 합격은 되었고, 임용하기 직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언론에 그것을 듣고 다시 이 문제를 인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심사위원들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 후에 추가되었다 하더라고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징계를 3개월 정지를 받았더라도 계속 근무해서 근무의 상태를 유지했다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임용해서 유지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사로 뽑아놓고, 결정해 놓고 그 사람을 다시 적격자가 아니라고 하기가, 그렇게 하려면 아주 중대한, 또 돌이킬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위반해서 그 안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의심하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대현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심사항목 중 청렴도 및 도덕성이 20점이나 배점되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렸고요. 경력과 실력이 뛰어난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성, 청렴도,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장님께 다음 질문 드립니다.
혹시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근무를 잘했고 또 영전을 해서 다른 기관으로 갔어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정대현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 수성구의 대안은 있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우리 재단에서 인사 채용을 하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채용과 관련해서 다 스크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5월 정도 되면 문화재단을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히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피감기관의 인사 채용 시 중징계 이력 등을 서류로 제출하거나 심사항목 및 배점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절차 보완이 가능하다면 절차 보완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수성문화재단 인사 채용 관련하여 이번 사건을 감사하기를 청장님께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청장님은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재단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존중하고 또 우리도 5월에 재단 감사를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서 공개할 일이 있으면 의원님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의 사진 이미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수성문화재단에서 직원채용 시 합격자 제출서류 중 부정 합격 시 합격 취소 동의 서약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수성문화재단 계약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로서 최종합격 이후라도 부정 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원채용 시 채용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채용직원을 평가하였다면 이는 부정 합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대권 제가 이런 문화 쪽에서 일을 많이 해봐서 잘 압니다. 특히 대구는 문화 쪽에 어디 있었다고 하면 대부분 문화계와 관련되어서 근무하는 사람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진도 찍고, 같이 만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하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사진을 같이 찍었다 해서 그것이 이해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기가 어렵습니다.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어디 가서 누구하고, 주민들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것을 이해관계인이라고 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의원 본 의원이 의회에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청장님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네요.
본 의원에게 대구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러 분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채용자 K씨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에 그 진실은 모릅니다. 그 증거로 여러 장의 사진과 기사, 블로그 내용, 동영상 등을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채용자 K씨와 B회장의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
3장의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채용차 K씨와 문화예술인 B회장은 ’21년, ’22년 동안 한 행사를 같이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채용자 K씨와 2년 동안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B회장의 부인이 바로 이 심사위원 의혹자인 A씨입니다. 이 A씨가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다고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 세 분이 같은 있는 사진이고,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것은 채용자 K씨와 심사위원 의혹자의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 2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만약 의혹자 A씨가 이번 심사위원으로 들어왔고, 채용자 K씨를 평가하였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정 합격으로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번 의혹들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수성문화재단의 인사채용 관련 감사를 요청드리며, 감사에 앞서 정례회를 마치고라도 인사채용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별 평가서를 담당과 공무원, 상임위 위원들, 구청장님이 직접 자료제출이 아닌 열람으로 이 의혹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청장님은 응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제가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보고, 제가 직접 열람을 해서 판단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정대현의원 판단할 때 상임위 위원들과 담당과 공무원도 같이 열람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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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대현의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열람하시고 답변을 알려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김대권 그것은 5월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에 우리가 정식 조사를 한다. 그때 조사를 해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지 판단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나 조직 그다음에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막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정대현의원 예,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수성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이 뛰어나며 올해도 상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지표로 타 지자체 모범 또한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성구를 위해,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신 결과입니다.
중징계 이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같이 근무한 이력도 있으며 혹시라도 의혹이 제기되는 것처럼 심사위원과 이해관계 등이 있다면 수성구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잘하고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채용 관련 비리로 인해 잘한 것이 모두 묻히고 부정적인 여론과 이미지만 부각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인사채용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밝혀 실추된 수성구와 문화재단 이미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구청장 김대권 말씀 죄송한데요. 의원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할 때의 권한과 이 관계를 어디 가서 변호사들이나 법률적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이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그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긴 자료를 달라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심사위원들이 양심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게 되면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뭔가 이 심사뿐만 아니고 다른 심사위원회에 가서 양심에 따라서 심사할 수 없는 처지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법률이 보호하는 것이고요.
특히 개인이 들어와서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성이 우리가 어디 사진 한번 찍었다고, 어디 가서 같이 만났다고 그것을 심사위원과의 중대한 문제로 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대현의원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정질문까지 드리게 된 이유는 처음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렇게 청장님처럼 청장님 직접 열람하시고 보여주신다든가 적극적인 소통과 행정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계속 같은 답변만 오고 또 본 의원이 의원 교육을 가거나 다른 의원이나 다른 의회에도 이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지방자치법상에서 개인정보를 가리고, 다양한 것들을 가리고 하는 선에서는 제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대현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정대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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