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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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수정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께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제9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 보임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소은 의원, 정경은 의원, 홍경임 의원, 박충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남정호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김소은·정경은·홍경임·박충배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소은 의원, 정경은 의원, 홍경임 의원, 박충배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소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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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은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2가·3가·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소은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기 위해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그간 의정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해 느꼈던 “어르신들을 위한 편안한 안식처, 경로당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대의학의 발달을 통해 영양교육·예방접종·질병예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노인의 생활품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건강한 삶에 있어 인간관계는 노인들의 생활품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그 역할의 일부를 경로당이 대신해 오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약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3.2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인원의 절반가량인 45.8%의 노인은 향후 경로당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친목도모가 82.9%로 유대관계를 갖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임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현재 250곳의 경로당이 있으며, 1만35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소규모에서 100여 명의 대규모 경로당까지 다양한 경로당이 존재하고 또 이곳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각종 예술과 음악, 댄스, 공예, 문화강좌와 같은 활동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그룹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이어주는 활동도 진행합니다. 또한 상담 서비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안타깝게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노후된 경로당이 많아 매년 개·보수하며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이 쓰이게 되면서, 말 그대로 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들은 후순위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면 누수에 따른 개·보수와 폭염과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외에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가장 먼저 경로당의 실내공기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인들은 특히 호흡기에 취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과밀한 공간에서 제한적인 환기나 부적절한 호흡이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실제로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및 결핵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은 공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 간의 전염이 가장 쉽게 전파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기기능이 우수하며,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고 필터 기능이 있는 방충망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큰 도움이 되어 환경개선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근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을 통해 여가생활과 외부 교류를 지원하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지자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로당을 단순히 잠시 머무르는 공간을 너머 인생의 제3막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다 안 드렸습니까, 복지과장님?
다음은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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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은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 수성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에게도 격려와 힘찬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느새 한 해가 저물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나사는 달에 우주비행사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을 완공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환경제란, 자원을 채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 경제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지속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합니다.
자원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제품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며 사용 종료된 제품은 재자원화하는 것이 주요 개념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자원의 순환성을 높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중요성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환경적인 측면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게 한다는 경제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끌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원순환에 이어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가 제로웨이스트 전진기지인 새활용플라자를 설립한 데 이어 2019년에는 경기도가 업사이클플라자를 설립하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청주도 같은 해 새활용시민센터를 개관하고 자원순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19년부터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민간 주도형 자원순환 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산시는 ‘자원순환 시행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추진 중이며, 제주도는 정부에 순환경제 선도도시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5월 1회용품 줄이기 서명운동 출범식을 열고 순환경제 실천 운동을 본격화했으며 7개소이던 자원순환 가게를 올해 16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도 10월에 쓰레기 없는 저탄소 순환경제도시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14개소인 자원순환 가게를 올해 19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인천 전체로는 85개소에 이릅니다.
자원순환 가게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깨끗하게 씻고 분류해서 가져가면 재활용 자원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또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일종의 순환거점입니다.
질 좋은 재활용품의 순환을 목적으로 2019년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해 지금은 시흥, 인천, 안성, 동두천, 세종, 광주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동성시장 안에 대구 최초의 자원순환 가게인 ‘쓰레기고객센터’를 열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직접 모아온 재활용쓰레기를 현금 전환 가능한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한편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친환경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결정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도, 관련 산업 종사자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회용품의 편리함에 길들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한다는 것은 다소 번거롭고 수고가 따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 자율에만 맡겨두어서는 이러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몸에 밸 때까지는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발간한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형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수성구의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은 5점 만점에 1.3점으로 하위 10위권 안에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밖의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쓰레기는 또다른 사회문제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되돌리려는 노력과 함께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순환경제사회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사회 구성원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여를 끌어내고 힘을 모으는 데 지자체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ESC 행복경제연구소에서 전국 29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ESC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성구는 전체 8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시 안에서는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환경과 사회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수성구가 자원순환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수성벼룩시장을 여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강화하여 수성구가 대구는 물론 전국에서도 앞서 가는 순환경제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 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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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임의원
사람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경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수성을 위해 늘 함께해 주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 주도형 다회용기 보급 확산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먼저 유희경님의 질문이라는 시일부를 읽고 질문의 해답을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 어떻게 되었을까 ? 백년도 없을 것이. 천년을 남는 이야기, 만년을 헤치는 이야기.
여러분우리나라를 이르는 말줄 빨리 빨리 민족, 배달을 민족이라 들어 보신적있으시죠? 그말처럼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을 이룬 나라, 편리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건강만느림보라서 빠른 결과를 편리함에 매달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안전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둥지 지구환경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질문에 대답할 때입니다.
정작 지구는 기다림에 지쳐 버틸힘이 있습니다.
지구의 간절한지 질문을 간과하고 무시한다면 아름다운 푸른하늘과 바다 그리고 새소리 등소중한 자연과는 하나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하나환경보호를 위해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환경정책에 열의를 보이는 전 세계 국가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은 ‘세계 1위의 일회용품 소비국’으로 지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
본 의원이 2020년도를 기준으로 알아본바 실제로 일회용품 사용량은 많았습니다.
소비량이 많은 순으로 보면 비닐봉지 약 276억 원 개, PET병은 약 56억 원 개, 일회용컵은 약 53억 원 개였습니다. 이는 PET병으로 지구 전체를 14바퀴나 돌고, 비닐봉투로 서울시를 13번이나 덮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양입니다.
미국의 생태학자인 테오 콜본이 집필한 도둑맞은 미래라는 저서에서는 “이제 지구상에는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상에 쌓여가는 수많은 합성 화학 물질이 암의 발생, 신경계의 교란으로 말미암아 환경문제를 더욱이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주도형 다회용기’ 사용 정책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 주도형 다회용기 사용 정책이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서서’ 다회용기 사업의 주도자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광화문 일대의 에코존처럼 ‘다회용기’를 사용한 공무원들에게 음료 무료 제공 또는 300원의 포인트 적립 등의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구에는 수성구, 북구, 달성군 3곳의 자활센터에서 에코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흔히 ‘에코워싱(eco washing)’이라고도 지칭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업 도입단계인데 본 의원이 신매동에 위치한 에코워싱 사업장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사업단의 운영인력은 모두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분들을 활용하여, 대규모 행사 시 자활 기업인 ‘도시락 전문업체’에 주문을 넣고, 에코워싱 사업단에서 세척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다회용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다회용기 사용과 1회용품 감축을 실천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숍’의 활성화입니다.
‘물실호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부의 다회용기 사용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국민들에게 찬사받는 최초의 국정과제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다회용기 사업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심해 왔을 수성구의 노력에 자그마한 활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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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배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동·2동, 범물1동·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위해 힘쓰시고, 이번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3년 자체 감사활동심사에서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성과향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심에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1,17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위급상황 시 내 몸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처벌법에 나와 있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정의입니다. 특히 접근하기, 따라다니기, 진로 막기,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인 주거, 직장, 학교나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기, 지켜보기는 스토킹 유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입니다.
2021년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이어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스토킹방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지난달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최종 대법원 선고도 나왔습니다. 스토킹 정도가 가볍더라도 수차례 반복하면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이자 직장 동기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스토킹의 무서움을 알리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토킹 범죄는 일면식이 있는 가까운 사람 대상에서 점차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에서는 협조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협업하여 긴급주거지원 시설 내에 112비상벨, 가정용 폐쇄회로를 설치하거나 휴대용 호신용품 등 안전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상담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해 주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예산과 인력 문제로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현장에서 충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역시도 집 안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하지만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최근 서울시에서는 각종 범죄 우려 등 긴급상황 시 경고음을 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자동 신고토록 하는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 세트를 12월 말 중 1만 명의 시민에게 보급하기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휴대용 SOS 비상벨은 크게 경보음 발생과 주변 연락 그리고 자동신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보음은 작동 시에 70db 가량의 사이렌이 울리며, 등록된 가족 및 지인 등 최대 5명에게 위치 정보와 함께 비상 문자메시지를 즉시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 이상동기 범죄 발생 시 현장에서 자기방어 및 경찰서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위급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휴대용 비상벨은 가장 효과적인 자기방어수단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예상되는 휴대용 비상벨을 한시라도 빨리 우리 수성구에 보급하길 촉구합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예전과 달리 이제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율이 급증하던 뉴욕시를 불과 3년 만에 단숨에 안전한 도시로 변화시켜 명명된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지자체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잠재적인 범죄율을 낮추고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김대권 청장님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수성구에서 휴대용 비상벨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분들께 휴대용 비상벨 보급이 확산되어 생명을 살리는 비상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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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건의 추가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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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는 오늘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구정 주요 성과와 다음 해의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 없이 노력하시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차별화된 유일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한 해였습니다. 관광통합플랫폼 대구트립을 비롯한 수성못 미디어아트 음악분수, 수성투어버스가 함께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였으며, 정호승문학관과 리모델링을 마친 수성아트피아는 구민들에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제4회 세계문화산업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독일 카를스루에시, 일본 이즈미사노시와 우호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세계 속에 수성구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담는 정원, 수성창의과학센터,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황금2동, 범어4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고 수성구 청사 이전계획도 확정하였습니다.
연호지구 조성공사가 시작되었고, 알파시티 롯데몰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간송미술관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은 세계경제를 위축시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은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여파로 경기침체, 소비 감소, 부동산시장 둔화 등 구민들의 삶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구는 준비한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강단 있게 정진( 精進)하였습니다. 교육환경과 교통체계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정되어 IB교육 전문화, 에듀테크 기반 교육 등 수성구가 만들고 세계가 함께하는 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이슬람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제가상학교 교육센터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환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성창의과학센터를 조성하고 국립대구과학관과 협업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 교육수요에 부응하였습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을 통해 155명의 수성인재들에게 장학금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무상급식, 신입생 교복지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각 학교에 49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황금동-범안로 도로 개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은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수성구 전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하는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제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비용 2억 원을 지원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 되도록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안정된 경영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기부, 대구시 공모사업을 분석하고 골목상권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들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7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성일자리센터를 통해 680명에게 취업과 채용을 연계하였으며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15개 기업에서 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술적 건축물을 쌓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수성국제비엔날레 프리비엔날레를 통해 예술적 건축물을 지향하는 우리 구의 비전을 공유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수성못 수상공연장과 수성브리지를 우리 구의 랜드마크 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황금2동, 범어4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예술성과 독창성을 더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차별화된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수성아트피아는 현대적 감각을 갖춘 공연장으로 거듭났으며, 시가 흐르고 커피향기 가득한 정호승문학관은 범어천과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황금책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 권역별 거점도서관은 지식의 저장소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일상에서 가까이 편하게 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들고 직접 참여하는 수성못페스티벌은 화합과 희망찬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작가와 주민들이 ‘빛’을 주제로 직접 작품을 제작해 전시하는 수성빛예술제는 올해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대기 없는 돌봄, 따뜻한 복지, 빈틈없는 안전을 통해 사랑으로 연결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연령별 키움과 돌봄을 통합관리하는 육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통합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함장종합사회복지관을 개소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만촌3동 경로당을 개소하고 상동, 만촌2동, 매호동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구현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기후 재난을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 침수취약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며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신학기 초등학생 온라인교육 등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공기관, 공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기반 조성에 매진하였습니다.
내관지길 전용산책로, 유아숲체험원 보행로 설치 등 사색과 명상으로 내면을 돌아보는 생각을 담는 길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사계절 다양한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로하는 생각을 담는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닫힌 공간이었던 지산, 범물지역 배수지를 자연을 벗삼아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한 산책공간으로 재조성하였으며, 우리 삶터 가까운 곳에서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두산레포츠센터와 팔현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체력을 기르고 스포츠 잠재력 발견을 위하여 다양한 리틀스포츠단을 운영하며 해외 교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성행복드림센터, 제2구민운동장, 진밭골생활체육시설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대통령상,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대상,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분석 평가 최우수상 등 중앙·지방 단위 47차례에 달하는 수상실적을 거두었으며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수성못스마트여행자거리 조성 82억 5,000만 원, 망월지 생태축 복원 및 교육관 건립 56억, 고모마을 명복공원 도로 건설 25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41만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1,200여 명 공직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이 일하고 싶은,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수성알파시티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청년이 모이고 일하고 싶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성알파시티를 확장, 제2판교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유치하여 경제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여성·중장년 일자리센터를 집적화하여 수성구형 통합일자리 센터를 구축하고 취업지원, 실무교육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구 캐릭터 뚜비를 통해 새로운 시도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여 도시브랜딩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화재공제보험료를 확대 편성하며 신매시장 공영주차장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12월 착공예정인 수성알파시티 롯데몰에 지역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따뜻한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권역별 생활문화센터와 커뮤니티센터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대구시 최초 3회 연속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모든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책임감 있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동별 특색있는 마을정원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별 특색있는 정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 및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며 저층주거지 정비컨설팅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접 참여하여 주거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다양성과 창의성이 피어나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제공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교육국제화 특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교육의 틀을 넘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국제기구,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교류를 통해 교육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수성 미래교육의 중심인 수성미래교육관을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 세계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에 따른 난관을 극복하고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과 아울러 연호지구에 소규모 미술관을 유치하여 미술관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연호지구 조경공간은 주변 4개 저수지와 연계성을 높이고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유치하여 문화가 흐르고 예술성을 갖춘 특색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고산서당을 복원하고 전통문화교육관을 건립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유교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함으로써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하고 지역의 민속자료, 고문서 자료를 수집·전시하여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들안예술마을을 들안길, 캐릭터 뚜비와 연계하여 교육, 생산,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특화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넷째, 유일한 도시의 가치,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성국비엔날레는 기존의 틀과 방식에서 벗어나 특색있는 유일한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차별화된 유일한 도시 가치를 드높이고 도시건축 아카이브를 통해 특색있는 건축물 건립과정, 생활상과 변화과정을 기록하여 도시의 철학적 가치를 축적하겠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내관지 숲속 광장, 생태물놀이장, 구천지 하늘연꽃 데크 조성으로 생각을 담는 길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범어공원과 야시골공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정원도시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겠습니다.
망월지 도시생태축을 복원하고 생태교육관을 건립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로서의 정체성도 확립하겠습니다.
호주 블랙타운시와의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독일, 일본 등 우호협력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로 세계 속에 수성구의 위상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삶,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빈틈과 대기가 없는 원스톱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진하여 육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구민들의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종합복지관 모델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야대령기념비, 육군 공병5기 6·25참전기념비 등 지역의 현충시설을 정비하여 역사적 교훈을 새기고 보훈의 가치를 드높이겠습니다.
구 산하 공공시설과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고 그들의 재능이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내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추진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전망은 재산세 감소, 취득세 정체, 국세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소비세 저조 등으로 세입 여건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보이며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투입과 저출산·고령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응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04억 원이 늘어난 8,540억 원이며 일반회계 8,399억 원, 특별회계 1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601억 원, 세외수입 425억 원, 지방교부세 173억 원, 조정교부금 505억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5,22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87억 원(14.1%), 정책사업비 7,032억 원(83.7%), 예비비 64억 원(0.8%), 재무활동 116억 원(1.4%)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사업비는 사회복지분야 5,328억 원을 비롯하여... 이것이 63.4%네요, 서울보다 높습니다.
공공행정 및 안전 385억 원(4.6%), 교육·문화 및 관광 501억 원(5.9%), 보건·환경 536억 원(6.4%), 국토·교통 및 지역개발 325억 원(3.9%), 산업·농림 73억 원(0.9%),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251억 원(14.9%)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인은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비가 전년 대비 426억 원(8.7%) 증가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의 동력 확보를 위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사업비 101억 원,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20억 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42억 원과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한 들안 시각예술센터 조성 37억 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10억 원, 수성 브리지 조성 10억 원, 생태환경 보존을 한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 및 생태교육관 건립 22억 원 등의 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우리 경제구조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고 상급기관의 건전재정 운영, 자체 세수감소로 재정상황의 위기는 이어질 것입니다.
공무원, 수성문화재단, 민간위탁사업의 인력 조정과 재편성을 통해 예산 세입감소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안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힘을 합치고, 밖으로는 대구시, 정부와 협력하며 구민 여러분들의 격려를 기반으로 슬기롭게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눈앞에 마주한 위기에 순응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잠재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현대의 도시는 서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교육하기 좋으며, 문화예술공간이 많은 수성구의 정체성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옅어지는 정체성은 우리 구의 미래를 어둡게 하며 인구감소와 초격차시대에 도시의 존립을 위협할 것입니다.
민선7기 그리고 지난 1년간 저는 차별화되고 유일한 가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닮음보다는 다름으로,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으로, 수성구다움으로 정책방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수성구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며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갑진년( 甲辰年 )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9대 제1기 운영위원 보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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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에 충원할 필요가 있고 황혜진 의원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황혜진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중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전영태
예.
(●김중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습니다.)
●의장 전영태
짧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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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전영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에 해당 의원님에게도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린 점 밝혀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9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 보임의 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발언하고자 합니다.
1년 5개월 전 의원에 당선되었다는 기쁨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으로 수성구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의원선서를 하면서 제9대 수성구의회가 주민의 기대를 받으면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성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수성구 주민의 기대를 내핑개치고 오히려 주민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수성구의회가 내홍을 겪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앞에서 제일 먼저 본 의원이 통렬히 반성합니다.
우선 저희 수성구의회 의원윤리강령에 보시면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의원윤리강령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전의 언론보도를 통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경찰서에 출두하여 한 시간 이상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수성구의회가 9대까지 이어져오면서 이러한 사건은 전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수성구의회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경찰수사도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의회사무국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보임되신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납득이 되지 않고 수성구의회 의원윤리강령에도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부적절한 언론 인터뷰 발언으로 동료의원님들 또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묘서동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사람의 잘못을 용인하거나 덮어주는 것 또는 같은 편이 되어 함께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비유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9대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로 봉사자로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표를 받아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뜻을 어기고 윤리와 도덕 그리고 상식에 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우리 수성구의회가 최소한의 자정능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수성구 주민과 1,3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영태
할 얘기는 저도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전에, 투표에 앞서 본 의원이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전영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
○차현민의원
발언 기회 주셔서 의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중군 의원이 사자성어 섞어가면서 나쁜 짓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9대 의회가 들어와서 본인은 과연 얼마나 바른 짓만 해왔는지 제가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의장님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의회와 구청과 집행부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동료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김중군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도 의원배지를 분실했을 때 그것을 의장님 권한에서 사무국으로 이전한다는 것도 의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 집행하는 것도 의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의장님한테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 의회 내에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도 사전에 일체 의장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통보식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의회가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의장님하고 상의 없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저렇게 해서 의장님한테 일방적으로 그동안 통보식으로 해왔는지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의장님과 상의해서 동료의원님들의 의견 그다음에 의장님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그건데 본인 뜻대로 하겠다 하면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처럼 계속 의장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본인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혜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무혐의로 판명이 났고 그리고 경찰조사 중에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나쁜 짓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한순간에 일어난 실수를 가지고 동료의원의 흠집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상식밖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군 의원은 남 탓하기 전에 본인 행동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간의 본인이 한 행동을 잘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으로서 뭔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당 저당을 떠나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는 게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한순간의 실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못 들어오게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동료의원으로서 같이 가겠다는 ...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운영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과연 우리 의회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영태
운영위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 이탈하지 마시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