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최기수
지금부터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전영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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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행사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도 연말까지 일정이 꽉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많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갑자기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봐서 우리 국력이 강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을 뒤로 하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10월에 제25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수성구민 여러분과 비회기 중에도 전체의원 연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성못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등 현안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구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악되는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안건 심사에 있어도 내실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연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아침저녁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폐식)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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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17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ｏ 5분 자유발언
1.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 자유발언(정대현·최현숙·최명숙 의원)
1.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새롬 의원 외 5명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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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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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는 김중군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농업재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등 18건을 회부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대현 의원, 최현숙 의원, 최명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박새롬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정대현·최현숙·최명숙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대현 의원, 최현숙 의원, 최명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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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행복 수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세사기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촉구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은 우리의 안식처이자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세사기 때문에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목숨까지 잃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올해 초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 세대는 약 2,500세대로 집계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약 2,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화곡동 빌라, 동탄 오피스텔 등에서도 대규모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시에서 400여 건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되어 경기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자료 화면)
첫 번째, 깡통전세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주택(전세가가 매매가의 80%인 주택)을 뜻합니다. 3억짜리 주택을 4억이라고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2억 5천～3억을 받으면 나중에 집값이 내려갈 때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신축 건물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파악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료 화면)
두 번째, 이중 계약입니다.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인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인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중개업자에게 건물의 관리를 대리로 맡기면 중개업자가 세입자들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료 화면)
세 번째, 신탁 부동산 사기입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신탁회사 재산으로 옮겨놓고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인정되지 않지만 집주인이 중개업자와 함께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료 화면)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23년 6월 1일 제정하였고,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을 위해 12월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올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모여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위해 대구 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대책을 논의하고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 침산동, 대현동, 달서구 감삼동, 수성구 황금동 등 경매 중인 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곳곳에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가 확인되는 만큼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요구하였지만 대구시는 대구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에서 운영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담당자 혼자 전화 접수를 받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중앙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많은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이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의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우리 수성구에서 전세사기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피해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한계가 있지만 찾아보면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수성구 내 전세사기 피해자 파악과 전세사기 유형, 예방 방법 등을 홍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담 지원, 심리상담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시다.
또 대구시와도 협력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사례 공유 및 피해자 상담, 자문 등 다양한 사례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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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각종 언론을 통해 청소년 범죄 관련 보도를 자주 접하며 그 잔혹성과 심각함에 큰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도박 중독, 묻지마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패륜이라 일컫는 존속범죄는 지난 5년간 평균 2천 건 이상 발생됐고, 존속살해 사건도 매년 50여 건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죄책감 또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인성(人性)교육’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지식중심의 교육과정과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인성교육의 구체적 실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성교육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육의 핵심이자 목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탓만 하며 인성교육을 미루기만 할 때가 아니라 교육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수성구는 인구 대비 학생 비율이 12.9%로 대구시 9개 구･군 중 가장 높으며 학교당 학생 수도 73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 학생들이 도덕적 인성을 함양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령으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할 정도로 ‘인성’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역량으로 생각하여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핵심가치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 4조에는 인성교육을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책무로 규정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뿐만 아니라 수성구도 공동의 책임자가 되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아·어린이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합니다.
인성교육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뇌 전문가들은 만 3세에서 6세 전후까지 인간성과 도덕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기본적인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성인이 된 후에도 예의 바르고 인성이 반듯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올바른 인성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반복과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2025년 완공예정인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을 인성교육 체험센터로 활용하여 상시 운영하고, 초·중·고 학생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 중심적인 인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이 특별활동이나 이벤트처럼 치부되어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제까지 진행해온 인성교육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수성구에서 자란 아이들이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른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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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숙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최명숙 의원입니다.
행복 수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지역 사회에 큰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이자 우리 지역 경제의 따뜻한 버팀목으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다양한 유통 업태의 출현과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 및 구매 패턴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수성구의 전통시장 현황입니다.
(자료 화면)
수성구에는 총 18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18개소 중 8개소만 기능 활성화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10개소는 기능상실 혹은 슈퍼형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께서 정책 수립 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시설 현대화입니다.
시설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 공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주요 이동수단은 자가용이며, 주차시설의 부족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용에 불편을 주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주차장 설치는 전통시장이 현대적이고 편리한 장소로 인식되어 전통시장 이미지와 브랜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적극 마련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매시장과 목련시장의 주차장 설치 사업 또한 조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달서비스의 활성화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편의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코로나19와 더불어 배달서비스는 우리의 소비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도 신매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용역 지원금을 받아 상인들로부터 무료로 시행되었던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며 더 자주 시장을 이용하게 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현대적인 소비 트렌드와 조화를 이루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려면 배달서비스의 활성화는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져야 합니다. 배달서비스가 전통시장에 활성화 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의 특색 있는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와 같은 플랫폼 도입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통시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장소로 변화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배달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지원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셋째,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노점상 해결 및 환경개선을 촉구합니다. 전통시장과 노점상은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와 관련하여 수성구에서는 2016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계형 영세 노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점 수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자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목련시장 거리가게 사업 진행 시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철거된 자리에 노점이 다시 자리 잡는 반복적인 상황에 단속인력이 낭비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산 목련시장 거리가게 사업을 진행하며 생겨난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을 통해 노점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 노점상이 철거된 자리에 정원형 거리화단을 조성하여 불법 노점상의 재형성을 방지하고 전통시장의 환경이 개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유통 중심 공간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오며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연결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해 온 전통시장의 침체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지역의 문화와 경제가 더욱 발전하는 행복 수성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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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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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새롬 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새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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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새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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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순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비례대표 백지은 의원, 최명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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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 (3명)
정대현 최현숙 최명숙
●의안제의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 17. ～ 10. 25. (9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비례대표 : 백지은 의원
- 〃 : 최명숙 의원
휴회
10. 18. ～ 10. 24. (7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17. 박새롬 의원 외 5명 발의)
가결
●의안제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8. ～ 10. 20.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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